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도시환경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672억 5,56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7.76%인 402억 9,749만 7천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48억 7,14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8.77%인 402억 7,02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 8,42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0.22%인 2,7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8.86% 증액된 285억 7,9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36% 증액된 71억 8,5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79% 증액된 997억 9,4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1.82% 증액된 199억 9,680만 5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0.3% 증액된 219억 5,998만 3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4.22% 증액된 762억 8,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28% 증액된 10억 6,873만 8천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5억 162만 8천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예산액은 1억 1,208만 5천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63% 감액된 112억 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4.2.% 증액된 5억 6,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4쪽과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환경개선 로드맵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화방조제 물막이공사 30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시화호갈대문화제 등을 추진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시비의 미편성액을 반영하여 1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6,644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에 미반영분인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서 9억 7,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사업 확정에 따라서 4,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의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1억 5,709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시설 토지임대료」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 중인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토지임대료인 1억 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대부도 에너지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대부도 에너지팜 운영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시설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고, 시민의 체험·교육 활동 시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점형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폐의약품 적정 배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배출·수거 체계를 확립하고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장비구입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운송하기 위한 덤프트럭을 대체 취득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006년 구입한 18년 간 사용함에 따른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및 잦은 고장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서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써 비정산비의 부족 금액인 12억 원을 증액한 97억 9,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하천과 소관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 도로를 개설하여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편입토지 보상비로 이번에 24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로, 대부도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로써 이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입니다.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주염전체험장 진입도로로써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로, 물가상승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298쪽, 「대남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대남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인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입니다. 안산지원교육청, 석호중학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정체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번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신길2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사비로 1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삼천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삼천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차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사비 5억 7,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 유지보수공사」는, 수암동 구거 및 미개수 소하천 등 유지보수공사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사비로써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길2·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용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반월산단~중앙대로간 도로신설’ 사업이 추진 불가해짐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대안 노선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2024년 1월 30일자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철도지하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써 이번에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광덕대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출퇴근 시 교통혼잡 지역인 시청 앞 광덕대로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 차로 설치 사업비로써 이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3개 노선 67대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써 55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The 경기패스」은, 19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 사업비 22억 8,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쪽,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위법 불법 주차를 해소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8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세출 예산서는 523쪽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원래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수자원공사 지속위 로드맵 사업으로 이번에 시화호가 30주년이 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그리고 수공하고 같이 4기관이 함께 해서 한 13억 정도의 사업을 이번에 올해 추진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3억이 투자되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1억 5천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그다음에 갈대습지 축제 이것도 동일한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도 이번에 로드맵 사업으로 동일하게 1억 5천을 갖고 온 것의 하나입니다.

이게 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24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전기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정확히 금액이 세팅이 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네, 저희 확정 금액 중에서 지금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확정이 1,633대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거는 666대에 대한 것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 재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절반 조금 안 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0대가 있었는데 300대 다 이번에 해서 1회 추경에만 하면 다 완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10대가 있었는데 5대로 이번에 확정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아무튼 예산 때문에 다 반영을 못 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버스도 마찬가지네요?

버스는 삭감하는 게 확정입니다. 10대가 원래 되어 있었는데, 가내시가 10대였는데 확정이 5대로 되어서 나머지 5대 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는 10대에서 5대로 준 거네요?

5대로 줄어들었고, 예.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대만 세워져 있었는데 30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완료되는 겁니다. 확정 내시로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세출 예산서는 527쪽입니다.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저희 시에서 에너지가 주민들이나 시에서 중요한 목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민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 단체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렇게 이양할 겁니다.

예?

민간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이전하실 건가요,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아니,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이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28쪽에요. 4,3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1,3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도에서 1월 9일날 사업비 확정되어가지고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태양광 21킬로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부곡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곳에만 지금 현재 4,342만 8천 원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도비가 딱 1,300만 원 내려오면서 3대7 이렇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도비가 1,302만 원 내려왔습니다. 30%쯤 됩니다.

도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도비가 넉넉하게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시비를 5대5로 매칭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바로 밑에 보면 수전해 토지임대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임대료를 주는 거죠?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방아머리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한전 KPS하고 해가지고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77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토지가 수자원이다 보니까 임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임대 부분이 첫해에는 무료로 했고요. 지금 이번부터는 2024년 5월부터는 임대로 하기로 해가지고 그 임대 부분을 상정한 부분인데요. 토지감정가를 전년도에 평가를 했는데요. ㎡당 109만 원에 2천㎡에 5% 요율로 해가지고 부가세 1.1% 해서 11억 5,9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주가 현재 수자원공사 소유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번 토지가격이 지가가 상승이 되면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감정평가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10년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격이 추세로 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경향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약을 한 10년 빨리 계약을 하셔야, 5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셔야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가지고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지는 임대료 80%를 면제해 줬는데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도 임대료를 80% 면제하는 거로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대부도 에너지팜,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현장에도 답사를 가고 했습니다마는 벌써 또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에너지팜 공사를 했는데 미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상정해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싱크대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도 에폭시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에너지타운 할 때 그 부분에 포함된 일부 금액을 에너지팜에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쳐 조금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한 2, 3억 정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서 끝내기는 끝냈는데 또 부족하다 보니까 미쳐 마무리 못한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억 5,7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또 도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또 7,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배관망 공사가 어디 쪽에 하실 거죠?

지금 대부도, 선부동 해서 한 10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부동에 5, 6, 7동 7개소, 그다음에 선부동에 3개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이렇게 공공사회복지 금액이 4억 7,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별로 분할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은 없고요. 전체 금액에서 나눴거든요. 나눴고 또 발전소 주변이 가까운 지역에 또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동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어떤 특별한 동은 2,300만 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동은 95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격차가 많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준보다도 발전소하고 제일 근접해 있는 부분에서 나눠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발전소 용량이 크면 기준이 나오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나오는 부분이 용량이 적으면 나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구봉도광장 환경개선사업이 또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2,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공사는 다 됐는데요. 주민들이 또 의자라든지 관광객이 오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스크를 해 달라 해서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작년에 남은 금액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37쪽입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그때도 아마 간담회 때도 도비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50곳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런 것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50곳을 선정하는 어떤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차 수요조사를 해서 50개소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작년 얘기고 올해 또 한 번 수요조사 후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네요?

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50곳을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선정이 됐다고 관리사무소에 알려줍니다. 공동주택별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될 거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1차 했고요. 올해 2차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너무 밀집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안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538쪽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4,800만 원, 그러니까 두 대 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한 대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5대를 설치했는데요. 5대 설치한 곳 중에서 해양동이나 사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한 개를 더 설치해 달라는 수요조사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대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한 곳 더 추가 설치할 곳은 어디죠?

그것도 지금 몇 군데 들어왔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받아서 아무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이게 3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7억이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가 2,900만 장이 나갔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3억을 더 추가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신 거죠?

예,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12억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12억이 삭감된 내용을 비정산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도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예산의 사용 효율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올리자, 이런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퇴비 이송용 덤프트럭을 구입하겠다 해서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량이 연한이 많이 지났네요, 내용을 보니까?

네, 2006년에 구입한 트럭인데요. 지금 48만km를 운행한 사항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이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렸는데 계속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18년을 썼네요?

18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킬로수도 48만을 썼으면 그동안에 고장이 많이 안 났어요?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계신 기술자 분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동안 안전에 위험을 받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럭이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작년에는 거의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7개월이요?

예,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수급조절이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를 예산이 통과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발주를,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7개월 후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차량 종류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킬로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아마 기사님이나 이런 안전에 위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발주를 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할까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565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 버스정류소 개선공사라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사유 좀 알려주세요.

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예산부족으로 감액편성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같이 비율로 감액이 됐고 대신 그 위쪽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은 저희가 추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에 안산시에 버스정류소라는 설치가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된 거는 없고요. 어느 수요 대상을 현재 즉시즉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군데 정도 예산으로는 지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설치공사랑 개선공사 합치면 4억 7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 4억 7천여만 원을 가지고 몇 곳이라 하셨죠?

30군데 정도.

30군데를 할 수 있다?

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스마트쉼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쉘터형이라든가 금액이 큰 부분과 적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1천만 원 초반 내외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정류소라고 하면 지금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 전부 다 해서 1천만 원 초반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가로써는 신규설치도 있지만 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쉘터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통 개당 2천만 원, 그다음에 온열의자를 저희가 추가 설치할 때는 개당 40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예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예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1천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 평균 한 2,500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온열의자 뺀다고 해도 2천만 원 초반인데, 그러면.

쉘터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류장에서 예를 들어 온열의자만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쉘터형은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4억 7천만 원 가지고 30여곳, 40여곳 할 수 있을까요?

보수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부분인데요, 설치는,

보수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2회 추경에서는 도비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비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 노선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매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나 취지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상임위에서도 노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부서에서도 신규아파트 지역에 따른 교통 수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에 실질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 1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조사인데 어떻게 1천만 원의 비용이 왜 들어가는 거죠? 노선이라고 하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는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부서에서는.

노선에 대한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에 대한 자료는 있고요. 현재 이 수요자들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 파악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파악을 하는데 1천만 원이 든다.

의견 파악과 향후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는 이 수집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천만 원 비용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1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자료 좀 주세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대부도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 30대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대부동 관내 경로당 19개소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이고요. 그 설치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경로당 19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이 자료에는 30대를 설치하려고 하죠?

경로당 19개소에다가 추가적으로 경로당 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하면 추가적인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경로당 19개소는 확정입니다.

그러면 키오스크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기계를 누리기만 하면 그 즉시 버스가 오는 방식인가요?

그 즉시 오는 거는 아니고요. 예약시스템을 적용은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플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큰 화면 이런 것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곳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용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같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이용 된 주로 이용하는 구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등록이 되면 셋팅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비는 설치비고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매달 내는 유지비도 따로 있나요, 회사에다가?

지금 저희가 통신비 정도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경로당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부 통신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웬만하면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정류소, 정류장도 웬만하면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에는,

예를 들면 정류소가 아닌 곳에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적인 통신비는 추후에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똑버스를 호출을 할 때 어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플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화를 통해서,

예, 콜센터 전화요.

지금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그마저도 어르신들이 전화도 어려워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예, 어르신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 요구사항들이 있으셔서,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오스크가 어쨌든 경로당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더 편리하시고 편하시겠죠.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플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전화통화에 의해서 똑버스를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마저도 어려워가지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나요? 전화도 어려워가지고.

이용에 대한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가 수요자들도 지금 똑버스 이용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똑버스가 어르신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도입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똑버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무조건 어르신들에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밖의 다른 연령층들은 내가 부르고 싶어도 키오스크가 더 있고 전화까지 하게 되고 어플까지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면 그 밖의 연령층들은 과연 대부도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더 빠르게 호출할 수도 있을 텐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또 젊은 층이나 또 어플사용이 조금 더 용이하신 분들로서는 손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대를 경로당에 설치를 하시고 그 밖의 키오스크는 학교 쪽으로도 설치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플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포커스가 전부 다 어르신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학년 그런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도 어플 사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사용이 어렵다 라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30대를 하게 되면 여유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가지고 연령대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설비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저희가 삭감 없이 통과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400만 원을 반납을 하네요. 그런데 그 반납이 도비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3년도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주민 제안 참여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대요, 정류장 만드는 게요. 그래서 도비가 선정이 됐다고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예산 올리라고 했는데 실제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도비는 삭감시키고 저희 시비를 갖다가 그 정도 2,400만 원어치 더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선정이 되었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또 도비가 없다고 해서 또 삭감을 해 버렸다.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삭감이 됐는데 근거법령이 없다, 관련규정이 없다.

법령에 따라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런 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도비가 반납이 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 8천만 원 가지고는 몇 곳이나 할 수 있죠?

주차시설을 이동하는 건데요. 작년에 5천만 원 갖고 44개소를 했어요. 작년에 5천만 원 갖고 44개소를 했는데 올해 8천만 원이니까 그 정도 숫자 비율에 맞춰서,

100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80만 원이라고 바라보면 되겠네요?

네.

그 80만 원이라고 하면 가령 그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냥 페인트칠, 그냥 인도 페인트칠,

페인트칠하고 거기 표지판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요. 라인마킹 해 줘야 되고 바닥에 도색하고 바닥에 문양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려줘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100곳이나 필요할까요? 우리 작년에 민간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차장을 민간투자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다 작년에 100여곳 정도 LG스테이션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옆에다가 연장해가지고, 그게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에요, PM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여기가 ‘PM주차장이다. 주차시설이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 주려고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PM들이 몰려 있는 곳에다가 표시를 해 줘서, 여기가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줘서 여기 위치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도 작년에 주문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서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차장에 세우지 않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기업하고 소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기업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카카오도 있을 거고 그 밖의 기업도 있을 텐데 협의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5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작년에도 회의를 두 번 했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질서를 잡을 수 있게끔 시니어 그쪽 사업에다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네, 그쪽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는 민간 기업에서 전액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무질서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왜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까?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서 하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 데다가 갖다 세워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도 총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24분 정도가 돼요. 실제 민간 기업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이 24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 무질서한 전동 킥보드, 자전거는 시니어들 운영비는 너희들이 내놔라, 이렇게 협의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협의는 한번 봐 보겠습니다.

봐주시고 결과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전까지는 이 예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시설에 관한 거고요.

기존에 5,600만 원 기정액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고요. 그밖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따로 2회 추경에 올리세요.

실제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쉬었다 하죠.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예산서는 543쪽입니다. 거기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양상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양상동 지역에 지금 계속 연차별로 공사를 설계하고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노선 보상비로 한 개 노선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24억을 세웠습니다.

전체 지금 총 사업비가 457억이죠?

예.

그러면 계획에는 28년 12월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 전체 노선에 대해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노선은 한 3, 40% 정도밖에 지금, 실제 공사가 끝난 구간 했고 지금 전체 메인도로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고요, 아랫버대는 공사가 지금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노선은 설계가 끝나서 보상을 들어가려고, 한 개 노선은.

주로 윗버대, 아랫버대 공사인데요. 그러면 28년까지 가면 약 3년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률이 30%라고 하면 이때까지 100% 다 채워지겠어요?

실제로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한 1, 2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효가 되기 전에 인가는 다 받아놓을 겁니다. 실효되지 않게 인가를 받아놓고 공사는 사업비가 준비되는 대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준비되는 대로 차수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항상 하다 보면 매번 예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대부도에도 개설공사로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쪽에 하실 거죠?

대부도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도에 주거지역이 네 곳이 있습니다. 종현마을, 영전마을, 장전마을, 남사리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영전마을은 보상이 끝나서 공사 진행해서 올해 준공할 겁니다. 3개 노선은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보상비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총 보상비만 해서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세운 게 100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 포함하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0억 정도 세워진 거죠?

예.

여기도 계획서에는 사업이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연장을, 사업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거에 따라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가 또 추가 공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왜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상승이 됐고요. 공사하다 보니까 소나무라든지 폐기물 등이 발생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46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원래 계획대로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상재미길은 올해 끝납니다.

이 1억 5천이 반영이 되면 다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대남로 보도설치 공사도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4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들 설계하기 전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7억 2천 정도를 잡았었는데 설계 후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왜 추가 공사비가 또 2억 4천이 더 추가된 거죠?

설계하기 전에는 추정 공사비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가 끝나서 최종 내역이 증가가 된 거죠.

바로 밑에 사동의 석호공원로5길 이게 3,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매번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공사기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조용하던 곳이 아시다시피 안산교육지원청이 입주가 되어서, 또 교육지원청을 찾는 내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쉽게 말하면 차가 하나밖에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통할 시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내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 아니, 시민들은 불편해가지고 매년 민원 들어오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만 하시면 시민들의 애로사항, 또 힘든 민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법적 절차가 있고 일단 설계를 해야지만이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일부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원을 축소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더 도로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도 빨리, 물론 절차가 다 있죠.

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우리 시에서 무시해 가면서까지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정이 하는 업무가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도모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맨날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것 계속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작년에 질의해도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만 하시면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현재 CCTV로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아무튼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설계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하고요. 행정절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최대한 협력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편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막무가내 이렇게 계속 행정의 절차를 밟고 이래서 기간만 이렇게 한 2년, 그러니까 계획 세운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잖아요, 내년 말까지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길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12억 5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총 공사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공정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금회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공사가 마무리 언제 되죠?

원래는 올 12월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상은 연장이 한 1, 2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준공이 올해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9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때 설계하고 절차 밟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본예산에 우리가 계획한 돈을 확보를 많이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조금 해서 많이 잘렸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히 바로 밑에 삼천천 정비사업은 금방 과장님이 자꾸 예산 예산 했는데 특교비를 10억 받았네요?

예, 그거는 작년에 받아가지고 1차 공사를 하고 나머지 1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억을 편성했는데 2차 공사에 대한 것 설계까지 끝냈고 나머지가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특교 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튼 특교비 10억 받아오신 거는 잘 하신 거고요. 이런 공사,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공사들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게 특교, 특조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안산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힘들지 않고도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특교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암동 구거 정비공사도 2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작년에 일부 설계했다가 예산이 설계까지만 하고 잔액이 불용이 되어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장마철이 6월에 오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장마에 크게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장마 오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5월 이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개인용 이동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삭감된 2,400만 원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모니콜 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14억 9,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삭감된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이죠?

올해 필요 예산이 덜 세워진 겁니다. 올해 7개월 분만 성립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7개월 분만 성립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 그때 또 2개월 분을 마저 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1년치를 다 세운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추경 전까지 세우고 그다음에 또 1회 때는 또 2회 추경 전까지 이렇게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요. 550쪽에 보면 안산선 지하화 상부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5억이 지금 현재 새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역비죠?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올해 1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4호선에 대해서 상록수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앞전에 202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B/C가 1.52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전략 짜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기존에 용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한양대역에서 그게 초지역까지인가요?

네, 초지역까지요.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는 거를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안산 전 구간을 용역한다는 얘기죠?

예.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안산, 그러니까 상록수역부터 신길역까지 하는 겁니까?

예.

아무튼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잘 하셔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안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됐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절됐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하로 가면 상부는 또 많이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가 11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주차사업입니까?

이것 주차사업 주차운영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사업인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7개월분만 세웠다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일이 빈번하게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도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도에서 본예산이 도비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요. 도비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우는 거고요. 매년 고령자 운전자 관련해서 사고 나는 게 한 370건 정도, 380건 이 정도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고령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것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2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수시로 경기도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5쪽에 보면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반월산단하고 중앙대로가 도로신설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신길택지지구 신길지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진행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재생사업에 포함됐었는데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노선 자체가 없어져서 다른 신길지구 택지지구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노선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검토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예산서는 55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이게 12억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도 추가로, 원래 당초 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2,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먼저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버스운전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버스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통공단의 화성교통안전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각 시도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경기도의 분담금 전체 사업비의 4.87%를 분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이 됐습니까, 재정지원부담금이?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분담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도에서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2023년도 9월 기준에 안산시 분담금인 4.87%를 이번에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을 분담하게 되지만 또 경기도에서 다시 재배정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들을 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다시 받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군별 재정 능력하고 환승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분담금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560쪽에 시내버스 적자지원 이것은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적자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재정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올해 추정하는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금액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대부도 똑버스, 이게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은 혹시 몇 대만 먼저 설치해서,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9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나 또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무래도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랑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면밀하게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1쪽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자체 지자체 분담금인 거죠?

예.

바로 밑에 The 경기패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선부동에 화물공영주차장 이게 토지보상비입니까?

예,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걸로는 17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비 80억을 우선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또 보상비는 계속 편성이 되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실제 토지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해당부서에서 항상 사업비를 산정할 때 보면 매번 해마다 하잖아요. 하다 보면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서 토지보상비만큼은 빨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딱 셋팅이 됐으면 내년에 보상할 때는 쉽게 말해서 지가가 상승되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공사는 두 번째 치더라도 토지보상은 미리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 질의도 했는데요. 몇 곳에서 아마 특히 지정을 딱 하자고 하면 자이아파트 쪽에서 외풍이, 그러니까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심하다고 버스승강장을 개선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지 현장에 가보니까 바닷가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 도면이랑 그것만 확인해 줬고, 위치만 확인해 줬고 현장은 나가 보지 않았는데요.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오라고 하면 직접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서 있으면, 지금 봄이잖아요. 봄인데도 봄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야, 시민들이 겨울을 잘 이겨냈다. 소리 소리 없이 잘 이겨냈다.’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행정에서 신속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진석입니다.

번호판 대행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죠? 569쪽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발급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551만 1천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더 인상된 거죠?

아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내용은 같은데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연두방문 시 제가 보니까 3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7개월치 세운 것 2개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추경을 감안해서 좀 적게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도 또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위탁할 이런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급여 맞습니다.

3명 인건비입니다.

예, 3명 인건비 맞습니다. 현재는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의 부설주차장까지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김기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가 감액 편성이 되었네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의 역할이 어떤 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 명예감시관은 하천 내의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순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당 2일 해서 1일 4시간씩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인데요. 이게 매년 도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전년도에 하고 작년까지 해서 계속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의 계획이 방침이 바뀌어서 그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되기 이전에 본예산 편성한 것을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면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셨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향을 한다는 그 표현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분들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올 초에 시달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하천계곡지킴이도 있어요. 이분들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역할 차이가 따로 있나요? 업무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도 불법행위 감시 순찰, 비 오면 같이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보다는 지킴이는 하루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4명을 뽑아서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명예감시원분하고 하천계곡지킴이의 역할 업무가 똑같다고 하면 굳이,

그런데 계곡지킴이는 우기철 비 오고 그러면 준설토라든지 여러 가지 삽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분들은 불법행위 단속만 할 뿐이지 그밖에 우리 하천계곡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삽을 들고 하시는 그런 행위 같은 거는 안 하시고.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휴지 줍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분들이 휴지 줍고 불법행위 같은 거를 하지 말게끔 계도도 좀 하고,

예, 신고하고 계도하고 이런 역할,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 역할을, 그러면 하천계곡지킴이 역할이 좀 더 많아졌겠네요? 업무가 조금 더 가중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은 올 초에 바뀌어서 추가로 뽑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추가로 뽑는 것보다 하천계곡지킴이를 더 뽑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할이 더 많은데.

일단은 기존의 지킴이 4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하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천이 몇 곳이나 있죠?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6개소가 있고요. 소하천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8개소라고 하면 이 네 분이 이 하천을,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방하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몇 개나 있죠?

6개소고요.

6개소?

예, 동화천 빼면 5개입니다. 최근에 화성시에서 넘어온 반월천 하류에 있는 그것 빼면 5개소입니다.

그러면 하천계곡지킴이 이분들이 몇 곳의 하천을 담당하고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기간제로 뽑고 계곡지킴이라고 해서 4명이 있거든요. 하천 기간제가 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을 지역별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명예감시원이 어쨌든 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예, 도비를 안 줄 테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변경이,

보기 좋게 해라, 알아서.

예, 시비로 일자리사업으로,

굳이 명예감시원을 우리 시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기간제나 지킴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운영해 보고 조금 달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계곡지킴이 분들은 총 네 분이 계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실까요?

예, 저희들 기간제를 뽑습니다.

네 분의 인건비가 지금 1억 300 정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억 300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50대5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하천이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여섯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섯 곳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업무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이 어쨌든 명예감시원이 없어진 마당에 이분들의 업무가 더 가중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한 명 정도를 근로자를 더 채용을 하시든, 아니면 그밖에 또 다른 대책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요. 퇴비 이송용 덤프트럭 구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답변도 저도 들었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덤프트럭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모든 음식물이 퇴비화로 되는 거는 아닌데요. 퇴비로 만든 그것도 자원이거든요, 퇴비도. 그 퇴비를 농가로 이송하는 트럭입니다.

퇴비를 농가로 이송을 하는 용도로 덤프트럭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 덤프트럭의 크기는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듯이 크기가 많이 크더라고요.

예, 15톤입니다.

그런데 농가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의 농가라고 하면 대부도도 있을 것이고 반월동도 있을 것이고 본오동도 있을 것인데 이 덤프트럭이 그렇게 크다 보면 마을안길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덤프트럭 1억 5천에 구입보다도 농가로 퇴비를 직접적으로 배송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트럭이라고 하면 1톤 트럭으로 가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농가를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나도 이 퇴비를 받고 싶은데 마을안길이 좁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덤프트럭으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15톤 차량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농사짓는 농로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비를 농지 1천㎡당 3.75톤까지밖에 공급을 못하게 비료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농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사님에 대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1억 5천에 대한 비용으로 1톤 트럭을 한 3대 정도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걸로 바라보고 있어요. 3대에서 4대.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한 3대에서 4대 정도 살 수 있다고 치면,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덤프트럭으로도 충분히 마을안길도 진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시지만 그 외의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퇴비를 받고 싶어, 그런데 마을안길 좁아서 여기서 거부를 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비용으로 1톤 트럭 한 3, 4대를 구입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퇴비를 공급을 해 주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효율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퇴비 보급량이 3,930톤이 나갔는데요. 농사 지을 때 퇴비가 나가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럭을 증차를 하게 되면, 4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그 시설에 지금 67억 정도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데요. 한 명당 하게 되면 1억 정도 또 늘어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1일 배송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덤프트럭이 1일 평균적으로 몇 톤을 배송을 해 주고 몇 곳을 해 주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퇴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농가 분들이 많이 없다, 저조하다 하면 굳이 덤프트럭보다는 1톤 트럭을 가용하는 게 기름값도 적게 들뿐더러 조금 더 빠르게 배송을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공급현황 가구수가 32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15톤에 대한 트럭을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을 것인지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38페이지에 텀블러 세척기 있잖아요?

네.

임차료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시죠? 두 대.

환경교통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대 전부다?

네, 환경교통국 내 1층하고, 5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5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환경교통국에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직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민원인들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민원인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신다고 바라보고 계세요?

예, 텀블러 세척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인식 확대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대가 필요할까요? 한 대 정도는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시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측정을 해서 각 동이나 아니면 기관에도 사용을 하게끔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도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록구청에도 두 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텀블러를 가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청에 지금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사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의 인식도 인식인데 그 인식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려고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거의 안 한다 싶으면 굳이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텀블러 세척기를 몇 회 사용했는지 측정하는 그런 기구는 없으나 신규로 표시되는 제품에는 그것까지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1층 이음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문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척기에 세척액이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한 10리터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네.

한 번 이용했을 때 한 100㎜나 50㎜가 사용이 된다, 뿜어져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카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품이 올해 5월에 출시되는 걸로 LG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청에.

그거는 카운팅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액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수요가 있으면 좋겠어서. 설치해 놓고 굳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한 번 세척하는데 들어가는 세척액과,

아니, 파악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파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교통국에 설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텀블러 세척기라고 하면 제가 국회의사당 가보니까 카페 옆에 텀블러 세척기가 아니라 일회용품 플라스틱 세척기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던데 저희도 똑같이 텀블러도 텀블러 세척인데 플라스틱 세척도 가능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 지금 안산시 현재 자원회수기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작년에 5대 설치를 했고요, 그 전에 2대를 설치해서 총 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7대가 운영 중에 있고 이후에 3대를 더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네, 올해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사용량 측정되었나요, 7대?

네,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5대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활용 가능했고요. 10월 한 달 간 262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12월달에는 약 두 배인, 죄송합니다. 10월달에 682명이 사용을 했고요. 12월에는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1,283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자원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본 위원인데 이게 알지 못해서,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확산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갈려가지고 또 재활용이 되어서 어떻게 또 옷도 만들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7대가 설치가 되었고 3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접근성이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홍보까지 대규모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하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네, 작년 6월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를 사업에 반영을 해서 장례식장 수요조사를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들어왔고, 군자장례식장, 세화병원 장례식장, 단원병원 장례식장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건 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아니, 아니요.

어느 것 말씀하세요.

공공기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해서 1천만 원, 국·도·시비.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나 어떤 행사 때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도 일회용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지원사업.

네.

이것 그러면 1천만 원을 가지고 컵 외의 또 다회용기를 따로 보급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어떤 것들 종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업체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럼 1천만 원 가지고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보급이라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시청이든 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다?

예.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있잖아요? 군자, 세화, 단원병원 세 곳은 어느 정도 협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약 맺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되면 어느 정도 소통을 나눌 것이다?

네.

그밖에 다른 우리 안산시에 장례식장이 이 세 곳 말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추진하겠다고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거는 알지 못해서 의사표시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소통을 나누셨는데,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안산시의 장례식장에.

수요조사 한 번 더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한 50곳이 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적극 동참을 해 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세 곳보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세 곳 말고도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투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례식장에서 모두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곳을 먼저 해 보고 성과측정을 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장례식장을 유도를 하셔가지고 국비, 도비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님.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2억 2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106억인가 얼마의 예산을 받기로 하고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죠?

네.

과거에 용역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용역은 안 했고요. 이 사업이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용역을 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설계까지 마쳤는데 공사비가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국토부에서 지원을 그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부분 행정절차,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전체 규모가 얼마였나요?

한 6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더 안 된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106억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자원공사 분이 아니었고요. LH공사 신길·거모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106억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 추정을 해 보면 아무래도 방식이나 방법은 틀리게 하겠지만 사업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에 예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현재로써는 어려워가지고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길·거모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6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 우리 시 시행 분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위치에다가 또 선정을 해야 되어가지고요.

새로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이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신길·거모지역에 새롭게 입주가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교통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해 봐야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할 건지, 또 어떤 교통시설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하시겠네요. 그죠?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404억 9,6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 증가한 1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한 1,050억 6,4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6% 증가한 1,354억 3,2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51% 감소한 299억 6,896만 9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05% 증가한 349억 3,122만 8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한 401억 6,471만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8.98% 증가한 834억 2,895만 4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8.65% 증가한 520억 3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7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347쪽 『수도관 신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 불편을 겪고 있는 선감동 지역에 수도관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블록시스템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하시설물의 침수 방지 배수펌프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누수탐사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후관 매설지역에 자체적으로 누수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로 연장이 방대하고 실적이 미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누수탐사 센서 구입』입니다. 유수율 제고 및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누수탐사센서 구입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원시배수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원시배수지 준공 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353쪽 『성곡배수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2021년 정밀안전진단,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성곡배수지 B지의 바닥면과 벽체 도장 부분의 광범위한 균열, 박리, 에어포켓 등 복합적인 손상이 조사되어 재도장하여 식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사업비 3억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침전지 팔(8)지의 도장 부분이 박리, 기포, 들뜸 등의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방수·방식 시공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도장공사를 실시하고자 공사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연성정수장 침전지 파동발생장치 설치』입니다. 침전지 상층부의 부유물 생성 억제 및 성충 산란 방지를 위해 물의 표면에 유동을 발생시키는 파동발생장치를 침전지 5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위생 강화 및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357쪽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방류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188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90억 원으로 금번 추가 내시된 국비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으로, 35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의 연간 예산액 30%인 4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영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차량 도색 지원 사업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도심 미관과의 조화에 기여하고자 8,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거는 아닌데요. 두 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자체 청사에 대한 용역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에너지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실시를 했고 올해 2024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1,3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게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1,300만 원은 저희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금 문화체험으로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700만 원은 저희가 청사 내의 직원 휴게공간으로 해서 약간 손님들이 오거나 직원들 휴식할 수 있는 1층에 그런 휴게공간을 만드는 걸로 그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게 되면 몇 명이 가는 거죠?

지금 저희는 한 20명 정도,

어떻게 가까운 국내로 이렇게,

예, 국내랑 아마 국외 가도 가까운, 저희가 동남아 정도 해서 직원들 다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외국까지 해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신청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또 2천만 원씩이나 받으셔서 고생하셨다는 축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예산서는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도관 신설공사가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1, 2구간 모두 다 선감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선감동 경기도청소년수련관 앞쪽 마을이거든요. 관로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전면 다 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로를 신설해서 단수가 생기더라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죠?

예산은 성립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6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공사도 2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상록구 10개, 단원구 15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블록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134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유량계실이 침수가 되어서 유량계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계획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수탐사 용역 추진비도 1억 2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유수율이 93.69%고요.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9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유수율에 비해서 생활용수 유수율이 낮게 검측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2022년도에는 92.5%였고요. 작년도에는 93.69%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노후관도 교체를 했고 또 경과계량기 교체로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노후관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조금이나마 올려야 저희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누수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로 연장이 1,700k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년 직원들이 해봐야 2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35회에 걸쳐서 누수탐사를 직원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19개소를 저희가 누수탐사를 해서 복구를 한 경우는 있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걸리나 보죠?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저희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을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구입비가 또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에 센서가 375만 원씩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독일제 누수센서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됐기도 했고 국내 제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서, 국내 제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노후되고 고장이 나면 고장 수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해서 국내 제품으로 안정적으로 누수탐사 할 수 있는 그런 탐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제품도 이렇게 성능 면에서는 독일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까?

예.

국내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서 아무튼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카달로그, 그러니까 설명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책자 지출예산서는 29페이지고요. 정수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수과에서는 정수장 2개소,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와 인력 구성 및 배치 요령 등을 분석해가지고 일부 위탁 또는 용역으로 직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직영과 비교해서 효율성 있는지, 일부 위탁이나 용역 시행으로 남게 될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하면 효율적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통합의 필요성도 진단하여 최적의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 해서 물품구입비가 3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급수인구 20만 이상 2023년도 일반 수도사업자 운영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예산 수립을 해서 성과제고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 직원들, 그리고 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해서 골고루 지급을 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아무튼 칭찬받아서 마땅할 일이네요, 포상금을 3천만 원 받으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면 연성정수장의 방수방식 도장공사가 2억 5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거기서 개선사항이 나와가지고 박리 부분과 도장 부분이 광범위하게 균열, 박리, 들뜸 현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도장공사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14년에 했습니다.

14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나 지금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성곡배수지 방수방식 도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장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여기는 12년이요.

2012년이요?

예.

그러면 거기는 더 오래됐네요? 2012년도에 방수공사를 하셨으면 12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아무튼 사업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네, 철저히 준비해서 완성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연성정수장에 침전지 파동발생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침전지라는 정수처리과정이 있는데요. 그곳의 유속이 분당 한 0.4에서 0.5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흐르는 사항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표면에 부유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거기에 성충이 알을 산란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겨울에는 또 결빙으로 인해서 침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현재는 그 설비가 소포수로 해서 살수장치로 되어 있는데, 살포수로, 소포수 살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전력도 소모가 많고 그래서 그걸 절감하기 위한 시설로 해서 대체 시설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력비가 그러니까 전기사용료가 지금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5마력짜리 3대로 해서 10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를 하면 400와트 지당 해가지고 한 10분의1 정도로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 달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교체하게 되면 10분의1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10분의1로 줄면.

작년에 1지를 시범운영을 했고요. 5지를 하면 생활용수지는 다 교체가 되고 나머지 공업용수는 추후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국비가 110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죠?

사업 공사기간은 21년 8월 6일부터 해가지고요. 24년 11월 5일 준공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마무리되는 거죠?

동절기 이번에 2개월 공사 중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기 연장 사유가 되고요. 또 대덕전자 부분에 관로 공사하는 부분 2개월이 있어서요. 총 4개월 정도 공기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마무리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을 공기 연장을 해 주게 되면 25년 3월 5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동절기로 인해서 4개월 정도 연장하면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월시화공단, 그리고 스마트허브에, 스마트허브는 공단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반월시화공단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이고 해서 우리 공장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가 와도 이렇게 침수되지 않고 아무튼 물이 잘 배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이런 스마트허브에 하수관로 공사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이 알다시피 77년도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서 아무튼 이 사업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또 산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전에는 반월시화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안 받았는데 산지법이 통과되면서 반월시화공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이런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수관로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60% 정도 국고 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사업에 아무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이번에 40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무원 인상률이 2.5% 반영이 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감동에 맨홀펌프장 준공 관련해가지고 관리 인원 2명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70% 정도 세웠고 30% 정도는 여기 내용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30%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23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그렇죠?

증감사유가 또 2.5% 임금 인상률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 인원이 2명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 전체 금액이 135억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예산 40억 5천만 원을 세우신 거죠?

총 금액이 135억 원이 맞고요. 이거의 70%를 본예산에 세웠고 30%는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제외한 30% 40억 5천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 지원이 있습니다. 8,690만 원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드렸죠?

예.

거기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5톤 차량, 그다음에 8톤, 그다음에 15톤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5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예산이 통과되면 이 8,690만 원을 민간에 자본을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 우리 안산시에 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해가지고 디자인 확정한 뒤에 업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도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색상이 좀 밝고 좋은 색으로 그때 아마 요청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달려 있는 녹색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웬만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내용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1페이지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예,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면 강제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에너지진단 용역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에너지진단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할 수 있죠?

내용이요?

네.

저희가 5년 전에 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제대로,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진단이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예, 건물.

그 건물에 에너지라고 하면 전기, 수도, 각종 가스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거기서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너무 넘치게 쓰고 있는가 이런 용역인가요? 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5년 전에 한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당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전년도랑 비교했을 적에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저희가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실내온도, 그리고 태양광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건물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된 저희가 그런, 저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컨설팅처럼 해 주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사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과하게 썼다고 하면 전기도 끄고 물도 안 쓰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때 그 진단 결과로 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데는 외풍이 심했으면 난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슨 필름지를 붙인다거나 그리고 컴퓨터도 점심시간 같은 때 안 쓰면 대기전력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 실내외기도 세척, 그것도 세척을 잘 했을 때는 난방 효율이 좋아지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결과 된 그 결과지를 보면 그 당시에 창호 단열필름 부착, 컴퓨터 대기전력 절감,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세척,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 제동장치 설치, 출입문 방풍 설치 이런 거를 진단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조치에 따라서, 아니, 5년 전에도 용역을 맡겼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해 주지만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 포상금이 어쨌든 자체적인 재원이 아닌 포상금을 받았다, 그 포상금을 가지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었는데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뜻하시죠? 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게 유공공무원이 저희는 전체 다입니다, 그것 따지면 보면.

그렇다고 하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 매년 포상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아닌가요?

매년은 아닙니다.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나등급을 받았고 그 2년 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포상금이 1천만 원이 올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공기업 평가를 잘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있던 직원 다 해 준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그래서 저희가 뭐 포상,

왜냐하면 직원분들 정말 많은 데에 비해서 포상금이 1,300만 원 이것 가지고 아까 전에 동남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다 못가고요. 저희가 국내, 1,300 갖고는 국내고 되면 가면 좋겠으나, 저희가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국내가 주로죠.

그래서 이 문구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유공공무원이 누구신가, 다 근무를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건데, 이 평가는 누가 하나, 누구를 보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그리고 정수과가 있습니다. 마침 다행하게도 정수과에서도 포상금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한테도 있고 해서 저희는 수도행정과랑 수도시설과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전체 상수도의 직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산시의 유수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들보다 다른 국가에서 선진지가 있다고 하면 그 국가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유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그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 국외로 가는 거는 저희가 국외 출장비용이 따로 있어서 상하수도협회나 행안부에서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상수 쪽에서 세 분, 그리고 하수 쪽에서도 한 세 분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유수율 관련해서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꼭 다녀오세요. 우리 안산시 유수율 100%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북카페 조성공사라고 있어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예산에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 본예산을 통과를 해 준 기억이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북카페 조성공사가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저희가 재배치할 때 정말 재배치만 했어요, 과 부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돈은 저희가 포상금이 사실 총 2천이 나왔거든요. 그 2천 나온 것에서 저희가 직원 재배치하면서 1층에 공간이 남는데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캐시기가 하나 있고요. 그냥 일반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외부 손님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상금이 2천 내려왔는데 2천 중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70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 비용이 원래는 2천으로 바라봐도 됐었을 건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셨을 때 1층은 임대를 준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1층은 임대를 주는 거고 저희 복도, 그러니까 1층 사무실 말고,

공간이 조금 남나요?

저희 복도는 지금 보면 들어가서 왼쪽에 요금 민원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앞에는 은행 캐시기가 있고 거의 저희가 이것보다 좀 큰,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 거기 그 공간에,

그런데 대부분의 면적을 임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 그 사무실 공간만 임대고요. 그 복도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복도 공간 저희가 북카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

오픈되어 있는 북카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오픈 북카페라서 지금은 그냥 무슨 회의용 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예쁜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놓고 해서 직원들이 휴식도 취하고 손님도 만나는,

일반 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수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게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더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더 잘 아시는 부서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용역을 맡기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게 내부에서 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담고 있죠?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감소되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일부 위탁이든 용역이든 이런 거를 시행해서 거기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현재 부족한 그런 분야에 더 재투입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용역의 필요성은 위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용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도통합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지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해서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00만 원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첨언해 드릴까요?

예, 부연설명 해 주세요.

네, 이 용역은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2개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또 필요한 정수장 관리사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이 양쪽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정수장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그 전 같이 각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일부 앞으로 향후에는 조합의 형태로 간다든가 이런 위탁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해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인원도 두 배를 계속 저희가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 시의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충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앙제어실만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성정수장만 따로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한쪽으로 또 몰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이라고 하셨죠? 정수장 두 곳이 관리사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하죠?

정수장 관리사가 전체 인원이 만약에 1급하고 2급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충족되어서 있지는 못한 상태고,

네, 부족한 실정이고.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용역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시간도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따로 우리 정수과장님 한번 제 사무실로 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 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누수탐사 센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 누수탐사 센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고정 설치된 거는 아니고요. 어느 구간에 누수탐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센서를 그 구간에 설치를 해서 일정 기간을 누수탐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고정을 시킬 명목하에 지금 누수탐사 센서를 구입을 하려고 하신다?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43개 누수탐사 센서가 있는데 그게 2018년도 내 구입한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도 하고 고장 나면 수리도 어렵고 하니까, 요즘에는 국산 장비가 누수탐사 센서가 외국산 못지않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사 센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기계가 정밀적인 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누수탐사 용역 추진은 뭐죠?

용역은 저희가, 이 누수탐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관로 연장이 1,667km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누수탐사 센서랑 이 누수탐사 용역이랑 사업 업무가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예를 들면 누수탐사 센서를 40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누수가 났는지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을 통해서 누수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지금 누수탐사 용역도 소블록 40개 누수탐사를 추진을 하겠다, 누수가 벌어진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럼 센서를 도입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센서를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센서를 설치하고 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물 관리팀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누수탐사를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탐지를 해서 누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설치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이 주로 있는 지역, 그러니까 40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40개 블록을 하려고 하면 매일 나가서 하더라도 40개 블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해봐야 28km인데 직원들이 나가서 해봐야 28km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문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누수가 의심된다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탐사할 수 있게 센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탐사 용역 같은 경우는 소블록 40개 누수탐사 추진이고 누수탐사 센서 구입은 또 누수탐사 센서 40개라고 하면 지금 탐사 용역 위치가 동일한 곳인가요? 소블록 40개에 센서 40개를 설치를 하겠다.

누수탐사 용역 추진한 부분은 노후관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 외 지역, 그다음에 외곽지역이라든가 누수가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의심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저희가 지금 블록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수압이 변동폭이 커서 누수가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을 나가서 탐사를 하는 것이고요. 누수 전문 탐사 용역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노후관이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소블록 4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는 누수탐사 이후에 조치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확인되면,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은 조치까지 다,

조치까지는 아니고요.

조치는 이후 문제고?

예, 저희가 누수탐사가 용역으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후속 조치는 저희 과 내에서 누수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내용 좀 자료로 나타난 게 있으면 주세요. 누수탐사 용역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예,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님요.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원시배수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원시배수지 준공 인가 때문에 이것 하시는 용역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도까지 환경부하고 준공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초 2016년에 사업시행 협의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가 제외가 됐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 준공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100만 원으로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 부담금 4,1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6,200만 원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이게 4월에서 6월달 정도 완공될 거고 보전 부담금은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