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입니다. 지난 5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제안된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동북부 지역은 앞으로 10년이내에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실질적 피해의 귀착점은 우리 성북구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나 시내버스, 간·지선제의 도입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질 수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북부지역에 근본적인 교통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지역은 길음·정릉뉴타운개발계획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정릉·미아지역 일대 2만여 가구 10만 여 명에 이르러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증폭될 교통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동북부지역에 경전철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는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전철 도입은 강남지역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남·북 균형발전시책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모두가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성북구 지역에 우이·정릉선 경전철 조기도입을 적극 건의하고자 하며,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이전에 경전철도입에 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성북구 주민의 안정된 생활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동북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합된 의지를 적극 표현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의 구현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의 실질적 접근방안으로 서울시는 2003년 한 해를 대중교통혁신원년의 해로 정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중심의 획기적인 교통체계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서울의 교통환경을 인간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인본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교통환경개선방안으로 동북부 지역에 도봉로 미아로에 연결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시범실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 그 운영결과에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전역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부지역의 대안도로 또는 대체교통 수단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등이 유보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서울시에 대중교통환경개선정책은 그 도입초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숙원사업을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서울의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동북부지역경전철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전철의 조기도입시행은 균형과 공평의 자치시정에 대한 주민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동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지역은 정릉, 미아지역 및 길음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내 정릉, 미아일대 2만여가구 1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증폭될 교통수단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국지적인 이면 도로확장내지는 개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기존에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 있는 우이, 정릉선의 경전철조기도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정릉, 수유, 미아, 월계등 동북부지역을 도시철도 접근이 불량한 도시철도취약지구로 구분하고 그 해소방안으로 미아, 삼양선등의 기선경량전철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의지 또한 불투명하여 동북부지역주민의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전철도입계획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전철도입은 강남지역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원 모두는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지하철등 교통환경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성북구 지역에 우이, 정릉선 경전철의 조기도입을 적극 건의하며 아울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전에 경전철등의 신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의 더욱 안정된 생활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의 분권과 자율이 보장되고 원칙과 신뢰가 상승하여 주민의 공공적 이익이 보장되는 대화와 타협의 시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동북부지역의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의 경전철조기도입건의를 바로 수용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한 수도 서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가꿔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례6조 1항 하단에 보면 소음측정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 공청회때 건설회사 현장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사장마다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비용부담이 막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그 점에 대해서 첫째로 질문하고요, 두번째로는 10조 2항에 보면 소음저감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음저감표준안의 내용이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 생각에는 소음저감표준안 정도는 작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으로 들어가야 더 효과가 있지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14조 자율소음감시순찰대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소음순찰감시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 1항 2에 소음없는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어차피 조례로 제정하려면 공청회때 본의원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1년 3개월 동안 시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소음때문에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소음을 계속 듣다보면 머리가 빙빙 돌아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 소음없는 날을 꼭 그렇게 지정을 하지말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 휴일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할 수 없으신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