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0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4억 243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5%인 67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0억 486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7%인 2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8억 62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75억 800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인 44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08쪽입니다. 일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변색된 청사 외벽 등 시설물 도색공사를 위하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피동 소유 장비의 보관 확보를 위한 가설 창고 시설 증축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8,08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4,82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7,7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6만 원을, 민원봉사과는 7억 5,69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4만 원을, 세무1과는 6억 92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만 3천 원을, 세무2과는 4억 3,31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69억 35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선부3지대 초소 화장실 설치에 따른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서 109쪽이요. 일동 동장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동 동장님 계신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동복지센터 도색비 내역 올라와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노후화돼서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적서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음향기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록구, 단원구별로 몇 개 동이 다들 구입비를 올리셨는데 동마다 조금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좀 달라서, 비슷한 동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고 싶어요. 견적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민원봉사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유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던데 혹시 장소가 어딘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설치는 아니고 이번에 대체 구입입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었던 장소에 교환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교환하는데 하나는 장소를 이동하거든요. 원곡동 유통상가에 있는 거를 시우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한 대는요.
김유숙위원
무슨 역?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우역이요.
김유숙위원
시우역?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공단본부 앞에 있는 거.
김유숙위원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한 대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옮기는 이유가 작년 11월 13일날 시의회 의장단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단하고 회의할 때 그쪽 지역에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작년 정례회의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공단 내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시우역으로 했는데 시우역이 출근하는 분들이라든지 시민 접근성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동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곳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통상가 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유통상가 쪽은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발급건수를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발급이 안 됐거든요.
김유숙위원
사용빈도수가 그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단원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3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가끔 보니까 그러면 주간에 발급할 수 있는 거하고 주말에 발급할 수 있는 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24시간 하는 게 있고 22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는 내역이 주말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등기부등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발급건수는 설치한 기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주말에 안 되는 곳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주말에 안 되는 거는,
김유숙위원
기계에 따라 다른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타 기관의 설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무서에 설치한 거는 걔네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거기는 발급이 안 되는 거고, 저희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단원구청 같은 데 설치된 거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급이 가능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기계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내역이 다를 수 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오2동에 있는 관정 청소하는 거 내역 있죠?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네.
김유숙위원
두 군데인데 어딘가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한양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비상급수시설인 거예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음용으로는 쓰지 않잖아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음용으로 평상 시에는 쓰는 데도 있고 쓰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팔곡약수터 같은 데는 쓰고 있고요, 평상 시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한양아파트하고 어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한양아파트, 신안아파트,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엽니다, 음용시설이라.
김유숙위원
신안아파트도 음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네, 생활.
김유숙위원
그냥 생활용수로 쓴다는 거죠?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네.
김유숙위원
장소가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양 구청장님 동에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민원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음향장비도 보니까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절반씩 뚝뚝 잘랐더라고. 자르려면 몇 억씩 하는 큰 대형공사에서 반만 잘라도 다 해결하고도 남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대응인 만큼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라는 부분 하나 있고, 음향기기 예산 반영 관련된 사용빈도수 조사 내용을 보니까 특정 동을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5개 동 중에 평균 잡아서 2회가 안 돼요. 대부분 보면 한 2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하는 데가 주 6회를 사용한 데부터 주 1회 사용한 데 이렇게 응답이 있고 주로 주 2회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마이크 시설을 안 쓰고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겠지만 이런 사용빈도에 대한 것이 각 동사무소 보면 우리 단체들도 여러 개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빈도에 대한 의사 확인된 것이 주 1회, 주 2회 대부분이 주2회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비고란도 보면 1000 와트 정도가 가장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좋은 건데, 250, 150, 130 와트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양호하다고 표기해요. 물론 양호하다라고 느낀 것이 어떤 것을 양호하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안 두면 본인이 느꼈을 때 느낌으로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볼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한 것이 이렇게 각기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25개동을 일괄 특정 전문가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음향장비에 대한 조건을 잘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바 있으니,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라는 부탁과,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잘랐어요.” 이렇게 힘 없는 또 적극적이지 않는 이런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민원대응에 철저하게 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조례 중에 횡단보도의 물고임,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 물고임 방지 조례를 하는데 양 구청 담당부서의 의견이 쭉 올라왔는데 “인원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예요. 이거는 조례 개정 필요성 여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의 불편, 업무의 애로 이게 그런 의견은, 그걸 들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주민이 필요한 이런 민원대응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최진호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기공사 3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럼 여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우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상가에 있는 거 시우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야외에 있는 건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야외가 아니고 전철 타러 들어가다 보면 그 통로 있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실내라기에는 좀 그렇고 건물 안입니다.
최진호위원
전기공사가 어떤 공사길래 3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예상보다는 과하게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통신케이블 공사도 있고 전기선 공사도 있고 누전차단기라든지 계량기함 설치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입니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새로 이전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최미라입니다.
박은정위원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게 청사 건립이 언제 됐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1년 4월 준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 번도 도색이나 외벽에 대한 부분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이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벽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시멘트예요? 보기에는 약간 목재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외벽 도색해야 되는 외벽은 시트지를 발랐는데,
박은정위원
시트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노후되고 이렇게 많이 상해가지고 떨어져내리거든요. 한 3분의2 정도가 벗겨졌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트지 안에는 일반 시멘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트지로 외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11년에 청사가 건립이 됐다면 한 13년 정도 됐는데 외벽을 이렇게 별도로 도색하는 청사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외벽에 시트지를 발랐는데 이번에는 시트지로 하지 않고, 시트지 같은 경우는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래고 이래서 관리도 쉽고 또 내구성도 더 강한 게 오래가는 게 도색이라고 그래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싹 벗겨내고 새로이 하겠네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문 입구 캐노피 기둥 하단도 새로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캐노피가 하나밖에 설치 안 돼 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출입구 캐노피고요. 캐노피 상단에 철재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밑에 기둥 하단이 많이 녹슬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박은정위원
가설창고 시설 증축 공사비 올리셨어요. 편성 사유 보니까 2023년에 5개실을 했는데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개실만 지금 사용하신다고 내셨는데 나머지 4개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랄지 그다음에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가설창고에는 뭘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각종 단체에서 행사 때 쓰는 집기랄지 그다음에 우리 동에서 양수기랄지 기타 자재를 거기다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 월피동은 19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32년째를 맞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좁아서 물품 보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게 단체가 이렇게 집기를 보관할만한,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집기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관할만한 집기가 많이 있나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 많이 협소해서 그래서 우리 민방위 장비 같은 것도 이게 지금 프로그램 사무실 옆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신축한 만큼 우리 민방위장비랄지 소방장비 기타 등등 해서 한 곳에 보관해서 용이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렸었나요,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청사 시설 유지보수 같은 거는 천만 원이 초과하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동도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가 5개소 행정지원과에서 약 9천 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또 추가로 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예, 사이동장 한은현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라는 목이 제가 보기에 지금 처음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사이동은 주민센터 말고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수인계를 2019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 BF인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비 인증을 받아야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종의 Barrier Free,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그런 거를 인증하신다는 거예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마다 이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지정되어 있나요? 이게 장애인들이 지금 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는 건가요?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로 저희가,
박은정위원
지정돼서?
은현
한은현사이동장
예, 경기도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저희가 그게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 인증을 받으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 BF인증 받는 건물이 또 있나요, 상록구 쪽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박은정위원
혹시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에도 이거 BF인증 받는 건물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박은정위원
없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동이 지금 처음인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다른 부서 복지정책 쪽에 있을 때 보훈회관도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증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제가 자세하게 지금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증을 받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사이동은 물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센터이긴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 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오늘 인기가 많으시네요.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임대료가 9개월치 올라왔어요. 과장님 아까 무인발급기가 23대라고 했잖아요, 단원구에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 임대료를 내는 무인발급기는 몇 대가 되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없고, 여기 시우역인데 이게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BTO로 민간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가 조금 시우역 관계자하고 소통하는 단계에서 좀 소통의 오류가 있다 보니까 삭감이 좀 필요합니다.
박은정위원
얼마나 삭감이 필요한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35만 원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엄청난 금액, 9개월치가 그러면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1년치가 35만 원인데, 저희는 한 달에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한 달에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35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달에 35만 원인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확인했더니 연 35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거 임대계약서 이런 거 안 쓰세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지금은 얼마인지 물어본 거고요. 구두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봐서,
박은정위원
언제 이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시기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계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매하게 되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장애인 접근성 필요를 위해서 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거를 구매하라고 올 1월 18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직 기존 업체도 검증서를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받으면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에 있는 게 시우역으로 이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매칭이 안 되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원곡동 유통상가에 있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대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해가지고 시우역으로 장소만 이전하는 거지 기기를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기기를 이전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예?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통상가에 있는 기계를 시우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하나를 지금 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좀 전에 그거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대체 교체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폐기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해서 그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기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폐기하고 시우역에 장소를 옮기면서 기기를 새로이 지금 구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죠? 아까 인증받은 거.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조달청에 들어갔는데 그 인증받은 기기가 없어서 언제 구입하고 언제 이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조금 남으셨으면 그냥 마저 하시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기기 구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전이 언제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선부1동장 박근호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동 특성화사업 400만 원 반납하시네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반납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에 됐던 것을 목 변경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선부1동장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니까 동 특성화사업비를 200만 원 해서 동 행사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 그거는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네요. 네, 동장님 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목을 변경하면 따로 표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목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통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런데 선부2동은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표기가 됐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1동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돼서. 상관 없어요,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거 자세히 이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최미라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아시나, 우리 상록구에도 역 안에 무인발급기 설치했죠? 그죠?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예, 상록구 안에도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역?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수역 안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인선 쪽에도 지난번에 설치하지 않았어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에 전체 26개가 있습니다. 수인선 쪽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잠시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수역에는 얼마정도 발급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만 한 거지 임대료는 우리가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임대료 내는 게 없다? 무인발급기.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수역 안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만 해 놓고 상록수역에 따로 우리가 임대료 내는 거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본오동장님.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본오2동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무선마이크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본오2동에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성포동, 성포동. 성포동장님.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네, 성포동장 김춘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49만 5천 원이네요?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네, 마이크 2개 구입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음향기기에 백 몇 만 원대 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으네요, 이거. 비싼 거예요, 원래 이렇게?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아니요, 24만 7500원짜리 2개 구입하는 건데요. 마이크 플러스 수신기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동에 지금 보면 음향기기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선 잠깐, 이 음향기기 담당하는 과장님은,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죠? 양 구청장님. 우선 이정숙 구청장님 음향기기.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고 받은 건 없어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그거는 동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이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동에는 음향기기를 바꾸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명칭이 앰프를 바꾼다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는 그러면 안 바꾸고 그냥 그것만 바꾸는 거죠? 그 내역에서. 지금 성포동장님은 우퍼 있잖아요, 스피커 우퍼 수리비 있죠?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향장비 세트 자체를 바꾸는 동도 있을 거고요. 성포동처럼 스피커를 수리하고 마이크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보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퍼만 교체하면 이거는 앰프나 모든 시설은 완벽하다?
춘근
김춘근성포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월피동장님, 앞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설창고 시설 증축공사 있죠?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보면 2200만 원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이런 거는 견적서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한테.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견적서,
재국
김재국위원
2200만 원 지금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서 200만 원은,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200만 원 전기공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기공사는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축공사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내역을 한번 다 줘보세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수의계약 수준에서 2200만 원 이런 거보다는 딱 그래도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규모도 저희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세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제가 내역은 제출할 건데요. 사실은 2천만 원이 아니고 한 2300만 원 정도 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그런데 작년에 신축공사 때 했던 업체였습니다. 거기다가 받았는데 이분도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 내역은,
재국
김재국위원
판넬로 짓는 거 아니에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경량철골조입니다. 견적서는 이미 제가 받아놨으니까 내역서랑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러세요. 본오2동장님.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네, 본오2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 이렇게 딱 하면, 실지로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작년에 200만 원에 했으니까요, 작년에 팔곡약수터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200, 300, 400 이렇게 하지 말고,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디테일하게 견적을 받아서, 그럼 200만 원이면 다음에 또 3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또 300만 원 주실 거예요? 그죠?
종미
박종미본오2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선부3지대 급수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급수시설을?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수도 밖에 수도관에서 한 38m를,
재국
김재국위원
끌어야 돼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인입해가지고 거기 화장실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화장실에?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저는 잠깐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115쪽 보세요. 보셨어요, 115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서 115쪽에 동행정복지센터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115쪽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동행정복지센터 1회 추경 예산액 있잖아요, 24년.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얼마죠? 69억 3510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69억 351만 2천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옆에 기정예산액은 얼마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68억 9001만 3천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안. 예산안 있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안?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거기에 21쪽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여기랑 한번 보세요. 115쪽이랑 21쪽 예산이 왜 틀린 거죠? 지금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증감액은 맞는데 지금 총액이 틀리잖아요,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도 틀리고 이번에 합계한 추경예산액도 틀리잖아요. 총액이 틀리죠? 21쪽에 단원구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이 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 부분 책자를 제가 유인은 없어가지고 지금 비교 확인이 어려워서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설명서 내용에서 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69억 351만 2천 원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 확인 좀 과장님 빨리 확인하셔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9%인 22억 9,95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682억 1,8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10.48% 감액된 361억 2,481만 6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9억 9,433만 2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65% 증액된 6억 8,909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5.93% 증액된 158억 3,654만 3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8.45% 증액된 133억 4,263만 7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20% 증액된 7억 4,811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6% 증액된 4억 8,3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7쪽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내·외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 기존에 수립한 2025,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을 연계·확장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2035 안산의 새로운 미래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균형잡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및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대비 44억 5,951만 1천 원을 증액한 202억 9,2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 특구지역 주차장 확충을 통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38억 6,628만 8천 원 증액된 88억 6,6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2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입니다. 안산시 주요축제 및 행사를 통합함은 물론, 시민 참여형 축제 기획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안산시 축제를 브랜딩하고자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우리 시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발전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이용요금보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소비자의 편익 제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하여 인센티브 10% 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2억 7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센티브 6% 사업은 국비 보조금 교부 시 7%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시비 매칭 사업비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산품유통상가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공사” 입니다. 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통상가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1,400만 원, 시비 1억 5,200만 원, 자부담 1억 1,400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한대앞역 상점가 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 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대앞역 상점가 노후전선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5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도비 추가”입니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의거 사회적기업 국비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도비 1억 3,115만 원, 시비 1억 3,115만 원 등 총 2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용역 추진을 통한 시설 구체화를 도모하고자 시비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 조성사업” 입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일자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더해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하기 위한 특별동(경기장) 옥상, 다목적실, 내·외관 환경개선 등 경기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100만 원과 시비 9,572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3,6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의 국제표준 인증 획득 컨설팅 용역”입니다. 안산시의 산업 안전·보건 총괄 관리체계를 국제표준기구(ISO)의 안전보건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보건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1회 추가경정 예산안 59페이지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2억 2300만 원 올라왔네요?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부설주차장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작년에 1억 예산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디자인만 지금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가 선정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어제 선정 공모를 위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3개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하나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세 업체 들어온 거는 어떻게 확인을 다 해 보셨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몇 군데 들어온 곳 중에 우선 실적 좋은 데로 했고요. 그중에 세 군데 업체가 어제 발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선정하신 데서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73페이지 저희 1차 추경 예산안이요. 거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반납이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당초에 보조비율이 51대 49로 내시가 됐다가 경기도 재정현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30대 70으로 보조비율,
이지화위원
30대 70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보다도 여기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네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이지화위원
도비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도비가 줄은 이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도 재정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보통 가끔 한 50대 50으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30%로 다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이지화위원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지장은 없고요.
이지화위원
확실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인건비가 경상비를 좀 절감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거라도 잘 하셔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1차 추경 예산안 63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 본예산 때 120만 원 해서 12명이었는데 1차 추경에 16명 나와 있는데 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이게 올해 본예산 예산을 할 때는 조직진단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팀에 스마트도시팀이 생기는 게 확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올해 조직진단하면서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인원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이지화위원
도시팀이 생겨서 4명이 증가된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16명으로 증가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6명으로는 괜찮으신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팀 하나만 늘어나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70페이지요, 추경.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거기 중간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6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로 해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폐지가 됐고요.
이지화위원
폐지돼서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의 대안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다시 도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도비로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국비 폐지가 된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국가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방침이 기존에는 육성 지원하는 그런 방침이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종료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몇 개 사업 중에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 사업도 그 중의 하나였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따로 별도로 또 추진하게 돼서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도비에는 상관이 없고 국비만 특별히,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방금 보고 드린 게 그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위에 사회적 그거하고 같이 했구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 개발비 사업은 삭감한 이유는 방금 보고드렸듯이 국비가 삭감돼서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하고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본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다가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에 공작물 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전에 상록수역에 있었던 거는 없어진 거고요. 지금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신공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부로역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이고요. 그러면서 그거 지금 현재 짓고 있고 공사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작년에 예산 1억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제 공법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가졌고, 지금 해서 하는 거는 외국인본부와 그 동 사이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작물 주차장이 보니까 지금 와～스타디움에 하나 있고, 본오2동에도 하나 있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용률을 조금 봤더니 그나마 본오2동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있는 공작물 주차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입할 때도 어둡고 해서 예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요. 보면 1층에 너무 장애인 주차장이 많고, 그리고 다른 적치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두 개 있잖아요. 두 군데 있고 신공법이긴 한데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 전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서에 잘 담아서 진행 잘 돼서 상록수역에 있는 것처럼 폐기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는 절대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도 고도화주차장을, 그러니까 공작물을 완전 잘못 했다고는 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던 거는 맞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절대 필요성은 더 주택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 이번 차수에 들어간 이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올 안에 8월 중으로 늦어도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원곡동은 가보니까 정말 차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도로도 좁고 어렵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기 늦추지 않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비 올라와 있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원 예정 기업수가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계속 사회적기업 교육 받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지정받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도 해당되는,
김유숙위원
인증받았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기존에 몇 개 있어요, 사회적기업?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현재 54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예비까지 포함해서 54개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예비 포함해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럼 기존 인증된 데는 몇 군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예비가 11개고 11개 포함해서 14개인 거예요, 그러면?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총 52개고요. 인증기업이 37개 예비가 15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는 인증된 곳이 서른,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37개사.
김유숙위원
37개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비가 15개 기업.
김유숙위원
15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중에 그러면 지금 11개소에 인건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죠. 심사 해가지고 11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선정기준은 뭘로 하세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심사표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김유숙위원
자료 보내주시고요. 안 그래도 본예산에도 사회적 인증기업에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놓고 따로 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추가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인데요.
김유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 1개 기업이 현재 1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일자리 창출로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구인난이 좀 있어서 더 추가로 인력을 구인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네요, 그럼. 그전에 있었던 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제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일례를 들어 1개 업체가 10명의 근로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신규도 기업체 공모를 할 때, 심사 공모할 때 채용을 신규로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거의 신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모할 때는 공모할 당시에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할 때,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한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존에 신규 채용한 인력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건지 위원님이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분들 기존 분들이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신규 채용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일자리 숫자는 늘어난 거는 아니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일자리 숫자는 신규 채용이라는 걸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건 따로 말씀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이거 심사기준하고 일자리, 그러니까 11개 업소 선정된 곳하고 일자리 구인 내역서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지역활성화 사업 내역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거는 사업 내역 좀 알려주셔요. 어떤 내역으로 지원 활성화를 하실 건지.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제품들이 다양하지가 못하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한 기업체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간의 제품들을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꾸러미를,
김유숙위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네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브랜드 개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브랜드 개발하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대한 그 사업 내역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75쪽에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3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 내역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견적 내용이요?
김유숙위원
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견적은 받지 않고 러프하게 받았는데 그거,
김유숙위원
일단 예산만 해 놓으신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정확하게 그런 설계내역까지는 하지 않고 러프하게 공사비, 철거비 얼마 그렇게만 구분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예산 내역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게 발주 들어가면 그때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하시는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 벽면부터 해서 타일부터 해서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요. 거기가 화장실이 한 두 칸 정도가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화장실이 두 칸 정도 이렇게.
김유숙위원
남녀 화장실 두 칸 이렇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두 칸씩 있는데요. 그거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칸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여기가 일반화장실인데 장애인용 화장실로 바꾸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장애인용으로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2층 화장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으로.
김유숙위원
이곳은 1층에 있는 곳인데 이걸 장애인용 화장실로 바꾼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자동문 시스템이 필요해가지고 자동문 시스템하고 장애인 화장실 두 가지가 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큰 틀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76쪽을 보면,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는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1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층은 비장애인들이 쓰게 하는 거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48쪽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이거는 편성 사유에 잘 나와 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거는 정말 인구정책 기본용역, 이건 법적 사항이죠?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라고 하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인구감소 이게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심각한 수준이고 경기도에서 안산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줄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그 사이에 또 다문화가 어느 도시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는 누가 뭐래도 반월·시화공단에 배후한 공업도시거든요.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건데,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2200만 원 이 용역이 정말 지금의 이런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론 말 그대로 기본인데 이게 인터넷에 그동안 했던 거 그냥 짜집기 해도 될 정도의 작은 양의 이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시급이 그냥 시급한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인 거에서, 그래서 이게 2200만 원이 용역비 2천에 부가세 200만 원 해서 2200인데, 그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게. 제 지역구가 성포동인데 거기에 경수초등학교가 지금 입학 학생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용역도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하셨던 내용들도 참고할 거고요. 그리고 실무추진단을 50명 이내로 저희 팀장님들하고 해서 함께 하는 것도 조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용역비 크고 작고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이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로만 현재 지금 봤을 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냥 관행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래돼서 하는 것, 이런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잘 분석해내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럴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 시청 공무원들 위주로 실무단 구성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과 부서 업무 맡은 쪽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대안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야 우리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지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 일을 떼어서 하고 이게, 아예 그냥 정말 비용에 상관 없이 정말 전문가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 시에 가졌던 부분이 아닌 보지 못한 곳의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아쉬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본인이 써놓고 아무리 읽어봐도 오타가 안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타가 보여. 이것처럼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 능력 있고 다 출중하지만 거기에서 추출해서 또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지, 이런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안산시 통합축제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에야 통합축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안산시 축제 브랜드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은 동의를 하는데, 통합축제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서 5, 10월달 중에 10월달 행사에 주로 올 금년은 2024년도는 통합을 하겠다. 물론 행사가 보면 봄과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축제 홍보, 바닥보호재 임차료, 무대설치, 바닥보호재 1억 빼버리니까 1억 8천 중에 사실은 그게 다네요. 50%가 넘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지만 성호문화체육관 100억이 넘게 지어놓고 바닥보호재 그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걸 안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못 치르고, 100억을 들였는데 바닥보호재 그거 얼마짜리를 안 만들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이거 임차료 언제까지 이게 임차를 계속해서 쓸 건지, 그래서 이 보호재를 이게 한 번 쓰고 휴지처럼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쓰는 거지만 또 외부인이 행사할 때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보호재를 바닥도 보호하고 또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바닥보호재를 임대를 해서 쓰게 하고 이런 발상은 않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통합축제를 시작한다는 것이 봄·가을로 해가지고 특히 저희는 봄보다는 가을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음에 물을 건데, 이 바닥보호재가 조금 전에 제가 일동에 작년에 준공된 성호문화체육관 1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바닥보호재가 없어. 그래서 다른 큰 행사들을 못 해, 아니면 비싸게 임차해서 쓰거나. 그래서 그거를 도시공사에 빨리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예산을 올려라 했던 건데 와～스타디움 이것도 통합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려면 몰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매입하는 방법도, 사실은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이 금액이 최소 7억에서 8억 정도가 매입비가 단가가 나오고요.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까지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부설주차장에 정비하거나 이랬을 때 어디 두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두기 위한 그 공간을 창고를 짓는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그것도 8억 이상이 들어서 하더라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바닥보호재가 그렇게 1억씩 임차해서 쓰면 매 이 통합축제를 1년에 한 번 하거나 비용을 아끼려면, 이것만 하고 질문 끝낼게요.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통합축제를 이번 한 번만 할게 아니라 매년 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와～스타디움 자체가 1100억이 넘게 지어진 건물인데 그리고 어쨌든 체육시설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으려고 하는 내용도 여기 통합축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와～스타디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임대료도 작진 않지만 임대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닥보호재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실제 거기 행사를 유치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잔디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 더더구나 이거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라 더 그래. 그래서 이건 잔디보호재가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로 보면 이런 축제까지를 계획한다면 우리 말고도 다른 시민들도 다른 축제들을 이 와～스타디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매입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이게 설치하기 위한 그 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합축제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통합축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통합축제가 말만 통합축제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계획이 구체화 되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장소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그때도 약간 미온적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화랑유원지, 문화예술의전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바닥보호재 임차가 필요해서 최소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중에 잔디 위에서 시민들이 많이 자유롭에 이동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보호재와 그 무대설치 그다음에 홍보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통합축제TF팀에서는 계속 다양한 의원님들 단체나 이런 쪽 확인을 하고 있고 만나고 이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산하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쪽 회의에도 내용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총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몇 개 행사 정도가 잡혀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가,
최진호위원
20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20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건 주 메인구장은 아니고 그 외에 밖에도 함께 보여져야지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되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밖에서도 보여지고 밖에서 행사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일단 10월 3일은 시민의날이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월 3일날 체육행사에 시민의날 행사가 들어가고 한 4, 5, 6 정도 해서는 김홍도 축제가 지금 여기서 할지 아직은 조금 미온적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씨름이랑 여러 가지들 함께 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10월 3일 시민의날 행사라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거 약간 방향이 좀 바뀌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분명히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통합축제를 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대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중복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축제 주간으로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만족도 제고 및 안산시 축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방향이 맞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이거 최소한의 바닥보호재와 무대설치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공유의 약간 무대 성격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와～스타디움에. 그러면 말씀드린 시민들이나 단체나 어느 곳에서 이 일정에 행사에 참여하고 싶거나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참여형 행사가 온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비용절감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 시 축제 브랜드화가 목적인지 두 개 이 방향에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앞선 업무보고 때하고 약간 논조가 달라지셔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계속 저희도 운영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면서 브랜드화 가자는 내용인데요. 지금 축제 브랜드나 이런 쪽 구체적인 내용들은 통합축제라는 이런 말이 아닐 거고요. 명칭이나 이런 공모를 통해서 가을에 하는 축제가 안산에 어떤 이름으로 가면 좋을지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단원김홍도 축제니 부로 해서 내용들을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무대나 이런 쪽 장소나 이런 쪽에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거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랑 참여의 의도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일단 축제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축제 브랜드화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갈 거면 그냥 이 내용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아직 안 세워지고 약간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절감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와～스타디움에 1억 원의, 과연 이게 1억으로 바닥보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더 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1억으로 바닥보호재 임차하고 홍보로 천만 원 쓰고 통합축제 무대설치가 7천만 원인데 과연 이 7일 동안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얼마 정도가 절감되는지는 혹시 예산 계산해 보셨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 홍보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BI 개발하는데 천 만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대를 최소한 7천이 아니라 그 이하로, 사실은 지난번에 록페스티벌처럼 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조그만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함께 하고자 신청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최진호위원
그리고 비용절감을 한다고 하면 왜 굳이 천연잔디에 보호재 1억을 깔면서까지 와～스타디움으로 정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와～스타디움 자체가 건립이 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이런 쪽이 말씀하신 잔디 때문에도 많이 사용을 못 했고요. 일부 소수의 분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다른 행사에서 와～스타디움에 들어와 보고 시민들이 많이 만족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참여도도 좋아서, 그러면서 이런,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라면 이해는 되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그 목적은 맞지 않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나의 무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논한다 한다면 일단 메인무대가 하나 들어가는 게 거기는 인조잔디 매트를 깔잖아요. 그러면 큰 규모는 메인무대로 하고 사이드에는 다시 또 보조무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을 띄는 축제는 메인무대에서 하고 나머지 부대적인 거는 보조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고, 저희가 지금 각 기관하고 부서별로도 계획들을 지금 다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협의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통합BI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적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10월 3일날 시민의날 행사가 있다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되게 큰 행사잖아요. 그 전에 그리너스 일정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확인하고 날짜를 잡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홈경기가 9월 29일날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럼 한 3일 동안에 가능할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에 일정을 다 조율하고 체육회하고 다 협의해서 잡은 날짜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다행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통합축제의 방침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받으셔서 먼저 방향부터 확실하게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여기에 선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이 비용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만이 부서에서도 여기 보조무대에서 행사를 할 건지, 메인무대에서 할 건지 이게 또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먼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크고 적은 게 아니고요. 방향에 따라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아예 이 와～스타디움 장소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하시고 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1회 추경 예산안 60쪽을 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 추경이 기정 대비 얼마가 증가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1회 추경예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800억 정도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
진숙
김진숙위원장
800억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7, 8백억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합쳐서 말씀해 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합치면 1400억,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약 1006억인데? 1006억은 맞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안 보고 오셨어요, 예산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총괄부서 아닌가요, 예산? 1006억이 증액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60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이게 내부유보금이 무슨 예산인지 아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삭감되면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24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2차 정례회 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119억이요. 119억이 지금 내부유보금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내부유보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여기 추경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난번에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사실은 거의,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6억 안에 포함된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내부유보금 내부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고, 기타 지금 늘어난 금액들은,
진숙
김진숙위원장
잠깐만요, 1006억 안에 포함 안 된 거죠, 내부유보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내부유보금 이 119억이 어디에 편성됐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기존에 아마 삭감된 예산들이 거의 도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삭감되거나 기타,
진숙
김진숙위원장
혹시 이거 예산 119억 편성된 거 예산 이거 어디 어디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자원순환과에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거의 그렇게 반영이 다시 요청이 들어왔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돼서 반영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 예산이 쪼개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필요하다라고 올렸던 예산들인데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겠지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죠, 그 사업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도환에서 많이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십억 됐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청년정책관도 있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들이 거의 반영됐다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119억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에 편성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19억이 어떻게 편성돼서 있는 그 사항으로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정확하게 119억 이 내부유보금이 어떤 식으로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환에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본회의 심의하실 때 119억 원이 삭감이 돼서 왜 들어왔는지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삭감된 내역을 견주어서 다시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정확하게 그렇게 확인해서 그러면, 그 삭감이 저희는 다 알잖아요. 예산 삭감 119억이 어디에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삭감을 역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거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119억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편성됐는지.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그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논의해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지화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축제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안산거리극축제가 올해 20주년이잖아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통합축제 관련해서도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애초에 이 통합축제를 추진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걸 기획예산과로 하느냐 다른 부서로 하느냐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긴 했었던 사항인데, 시작은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행사 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금액을 내고 들어오는 행사였었고요. 하나는 자이하고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것까지 했던 행사였는데 실제적으로 비용 내고 큰 행사보다 자유롭게 했던 행사가 더 좋게 보이셨었고 더 좋아했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있었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큰 행사 하나 비용 내고 들어와서 관람했던 거기는 거의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 무대를 철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와～스타디움에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의견을 내신 것이 이렇게 이곳에다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게 현재는 통합이라는 말이 됐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통합축제의 모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되다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 팀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작년 연말부터 해서 현재 1월부터 다시 정식적으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축제가 총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일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무대설치비나 이런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안산을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안산을 대표하는 통합축제를 개최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시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으로 해서 본 위원이 실질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절감 그런 부분으로 시작된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회 때도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애초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당초에 2명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출장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업무하고 만나다 보니까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2명이 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TF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TF에 대해서 다른 시군 타 시 사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직접 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만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 내에 다양한 축제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 교육청이나 기타 재단 이런 곳도 가서 직접 만나면서 미팅과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들 의견 조율하고 있고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 TF팀을 중심으로 통합축제를 추진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장소적인 부분도 일단 와～스타디움으로, 여러 가지 기존에 와～스타디움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부족했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 때문에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지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메인무대는 와～스타디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는 화랑유원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정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통합축제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부분인 만큼 부서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반기 5월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저희한테 한 10월 축제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의날 축제도 있지만 우리 10월 정도에 대표적인 안산의 축제가 김홍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홍도 축제도 어떻게 김홍도 축제를 메인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와～스타디움에 무대를 놓고 함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위치는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화랑유원지, 문화재단까지 병합해서 그쪽 행사,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조무대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표현하신 게 와～스타디움 안과 밖이 아니라 안산의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제외한 화랑유원지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와～스타디움 밖에도 있을 수 있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게 예를 들면 25개 동이 같이 다 참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도 예를 들면 무대도 거기 텐트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이드에도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하나의 메인으로 잡고 사이드 전체를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화랑유원지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랑유원지에서 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예술의전당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이 통합축제를 준비하면서 대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대구는 보니까 관광인프라가 비교적 적은 도시로서 우리 안산과 비교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주에서 통합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기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주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메인무대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에 메인무대를 해 놓고 오프닝 축제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연계되는 축제를 거의 여기는 전주는 한 달 동안 축제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우리는 지금 7일만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적인 부분 그 와～스타디움이나 와～스타디움 주변에 국한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전역에 권역에 넓게, 그러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홍도마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통합축제를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김홍도 축제를 와～스타디움이나 그 위주로 하게 되면, 메인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현재 그걸 의견을 아주 많이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틀리다라고 저는 아니고요.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저는 확정이 됐다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홍도 축제나 이런 거는 와～스타디움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그리고 바닥보호재 지금 없어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하고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임차할 때마다 가격 들어가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임차 연기하면 그만큼 더 돈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매번 아까 매입하는 비용이 매입도 생각을 해 봤는데 7억에서 8억 들어가고,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물론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은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 축제기간에 통합으로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달을 하면서 그 기사를 보시면 한 13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숙박도 하고, 이게 그 축제뿐만 아니라 전주시 곳곳의 관광지에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산도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럿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는 시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는 우리 여기 통합축제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신규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해서 기획하고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도 매입까지 크게 검토를 했다가 안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되고, 사실은 매입을 하면 또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도 또 별도로 해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 축제사업에 대해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 심의를 받으셨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무대 설치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401-04라는 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억이 안 되고 신규라서 그렇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해서 무대 단순한 행사는 아니고 시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거 단순히 1억 미만의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랬던 것 같고, 단순한 시설만 해 놓고 저희는 하드웨어만 있지 저기는 없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운영이 아니라 제가 조금 놓친 건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401-04 행사관리비 시설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전심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1억 미만이라는 건지, 제가 그건 다시 위원님 확인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용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 사업이, 그렇죠, 과장님?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확인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아, 추가 질의할까요?
이지화부위원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율도 계획대로 해서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준공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대행비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44억 올라왔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44억 5900 올라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이게 인건비인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인건비성 경비들이긴 한데 사업비는 반영하고,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저희 있는 예산 좀 나눠서 배분하고 2회 추경에 마지막 2개월 정도 분에 해당되는 거는 마지막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대행비 있잖아요. 인건비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저희 과만 편성되었던 예산이 한 255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작년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이번에도 추경에 세입에 보시면 나오는데 한 4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 대행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번납하는 전체 금액은 한 775억 정도 되고 반납액은 한 16억 좀 안 되게 이번에 다 들어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건 인건비니까 잘 협의해서 잘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신규사업인데 공산품유통상가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여기 재건축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통상가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원곡동.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안산역 뒤에?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하기는 아직 추진하려면 멀었으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이동노동자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74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3호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3호점 물품 취득 내용에 보면 소파가 과연 필요할까 싶어요. 의자 그냥 긴 의자가 낫지 않을까, 소파는 때 묻으면 또 다시 교체해 줘야 되고, 그냥 쉬었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장소가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부피를 차지하는 간이형 소파를, 명칭만 소파라고 한 거고 약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쿠션 있는 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 그걸로 하세요. 이 소파는 거기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75페이지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다 삭감되고 다시 간이형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린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쉼터 2호점에 대한 운영비가 1400만 원이 당초에는 내시가 됐었는데, 그게 올해 저희가 3호점을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3호점 개설에 대한 운영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도비를 좀 증가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해 주신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1호점, 2호점까지 만들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1호점, 2호점,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청소나 아니면 소모품 들어가는 그거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우체국에,
재국
김재국위원
우체국 거기서 하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거기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거기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2호점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2호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3호점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3호점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한 같은 데서 이렇게, 거기 기간제 분들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두 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2호점에 냉난방기 있잖아요, 난방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냉방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봤을 때 난방이 안 됐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게 저희가 잘못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 냉난방기,
재국
김재국위원
되는 거였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지금 따뜻하다고, 틀었는데 따뜻하다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난방기도 설치해야 된다. 냉난방 되는 거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겨울에 운영하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몇 평이라고 그랬죠, 실지로 컨테이너?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8평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평이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호점 있잖아요. 냉난방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거기 보면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입구에?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입구에 한 대로,
재국
김재국위원
2호점에 한 대 설치되어 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800만 원? 지금 3호점에 800만 원 자산취득비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때 갔을 때 벽걸이형 아니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벽걸이형 여기 냉난방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800만 원 써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전체 다 합쳐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뭘 전체를 다 합쳐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소파, 캐비닛, 의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800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등?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쳤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분리를 해 놓으셔야지. 어쨌든 여기 우리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거 검토 좀 잘 해가지고 해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공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안산공고에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현재 실습장이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매년 경기를 하게 되면 안산공고에서 몇 개 종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에 맞춰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 경기도 기능경진대회를 안산공고에서 하게 되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내려온 거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공고에서 주로 주력으로 하는 기능올림픽 관련돼서 어떤 거예요, 주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 안산공고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종합우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등으로 가는 종목은 뭐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기계설계하고 전기기기, 공업전자기기, 모바일 로보틱스, 애니메이션, IT 네트워크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있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런 종목들을,
재국
김재국위원
금메달 따고 있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안산공고가 나름은 안산에서는 최고,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기능경기대회 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서 기능올림픽대회도 나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연금도 받고 그러는 분 계시거든요.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심사위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실지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또 그 안산공고가 특성화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왔더니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또 어떻게 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발휘해서 기능장도 나오고 그런 학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 해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런 거 관심 갖게 과장님 해 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특성화고가 안산에 6개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있잖아요. 이건 어떤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현장일 토목공사라든가 아파트 건설현장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가르쳐주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타일하고 목공.
재국
김재국위원
타일, 목공?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타일, 목공.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장소는 타일 같은 경우는 안산타일기술전문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목공 같은 거는 안산건설기능학교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5월달에 줄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다른 시에서 안 하려고 하길래 저희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신규사업?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신중년 있잖아요. 관련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기능인력 관련해서 교육훈련 두 가지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나이 드신 분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3천만 원이잖아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몇 명까지는 모집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위탁을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예산인데 1인당 몇 명, 예산 금액이 나오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한 1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5명 정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이건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4, 5, 6, 9, 10, 11 이렇게.
김유숙위원
여기 숙련 건설기능인데 3개월 배워가지고 숙련이 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타일이면 타일, 목공은 목공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3개월만 배워도 괜찮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학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학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배워가지고 사실 실전에서 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훈련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예산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중에 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비율을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용접? 특수용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과목만 하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은 많이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 혹시 여기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업체 선정해가지고 직접 진두지휘 하시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학교에 교부해 줍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학교에서 노후된 학교라 여러 가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요즘 관급공사는 보통은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금 몇 % 공정률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금액을 전부 지급을 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을 하는데 그 공사기간이 지연돼가지고 초등학교가 방학을 늦게 한 예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지금 공사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기간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물건을 사다 보면 아직 다 구매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 건축이니까 말씀드리면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시비가 다 완납이 돼버리면 그분들은 급한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지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되게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걸 제가 봤어요. 보통은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계약금 10% 공정률에 따라서 30%, 30% 완공되면 30% 이렇게 금액을 주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는 빨리 금액을 받으려고 공사기간을 신경써서 빨리 빨리 단축을 하겠죠, 맞추겠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고 관급공사가 요즘은 처음부터 돈을 다 완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전에 그걸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업체가 어려우니 돈을 빨리 지급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 공사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교부조건을 하거든요. 교부조건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명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런 점 없도록 명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6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인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스마트도시계획은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 이렇게 쭉 이 내용이 다른 시들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뭘 할 건지 뚜렷하게 이게 지금 검색들을 다른, 가장 먼저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선도적이라는 데가 세종시잖아요, 부산시하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 인구하고 유사한 이런 작은 단위에서 하던데,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러 건설, 정보통신기술 여타 이런 것들 묶고, 그래서 이후에 미래 우리 도시에 대한 상을 딱 얘기한다면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태순
박태순위원
담배 그러면 끊어! 이렇게, 담배 그러면 나빠! 이런 것처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안산시는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뭐가 달라지지? 이거를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어필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도시를 쭉 해 놓은 거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 자료 수집하고 글 쓰는 데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하다 못해 CCTV라든지 정보통신센터 저쪽에 사동에 있는 그런 운영하는 체계까지도 같이 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신길·장상지구라든지 의왕·군포·안산시 그쪽에 하는데 그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스마트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거기서 실시계획인가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가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그 내용에 맞게 그 사람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인허가도 그 기준에 들어와야 해 주고 이렇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법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고 해서 지금 타 시들도 하는데, 이미 용역을 해 놨던 타 시들 내용들을 봐도 그 이후에 그게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이건 타 도시들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용역 이후에 이렇게 구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다 찾아봐도.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타 시들도 이미 선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현재 도시로 볼 때는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이 용역에 의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우리가 이 용역 결과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시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도 아닌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뭐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대규모로 개발되는 어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게 다른 점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없었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야, 우리 도시도 이 환경재단에서 2002년도인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에 스마트도시계획 필요성하고 기본방향 연구라는 정책자료를 냅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미 그 연구에서 우리 도시에 대한 어떻게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를 그래도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되어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자꾸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집는다면 그게 자꾸 다른 타 도시 것들을 쭉 검색해서 보면서도 ‘야, 우리도 이거 용역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환경재단에서 했던 거는 거기 안산시의 스마트,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용역이 아니고 그 정책 제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원래 환경재단 그 팀들은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주제로 해서 연구해가지고 시에 시책을 할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전에 환경재단에서 그런 스마트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나름 연구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 도시 간의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우리 안산시의 도시경쟁력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설명하는데 한 가지만 딱 집는다면 그래도 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나름 감도 좀 있고 이 용역에서 어차피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정도 거를 연구하게 하면 우리 시로 볼 때는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실지로 스마트도시 하면 지금 사실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하고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에게 건강복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고 묶으면 되고 지금 별 걸 다 하고 있는데,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그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태순
박태순위원
오직 했으면 본 위원이 도환위 상임위에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 사용량을 매 검침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앉아서 스마트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을 많이 안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가서 이런 복지적, 물을 얼마 쓰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계량기지만 그런 쪽으로도 쓸 수는 부분, 또 내지는 안 쓰고 있는 데도 누수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계된 그런 것들은 기존에도 지금 연계하려면 이미 되어져 있고 여기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기존에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도시경쟁력에 꼬집을 수 있는가를 여쭤봤던 거예요. 다음에 서로 얘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저도 쉬는 시간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축제·행사를 통합해서 축제 주간으로 운영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축제 브랜드화한다는 지금의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축제를 해서 브랜드화 할 거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민의날을 아까 10월 3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행사지만 사실 시민의날 이렇게 가보면 아무래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유관단체 분들 말고는 사실 일반시민들이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와서 고잔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고잔동 부스에 가서 갑자기 막 어울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산의 축제 브랜드화에 대한 시도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정말 이런 홍보성이 아니라 정말 대중적인 그런 축제의 구성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는 정말 대중적인 맥주축제라든지 삼겹살축제라든지, 우리가 이왕 와～스타디움이라는 그런 곳에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보호재를 깔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어떤 골목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그냥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부담없이 와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말씀드린 건데 삼겹살축제, 맥주축제 다른 데는, 그리고 우리 와～스타디움 거기 어차피 공연도 비싸게 되게 좋게 설치를 할 거잖아요, 주경기장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진호위원
무대 설치는 안 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무대 설치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하드웨어만 놓는 상황이라.
최진호위원
다른 데 보니까 디너쇼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저희도 염려하면서 많은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
딱히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좀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나 산업화, 도시화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89블록 도시개발사업하고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선택사항이나, 다만, 관할구역에서 이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제8조에 따라서.
박은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스마트도시는 아주 먼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립 용역비를 올린 건 향후에 안산이 이런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보니까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민간사업자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용역이 선행이 되어 있다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확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타 운영 공통연구용역비 본예산에 1억 예산 올리셨다가 4천만 원 삭감해서 6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2건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예산과하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거 공유하셨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풀 용역비라.
박은정위원
이렇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연구용역비가 계속,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별도로 부서별로 이렇게 연구용역비 올라오고 물론 과장님은 풀 용역비라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하면 사실은 시급한 연구용역비가 간혹 생기긴 하겠지만 그 부서별로 이렇게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연구용역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500을 세워가지고 풀 용역비로 해서 꼭 공모사업에만 필요한 부분에 쓴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1억 9500 가지고 9건을 지금 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실 공모에 따른 용역은 4건에 72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모는 이게 어떨 때 보면 공고를 해 놓고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사업을 위한 풀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풀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한 풀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이게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 내에 특성화고가 66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기능경기대회를 하는 취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금메달도 이야기하시고 메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수상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자체 위상도 높아지지만 그 학교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하나? 그런 위상도 높아지는 건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저희 안산공고 같은 경우는 1위 직종에서 6개 종목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산공고 학생들의 그런 학교 자체의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발전되고 어쨌든 마이스터고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학교로 거듭나는 건지.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아까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도 사실은 타 시는 안 하려고 하는 걸 과장님께서 우리 시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박은정위원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맞춤형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대학진학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70%입니다.
박은정위원
70% 정도 되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대학을 가는 이유가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는 학벌 위주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특히 안산의 경우는 공단이 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공단에 가서 바로 취업을 해서 그럴만한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혹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과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여러 개 저희 과의 노동일자리과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평생학습과하고 여기 청년정책관하고 여러 군데 관계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조금 조금씩 그런 일자리를 위한 어떤 예산들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모든 기술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거를 맞춰서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런 공모사업을 한 번 응시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잘 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학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전직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환경은 지금 변화가 됐는데, 스마트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전산화되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발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동일자리과에서 연계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아까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도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한테 타일이나 목공 기간은 3개월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기업에 필요한 이런 업무적인 걸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일단 국비를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점차 확대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있죠? 노동안전지킴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안전지킴이.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선발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선발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분 선발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서 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비율이 시비 비율이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높아졌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안산에서 해야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를 주면서까지 경기도에서 이걸 인력을 뽑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모르죠. 경기도에서 안산 사람 뽑은 건 아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안산 사람 뽑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뽑았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안산 사람 뽑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 다행이고, 앞으로는 시에서 뽑을 수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해야죠. 이건 점차적으로 늘어가죠. 지금 우리 보니까 거의 도에서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8천만 원, 그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1억 8천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더 비율이 높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번에 51대 49에서 30대 70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점점 되면 80대 20 되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맞는 사람 뽑아야죠. 그쪽에다 맡기지 마시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안산 사람 뽑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지화부위원장
어떤 말씀입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민간심의 사전?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박은정위원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저희 예산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59페이지인데요. 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용어 자체가 저희가 통합축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합축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규축제일 경우에는 아까 사전절차를 저희가 심의 받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이게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는 축제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도 부기명은 통합축제 지원으로 했고요. 이게 저희가 공간적인 장소는 와～스타디움하고 화랑유원지에다 장소는 저희가 세팅하는 비용은 저희가 편성을 하되,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TF팀에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연출자들하고의 이런 걸 미팅이라든가 조율을 저희가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신규축제로 저희가 안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과장님께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보시냐, 아니면 기존의 지속사업으로 보시냐고 먼저 선행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답변 상에서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기존의 계속 지속사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로다 보니까 과장님은 용어상에서의 신규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근거를 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부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보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실, 국 및 보좌기관 등은 2회, 직속기관 및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7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화부위원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