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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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봤을 때 소요예산이 1억 2800 정도 되고 지원 대상이 66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월 활동비 29만 원에 추가적으로 3만 원 더 드리는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활동인데 29만 원 드리는 걸 갖다가 이번에 3만 원 6개월 정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시립경로당이나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상관 없이,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모든 경로당에 해당되고요, 급식을 하고 있는 데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기존에 나갔던 월 활동비 29만 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됐었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원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꽤 오랫 동안 지금 국비 50%로 지원해 오는 일반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시비로만 좀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작년인가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늘어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작년에요?

최진호위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경로당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추가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로 저희 시비로 드리는 건 처음이고요. 그 전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과거에 코로나 때는 이분들이 청소를 담당하거나 정리를 담당하시도록 했었고요. 그때는 식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급식이 작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비로 세우셨던 거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국비 50% 저희가 도비 7.5% 나머지 시비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로 3만 원 추가 지원된다는 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 노동강도도 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도움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논란의 의견이 분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많이 이해해 주셔서요, 각 지역마다 사실은 경로당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전설명도 드렸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04쪽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특교비를 4억을 받아왔습니다.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이 보니까 금액이 꽤 큰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그거는 거기 기능보강이 스프링클러하고 석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특교가 4억이 들어와 있었나요?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이 거의 끝날 때쯤 특교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해서 세출을 세우는 겁니다. 세입만 작년 연말에 잡고 세출을 세우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이게 공사가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사업이 다 증축이 끝나면 석면제거를 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증축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사가 준공이 언제됩니까?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거든요. 공사비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이래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서에는 올해 11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좀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네, 지금 앞에 공정이 증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겨울되면 또 동절기 공사를 못 하는데,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예, 부득이 그러면 또 이월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대한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노인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2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승강기 교체에 7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도에 해가지고 딱 20년째가 되고, 관련해서 법률에 보면 21년차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단종된 제품이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면 지금 이 설치비의 2분의1 금액이 든답니다. 그래서 다른 부품은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가 낫겠다는 판단이었고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그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전해 오기를 계속 멈춤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는 있으나 위험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고장이 잦아든다. 그래서 또 부품도 없다 이런 얘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오래된 부품이라 교체가 어렵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성보육과입니다.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356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여성안심지킴이 현판제작하고 비상벨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판제작은 170개 그다음에 비상벨도 170개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많이 된 거죠?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조금 수량이 줄었나 봐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100개소로 줄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170개가 다 필요한 건가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이게 안산시 관내 편의점이 약 7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한 20여개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취약지역이나 여성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로 당초에는 720개소를 저희가 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70개소로 잡혔는데 100개소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지금 필요한 곳은 720개예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720개소까지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중앙동이나 이런 번화가 쪽은 여기 아니라도 누구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하게 되면 최소 170개소 이상은 있어야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170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해당 상임위에서 조금 수량이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154쪽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가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을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게 급식도우미들이 힘들어하고 여기 예산을 세운 이유가 타당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만 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도우미 하실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예전에는 2회 이런 급식한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아예 요즘에 현수막 길거리에 많이 붙여져 있지만 주5일 어르신들 식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도 해요. 그래서 경로당 가면 그거를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그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3만 원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일단 저희가 워낙 당초에 6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드리고자 했었습니다만, 예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적더라도 시작을 해 보자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트랙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보전해 주는 방법과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일자리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건 60만 원 좀 넘게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걸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전환을 해 달라, 이분들의 노동강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한 분이나 이렇게 고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한번 사회서비스로 전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같은 동료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 연령대가 내가 다른 데 가서 뭐하면 ‘저 사람 더 돈 많이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강도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게 안정적으로, 더 더욱 이게 급식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가다가 그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인지라 보건복지부가 쉽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국적 상황이니까 정부가 해야 되지.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산 상황 같았으면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니까 우리 세수로 한다지만 전국적 상황이면 국가가 나서야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55쪽에 한명훈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승강기 여기서 편성사유에 있어서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승강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여기에는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승강기는 새로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만 타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편성사유에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 부품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부품인가요, 어떤 건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인데 부칙 2조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난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 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필수가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승강기 이탈방지장치 그다음에 비상가이드, 어린이손 끼임 방지 등등등,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부품이 탑재된 승강기’ 이렇게 있어서 그건 이미 오래 전에도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장치, 이거는 사고가 나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중대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의무 설치 장치 및 부품이 탑재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새로운 게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새로운 건 아니고요. 기존 규정인데 이거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적었는데 아마 해석에 좀,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승강기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요새 새로운 어떤 부품이 나왔나,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될 특별한 어떤 승강기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기존 법률에 맞춰서 새로 하다 보니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 국도비 신규사업들이 그러긴 한데, 157쪽에 보면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이 어린이집 개소당 금액도 3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이고, 여기 보면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급식소 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안전한에, 나는 그래서 안전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으로 보면 그냥 운영 지원인데 ‘안전한 급식환경’을 왜 넣었을까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이게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편성사유에 ‘안전한 급식환경’ 그래서 급식에 보면 식기세척은 안전에 들어간다 쳐, 안전보건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굳이 편성사유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그래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하고는 개념적으로 좀 다른데 왜 이랬을까 궁금해서 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좀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에 관련한 그런 소모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차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안전한 급식환경하고 지원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왜 이걸 질문하냐면,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도 되지 않고 또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가 편성사유에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들은 유인된 것은 적어도 사업 목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말고도 이 자료가 몇 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말을 막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잘 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이런 편성사유가 사업 내용하고 맞아야 되고, 사업비가 증감이 있었을 때는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매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나머지도 그런 게 좀 많은데, 161쪽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을 그분이 이런 비슷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요즘에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작은 거기에 한 10명 미만 있는 아이들 중에 3, 4세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아이들이 5개 국가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물론 첫째는 선생님 본인이 영어는 좀 할 줄 아는데 나머지 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 부유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면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보육료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세세한 것 지금 현재 우리 안산이 가장 다문화가 많은 도시로서 또 다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로서 지금 현재 보육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고, 혹시 그런 내용들 아시는가요? 우리는 그동안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집단된 이미 다 알고 있는 원곡동이라든가 몇 군데 이런 중심으로만 하고 있었지 여기는 이동이에요, 지역이. 주택가 저 안쪽에 있는 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외국인아동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안산의 현 실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곳곳이 사업이 직접 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상황들은 꼼꼼히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외국인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국인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화성이나 인근 시흥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영유아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2200명이나 되는 대신에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모보육료를 0, 1세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 5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내국인아동이 0, 1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 대신에 외국인아동이 늘어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여쭸더니 그 안에, 본인이 하고 있는 반 안에 7명 중에 내국인은 1명이래.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지역 동이 아닌 우리 시에 많은 전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우리 시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노후승강기 교체 있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교체를 기존에 있는 탑승하는 그걸 바꾼다는 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노후된 거를 아예 교체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대부분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약간 작아져요, 규모가. 지금 여기 원래 기존에는 15인승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건은 2개인데요. 예, 15인승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우리 몇 개 교체한다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올해 하나.

재국

김재국위원장

하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15인승.

재국

김재국위원장

들어가면서 어느 쪽이에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들어가면 건물이 이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른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오른쪽에?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강당 앞에.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경우에 기존의 사이즈를 맞추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작아지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달이나 이런 쪽에 확인했는데 일단 시공상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크기로 그대로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조달에 등록된 업체로 하셨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와이어는 참 어떻게 해요? 와이어 교체 해요, 안 해요? 와이어.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와이어 그거 끌어올리는 와이어.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끌어올리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재국

김재국위원장

와이어는 문제없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어차피 멈춤 현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못 했는데 일단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멈춤이라고 하면 컨트롤박스인데 그 컨트롤박스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아예 그냥 그 자체가 다 바꾸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아니, 지금 기구 말고, 승차하는 탑승구 말고 위에 이걸 제어하는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꼭대기에.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재국

김재국위원장

거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조달에서는 1식으로 받았는데요. 그 교체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컨트롤박스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7,300만 원 공사 금액이면 벽체만 놔두고 올 세트 바꾸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올 세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사 금액으로 보면 그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어하고 컨테이너박스예요. 기구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제어하는 거거든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다 교체하는 걸로 해 갖고 1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확인해 주세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것도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산시 거리에 있는 비상벨 또 공원에 보면 공원에도 또 안심벨, 이것도 그런 안심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신규 사업인데 이게 혹시 타 지자체 어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타 지자체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나 인근 지자체 한 5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것 지금 여기 보면 뽑았을 경우에 경찰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위험이 닥쳤을 때 여성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재국

김재국위원장

식당?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식당 같은 데 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혹시 편의점에도 포스 세콤 쪽 있죠. 안전 세콤 쪽에도 비상벨이 있는데 그거는 경찰하고 연계되나요, 안 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모든 데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 일부 포스기가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 목적에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여성분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돼서 100개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170개까지는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건데요. 안심 이것 지금 현판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사이즈는 A4 사이즈 정도 규모로 작게 만들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작게 눈에 띌까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눈에 띄게 테두리 검정색에 노란 바탕색을 넣어가지고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편의점 공간을 봐서 감안해서 A4 사이즈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외국 사례 보면, 외국에 가보면, 어느 나라 가보면 그런 간판이 노란 바탕에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검정 그거는 좀 그렇죠? 이것 눈에 띄게 잘 고민해서 하시고, 하시기 전에 문복위원님들한테 그것 샘플 좀 보여주세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여성안심지킴이 할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이건 관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어쨌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설치한다면서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현판을 제작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판을,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예, 붙이는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다 붙이는데,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형광으로 붙이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형광으로 해서 붙여놓기만 하고,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비상벨도,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비상벨은 이미 다 기 제작되어 있는 기성품을 배부해서 거기에 5개까지 전화번호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태순

박태순위원

배부를 한다는 거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선정된,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된 곳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특정한 곳 거기에다가 그 벨을 배부하면 거기의 근무자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우리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그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우리 거리에 있는 비상벨도 저것 무슨 역할하는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걸 홍보비 있으니까 홍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또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진짜 곳곳마다 우리 안심지킴이라는 그런 비상벨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33쪽입니다. 보면 혁신 선도기업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혁신 선도기업 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 사업으로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작업 공정이라든가 난이도,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먼저하고 컨설팅을 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 필요한 생산 라인이라든가 로봇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공정모델을 개발해서 그거를 기업체에 공정해서 실증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개발되어 있는 그런 공정모델을 갖다가 기업에 실증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혁신 선도기업은 개발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체 중심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생기원에서 5억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4억 그다음에 한양대에서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도 자가 부담이 있는 겁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업에서는 자가 부담 3억을 또 이렇게 해서 총 12억 2천만 원 사업이라는 얘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1단계로 해 가지고 24년서부터 25년까지 하고, 2단계 사업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기업당보다도 업체마다 생산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하거든요. 기업당 하면 저희가 컨설팅할 때는 8개를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개발 공정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실증할 때는 3개 업체를 해 준 거기 때문에 3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전시회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번 1월 달에 가는 사업 외에도 별도로 또 이렇게 추가 비용 올라오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월 달에 갔다 왔던 거는 미국 CES고요. 저희가 이번에 1억 5천을 편성한 거는 독일에서 매년 11월 경에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품전시회가 있습니다, SPS 전시회라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CES 전시회하고 SPS 전시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SPS 같은 자동화시스템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 내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산업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4박7일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CES는 4박7일 갔다 왔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40명이 가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 1억 5천 정도면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선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CES 때도 선발 기준을 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한 다음에 고득점순으로 40명을 선발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고득점이라 하면 평가 점수가 다 기준이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자동화시스템 해외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 거기에도 자동화시스템도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동차 또는 배터리, 가전 이런 분야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이 혹시라도 통과되면 잘 검토하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전문업체가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한 분야에 쏠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으로 또 다 쏠리면 안 되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이 산업 전반적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분씩 이렇게 선정을 잘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 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이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다행히 도비가 들어왔어요. 그죠? 도비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줬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끈질긴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걸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국내든 해외든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국내 전시회도 갈 수 있고, 해외 전시회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현재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사업을 또 추진해 오고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선정할 문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내용을 잘 맞추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스마트허브의 세미나비가 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당초 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자 저희가 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39쪽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죠, 이게? 당초 총 사업비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5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전체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50%인 3억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는 25%인 1억 5천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렇게 국도비가 50% 이상 매칭되는 사업은 그렇게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클레임을 걸지 않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또 우리가, 시 예산이 또 1억 5천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뭐 답변을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이게 저희가 협약,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의결 사항은 아니고,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는 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조례에 따른 보고사항은 맞기 때문에 보고는 간담회 때 두 번을 일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 차이가 지금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간담회 보고는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보고는 이루어졌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국비도 50%가 됐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또 25%를 또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고, 다만 시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면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예측만 해 보고요.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게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이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전기료를 저희가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모사업 안에 정확하게 내용이 국비 50%, 시비 25%, 민간 25%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한명훈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로 좀 하고 싶어서, 혁신 선도기업 첨단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그랬는데 이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 속에 구성이 생기원, 안산시, 한양대,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양대가 보니까 역할이 ‘첨단로봇공정 실증 기업 대상 사용자 및 안전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안전교육을 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실증사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용에 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사용 설명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이 더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안전교육이라면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해서.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로봇은 일반적으로 펜스 안에서 하는 그런 작업로봇이 있고, 요즘은 협동로봇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이 로봇과 같은 장소에서 하는 그런 협동로봇이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오면 딱 멈추거든요. 그런 로봇에 관한 안전입니다. 그 로봇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안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사용에 대한,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그렇죠, 로봇과 같이 하는 사용 방법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틀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인데 그걸 잘 사용하면 안전으로부터 말 그대로 안전하고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무슨 안전교육을 하지?’ 이렇게,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거기 로봇 교육이 있어 가지고 로봇,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앞 전에 이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지난 본예산 자료를 경기TP의 사업장 지원 관련된,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에 대한 5년간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원받고 그 뒤에 폐업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혁신 선도기업 사업은 이번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제조로봇 실증사업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2월 달에 공고가 났는데 저희가 그것도 다시 공모 의뢰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신청.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6개 기업에 지원이 됐고요. 그전에는 1개 기업, 2개 기업 이런 식으로 생기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첨단로봇공정 개발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업인가요, 아니면 생기원인가요? 우리 안산시는 시비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 생기원도 그럴 거고, 기업하고. 대학이 하는 것은 아까 사용상의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도 적은 2천만 원만 들어가 있는데, 안전교육 할 것 같으면 한양대학교는 오히려 실비 금액을 받아야 되지 왜 예산을 내놔요? 한양대학교 역할이,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 안산사이언스밸리,

태순

박태순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이 첨단로봇공정 개발하는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생기원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생기원이?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첨단로봇공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개발하면 여러 가지 생산에 좋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생기원이 선정해 주고 생기원이 주체로 하면서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도 자부담을 하고 이런 건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참여 기업 선정 방법은 사업 편성 확인 이후에 경기TP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체에서 얘기를 하다 말고 지금 답이 공모 과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생기원이, 기업체가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첨단로봇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모를 쭉 하면 그중에 선정을 생기원이 한다 이런 건가요? 심사를. 공모할 때 생기원이 과제를 준 게 아니라, 과제를 생기원이 줘요?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이러 이런 첨단로봇공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제안은 기업에서 하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기업에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기업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기업에서 하고 생기원이 그 내용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여기에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생기원, 경기TP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국가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많은 이런 첨단과 관련된 공정을 고도화하고 정밀화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 사업 내용은 좋은 건데 지금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역할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면 예산만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작년 TP 자료를 봐서 그러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6개 기업을 지원했잖아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공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것 한 이후에 공단 업체에서 생산성이 향상됐고 그다음에 불량품 감소, 비용 절감, 납품일 준수 이런 게 향상이 됐다. 특히 근로자들 직업병 있잖아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의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한양대학교가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참여가 오히려 여기 참여해가지고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나 여러 생기원하고 안산시는 돈을 내고 기업은 이러 이러한 걸 개발해 주세요 해서 자부담을 내고,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이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인데.

기봉

홍기봉산업지원과장

한양대학교하고 작년에 했던 게 K-플랫폼이라는 지금 로봇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테스트베드에서 같이 교육하는 걸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한양대학이 참여하면 오히려 거기에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러면 오히려 거기 참여한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을 건데 왜 2천만 원을 내냐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한양대학교가 왜 돈을 내냐는 거예요,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을. 그게 궁금해요.

기봉

홍기봉산업지원과장

5개년,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한양대학교는 거기 안에 이 로봇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보수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2천만 원을 내냐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회사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내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기봉

홍기봉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언스밸리 기관장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로봇실무협의회. 거기에서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로봇산업육성협의체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의논하면서 여기에서 같이 우리 안산 로봇 선포 이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협의됐던 내용이고, 생기원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같이,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학교가 산학협력에 의한 지역 내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기업들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기업체에 실제적인 개발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개발이 실증, 현장에서 접목해서 이게 생산에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 실력 있는 교수님들 모셔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왜 주냐는 거예요, 이게. 왜 받냐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 모셔야 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틀렸다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잠깐 답변, 저희가 안산이 로봇시티로 지금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반도체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는데 안산시가 산업이 로봇이 아니면 지금 어떤 활로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안산시의 주력 산업으로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밸리에 참여한 9개 기관이 우리는 로봇시티를 만들자고 노력하기로 했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로봇산업이다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 무슨 이득이 있냐 하면 한양대에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강의실 사용료라든지 강사료 같은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한양대에서 왜 참여를 하냐 하면 한양대에 보면 지금 캠퍼스혁신파크라든지 그쪽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로봇산업으로 지금 우리 집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발전하려면 로봇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되고서 한양대도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야 이쪽에서 어떤 생태계가 형성돼가지고 이 로봇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원도 자기네 예산이 남은 잉여금을 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모델 개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시에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로봇실무회의하고 기관장회의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한양대학교는 당연히 교수님들 우리가 모셔오고 그 유능한 교수님들이 함께 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2천만 원은 한양대학교가 돈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보면 강의실 사용료 임대료라든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이런 참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고가의 예산이 들더라도 모셔와야 될 학교가 왜 돈을 내고 들어오냐, 소액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 그것도 참 강의실을 굳이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를 환산해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참여한 것으로 만든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명현

정명현산업지원본부장

거기에 교수도 있고 지금 로봇 관련해가지고 교수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 구미에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원격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한양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회의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에 질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445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문화 한마음축제 이게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축제죠?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중국동포들이 연합해서 축제를 여는 건데 올해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건데 그때 말씀은 한 곳에만 지원해주면 다른 곳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다 조사해 봤더니 네 군데가 나왔고 그중에 열심히 하는 단체가 두 군데였는데 그중에 한 단체는 안산귀재한동포예술단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제공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섬화인연합회에서 이 축제를 하면서 예술단의 그 공연들을 여기에 올리면 한마음으로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단체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1회에 또 올리신 것 같아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첫 발도 내딛는 기회인 만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민청이 또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본부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액 국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사업이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교육인데요. 이게 사실 당초 예산이 우리가 2억여 원이 좀 넘게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3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도 총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금액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5억 4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되는 건데, 이 금액이 내시가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안산시가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좀 적게 책정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저희 외국인지원본부 직영뿐만 아니고 9개 위탁기관 안산시에 해가지고 총 10개에서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생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이수를 해야 외국인들이 사실상 비자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가점이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보니까 23년도에도 전체 예산이 5억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문화하고 한국사회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0단계에서부터 아까 5단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서 그 단계별로 심화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5단계가 한국사회 문화와 이해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외국인들이 한국언어하고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하셔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같아서, 왜냐하면 약간 삭감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이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질문을 해서 또 삭감을 할 때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또 다르게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해 봤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또 연합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상록·단원구 쪽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지원본부가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상록구에 한대앞역,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 이동, 일동 그리고 본오동 석호중학교 주변 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매화초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다문화로 늘고 급속도로 지금 길거리 간판도 원곡동 못지 않게 급속도로 변모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상록구 쪽에도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뒤쪽에 건물을 짓다만 곳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를 임대인가요? 아니면 구매인가요, 거기 상록지원센터?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록구에 지원되는 외국인정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임대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한 거예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상호문화상록센터 조성 계획이 있는 곳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복합센터를 문화원 부지, 문화원에 있는 그 옆에 있죠?

태순

박태순위원

아, 문화원 부지?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5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건립 신축 계획?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거기에 저희가 4층 한 개층을 다 상록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문복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지만 안산역에서 바라보는 다문화특구 입구 있잖아요. 그 앞에 계속 시외버스터미널 예전에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입구가 가려지는 느낌이 확실하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정책과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논의는 해 보셨는지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지붕은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받은 그런 사업들은 해체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약간 위치 이전은 불가능하신가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까지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제 다문화특구의 안산역의 고가 밑에 그 사거리가 사고 많이 발생해서 제가 도로교통과 과장님들이랑 현장에 한 번 가보면서 더불어 거기 입구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들이 교통정책과나 환경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럼 위원님 저희가 그 해당 부서 답변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랑 직접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거기서 직접 답변을 들으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행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들도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그 진행사항은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있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 교육기관 있죠?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은철

임은철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사업설명서 352페이지입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원시배수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 2100만 원 생태계보전부담금 41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상태계 보전부담금이 삭감된 게 맞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이 삭감 이유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다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부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원시배수지 준공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협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생태보전부담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4100만 원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 사업 올라왔는데요. 이거 소액 삭감되긴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 보니까 24년 5월부터 8월로 되어 있는데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이렇게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이 침전지에 있는 폐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폐수가 아니고 침전된 오니가 있는데 그것은 배출수 처리시설로 배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탈수를 해서 옥외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따로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연성정수장은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그 지만 안 되는 거고요. 예비지로 해서 10개지가 있는데 한 지만,

최진호위원

아, 여유분이 더 있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삭감됐는데 이건 상임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산 절감 목적으로 아마 잘 관리 좀 하라고 해서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되도록 설계나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여기 21페이지 수도행정과에 상수도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황은화위원

계속사업이시죠?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저희 선진지견학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몇 분이 가실 건가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국내외로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직원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정수과에 여기 보시면 유공공무원 지원 복지향상 물품 구입은 연결된 부분인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그거는 정수과 별도 포상금으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공무원들은 앞에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분들인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과가 틀려가지고요. 저희들 포상금은 각 과에 성과를 평가된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 배분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도 어떻게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일부는 성과 제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격취득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복지물품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걸 일괄 구입해서 동일하게 배분을 할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실까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저희는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5명입니다.

황은화위원

45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에 25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누수탐사를 보통 몇 개월쯤에 하시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예.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누수탐사 용역을 안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거 유수율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1.1% 상승이 됐는데요.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탐사 전문용역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예전에는 용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누수탐사센서가 있습니다. 43개가 있는데 그걸로 직원 2명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그 외 저희가 탐사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별도의 누수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탐사를 하고 저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전문용역을 시행해야 유수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22페이지에 북카페를 조성하시나 봐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보상금 2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1,300만 원은 직원들 벤치마킹을 가는 거고, 700만 원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북카페를 조성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포상금 받은 거를 되게 알뜰하게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