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89페이지에 국외교육 출장여비 1명이 추가되신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교육생이 1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추가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교육생을 배정해 주거든요. 여태까지는 5급 장기교육생이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랬더니 별도로 1명을 더 해 줬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12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8명 중에 5급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한 명.
황은화위원
한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4급 한 명, 5급 한 명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5급 한 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황은화위원
10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용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 세우신 취지가 무엇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안전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교육안전도시만들기 TF를 구성했었고요. 그 안에 학부모폴리스가 양 경찰서 주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거든요. 학교폭력예방 경찰들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8개 학교에 1명인가 그래요, 경찰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관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폴리스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 수업 외 시간에 활동들을 하는데 복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대하는 그런 위계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다고 그래요. 복장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대표이신 분들만이라도 일단, 한 2,500명 중에 대표가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학교별로 한 명씩.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피복비를 좀 지원하자, 넥타이까지 다 경찰처럼 입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만이라도 꼭 피복비를 제공해 줬으면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6명에 대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비용입니다.
황은화위원
비용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은화위원
피복비 한 벌에 얼마,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한 17만 6천 원, 정장 자켓하고 블라우스, 넥타이, 바지 이렇게 세트인데요. 그게 한 17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에는 피복비 없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본인들이 사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입으셨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갖춰진 분들도 있겠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회장이 되면 본인들 돈으로 사 입고. 그런데 자주 입다 보니까 이게 한 1∼2년 하다 보면 또 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실은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산 때문에 계속 못 세워주다가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안전한교육도시만들기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번 기회에,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과 97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가 작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황은화위원
답례품비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으신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 최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30% 정도를 답례품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9,800 정도 기부가 됐습니다. 1억 잡고 한 3천만 원의 예산이 답례품비로 필요한데 작년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워져 있고, 올해도 천만 원 세워져 있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설호영위원
공용버스 랩핑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4대분 해서 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설호영위원
이것 그러면 4대가 마지막 랩핑을 언제 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랩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상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모양 스티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디자인은 부서 협조 받아 갖고 몇 개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단원 김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디자인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 버스 4대 연식은 또 어떻게 돼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버스 4대 연식은,
설호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랩핑을 하게 되면 오래 써야 되는데 그 버스 연식이 오래됐으면 또 버스를 교체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시면 등록증 4대 자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질문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진짜 보건소에 막 환자들이 몰려와요? 요즘에 의료 대란 이런 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 그러죠? 언론만 그런 거 같아.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 막 그렇게 나오는데 중증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 진료받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소장님들이 또 병원으로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언론이 그냥,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요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수련병원 1개소 고대병원인데요. 2차 병원인 4개 병원에서 대응을 잘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소방서, 경찰, 의료기관, 보건소 이렇게 해서 한 라인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고대병원 수련의 있고 그다음에 상급병원이 지금,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고대안산병원 1개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고대안산병원이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지금 불리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랑의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랑의병원.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다 지금 다른, 수련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차이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수련의 없고 거기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만약에 이송돼서 오시거나 이러면, 응급실 이용률이 조금 올라갔고요. 입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보다,
태순
박태순위원
응급실 이용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고대병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더 응급환자가 생겼다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상시랑 똑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혹시,
태순
박태순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응급환자가.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로 간에 지금 응급실은 서로 빈 병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언론이 하도 응급환자가 받아줄 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망을 했느니 하도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걱정스럽고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렇지 않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지금 안산은 현재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유관 기관 간 말씀드린 대로 한 라인 잘 운영해서 중증 환자 이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 거기 치과는 잘 운영되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주,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치과 선생님.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처음에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바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처음 의회에 보고한 것은 상주가 아닌 단원보건소에서 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신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주?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굉장히 단원보건소는 내가 생활권이 상록구여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하도 걱정돼서 거기 찾아오신 분들 들었더니 신뢰도가 높더만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단지 걱정이 치과 선생님이 없어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예약돼서 온 건 아니죠? 환자들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약도 있고요, 바로 오는 분도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바로 오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상록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페이지 371페이지인데요. 보건행정 업무지원 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16년 6개월을 탔고. 그래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재나 이렇게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차량 어떤 차량을,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카니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 질문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용역비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어항개발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한 8개 정도의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올렸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5억을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이런 어항개발을 계획할 때 저희가 어촌뉴딜이라든지 신활력증진과 연관 지어서 기 수행한 용역이 있으니 그거는 자료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기존에 한 거를 반영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런데 방아머리가 왜 이게 또 신규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태순
박태순위원
그 앞 전에 1억 얼마 했었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인천청이지 않습니까? 인천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만구역에서 좀 제척하는 부분이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항만구역에서 인천 관할에서 이거를 제척하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척하면 어촌정주어항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그거를 할 거냐, 어항구역을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필요했던 거는 수심이라든지 지형측량, 지반조사 이렇게 간단한 부분만 해 가지고 한 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지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공간성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기 수행한 거는 저희가 용역비에 반영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 한 내용들은 이번 용역에 같은 방아머리지만 그 내용은 빠졌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도 나는 방아머리를 용역을 좀 거기 실제 쓸모 있게 바다 바로 건너인 오이도를 이겨 먹게 좀 하기를 바랐는데 참 아쉬워요, 사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신활력증진 사업으로 풍도하고 방아머리항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오이도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아머리항을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풍도는 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 거기 안에 지금 배 피신해 봐야 한 10대도 안 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피신 역할이지 그게 어항 역할도 아니고 또 거기에는 더더구나 주말 되면 여객선들 주차장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는 거기 와서 어항이 형성돼 가지고 좌판도 열리고 뭔가 지역경제에 좀, 수차 얘기하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큰 바다를 갖고 있는 도시가 안산시인데 어판은 맨 꼬래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역경제와 이게 지역의 좀 이런 연계하고 도시 발전에 연계한 이런 용역들을 심도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거예요. 영흥도 어판장 한번 가봐요. 그것 어마어마하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도권에서 다 그리 몰려가고 대부도는 지나가는데 그냥 교통량 수요만 증가시키고 비싼 건 거기 가서 먹고. 그게 지금도 아쉽고. 그래서 나는 구봉도는, 여기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옆에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 하기로 했던 게 제대로 지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연계해서 힘 있게 잘 가야지. 더더구나 거기는 조력발전 시설과 관련되어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방아머리 이 용역이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 용역에서는 그 내용들을 예산 비용에서 제외하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고하니까 또 믿고 해야 되겠지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 때 요구자료로 해서 1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 수심 및 지형측량에 한 2,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수치모형하는 데 한 3,700만 원 그다음에 지반 조사하는 데 한 4,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태순
박태순위원
기 그런 조사된 내용은, 이미 기 한 자료를 사용해서 비용을 빼고 하겠다 그런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탄도도 하려면 좀, 전곡항하고 탄도하고 규모도 있고 위치도 있지만 우리도 보면 누에섬 등대라든가 아니면 그 옆으로 확장성이나 내용으로 보면 전곡하고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탄도항도 이번에 뉴딜300 돼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탄도항 수산물직판장이나 이런 게 대부분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양장이나 이런 거 자체 그다음 그 옆에 준설토 매립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경기도 땅인데 그건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탄도항도 보면 누에섬 그 주변 일대를 잘 개발하면 그래도 좀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건너편만 보면 그냥 맨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불도는 지금 이거는 그냥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를 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거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그쪽 기존 회센터 이런 거 정비 계획이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들어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난 그래서 하는 소리야. 거기에 무허가고 허가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회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부도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회도 먹고 가고 하긴 했는데, 회센터는 맞는데 그 뒤쪽에 있는 불도항으로서 이게 어선이라도 한 척이 뭐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뻘들을 활용해 가지고 뭘, 거긴 또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예? 불도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잘 활용한, 그 앞에 말썽도 많은 지금은 잘 정리됐는지 모르지만 캠핑장도 있고 새롭게 정문규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연계된 그런 부분들과 잘 고려한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지금 회센터 정비, 거기 화재 난 이후에 지금 관심 갖는 거잖아요. 화재 이후에 거기에 그 자리 정비하는 것으로 그냥 그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돼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토지 매입은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입안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가 도서관리계획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용도를 정하면 그 용도에 맞게끔 해당되는 어항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용역비가 좀 조정이 됐던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는데 이 조정된 금액으로는 용역하는 데는 큰 무리 없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저희가 신규 4개소, 변경 4개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총 8개소인데요. 8개소를 다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8개소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저번에 본부장님 법적 경기도로부터 감사받은 건 어디 어디 걸 감사받은 건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지적 사항.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경기도랑 해수랑 의견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신규·변경 8개 중에 어디가 안 했다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법상으로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세워야 하고 그걸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에는 일체 저희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요. 그런 공문도 계속 오고 경기도도 그렇고 해수부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수행했던 일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비에서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억을 산출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사무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해수부에서 앞으로는 저희한테 그걸 수립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나 사업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법적 사무인 거 관련기관에서 문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된 자료 보니까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던 건가 봐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제출했습니다, 상임위에.
태순
박태순위원
상임위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그걸 보도록 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조정이 됐는데 이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8개를 다 수행할 때는 다소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전히 나는 불도항 관련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정비계획 한번 정비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어항편의시설 건립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 거기는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도 못 해. 어려운 곳이야 위치적으로. 주변에 오히려 불도항이 예전에 바다가 방조제에 의해서 막히지 않고 그대로 각기 섬으로 있을 때의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뻘들이 차 있는 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랬을 때 거기를 개발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주변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바닷물이 풍부하면 바닷물에 의한 무슨 이것들 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있죠, 거기?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지금 간석지에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3개소?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1개 더 하면 행사 때 불편한 게 없을까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조금 그래도 워낙 포도축제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한 개소 가지고는 부족한데 어쨌든 그나마 또 추가적으로 임시화장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남자화장실 3개, 여자화장실 3개 했잖아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실제 남자보다는 여자화장실을 하나 더 정도 늘리는, 비용에서는 안 되나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이게 남자화장실이 소변기는 3개고요. 양변기는 하나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것 말고 여자, 여자.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그다음에 여자는 양변기는 4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왜 3개라고 쓰여 있어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저희들이 4개로,
재국
김재국위원장
사업설명에 보면, 187페이지. 이게 화장실 현황이 거기 아니에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거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금 예산 편성에서 한 5천 정도를 반영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최대한 4개짜리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4개로 해 주세요.
종윤
주종윤대부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이번에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념 사업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질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나는 우리 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화호가 시흥시하고 화성시 그 두 개 따가지고 시화호 이렇게, 그때 당시는 뭐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당시 시화호로 짓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그 이후 대부도가 행정구역이 안산으로 들어오고, 물론 시화호 당시 대부도가 안 왔다 하더라도 시화호는 우리 안산시가 함께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이렇게 시화호 안에 연접한 건데 대부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시화호에 대해서 연접하고 특히 시화조력발전소도 우리 안산시 주소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지금까지인데 이거를 시화호에 우리 안산과 명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왜 없는지 그게 매 궁금하거든요. 회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시흥이나 화성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당연히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있는데 이 명칭과 관련되어서, 요즘에 최종인 선생 빠지니까 시화호가 생명이 살아났다고 공영방송에 막 시화호 자랑하고 도시 이미지 하는 것은 시흥시예요, 요새. 안산시는 하나도 안 나와. 시화호가 그래서 썩은 물일 때는 안산시 거였어. 생명이 살아나니까 요새 시흥시가 계속 공영방송에 홍보하고 그래요. 이 기념사업도 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시흥시가 더 신나서 여러 가지 더 많이 행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북섬 주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행사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아직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은 물일 때는 안산시가 전체 시화호에 책임 있는 것처럼 가고 지금 되살아나고 어떤 활용성이 있을 때는 우리 안산시는 쏙 빠지고 뒤에서 졸랑졸랑 따라간 것 같은 느낌에서 매 아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 담수호 실패 당시에 가장 많은 안산시 NGO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의 시화호가 살아난 것은 NGO 활동가들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조력발전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 그런 과정과 관련된 행정구역에 대한 3개 시에 연접한 시화 해수호, 시화호가 아니라 시화 해수호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지명에 대한 것도 나는 해양본부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양수산본부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 그냥 지금 시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어항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어항 크기마다 용역비가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또 면적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8개 어항 크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상임위 때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표로 해가지고요. 수역하고 유역 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출하셨다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설호영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삭감이 여러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지면서 예산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시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것 같은데,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별망성예술제가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닌데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부담 해서 1억 5천으로 한 행사라 올해도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러 예산 중에 지금 삭감 중에 이 부분 별망예술제 부분만을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저는 별망성예술제가 우리 안산 예술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산시 황토 문화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고 이런 거잖아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우리 황토문화제 치고는 조금 이게 조명이 덜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별망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인지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술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별망성예술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부각되지 못한 이런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 전 본예산 때도 이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훨씬 이보다 더 예산이 많아지더라도 별망 우리 황토사의 중요성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감안해서 세웠더니 그중에서도 1천만 원이 깎였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별망성이라는 저희 안산의 역사 문화 소재를 다루는 축제가 맞고요. 이 별망성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그리고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연중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다 세워지면 좋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 선부동에서 했었죠?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예, 선부광장에서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선부광장에서 했는데 보니까, 물론 집계, 관중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 중에는 노래자랑이에요. 또 보여줄 것도 있고 또 참여도 하게 하고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원래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준비는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 꼼꼼히 돌아보면서도 아쉬움이 많더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는 잘 하셨겠지만 그러한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이런,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나중에 주고 별망성예술제에 맞는, 거기에 걸맞은 내용들을 가뜩 채우다 보면, 그다음에 역으로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내용들로 꽉 채우고 그걸 이 정도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제안하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고 의회가 결정하면 그 금액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이게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거고 정해진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이후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자료로도 내놓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 안에서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리는 연극도 있고 마당놀이 같은 것들은 직접 제작을 해서 또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1억 5천을 올렸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에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별망성예술제에 걸맞은 내용으로 한번 채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현은
두현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당구대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훈기입니다. 지난해 안산시에서 프로당구대회를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를 해서 총 한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도 있었고 시에서 지상파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노출이 되어서 시 브랜드도 향상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시민들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올 1월에 다시 대한당구연맹에서 작년의 프로당구대회에 이어서 아마추어 전국 당구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그러면 아마추어 동호인들이나 그다음에 프로가 아닌 전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당구대회를 개최하고자 1억 7,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충분히 사전 검토도 하고 이렇게 잘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예결 위원의 각 여러 구청부터 동사무소,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들이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심의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울 때는 솔직한 심정을, 한 예를 든다면 양 구청에 합창단이 있는데 그 단복을, 옷 있는 단복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줬어요. 본예산 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게 2년, 3년씩 됐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왜 이것 안 올라왔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올렸는데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물론 당구대회 좋지요. 당구도 동네마다 가서 보면 각 동호인들도 많고 개별적으로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심정적으로 그런 시기의 조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여러 마음들이 갈등이 와요. 그런데 이 당구대회가 전액이 삭감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삭감이 아니라 나름 충분히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했을 건데 전액이 삭감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뭔 이유가 있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올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한 12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한 38억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안산시 재정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아마 상임위에서 당구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당구대회를 했는데 왜 올해 또 당구대회를 하느냐, 안산시가 당구 도시로 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취지에서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당구대회가 지난해 상록수체육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와동체육관, 단원구 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5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한 1천여 명, 동호인들이 1천여 명, 그다음에 전문 선수들이 400여 명 해서 한 1,400여 명이 와동지역에 와서 일주일간 당구대회를 하고 생활 숙박도 하고 또 음식점도 다니게 되면 지역경제가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 채널, 당구채널이랑 유튜브를 비롯해서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이게 5일간, 그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노출이 되면 안산시가 당구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도시, 아니면 체육인들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 전 당구 그때 저도 관심 갖고 관람 하루 가서 보기도 했고 TV 틀다 보면 안산 당구 이게 종편에서 케이블에서 한 번씩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에 간간이 성격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시장님만 나오고 안산은 안 나오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당구연맹하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안산시장이 맞아. 안산시야.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 안산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도시를 살짝살짝 띄울 수 있는 방영할 때 그걸 편성할 때 약간 세심하지 못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을 잘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전국 당구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여쭈어보고 자료 제출 요구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작년에 4억 원이 세워졌었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아쉬웠던 점은 종목별 밑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기, 의장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50개 단체,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53개 단체입니다.
최진호위원
53개 단체인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호위원
53개 단체가 이 금액을 나눠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어떤 종목도 사실은 4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종목만을 위해서 한다면 훨씬 많은 더 홍보도 되고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홍보 효과가 좋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TV에서 방송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혹시 정확한 그러한 홍보가 많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성과 보고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논의하려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는 지난해에 당구대회를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과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네, 혹시 공유가 가능할까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거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는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짧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사유를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삭감됐다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최진호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속기록을 보든지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외식업 단체 음식거리 벤치마킹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이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식업이라는 게 흐름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와 어떤 창조를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고객들도 많은 거를 또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서 어떤 경험치를 경험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경기 불황에다가 업소도 영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분이 영업하는 그곳에 눈을 돌려서 어떤 위기대응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 45명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예산은 많은 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 알뜰하게 해서 알차게,
최진호위원
네, 지금 몇 명 계획하셨다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당초 800명 할 때는,
최진호위원
800명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아니요, 8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외식업 임원진하고 저희 외식업소 영업주랑 해서 한 45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숙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알찬 프로그램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진호위원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500만 원으로, 지금 요구액 산출근거 이거 자료 보니까 500만 원으로 힘들까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희가 800으로 45명을 했을 때는 저희 공무원까지 다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숙박하고 음식하고 계산을 했는데 500으로 한다면 당일치기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우수 외식업소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거는 우수 음식거리를 잘 된 인프라를 또 구경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500으로 하면 당일치기만 가능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대로 다 통과가 되면 1박 2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벤치마킹은 옛날에 어떤 단순한 야유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교육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특강 내지는 그다음에 업주들의 성공 사례, 그다음에 불황 극복, 이런 거를 갖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들려드리고 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삭감이 되면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좀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니까 종목별 개최 단체 횟수와 예산 자료를 2022년도부터 3년간 게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4쪽에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안 종목별 개최 횟수 비교 자료가 4쪽에 있는데, 보니까 증감이 좀 많이 됐네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각종 종목별 보니까 거의 증감이 약 한 40개 단체, 중간에 빠진 걸 보면 한 35개 단체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본예산 때 삭감된 만큼을 증액시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체육회하고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요. 나중에 가맹단체에서 최종 몇 회 얼마 요구하는 사항이 확정되어서 1회 추경에 최종 확정을 해서 다시 추가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왼쪽의 24년도 본예산 금액 대비 1회 추경 나와있는 부분들이 본예산 때, 이거는 예산서가 아닌 24년도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 순수하게 확정된 것에서 더 이 정도 한 해 동안 각 종목 단체가 하려면,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종목 단체에서 추가로 대회를,
태순
박태순위원
반대로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도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때 처음부터 이만큼 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별로 연말에 2024년도에 몇 회 개최를 할 거냐 이렇게 의견을 구했을 때,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24년도 본예산 확정된 예산 대비 24년도 추경에 근 50∼60% 정도 절반 반 이상으로 막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둘 중 하나에요, 추론으로 보면.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면 아예 본예산 때 적게 올렸다가 추경에 추가해서 올린 거 둘 중 하나 어떤 거냐는 거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 의회에 요구한 금액이 2억 5천이 맞고요. 이 사항은 삭감된 내역이 아니고 순수하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가로 올리는 거다. 본예산 때 그러면 예산을 덜 올렸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이해,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덜 올렸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
태순
박태순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것 각 종목별로 1년간 활동할 행사 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뻔한 건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 금액도 또 이게 한 10∼20%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에 가까운 더 증액이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 단체도 한두 개 같으면 그렇게 보는데 전체 여기 자료상 4쪽에 있는 50개 단체 중에 근 35개가 그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증액된 종목 단체들이 숫자가 작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 심의를 했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4쪽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50개 중에 한 35개 정도가 그런데.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억 5천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안산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50% 삭감해서 2억 5천을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그게 전액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종목 단체에서 종목당 많게는 2개, 적게는 1개 종목 이렇게 대회 개최하는데 이게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진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항상 예산서를 가지고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받고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교부세가 줄어든 추세예요.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도 많이 감소했지만. 그 결과로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줄어서 세 석으로 합구가 된 이런 상황, 앞으로는 또 다른 또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급감하고 또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세외수입이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제가 다른 부서도 다 사연이 있겠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럴 여지나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려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면 또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상임위에 대한 고민을 달리 볼 바 없다, 이런 뜻이에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순
박태순위원
예.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는 어쨌든 안산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만 해도 50% 삭감할 때 그럼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런 협의를 해서 50%를 삭감해서 2억 5천이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맹 단체의 경우도 안산시 체육인들이 코로나 때는 워낙 체육 활동을 못 했었고, 코로나 이전만 놓고 보면 2019년에는 저희가 한 59회 개최를 해서 한 3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고, 2018년도에는 59회 해서 그때도 한 3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65회 해서 한 3억 2,500만 원 정도 종목별 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체육인들이 그런 요구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 밖을 나가면 매 동네에서 형님·동생으로 만나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의견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들으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우리 코로나 때 행사 못 했던, 코로나 때는 다른 복지부로 막 긴급한 예산이 투여돼서 이런 행사도 못 하지만 행사성 비용을 더 긴급한 데다 코로나 기금으로, 돈으로 썼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 관계없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조건이 갖춰졌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런 요구와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추경 때 한번 예산 추이를 보자, 본예산 세울 때는 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 예산 부서하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이 예산들을 세울만한 추경에서 우리의 그런 세수 구조가 충분하냐, 이거를 좀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 저희는 걱정을 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인구가 다른 작은 시 1개 시 정도의 인구가 빠져나간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가요. 우리 또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교부금도 덜 내려오고 이런 경우에 이게 충분한 이런 예산들을 세울 수 있겠냐, 이걸 과장님이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예결위 때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죠.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체육인들 이런 단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산시 건강이나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서에서 123억여 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우리 위원들이 왜 이것 예산 깎는 데 혈안 합니까? 우리 세외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여력이 있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물어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종목별,
태순
박태순위원
충분히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우리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울 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충분히 삭감된 예산을 원 편성대로 이렇게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43쪽에 월피예술도서관 하자보수 공사가 있네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 짧게 설명 좀,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월피예술도서관 준공 이후에 건물에 하자가 좀 발생되었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 측에 보수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하자보증금을 수령 받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9,900 이게 보증금, 하자보증금을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이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한 후에,
태순
박태순위원
실사해서.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예, 금액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로 철근 파동, 콘크리트 파동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건가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어려움은 공사 중에 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누수 쪽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누수.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예. 누수로 인해서 건물에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여기서 더더구나 누수 및 구조물 파손인데 구조물은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보수비용이 9,900인 거 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구조물이 어디 부위인가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지하나 이런 부분에 약간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태순
박태순위원
지하 크랙.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예, 건물 쪽에. 아니면 이 부분 누수로 인해서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된 부분들 해서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관급 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실력 있고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되기는 되지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이게. 거기 업체 여기 지역 인력업체 인건비도 근 한 4천만 원 가까이 돈을 안 줘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업체라면 매일 그분은 하루하루 일하신 분들 매일 일 끝나면 현찰로 돈 주고 본인은 월피도서관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안산시민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급 공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하고는 건설 당시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 있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한 이유는 집행내역을 보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90% 이상이 남아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전까지 대회 소진을 하는 금액을 보니까 한 1억 7,700 정도 나가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억이 편성됐을 경우에 추경 예산에 대한 대회 날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아직 날짜를 받은 건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서 8월 달 2회 추경 이후에 세워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는 24년도 대회 개최 현황이 없었고 저희가, 이번에 받은 거고. 그런데 예산의 85% 이상을 소진하니 1추에 1억이 세워졌을 때 2회 추경 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게 자료가 가능하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문훈기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최대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골도서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장님, 우리 자동심장박동기 있죠?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구입하시잖아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것 현황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지금 어디 설치돼 있는가 자료 좀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동표
이동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동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월피예술도서관 그때 개관식 때 갔었거든요. 너무 잘 지었다고,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지금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 도서관 건립 공사 시공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그렇잖아요.
동표
이동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시장상도 주고 감사표도 주고 막 그랬죠?
동표
이동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그것까지는,
재국
김재국위원장
안 줬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주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주지 않았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게 되면 고생했다고 막 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와동에 도서관 지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지었다고 막 시장 표창까지 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받잖아요? 그럼 자기네 카달로그에 건물 잘 지었다고 시장 그 뒤에다 또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런 회사다 홍보하고 다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앞으로 하지도 마세요. 그것 예산 낭비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았죠?
동표
이동표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