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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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이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9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5억 22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9.17% 증액된 440억 29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59% 감액된 29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액 대비 16.64%인 7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통주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포장재,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비용 등을 전통주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650만 원, 시비 275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급증에 대응하여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관리시스템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60만 원, 시비 1070만 원으로 총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축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을 통한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단가 및 지원일수 증가에 따라 시비 67억 8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설명서 100페이지요. 거기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면 사업 안내 및 추진이 24년 4월부터 12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정산이 24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잖아요, 6600?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농민분들이 2004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고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서, 제가 농업을 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지만 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1차 추경에 바로 올려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보관하는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는데, 그게 지금 한전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 지침상에 대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농가분들한테 더 상세히 또 관리도 잘 하고 설명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2월 중에 지금 5년간 지원하고 있는 57개소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전면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안내도 다 드린 사항이라서 조금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 구례 쪽에서 이게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측에서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 전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거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용역이 완료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침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용 전력에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임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농가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속을 작년 2월부터는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봐주셔서 농민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농민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전달을 하시면 삭감될 이유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 삭감된 부분은 그 주민들 농민들한테도 정확히 설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1차 추경이요. 거기에 보면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포장재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납이 다 됐네요?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G마크 브랜드 사업에 대해가지고 세부과목을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가지고 이전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G마크 포장재 브랜드 사업은 122쪽에 보면 세부과목이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라고 있는 122페이지에 그대로 다시 과목이 살아있고 예산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들이 한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개 정도가 어떤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G마크 친환경 유통기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세부과목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3쪽인데 그것도 122쪽에 ‘G마크 등 경쟁력 제고’로 세부사업명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도비 확정 내시 때문에 변경은 됐는데 일몰사업이라거나 한 건 아니고 세부과목명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이전 재원, 이거는 포장재비 지원 해서 따로 따로 그렇게 된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다가 한 세부사업명으로 통합하면서 밑에 사업으로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좀 헷갈리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도에서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와서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G마크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로 해가지고 조금 더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면서 좀 강화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1차 추경예산안 143페이지에 거기 안산 농업아카데미 강사수당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38회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16회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할 것 같고요. 과정을 2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개에서 2개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3개에서 2개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신규 농업과정들을 계속 수년간 운영하고 왔었는데요. 신규 농업과정을 우리 배워서 다른 곳에 귀농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과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달이 돼서 올해는 아마 그 과정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하고 있는 포도, 작년에 포도과정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심화과정으로 해서 실습이 포함되는 연중 실습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강사비를 좀 줄여서 실습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실습을 위주로 많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실습과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실습도 중요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잘 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끝났어요?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늘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민분들이 분야별로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 듣는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라오게 된 사유를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농업인들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저온저장시설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2004년이면 지금 24년이니까 거의 20여년 가까이 지원됐던 사업이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을에 한 군데다 해 두고 다같이 공동으로 쓰게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에는 그렇게들 하셔요. 지방에서는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한 군데 마을에다 크게 지어서 그렇게 이용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은 또 수도권이고 젊은 영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농업인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신규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벌써 한 20여년 가까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도 그때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럼 필요성이 있네요.”라고 같이 공감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6600 예산 중에 그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유지보수비용이 4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잘 설득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제가 농업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었던 위원으로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20쪽을 보니까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도비가 더 확정 내시되면서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5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돼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 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인데 비영리목적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도시락이 되든 음식이 되든 꾸러미 사업이 되든,

김유숙위원

이 공모사업 낸 거 맞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에 대한 선정이 되면 그걸 도청으로 다시 올려서 도청에서 최종 확정 내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소나 그렇게 반찬나눔이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단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처럼 보여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음식 농산물에 대한 이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가 꾸러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큰 주제를 보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해서 안산의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가보다라고 봤더니 여기는 또 보니까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8개소 법인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하셨고,

김유숙위원

급식소나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주민센터도 있고 비영리단체 법인들도 좀 있고, 참사랑 봉사단처럼 이런 데 봉사단들도 있고 다양한 데서 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했던 게 몇 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21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같이 했었던 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가 삭감이 됐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경기도 농업기반사업의 지침이 변경됐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계속 다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온라인교육 자재를 배포해 주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경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요즘 어지간한 안전교육들은 많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안전교육비가 없길래 그러면 이거 비대면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21쪽.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 본예산에서 이것도 조금 깎였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유통사업이 온라인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2020년, 21년에 코로나 때는 포도축제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포도축제를 날짜를 조정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 올해는 추석이 조금 약간 9월 중순에 있어요. 작년에 포도축제 했던 시기라서 작년에도 이 포도가 캠벨이 나올 때랑 샤인이 나올 때랑 부분이 달라가지고 이 포도축제 일정에 대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 포도축제는 어쨌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겸해서 약간 같이 하는 행사로 하다 보니 9월 말에 하면 좋겠다, 샤인이 전폭적으로 나오는 때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 대신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캠벨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내에서 약간 특판행사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 의견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내에 있는 분들도 좀 싸게 싱싱한 이 포도를 드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한 9월 초 정도에는 안산시내에서 어떤 장소를 해서 한두 군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판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김유숙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포도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는 포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특판에 대한 건 있습니다. 저희 봄에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특판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추가된 부분은 그런 명분이 있어서 부득이 좀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지정받은 농특산품이 품목이 어떤 게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다양합니다. 안산향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52가구 정도가 되고, 버섯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토마토, 채소 이렇게 농가들이 한 52 농가가 안산향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에 농협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잘 되어 있고 상시로 판매 매장이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직거래 행사를 하길래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나올 때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특판행사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요새는 거의 온라인 형태로 택배형태로 이렇게 직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5대가 있어요, 지원해주는 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이라든가 자가용, 태양광 이런 것들을 원예시설들을 난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원예사업 하시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50여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필요하시면,

김유숙위원

좀 자료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서 자료 95쪽,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개별 지원보다는 이렇게 공동출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또 품질에 대한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실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 환풍기 지원하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건 더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국도비가 아니어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막걸리 전통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명주라고 혹시 아는가요, 청명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옥로주가 저희 전통으로 작년에 들어온 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한 달 전에 성호 이익 선생 손자분을 만났는데 “우리 안산시가 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호 이익이 평생 가장 좋아했다는, 이거는 성호사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청명주라는 게 있는데 한 분이 이거를 성호 이익 사설에 나온 그걸 청명주를 지금 성호 이익 선생이 써놓은 그 제조방법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시에 와서 안산시가 성호 이익의 본고장이니까 이걸 안산시 브랜드화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자분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봤더니 맛도 좋고 잘 만들었대. 그런데 비싸. 그래서 “비싸서 팔리겠느냐?” 이 정도만 상담을 해 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시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먼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으나, 우리 지역에 그런 정말 역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주를 만드는 분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그래 하세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적극적인 우리 시가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 상표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으면 아마 우리 시한테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만나뵙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난 그 분을 만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시에 이런 것들이 지역상품들이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니까 해준다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98쪽에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이거 역시도 파견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서 바로 들어와서 하지 않고 안산시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체류 중인 안산에 계신 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할 때 여기 관리시스템, 시스템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이때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인데 시스템을 왜 붙였냐는 거지. 여기에 지금 150만 원씩 6개월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돈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게 농가주하고 외국인분들하고 각자 앱을 깔게 해서 이렇게 상호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라,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이야. 무슨 앱이야, 앱. 6개월간 계절에 필요할 때, 포도 딸 때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고 포도 쌀 때 사람 필요하고 이럴 때 여기에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무슨 관리프로그램이 왜 필요해요. 차라리 안산에 인력 파견업체 많은데 거기에 농가별로 몇 사람 필요하면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도비, 시비가 지원해주면 그만이지. 아니, 이거 참 불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용역파견업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게 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기업들이 지금 4, 5단계 납품업체들이 안산을 못 떠난 이유 중에,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청,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다 어디다 이런 원청들은 어디 멀리 가서 외국에 있어도 납품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여기 반월·시화공단은 아쉽게도 3, 4차, 위에서 내리고 내려서 3, 4차 이런 납품업체들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작업량이 오늘 아무 것도 없다가 내일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 갑자기 일할 때 가장 저임금에 필요한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안산이에요. 이만큼 파견업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 인력 충원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이거는 나는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앱까지 필요해서, 인원 몇 명 7천명도 아니고 7명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아마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이 전국 김 생산 중에 양은 많지 않지만 안산 대부김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천, 서천 김은 광천김, 서천김이 전국 마트로 팔리지만 사실상 물김은 안산 대부김이에요. 대부김이 98%가 여기서 목포까지 내려가요, 광천, 서천 내리고.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잖아요. 계절인데 김 생산은 그야말로 계절생산이에요. 겨울철만 생산해요, 바짝. 그래서 여기야말로 안산 대부물김 그러면 김 그 영역에서는 대부김을 알아줘요. 그런데 이건 또 결정적인 겨울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업경영체 이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업체도 가서 보니까 겨울에 바짝 3개월 내지 6개월 사람을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1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데 여름에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이때 사람을 쓰고 싶은데 길게 일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외국인 부부를 함께 거기서 숙식까지 제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이후에 우리가 농업 그러니까 농업에만 이렇게, 어쨌든 계절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이 나는 좀 부족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짧게 답변,

태순

박태순위원

참고로 해 보시고, 우리가 너무 농업 그러니까 맨 포도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리속에 빵 기계야, 빵 기계.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짧게 답변드릴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에요. 내가 답변에서 이걸 굳이 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빼라 이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활성화하고 안산의 제품으로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에 동의하지, 이거 금액이 많네 적네 그건 의미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안산이 지금 화훼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산 화훼농가가. 왜냐하면 안산이 화훼하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과천 그쪽에 화훼단지들이 다 아파트에 밀려가지고 재개발에 밀려서 그분들이 지금 팔곡동으로, 거기 안산 사람 없어요.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결국 안산에 와서 농사지으면 안산 사람이지 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농사지어서 그분들이 다 과천으로 나가거나 다른 데 가는데, 어쨌든 안산에 와서 자리를 틀므로 인해서 안산이 또 다시 화훼단지로써의 화훼생산지로써의 안산이 새롭게 그분들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한샘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한샘마트 계약에서부터 현재 진행,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중이에요. 한샘마트에 대한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현황 향후 계획까지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거기가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6개월 이상 문 닫으면서 많은 불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 좀 요청할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안 그래도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먼저 저희 시 농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경영체는 4776건이 있고요. 농가 인구로는 한 6290명 정도가 됩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텐데, 저도 농업의 그 가치나 농민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논리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직불제가 몇 억 정도 들어가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호위원

20억 정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작년부터 해서 기본소득도 나가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15억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15억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직불제가 아까 20억 정도, 기본소득이 15억 정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동의하고 잘 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 부분에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도 농가에서 도움이 된다면 전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전기세로 이거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고, 여태까지 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 지원이 되나 봐요. 그죠? 아홉 군데 하다가 작년에 열여섯 군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농가가 4776 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경영체로 등록된 데는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10가구씩 된다고 하면 이거는 400년을 해야 되나요? 400년 동안 해야 다 돌아가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가분들 중에서도 쌀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형 저장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되는 거고요. 약간 채소류라든가 이런 과실류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딱 특정된 몇몇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농민의 처우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건 너무 동의하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육점을 개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요식업 창업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게 비용 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농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직불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지원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온저장고까지 할 거면 “우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에 대해가지고는 어쨌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가지고 유통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었던 거고, 지금이 또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서는 실은 이 자립형에 대한 소규모의 유통트랜드가 많이 있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게 필요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립이나 창업이나 해 주는 부분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못 드리지만 농민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이 저장고에 대해서는 지금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먹거리 종합계획 예산 해 주셔가지고 용역도 올 3월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산에 있는 로컬에 대한 생산된 부분을 안산에서 다 소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몰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요식업에는, 모든 창업을 하는 데는 이런 저장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은 요즘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이게 더 필요로 하게 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야들은 안 해 주는데 농민에 대해서 다른 요식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저온저장시설까지 해 줘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면 생각해 볼만 한데 1년에 한 10가구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과연 이게 실효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0가구씩 해서 얼마나 증가가 될까, 아니면 그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우리가 1년에 지금 6600만 원, 아니면 농가당 저온저장고를 했을 때 몇 % 이상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4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지금 한 116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6대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산시는 농업에 대한 게 분야가 조금 소규모가 돼서 저희 도농처럼 크게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 못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농민분들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는 내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있는 사업이라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농민들을 위한, 농업을 위한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을 해 봤자 100가구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대기순번에 10번 안에 있는 그 농가구를 위한 정책인 것 같은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다음 번은 또 하겠지 하는, 지금 수요조사가 41개 농가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다음 번이라는 게 1년에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년을 해도 100개밖에 안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제 마음도 많이 확대해서 대량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그리고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냉장고가 아니라 직불금을 올리든지 기본소득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대규모로 가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660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1년에 10가구면 이게 농민들을 위한 건가, 이 농민이라고 그런 이름을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은 농업분야에 저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의 종류 과목들이 보조금만 해도 한 70여개가 됩니다. 그거는 분야별로 화훼라든지 쌀이라든가 채소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고에 대한 분야를 갖고 계시는 그 농업 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서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몰사업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농민분들이 지금 작년에도 41개 농가 정도는 신청만 하고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또 기대치가 이번에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농민분들이 전화라든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농민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가지고 또 농가에 활성화가 되는, 활성화가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딸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저장을 해야지 싱싱해서 유통까지 갖고 가는 거지 저희도 농사 지어봤지만 그냥 노지에 놓거나 하면 이게 바로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량적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 안산의 시 재정상 그리고 또 다른 분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이라든가 상공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다 필요하고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몰되는 거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저는 또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하고 지금 약간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농업의 이런 보편적인 정책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너무 적극 환경하고, 제가 지적했던 거는 1년에 10가구 10개 정도 지원되는 게 개인 가구에 매출 증대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농업의 매출 증대와 환경개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