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9페이지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듣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절차대로 공정률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 주 현재 한 35% 정도, 기존에 문제가 약간 되었던 방범대가 이전하면서 동절기 공사랑 그게 나가면서 큰 문제는 없이 동절기란 것도 무시하고 일단은, 무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동절기간 이런 것도 다 끝나면서 절차대로 공정률 추진대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 올 8월달 준공에는 큰 문제없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면 주차장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착실히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이거 방범대 조금 늦게 이전된 부분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으셨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협조 잘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들 겨울철 추위로 인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보완해 가면서 지난 주에 완료하면서 협의하고 있고요.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전을 하셨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그 뒤로 이전하셨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거기 임시로 인도를 만드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황은화위원
위에 가림막 있고, 거기에 어쨌든 8월달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임시 인도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안전성을 절차 확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주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장님도 모시고 현장도 한번 다시 가서 확인했고요. 공사 밑에 바닥 정비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문제없이 추진되는 거 점검했습니다.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러게요. 8월달에 꼭, 8월말쯤이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빠르게 한 8월 14일까지,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바닥 슬라브를 거기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8월달로 공기는 잡아놨는데 그때 되면 장마철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공사를 물공사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7월중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8월 중에는 준공서류를 저희가 제출 받아가지고 마무리 확인하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속도를 높이고 있고, 지금 주말공사도 저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공기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도 오고 하니 거기에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버리는 게 오히려 상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말도 저희가 공사를 재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교통과에 연락하셔서 주말에 잠시라도 교통정리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요즘에 계속 그러는데 주말에 차가 꽉 막혀있어요. 좀 챙겨주시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외국인지원본부와 동주민센터 그 가운데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설로 해서 주차장을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부부로 옆 그러면 2탄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황은화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설계 일부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공법에 대한 선정위원회도 거쳐서 공법 선정 이루어지고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8월달에 여기가 완성되면 여기는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연차별로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고요. 내년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법 선정까지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바닥보호재 임차가 있습니다. 여기 삭감이 됐었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주 목적은 모든 행사가 일률적으로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통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축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화랑유원지, 문화재단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바닥보호재는 그 자체의 문화재단도 있지만 한 1128억 정도 들여진 와～스타디움 안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터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바닥에 보호재를 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축제가 올 10월 3일부터 7일간 정도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구입보다는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올해 통합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축제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행사를 크게 했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바닥에 어떠한 불편함으로써 사고 발생한 적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사고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과 트랙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좀 있고요. 트랙이나 잔디가 보호되지 않게끔 보호재가 깔려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는 게 조금 제약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잔디가 훼손이 되면 저희가 K-리그나 축구경기를 할 때 잔디가 훼손되면 또 그거에 따른 제재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지어진 시설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들도 있다 보니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보호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통합축제는 어떤 축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확실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시민의날 그다음에 단원 김홍도 축제가 그 기간 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축제팀이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시민단체 부서들을 접촉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해서 가을철에 한 2, 30여개 되는데 함께 그 기간이라든지, 장소가 안 되면 그 기간이라든지 협의해서 안산에서 10월 3일 이때쯤부터 9일까지는 이런 저런 행사들을 통합해서 홍보를 하고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찾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전략사업과에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용역을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웠었는데 공모사업 외에 썼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는 공모용역만 생각해서 지금 6천만 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67페이지에 저희가 상록수가구축제가 지금 몇 주년 됐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 몇 월달에 하시는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상록수가구거리축제는 5월달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패션타운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패션타운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행사는 11월경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패션타운 축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또 호응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록수가구축제는 어쨌든 축제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록수가구거리는 상품권 같은 것들하고 연계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상록수가구거리협회랑 같이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화폐가 저희가 명절에는 10%, 일반적일 때는 7%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올해 4월까지는 명절 때 10%, 평일에는 6%로 하고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한 5월경에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7%로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소문에 들으면 안산화폐도 점점 지원율이 적어지고 이게 꼭 소멸되지 않을까, 중단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혹시 그러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황은화위원
없습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브 판매 촉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1억 올리셨는데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촉진이라든가 또 소비패턴이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인들의 판매 전략도 같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의 마케팅 기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설호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100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반회계 875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130억,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 1006억을 세우셨는지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혹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이런 또 불만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산을 1006억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국도비 확정내시 돼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가지고 시비만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안 되고요. 다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같이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이 이번에 다 반영이 안 된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44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 그리고 꼭 필요한 비용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업무, 그러니까 페이지는 도시공사의 1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직원 업무역량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훈
한명훈위원
네, 책자의 17페이지, 책자가 없으면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올해 건 계획서를 정확하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한 걸 보니까 모든 직원들을 오후 시간대로 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도시공사에 대한 비전이나 시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의 워크숍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자리도 있었고 시 공유하는 자리도 있으면서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도시공사가 되어야 되고, 안산시 발전을 위한 도시공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호응도도 괜찮았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직원 워크숍에 대한 장소 대관료도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대관료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기준에서 보면 여기 인근에,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여기 인근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임차해서 그 공간을 이용한 교육과 교육생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사업 성과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직원들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실장님이 가셔서 시 비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이나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임차하고 해당되는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품 구입비도 3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질문한 세 가지 내용을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알다시피 44억 5900만 원이어서, 큰 예산이어서 세부적으로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 이선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와～스타디움에 바닥보호재 임차료, 이게 1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축제를 와～스타디움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와～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화랑유원지도 될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 그 인근에서 이루어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닥보호재를 임차를 안 하면 잔디가 다 손상이 많이 됩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민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실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행사를 저희들이 어느 기간에 어느 유명인을 불러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참여형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잔디라든지 트랙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은 준비해 놓고 통합을 위한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일단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이 아니고 화랑유원지 이런 곳에서 하면 이 비용이 사실은 필요 없겠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도 주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와～스타디움이 110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불특정다수나 일부인들만 사용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 안에서 장을 펼쳐놓으면 많은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민들 단체 이렇게 오셔서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차비로 이번에 올해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구성하게 되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통합축제 구성 계획안은 김홍도 축제를 대표축제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상임위 때도 보고는 드렸지만 시민의날 체육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문화축제라든가 거기 강아지들 있잖아요. 팻페스티벌이라든가 다문화콘서트 이런 것을 다 같이 통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체육대회라든가 음식문화축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에서는 장소가 적정하냐, 이게 또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와～스타디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광장을 일례를 들면 거기 있다가 행사를 하고 나면 잔디를 다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한 번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되면 잔디 전면 교체하는데 그게 십 수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대비했을 때 저희가 와～스타디움 안에 거기 보호재를 임차 1억 정도를 투입했을 때는 어쨌든 와～스타디움만 결정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하고 화랑유원지 2개를 놓고 저희가 공간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임차비가 없어버리면 아예 여기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부안이 나와가지고 그때 만약에 와～스타디움이 부적정하고 화랑유원지가 타당하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 불용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가 지금 저희가 박탈 당해 버리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63페이지를 보면 되겠고요. 스마트계획 수립 용역이 4억 3천만 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이거 용역 추진 근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스마트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팀이 생기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은 건데 원래대로 표준품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각종 자료나 이런 거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자료나 제공되고 이러면 거기서 감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 3천만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동안 안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용역들이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이 많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이 완료되어 있는 용역 자료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라이브커머스 판매 촉진 지원사업이 당초 1억을 예산 올리셨어요. 그러셨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산 올린 1억이 전액 다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1억 정도가 있어야 사업하는 만큼의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억을 책정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 내용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는 한 1억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혜를 모아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68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죠?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공사 1억 1,400만원, 그다음에 2개 해가지고 아무튼 3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공산품 유통상가에 변전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되어서 도비 30%하고 시비 40%, 자부담 30% 해서 변전실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해당자들이 자부담을 또 1억 1,400을 하는 겁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는 측에서는 불만 없습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에 사업 내용이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공산품 유통상가의 상인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동의를 하셨다가 실지 돈을 내라 하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계속 질의 있으면 추가,
명훈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입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황은화위원
75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이 삭감이 되고 다시 간이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2개소에 운영비를 내려보내 줬는데요. 저희가 한 개를 더 늘려요. 성포동 쪽에 하나 늘리게 되어 있어갖고요. 그 운영비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증가해갖고 도비로 지원해 줘갖고요. 같이 시비 부담해갖고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동노동자 쉼터를 건립하는, 이번에는 성포동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권역별로 해갖고요. 저쪽 고잔동하고 저쪽 남부권으로 두 군데, 이동 쪽하고 여기 고잔신도시 쪽에 두 개를 했고요. 이쪽에 북쪽으로는 월피동하고 성포동 쪽에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선부권역에는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쉼터를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네 군데 권역으로 해갖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원곡동에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역 옆에 부지가 있던데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겨울이나 이럴 때 굉장히 춥잖아요. 쉼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이형으로 혹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 특성을 한번 검토를 해갖고요, 다문화지원본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한번 추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저희는 내년에 착공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하고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7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기존에 예산도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3천만 원이 또 추가된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 2천만 원은 시설 근로자복지회관 유지보수로 해갖고요. 풀로 서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노후화되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장애인 화장실, 1층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안 되어 있어갖고요. 거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갖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기존 시설 개선비로 잡혀 있고 이 3천만 원은 실지 화장실만 딱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3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쓸 건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와스타디움 바닥 보호재 있잖아요, 임차. 이거는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1억 예산이 조금 적은 듯하지만 저희 최대한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이즈는 트랙과 잔디까지 전부 다 깔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보호재를.
재국
김재국위원장
트랙하고 잔디하고 전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안산 스포츠 아카데미 이게 아무래도 그 뒤의 성적 우수자랑 같이 연결되어서 삭감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e스포츠라는 것이 게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대회도 개최하고 저희가 e스포츠 아카데미라고 해서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군에 체험도 해 보고 교육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써 우리가 게임 산업군의 어떤 인턴쉽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카데미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상반기, 하반기 8주 과정으로 2회 개최하게 되는데요. 거기 참여하는 우리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수 수료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우리가 페스티벌 축제를 하셨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는 아카데미가 없이 했었는데 아카데미 없이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일단 e스포츠 대회 자체로만은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단순히 e스포츠 대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고 이걸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서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e스포츠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들을 더 만들고자 저희가 아카데미도 같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을 다듬어서 축제를 조금 더 기존보다 잘 해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황은화위원
49페이지에 우리 작년 본예산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이것 삭감을 했고요. 지금 또 다시 올라왔었는데 이거의 중요성에 대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산시 공공주택이 121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2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는 게 있는데 93개 단지가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7만 5천 세대에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초 영상으로 축제라든지 주요 우리 안산시의 정책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할 건데 하루에 노출이 100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저희 집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영상 홍보는 어떻게 시간대가 조정이 되어 있는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하루에 100회 정도가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배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자막으로도 중요한 키워드로도 이게 텍스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영상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핵심 내용도 텍스트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회 이상이라면 한 광고를 100회 이상 하신다는 겁니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하시면 추후에 전단지 홍보 같은 거는 조금 줄일 생각이신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는 전단지 광고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 행사 부서에서는 그런 전단지나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설호영위원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시상금이 500 더 올라왔네요? 혹시 대회가 확장됐습니까, 작년보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세 종목의 게임 종목을 운영을 해서 두 종목은 전국대회로 개최를 해서 전국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종목은 우리 관내 학생들만 참여케 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는 의도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내 학생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받는 사항이 있어서 시상이라든가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불만이 조금 있었던 터라,
설호영위원
리그오브레전드 그 대회를 안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올해는 세 종목을 전부 다 전국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모든 참여하려는 분들이 다 똑같이 시상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설호영위원
그 종목이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시상금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데 많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우수기관 방문 5개 하셨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디플러스기아, 피어엑스, 젠지, 광동프릭스, 농심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금 국내는 10개의 e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개 구단을 1, 2, 3월 중에 방문을 했고요. 그 방문한 이유는 저희가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에 따라서 e스포츠 구단들이 아카데미의 수업이나 이런 교육 측면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저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e스포츠 대회에도 어떤 식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할 요량으로 저희가 방문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5개 구단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나눠 주셨어요. e스포츠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인들 본사에 있는 어떤 교육시스템, 아니면 e스포츠 관련된 장소나 시설 이런 데 견학도 가능하게끔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아카데미 수료하고 난 다음에 우수 수료생에 대해서는 본인들 회사에 인턴쉽으로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월, 4월 중에는 이 구단들하고 업무협약 형태 맺어서 그것을 문서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광동프릭스 쪽 빼고는 다 업무협약도 가능하고 광동프릭스 하나 빼고 또 인턴사원도 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거에 대한 추후 협약도 가능하신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필요성을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대인 관계 회복, 그리고 은둔 청년 구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 요즘에 청년의 고립 운둔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립 청년 관련 조례도 이번에 수정안으로 발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e스포츠가 고립 은둔을 더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게임이라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 분들이랑 같이 팀을 짜서 팀을 구성을 해서 게임을 하는 형태가 요즘에 대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팀 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또 때로는 밖으로 나와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진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설호영위원
안산 맞춤형 홍보물 제작 이게 계속사업이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설호영위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부서에서 홍보물 영상을 공보관에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설호영위원
그 사업 맞죠, 이것?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설호영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매년 한 여섯 건에서 열 건 정도, 많게는, 한 편당 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영상이 필요해서 우리 홍보부서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에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민청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을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사업 제안을 영상 제작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또 부서에서 요청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시 홍보 예산이 타 지자체 대비 저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인근 화성이나 시흥을 비교해 보면.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를 살펴보면 우리 시 포함해서 13개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안산이 최하위권입니다. 인구 대비,
설호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차이가 평균보다도 굉장히,
설호영위원
자료 혹시 있으세요,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도 높이고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 영상 맞춤형 영상 사업비 4천여만 원, 공동주택 7천만 원, 라디오 광고 3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상임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편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라디오의 예산하고 엘리베이터 미디어 예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엘리베이터 예산이, 라디오 예산은 같은 금액이고요. 엘리베이터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 전체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27개 시군에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28개 시군인데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어서 전체 거의 시군에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올해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비교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월세를 한시 특별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15억 3,400인데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35%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청년들에게 이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를 하면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요. 청약통장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안산으로 온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안산시 관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주소지는 안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또 조건들이 있어서 혜택이 또 많이 안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최대 20만 원에서, 그다음에 12개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딱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지난 연도까지 1차년도 사업 시행이었고요. 올해부터 2차년도 사업 시행이 되겠는데요. 1차년도에 신청하셨더라도 2차년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청년들에게 이런 또, 물론 20만 원이 청년들에게 큰 돈입니다. 지원 잘 받으셔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하고 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CM송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상금도 1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는 어쨌든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으로 어떤 우리 시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게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하려는 사업으로 홍보 운영비 1천만 원, 그다음에 8개 입상작에 대한 상금으로 1천여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공모전 1천만 원, 그다음에 또 시상금 1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질의하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3억이 공동체 복합시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 중이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148억이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1, 2월에 기재부와 물가상승률 반영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33억 증액하는 걸로 181억 원으로 구두 협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실시설계 막바지에 설계가 반영이 된 사항에서,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161억 원으로 지금 최종 예산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1억 원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5, 6월경에 공사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드디어 공사발주가 되는 거네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아시다시피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너무 그동안에 진행사항이 좀 더뎌서 제가 늦어져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게 올해 발주가 나가면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준공은 2년 후에 26년 7월경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 앞전에도 요청했지만 70만 원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그런 거예요. 보증금이 낮은 경우는 보증금 변동 환산 산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걸 부연설명을 함께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물론 각 동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할 걸로 보는데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현재 70만 원까지지만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는 그 환산율 산식에 의해서 80만 원이어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90만 원인 경우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70만 원 딱 이래 버리면 그 이상 넘는 사람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해 버리는 이러는 수가 있어서, 물론 실무진들은 잘 아는데 지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첨언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물론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 지금 시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혹시라도 답변하시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70만 원 이하 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런 경우에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식에 의해서 적용해서 9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지금 설명서는 70만 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75만 원이야, 월세가. 그러면 7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보증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5.5니까 5.5 곱하기 12하면 그 비율에 의하면 80만 원까지도 가능한, 75만 원이면 해당된다 이런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산식이 복잡한 건 실무진들이 해 주지만 설명에 있어서는 70만 원까지지만 보증금이 낮은 경우는 더 많은 월세를 내더라도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해 줘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없으세요?
황은화위원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없으세요?
설호영위원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먼저 상록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아무튼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는 153쪽입니다. 일동에 행정복지센터 외벽 도색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1900만 원. 어떤 공사입니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동 지금 외벽이 메인이 시트지가 거의 3분의2 정도 다 벗겨져가지고 녹슬고 이런 것들 지금 도색공사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에 혹시 동장님 오셨어요, 반월동? 냉난방기가 300만 원 올라왔는데 동장님 지금 현재 에어컨 바꾼다고는 얘기인가요, 300만 원?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저희가 반월동 에어컨이 2002년도 5월에 구입한 냉방 전용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부품이 단종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냉난방 겸용 6키로짜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오랫동안 사용하셨네요.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생활했어요? 난방이 안 돼가지고.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저희가 겨울에는 히터가 조금 들어오는데 히터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난방 열기구를 지금 틀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별도로 사용, 그러니까 구매하셔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반월동장
예, 조그만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도로교통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원곡IC교 정비공사가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원곡IC교에 대한 가선교, 철도 부분하고 가선교 부분에 박리라든지 철근 노출이라든지 이런 보수사항이 작년에 용역 점검결과 3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만 반영 돼가지고 추가 사업 비용에 대한 2억 원을 계상하는 걸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에 정비공사를 마치면 몇 월달쯤에 될까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사전에 빨리 철도공사랑 협의해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을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산역에서 트레이더스 가기 전에 안산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황은화위원
거기에서 우회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안산IC로 빠진다는 그 부분을 말씀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나냐 그러면 일상적으로 안산역으로 갔을 때 우회전 차량을 대기 중에 또 다시 인도에 신호가 또 같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우리가 반월공단에서 서안산IC로 빠지는 차량이 동시에 같이 접하거든요. 거기 사고 진짜 많이 나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많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아침마다 교통과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회전 방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시간은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중이나 또는 저녁시간에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취약시간에 한번 나가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좌측에서 오는 차량도 대비해야 되고 우측의 신호등 대기하는 인도 분들도 대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뒤에 있는 차량과 앞 차량이 충돌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9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급수설비가 1식 해서 2200 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선부3동이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 이전을 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대형수도관에서 인입해가지고, 38m 정도 인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화장실 배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8m 끌어오는데 비용이 2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거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우역이요.
명훈
한명훈위원
시우역에다가 설치하는데 전기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는 안 돼 있고 유통상가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이전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하면서 케이블이라든지 이면 배선작업하고 누전차단기, 계량기함 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끌어오는 곳이 좀 먼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멀지는 않는데요. 누전차단기라든지 계량기함 기타 등등 그런 게 새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장소 임대료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우역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위치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것도 임대료를 어디에다 주는 거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 역사, 그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역사에다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당초 금액이 31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저희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월인지 연인지 그 말을 않고 그냥 35만 원이다. 그래서 저희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35만 원으로 처음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의회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 연 임대료가 35만 원 정도 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조금의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네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서로 간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산서 46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20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비품 지원에서 신규 경로당일 경우에는 시립은 500이고요, 민간은 200만 원인데 지금 시립은 한 군데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민간에 지금 백운동 푸르지오 브리파크가,
재국
김재국위원장
푸르지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작년에 준공은 됐는데 경로당 신고를 한 4월경에 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요? 푸르지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푸르지오 브리파크 경로당.
재국
김재국위원장
브리파크?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83쪽인데 LED가로등 ESCO사업 상환금이 있는데, 그래서 384쪽에 보면 편성사유에 절감 예상 전기요금 반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절감을 이걸 어떤 식으로 근거 수치를 하나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노후등, 그러니까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노후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교체를 하는데 ESCO가 그런 거잖아요. 효율을 높여서 100원이 들어가든 전기요금이 효율이 좋은 제품을 썼더니 70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나머지 30원이 효율이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공사비 감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효율만큼이 절감이 되는 건데,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절감이 되는데 그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값을 측정했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계약에 의해서 이 상환금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약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이 효율에 대한 거를 어떤 근거가 어떤 식으로 있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지역의 전체 가로등 수, 보안등 수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또 이 등을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나오는 전기요금을 절감 액수를 산정해서 전체적인 사업자를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4억 7800에 대한 그 부분을 1개월의 절감액하고 데이터 산정하니까 31개월치에 대한 부분으로 그 사업자에 대한 절감액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현재 공사가 끝난 건 아니네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전체 31개월 동안 저희가 월별 절감액을 산정해가지고 31개월에 대한 전체 사업자에 대한 상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사가,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단지,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현재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죠?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공사는 지금 관급자재만 구매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끝났냐, 안 끝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공사는 이제 착수할,
태순
박태순위원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 ESCO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서 계약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착수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그렇다고 하면 절감에 대한 계약서 상에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 궁금하면 물어보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 궁금한 게 보안등이 1877개 중에 색온도 제어 가로등이 44개가 있는데 색온도 제어 기능은 어떤 건가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색상이 여러 개로 도출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절감 액수는 지금 새롭게 우리가 한번 써보는 식이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절감액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온도 제어는 알겠는데 색온도 제어, 그래서 절감된 만큼을 빨랑, 파랑, 노랑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게 표현되는 것인지 뭔지 44개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자료로 주세요.
윤기
김윤기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구청장님.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부대설명을 좀 드리면, 어떠한 공사를 ESCO 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사업을 시행을 시켰고요. 그게 한 4억 7800만 원짜리 시행을 시켰는데 매년 일반 가로등 나트륨가로등에서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전기요금이 절약된 전기요금을 가지고 4억 7800만 원에 대한 1.75%의 이자로 갚아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색온도라 하면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떤 가로등 색깔이 어떤 안개지역이나 그런 거에 변형되면서 어떤 시야확보나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44개를 선정해서 한 건데, 사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가로등보다는 비싸더라고요. 애초에 어떤 시범사업 자체가 일반 색온도 위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는 다 일반 가로등으로만 하고 색온도는 안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구청장님 궁금했던 건 뭐냐하면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라도 구형보다는 신형이 더 좋겠지, 효율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답변은 지금 현재 있었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교체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효율이 몇 % 정도 이렇게 더 좋아져서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러면 효율이 10%가 좋아진 것인지, 30%가 좋아진 것인지 그걸 지금 여쭤본 것이지, 그 효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상환금에 대한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고 금액도 크고 높고 낮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효율이 얼마만큼 좋아지냐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색상 온도 제어라는 것이 ‘색에 의해서 뭘 제어한다는 것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절감된 내용을 색으로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의 조도에 따라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ESCO 사업 모르면 이 질문을 안 하죠. 정확하니 잘 아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예결위 심의하는 위원들도 함께 알아야 되지만 또 생방으로 나가는 혹시라도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저게 뭐지?’ 이럴까 봐서 다시 지금 묻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지 다른 걸 자꾸 하면, 이걸 모르면 질문 안 하죠. 그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설호영위원
영농대행 처리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1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농가 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하시다 보니 잔가지 파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잔가지에 대한 소각으로 인해가지고 산불도 나기도 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 한 50 농가를 했어요. 하는 거는 청년영농법인이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해 농가를 도와주신 이런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5헥타르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한 10헥타르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봉사 성격으로 더 많이 해 드렸고, 그랬더니 올해 본예산에 2,500만 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올 초 1, 2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0 농가가 벌써 신청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또 작년에 요구했던 사업이 영농 부산물 파쇄뿐만이 아니라 로터리라든가 두둑이라든가 이런 영농대행 그런 것들도 고령 하신 분들이라든가 여성 농업인분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갖고 같은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한 3월 정도에 2,500만 원이 거의 소요가 되다 보니 한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영농대행, 봄 되면 두둑 작업이라든가 이런 영농대행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이 농가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실은 파쇄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분들이 기계 작동이라든가 또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기계 작동 노령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안전사고 난 사례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고,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도 약간 산불 같은 것들이 나기는 했거든요, 대부도에서도. 이런 소각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사업이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9월달에 저희가 법무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합동으로 농업 계절근로자의 필요성과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지면서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 구축 활용에 대한 것들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2024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처음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는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체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형 체류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는 농가 분들이 작년에도 한 30명 정도 수요조사는 시작을 했는데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관리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교육을 통해가지고 문화라든가 이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같이 해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도 고용주들한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32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32명 분들은 본인들이 채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일곱 농가에서 32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호영위원
개별적으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앞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 질의했지만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산시에는 타 시군 대비 외국분들이 많이 보니 국내형 체류로 신청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계절근로자라는 거는 3개월, 4개월 동안 단기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6개월 정도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30명 소요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30명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 포기하시고 하셔가지고 9명에 대해서만 계절근로자를 했었고 지금은 작년 거는 끝난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과 또는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 신청을 접수를 안 하고 고용할 수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알바 형태로 결혼 이민자 분들 이런 분들은 짧게 짧게 하는 거는 인력을 통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를 안 했을 때 그분들이 착오가 나거나 그럴 때는 책임은 당연히 고용주가 지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고용주에 되어 있는 거고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1일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안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이어왔는데 어쨌든 너무 없는 거는 아니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쭉 있었는데 어쨌든 농가 분들이 이거는 약간 스마트팜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번 해 보셨던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시는데 새롭게 시도하시는 분들은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6개월 동안 같이 일할 거에 대한 거와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국내형 체류로만 했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기존에 예산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더 필요한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농민분들이 요새 유통이 온라인이라든가 택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올해 포도축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정을 잡을 때 작년에도 일정이 캠벨이 끝나는 시기와 샤인이 안 나오는 시기 중간에 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 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축제를 시기를 잡다 보니 추석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9월말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9월말 정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 캠벨은 9월초에 생산이 거의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그 직거래를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시내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또 안산시내에서도 그런 특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셔가지고요. 안산시내에서 캠벨을 통해가지고 특판행사를 지역별로 몇 군데 두세 군데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저온저장시설 이 부분이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삭감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이게 올라온 내용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일시에 바로 세우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 분들이 이게 급변하는 농촌환경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로컬에 대한 부분을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장고에 대한 필요성은 실은 일몰 사업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있으시고 작년에도 41명과 수요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올해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신청을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치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안산이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도 최종 보고회를 3월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시책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이라든가 다양한 소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길 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부득이 올리게 됐고요. 작년에 현장 갔을 때는 저희가 지도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올 2월에 저희가 57 농가에 대해가지고 전년 조사를 다 했고 위법 된 것에 대한 거는 없었지만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논의가 됐던 농사용 전력 때문에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지금 산자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많이 항의도 하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 4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용역 안에 농사용 전력에서 농업용 전력으로 해가지고 약간 변형됐지만 가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임업에 대한 부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리감독도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위법하거나 관리가 조금 어려웠던 그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공직자나 또 우리 선출직이나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 3개월 안에 다시 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에 보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전통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4개가 있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네 곳 중에 저희가 지금 그린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와인 분야하고 예도라고 하는 데서 증류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에다가 관련된 사업으로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네 곳을 프로테이지에 맞게 지원하는 겁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원을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 포장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에다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45쪽입니다. 키드키드팜 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어서 50대50으로 이렇게 매칭됐는데요.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게 자본성보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내용은 학교에 텃밭을 관리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별망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거기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학교 텃밭, 그다음에 옥상 정원도 가꿀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태농장 텃밭도 만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자원 때문에 빗물받이 이런 걸로 해서 교육활동을 도시농업학교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밑으로 내린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영농대행 및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앞서 상임위 때 다른 것 질문하느라 이것 못 여쭈어본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지원 개요 주신 자료 보니까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원 기준이 2헥타르 미만 농가로 되어 있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방침으로 정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안 되는 분들이 많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소농가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헥타르라고 하면 6천 평, 몇 평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6천 평 맞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 이하로만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50가구 했다고 하는데, 아까 50가구 정도 했다고 하셨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 50 농가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2,500만 원이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돼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가서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3인 1조로 가서 합니다.
최진호위원
3인 1조로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하루에 다 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하루에 다 할 예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두 번도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6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3명에 6시간 정도로 해서 단가를 만들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가구 정도 가서 이렇게 하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인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변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청년농들은 많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여섯 명이 지금 안산 청년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부도 쪽에 이걸 한다, 그러면 대부도 쪽에 있는 청년농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거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대부도에 있는 청년농들이 거의 많이 있고요. 시내는 같이 한꺼번에, 시내 동보다는 대부동이 조금 많이 신청하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시에 지금 등록된 청년농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영농법인에 있는 이분들 여섯 명에 대한 부분이 청년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여섯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청년농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15명 정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 농사는 안 지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본인 농사를 짓습니다. 짓기도 하는데 거의 청년농들은 단독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기보다는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가족의 형태로 많이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겨울에는 어쨌든 활동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파쇄 작업은 거의 겨울에 많이 하고요. 지금 1월하고요. 2월에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어쨌든 자부담 없이 이런 부산물들을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반응은 좋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어쨌든 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활동하거나 여기 또 이렇게 약간 경제활동을 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할애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차피 청년농이라는 원래 일자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사지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겨울에는 실은 농사에 대한 부분이 농한기 때는 활동하는 농사에 대한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대상은 우리 시에 등록된 15명 중에서 6명이 선정되는 되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영농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2개 영농조합법인이 접수를 했는데 지금 안산청년영농법인이 선정이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과 관련되어서 아침에 충분히 여러 설명도 듣기는 했는데 올해 지금 계획이 7개 농가에 32명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작년 수요조사 한 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7개 농가면 한 농가에 여러 명씩 배정이 되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안산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스마트팜에서는 여러 명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스마트팜이 계절 농사인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에 야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팜에서도 계절 농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스마트팜이 온실이 아니고 자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온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온실은 말 그대로 계절이 아니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 계절 날짜 사계절이라는 계절이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벼 수확이 어느 시점에 있고 포도농사가 포도 봉지 싸기 수확할 때 이렇게 계절적으로 그때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계절에 맞게. 말 그대로 계절에 필요한 인력이지. 그런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는 것 아닌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절적 의미를 벗어난 것이 스마트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종류, 딸기는 겨울에 할 수 있을 것이고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또 계절이 다를 수는 있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계절근로자들이 채용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채용에 대한 이거는 뭐 일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이 소위 일손이 필요한 건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 계절에 특정된 시간에 인력이 딱 필요한 이 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보면 스마트팜은 계절적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스마트팜으로 굳이 온실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자연 일상 온도에서 짓는 농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계절노동자라는 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건데 온실에 의해서 스마트팜이,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 주시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계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임금 착취, 또 인권 여러 가지 욕설 문제, 임금 착취 여러 문제가 많고 또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불법 체류가 또 빌미가 되는, 그래서 국회 질의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한 1천 명 정도가 이탈하는 이런 정도,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를 하나의 또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것인데 우리 시는 황은화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절적 필요에 따라서 가서 계절노동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체류가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단지 임금 착취나 어떤 인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32명에 대한 관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운영을 우리 시 공무원이 한다고 아침에 설명을 하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외국인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부터 해서 여권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그동안의 경력, 희망사항 이런 것부터 신청할 때서부터 입력이 다 되고 관리가 되고요. 농가에서는 고용확인서라든가 최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거기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계절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지자체들마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업무가 더 많아져서 힘들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별도로 이 문제만을 다루는 팀을, 그거는 농업이 주가 된 다른 농촌지역이 될 건데 우리도 32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 그러면 담당이, 지금 설명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앱을 만들어주고 그 앱에다가 입력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 업무부서에서 하겠다 이런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고용주는 고용주가 입력을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근로자분들이 그 앱을 핸드폰 앱처럼 하는 거고 그거를 공유해가지고 그거를 취합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법무부의 승인받거나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를 앱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150만 원은, 토털 900만 원은 앱 값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도에서 만드는 앱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여전히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어떤,
태순
박태순위원
900만 원이 많은 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이 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의 업체 핸디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은 나라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관련된 한 업체에서 만들게 되면 그걸 랜탈비처럼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이 랜탈에 대한 비용을 대는 거랑,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정책 여러 가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원과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이 앱을 안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더구나 라오스나 어디 여러 특정 나라의 계절노동자들을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계절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고 내보내고 이런 불법체류의 부담도 아닌 국내에서 일하던 여기에 적합한 외국인노동자들을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다시 이분들이 나와서 기업체에 근무를 하든 뭘 하든 이러면 될 건데, 이런 걸로 보면 굳이 이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 앱을 비용을 들여서 써야 되겠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데. 이 생각이 여전히 좀,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기행 상임위에서 할 때 가장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주장을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본 예산심의에서 보다 더, 그때는 우리 상임위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 본 심의에서 예결위에서 보다 더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자, 이랬던 거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도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서 2027년이면 완료돼서 전국으로 뿌려질텐데, 그 전에 도별로 지자체별로 이걸 먼저 시행을 하라고 내려오고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아까 그 전산시스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지금 이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한 열 몇 가지에 대한 거를 다 서류로 만들고 여권이라든가 다 붙이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에 관한 것들도 다 이렇게 수기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은 이거 시스템 관리화가 되면 한 번 등록된 사람들은 경력도 거기 다 이렇게 언제 얼마큼 했고 어떤 게 희망하고 하는 그 고용자에 대한 부분도 다 쌓이는 거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잘 취업도 하고 가능한데, 이 앱이 금액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고작 460만 원 주고 우리가 천만 원씩 내가면서,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우리 고용주인 우리 농민들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거는 이해는 할 수가 있다 쳐요. 그런데 이 앱을 굳이 이거를, 물론 도비 460만 원 받겠다고 눈 감고 그냥 우리 시비 천만 원 쓰는 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올해가 시작인 거고, 앞으로 계속 이걸로 발전해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첫 시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2명만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앱 개발은 도비하고 관계 없이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그런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같이 통합돼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태순
박태순위원
매칭사업인데 구성비로 보면 도비, 시비가 7대 3인데, 그러면 이 앱 구성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랜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행정망,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소멸성이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행정망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소멸성이네요, 랜탈이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참 이게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그냥 도든 국가든 랜탈을 해서 쓰고 이게 소멸한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외국인 다문화정책이나 여러 가지 했던 실력으로 보면 이 앱이 꼭 이렇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 전자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관리하듯이 e호조에 전부 입력해서 중앙에서 전부 1원 한 푼까지도 다 맞아떨어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앱도 그런 기능으로 간다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통합시스템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법무부가 이 계절노동자들 들어와가지고 이걸 앱을 임대가지고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은 중앙정부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구축될 때까지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는 어쨌든 도에서 업체 선정한 곳과 저희가 시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황은화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는 계절근로자 수가 많지 않잖아요, 타 시군 대비.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제 계절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외국인지원본부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한 부분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외국인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불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국제 체류하신 분들만 고용하잖아요. 그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라고 하지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합법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 분들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지금 부안이 제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각종 합법적으로 들어온 체류인들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자만이 계절근로자에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인력하듯이 아르바이트하듯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더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체계화되려고 하면 지금 수기로 한 번에 할 때마다 또 동일한 사람이 올해에 대한 부분도 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또 열 몇 가지의 여권부터 해가지고 다 신청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가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색함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신뢰감도 쌓일 수 있고 투명하게 작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어쨌든 안산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 분들 법무부나 또 출입국을 통해서 다 1차적으로 통계가 된 다음에 안산에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떠한 문제점도 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계절근로자로 일을 한 당시에 초단계에는 당연히 외국인지원본부에 데이터가 있는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안산에 체류하고 있거나 안산에 있는 주민으로서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F1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저희 주민등록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체계적인 이 전산시스템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관리는 안 하는데 저희가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그렇게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상담센터가 있잖아요, 1층에. 거기에도 근로자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방문을 하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요. 이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그쪽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거나 할 때 추천을 하거나 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외국인본부에서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거나 농가들한테 연계해 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관련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총괄해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궁금증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하게 되면 어업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농업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우리 사업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까지도 같이 가능한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어업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이번 사업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어업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업에는 7개 경영체에 등록된 7개 농가에게 32명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현행 우리 규정으로 보면 내국인 체류 외국인으로 할 경우는 어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2명이 아닌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 30명에서 나누든 어업도 포함이 가능한 겁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거는 수요조사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우리가 시에서 1070만 원에 대한 비용 중에서 어플 비용이 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간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어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농업에 있고 어업에 있다. 그러면 그 어플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센터 운영비가 굳이 900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행정망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내지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고용주와 외국인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 문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조금 중간에 중도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말하는 계절근로자 시작하기 전에 하는 비용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시작하고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농가가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어떤 농가는 선부동에 있고 화정리에 있고, 어떤 농가는 저기 안산동에 있고, 어떤 농가는 대부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다 말고 저녁시간에 다 집합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시작단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맞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좀 비싸네요.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관리시스템 어플을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계절근로자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고민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