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시개발단 소관 다. 환경교통국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환경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499페이지입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황은화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중앙동 로데오거리 일원 쪽으로 해서요. 공모사업이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금년에 도비 보조 증액 내시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담금 추가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상인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요. 그 사업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까지만 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아직 공사 시작하신 거는 아니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보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 사업비 5억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가지고요. 도비가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본예산에 또 다시 증액이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교통약자의 어떠한 편리성이 있으신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동 자체는 상당히 지금 단차나 보행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인회 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이 안산시에서 지금 최초 하시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고요.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참고로 땟골도 지금 공모사업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고요. 이거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말씀 중에 땟골 범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거기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2차 간담회를 했고요. 또 4월달에 주민분들하고 또 관계자 분들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별도로 가실 계획이 있으면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업설명 2회차를 마친 거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황은화위원
514페이지에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부분이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생산부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과 직접 체험을 해서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8억 7천만 원이고요. 현재 경기도 공모를 해서 10억 8천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확보되셨고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3년에 걸쳐서 교부받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언제쯤에 시작하시는 건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도비가 6천만 원이고 나머지 4억 6천만 원은 시비로 그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계획인가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야외시설물 설치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2026년도 3월경부터 6월달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누리목재문화체험장이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인천이나 상주, 대전,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 목재문화체험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목재를 체험함으로써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초급, 그러니까 초등생이나 유아들, 그리고 중급반들 중고등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성인반 이렇게 나눠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호수공원 내 공원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안산에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녹지과 509페이지에 산불예방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우리 안산시에서는 산불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산불진화대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 진화대 중심으로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도 외곽 주변으로 해서 매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시반이 따로 있는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구청에서 감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몇 분 정도 이동하시는 거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총 해서 68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68명이 365일 순찰하시는 건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한 팀이신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한 팀은 아니고요. 다 개별적으로 산을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대부도에서 소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하면서 위험한 사례들이 발생하셨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더, 특히나 봄이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산을 이용하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경기건축문화제 행사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에 문화제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 봤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건데 사업 개요 내용에 보니까 장소를 ‘안산시 일원’ 이렇게 해 놔서 그동안에는 문화광장에서 했었는데 그쪽이 아마 신안산선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생각은 드는데 ‘안산시 일원’ 그래 놨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장소 문제가.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요, 그 장소에 대한 사항들은 협의가 저번 주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에,
태순
박태순위원
화랑유원지로?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화랑유원지로?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렇게 해 놨어요. 원래 유니버설디자인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업으로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니버설은 또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설은 말 그대로 장애, 언어, 어떤 누구나에게도 제약받지 않는, 제약받지 않는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것인데 마침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유니버설 이 용어를 왜 썼을까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참고로 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 주제를 그렇게 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참 우리 공무원들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공공 언어를 너무 엉터리로 많이 써요.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서 앞 전 때 4년 내내,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공공 언어를 가장 앞장서서 누구나 알아듣기 싶고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요, 쉽게 보편타당한 용어로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답변이 “도에서 그렇게 제목이 되어져서 못 바꿉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부서들 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으로 보면 교통약자 맞아요, 여기에 단차나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녹지과 수리산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거기가 사유지가 많은데?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등산로는 기존의 녹지 활용 계획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산로를 조금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용을 하다가도 개인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괜찮은 건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그 밑의 부분들은 아직까지 녹지 활용 계획이 체결이 안 됐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위의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그런 등산로와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또 공원과에 보면 261쪽에 이것 제가 상임위 활동할 때도 계속 요구했던 건데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리뉴얼이 뭐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리뉴얼이라는 거는 새로 다시,
태순
박태순위원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재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정비 좋은 용어가 있는데 리뉴얼을 왜 쓰냐고, 이거를 내내 요구하고 정말 우리 공공 언어 좀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쓰자고 수없이 했는데 또 똑같이 리뉴얼 그랬어요. 리뉴얼 그러면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거고 재정비 그러면 천박하고 그런가요? 나는 누나 알아듣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국어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의원들이,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역대 선배들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거기에, 실명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모 의원이 “지적하면 뭐하나 하나마나 또 그렇고 또 그러는데” 그 용어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지적할 때는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또 세월 가면 과장님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면이 있기는 해도 참 행정은 적어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원과 264쪽 별빛공원 테마공간, 이것도 또 테마인데 장상지구 내에 보면 거기 안산에 여러 명소들이 있는데 별빛정원 그러면 아주 검색이 잘 되는 정원이 있어요. 아시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수인산업도로 변에 있는 것,
태순
박태순위원
예.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좌측에 있는 것, 부곡동.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위치가 이번에 장상지구 개발에 포함되고, 포함된 것 아시죠? 과장님.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포함되면 그 부분을 이후에 수용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지장물 보상도 하고 그러면 다 철거인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요. 바로 그 붙어 있는 옆에 산이 낮은 산이죠. 그게 자연공원으로, 그러니까 자연상태로 공원으로 지금 조성되도록 장상지구가 되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 안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 명소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차피 그게 개발계획 안에 이번에 들어가 있으니 또 바로 뒷면에 야산이 자연공원 형태로 지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뜯어서 보상했으니까 버리지 말고 어차피 뒷산 자연공원까지 확장한 우리 시의 좋은 또 하나의 볼거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앞 전 때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또 관련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그 자원을 버리지 말고 활용하고 확장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재설치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갈 것을 어차피 지장물로 보상하고 난 이 부분들을 자연공원과 연계 확장해서 우리 안산시 좋은 명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잘 모르는 내용을 답변을 억지로 하지 말고 264쪽에 있는 이런 돈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발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그게 예산 절감인 거예요, 활용을 잘 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거를 이후에 계획을, 국장님 한번, 제가 앞 전에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계획해 보세요.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후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저희가 인수 단계에서 시에 소유권 이전되는 단계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아예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그쪽 관여하고 요구하고 우리도 조성계획에 하지 않으면 이후에 지장물 끝나고 “그것 뜯어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폐기 처분할지 뜯어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예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표현보다는 지금 시점에 계획을 해 보자, 그 얘기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건데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이게 금액이 108억이나 돼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시에 재정이 없다고 200만 원, 300만 원, 동사무소 마이크 고치는데 1천만 원 올리니까 200만 원 자르고 300만 원 자르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 전에 보니까 본예산 때 ‘시장님 공약사항’ 이렇게 써놔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고 이게 예산이 적절하고 절차적으로 맞느냐를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것이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아니면 안 세워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용어를 빼라고 했더니 그건 뺀 거는 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8억씩 우리 안산시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럴만한 재정이 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 내년도 사업에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가족 내 어린이 체험시설하고 공모사업이 있고요. 전문가 인재양성 공간 공모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7월달에 공모가 뜰 건데요. 그때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8억이 물론 국비도 확보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 현재 재정 상태로 이렇게 할만큼의 그런 세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보다 더 한 것도 해야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재정 현 우리 시 살림 형편상 충분하다 하면 이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조현
조현공원과장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공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맘 카페라든지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묻는 답의 핵심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현재 우리 시가 매 돈 없다고 하는데, 인구도 감소되어서 그 1개 시 인구만큼이 빠져나간, 인구도 급감하죠. 중앙부처의 교부세도 지금 줄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볼 때는 심지어는 이번에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 한 석이 줄어서 세 석이 되잖아요. 국회의원 한 분이 자기 임기 동안에 국비 얼마나 갖고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의 세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세수에 대해도 이런 큰 사업을 해도 괜찮냐고 묻는 것이지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8억 7천만 원을 한 번에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단계를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나눠서 하게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한 요지에 답하면 서로가 편한데, 지금 이 방송은 우리 공무원들도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생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예산이 확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공원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시설에 목재체험장이 들어오는 게 과연 정말 적절한지,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심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상임위에 통과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꼭 목재체험장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장 대표적인 중앙에 있는 공원에 들어와야 하는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일단 목재문화체험장은요,
최진호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수계층이나 어떠한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수공원이 안산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녔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왔을 때 이용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양한 테마가 있을 텐데,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다양한 테마가 있을 텐데 목재문화체험장, 이 목재, 그리고 목재문화를 체험하는 이 체험장 건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지정학적 안산의 문화적 이런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100억 원이나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일단은 목재가 친환경적이고요. 또 탄소저감 효과라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소,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타깃층은 어디로 생각합니까?
조현
조현공원과장
주 타깃층은 일단 유아들하고,
최진호위원
유아들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초등생.
최진호위원
초등생.
조현
조현공원과장
초등생을 대상으로 초급반을 운영하고요. 중급반은 기간을 좀 짧게 둬서,
최진호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이 되면, 초등생 대상으로 하면 거의 주말에 많이들 오겠네요? 평일에는,
조현
조현공원과장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일에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1년 치를, 연간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밑에 어린이놀이터라고 또 있는데 이게 앞쪽에 있는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는 다른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아니, 같습니다. 리뉴얼 사업안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최진호위원
리뉴얼 사업에 있는 예산 어린이 놀이터 29억 원 있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게 26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거라고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아니요.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 사업이 있고 두 가지 테마로 가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리뉴얼 사업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랑 안산누리목재체험장 건립 사업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의 어린이놀이터하고,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그것 여쭤봤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른 거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 많이 생기네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간 실내에 있는,
최진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확보하게.
최진호위원
국회의원이 1년에 얼마나 많이 확보할까요? 평균적으로.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것은,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하다 보면 어쨌든 특교로 받으실 거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특교 및 특조.
최진호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신청한다고 해도 국회의원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국회의원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될까요?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최진호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도 다른 사업은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행안부 쪽에 정책건의도 지금 계획,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릴까요?
최진호위원
네, 국장님.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목재를 다룸으로써 범죄 예방이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녹지과에서 한 3년 전부터 경기도 관련해서 이 목재 관련한 공모를 하면서 신청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는 사실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올렸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시가 예를 들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시비가 최소화되면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당초에 비해,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안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설계비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 반영된 사업비 지금 현재 10억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포지션을 30%, 40% 이상은 확보하려고 노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설계 단계니까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위치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 목재체험장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좋은 게 호수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이 건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주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특히 이미지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호위원
물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확보하려고 협력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되는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목재체험장인가, 물론 도움이 너무 많이 되죠. 청소년 자라는데 목재나 이런 게 이렇게 가꾸면서, 목재로 체험하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과연 베스트한 선택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건 어쨌든 저도 다시 한번 심의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요, 공원과장님. 216페이지의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26억 원, 어린이놀이터 29억 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반려견놀이터 호수공원에 2억 원인가 확보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별개로 세워진 건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2억 원이요?
최진호위원
네.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 2억 원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인데요.
최진호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라고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반려견놀이터,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러니까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이 55억이거든요. 전체 55억인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 용역비,
최진호위원
아니, 반려견놀이터요. 호수공원에 생기는 반려견놀이터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는 별도로 책정된 게 없는데요.
최진호위원
확실한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반려견놀이터는, 호수공원이 1509번지가,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게 1509번지고요. 맞은 편에 있는 게 1513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도로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조현
조현공원과장
무궁화동산 뒤쪽에 있는 게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예산 확보된 게 없다는 게 확실한 건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리뉴얼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요. 리뉴얼 사업 말고, 저는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리뉴얼 사업에, 그런데 또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사업으로 26억 원이 올라왔길래 기존에 확보된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봤는데, 확보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반려견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최진호위원
어린이놀이터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29억 있고, 반려견놀이터는 26억 그래서 55억입니다.
최진호위원
기존에 확보된 반려견놀이터 예산이 리뉴얼 사업 말고 국비나,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확보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기 반려견놀이터는요. 그 말씀하신 거는 기 조성한데 많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리뉴얼 사업해서 호수공원 3주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궁화동산 뒤편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반려견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거기에 리뉴얼 사업이 포함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반려견놀이터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안산에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최진호위원
그렇죠.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 반영된 반려견놀이터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 집행하고,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예.
최진호위원
호수공원 대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네, 이거는 리뉴얼에서 별도로,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또 지어지고 이러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왜 이렇게 반려견놀이터를 짓냐. 그런데 26억이라고 하면 더 크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호수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산책하시는 분들 호수공원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데로 정하느라고 무궁화동산 있는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계획된 거예요?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일단은 호수공원이 도심에 있고 또 신안산선 개통이 2025년도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족 친화형 휴식 공간하고 반려견들 놀이 공간을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두 개 합하면 55억이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기간은 23년도고 설계 끝나고 예산 들어가고 하면 24년, 25년 2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네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25년도 6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것 두 개 합해서 55억이면, 여기서 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특조 5억 받은 거 이외에 지금 현재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최진호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로 앞서 말씀드렸던 누리목재체험관도 열심히 확보해야 되고, 리뉴얼 사업도 열심히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얼마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좀 그냥 다 국비 확보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최진호위원
공모 사업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응모해서 될 수 있도록,
최진호위원
어린이놀이터 공모 29억 원 이 정도 규모의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반려견을 또 26억 원을 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요? 여태까지 있었나요? 아니면 계획된 게 있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전체적인 공모는 팀이 있거든요. 공모 사업에 대한 정책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 55억 원에 대한 방안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국비나 도비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 공원과에서는 국비를 요청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여쭤봤더니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면 반려견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대상 이 정도 규모의 공모 사업이 여태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사업들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정책팀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이고요. 2025년도 내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한 공모 사업은 이미 두 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7월 달에 공모가 뜰 겁니다.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요,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혹시 벤치마킹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아니면 꼭 다녀오시지 않더라도 어디 참고하거나 이런 모델로 삼은 그런 공원이 있으신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제가 과장 되고 나서 좀 기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리뉴얼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는 벤치마킹 간 적은 없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제가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요. 아니면 앞 전에 이 계획 단계 하면서 뭐 그런 거는 없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제가 다녀온 데는 없고요. 의왕에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쪽은 한번,
최진호위원
모노레일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쪽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어요. 물론 공원과에 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저도 자료를 잘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명한 공원이나 우리 주변의 공원은 정말, 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면적 하나당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원에 뭘 짓거나 그럴수록, 그러니까 공원에 반려견놀이터든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든 뭘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벤치마킹을 하고 잘되고 있는 공원은 어떤지 많이 좀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원이 사실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모든 전 연령층의 휴식 공간이고요, 많은 분들의 그 니즈를 다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 시설물 면적 그 퍼센트가 있거든요. 거기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서 513쪽 공원과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는 이게 원래 1년 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 재정,
태순
박태순위원
덜 세워서.
조현
조현공원과장
어려운 점 때문에 7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이번에 2개월 치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7개월 치만, 그러니까 효율적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금이 다 나가야 되지만, 이게 대부분 보면 임금이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태순
박태순위원
운영비하고. 1년 내내 나가야 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기다렸다 주기보다는 7개월 것만 세웠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세우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자, 이런 취지에서 본예산 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체육 각 단체들도 예산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행사 단체들이 또 요청을 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긴박하게 알뜰하게 잘 써야 될 이런 이유들인데, 여기 공원과나 보면 주로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공원과는 신규 하나 그러면 보통 적어도 몇억, 많게는 몇십억 막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특별히 지금 꼭 하지 않아야 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하고, 여기에 서 있는 예산 신규 사업 하나 한 5억만 그 부분들을 일반적 민원 대응 사업에다 넣으면 많은 쪽이 해소 가능한데 이렇게 큰 사업들의 신규 사업들이 막 올라오면 다른 조그만, 조그만 이런 민원 대응 사업들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수 예산을 못 세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만큼 절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공원과에 당장 이것 안 하면 안 될 정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몇십억 공사들을 막 올리면,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신규 사업들은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좀 미뤄야죠,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추경에 8억 올라왔는데 이 8억이 용역비인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좀 더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세출 예산안이 같이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상임위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삭감에 대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추측하는 사항으로는 도심지에 지하주차장 대단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하주차장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 중심 상업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은 지하주차장으로 방법을 변경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여기 장소가 그럼 와동공원 안에 있는 거죠? 수정아파트 이렇게 옆에,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건너편에,
설호영위원
네, 건너편에.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하천 건너편에 있는,
설호영위원
그 주변이 주차난이 좀 심합니까?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거기 반경 한 500m 정도의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불편은 있는데 그쪽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지하로 할 경우에 예산을 보니까 200면 정도면 1대당 1억이 넘는 거네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기반조성과 사업설명서 332쪽에 있는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특교비 8억이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진행은 그 아래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더 늦어지거나 이런 다른 사항은 없는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특조비가 교부 완료돼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현재 지금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용역. 이쪽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서 결정도 되고 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열심히 잘 준비해 놨는데. 신촌운동장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실은 지하 주차장보다는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서 이런 게 진행되어,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가요, 여기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와동 지역 500m 내지 600m 반경 거기를 조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두 가구만 2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판정돼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는데 건축주가 매매 의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택이라고 해도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경과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매 의사가 확인된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거의 다 매입을 다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하 주차장은 대부분 보면 한 면당 1억에서 1억 3천까지 하잖아요. 지하는 건물에서 연면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연면적 들어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하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건축물에 같이 포함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하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건축 허가상의 면적에는 들어갑니다. 위 상단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기금으로, 그건 과장님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는 매몰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상은 땅이 남아요, 안 남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상 용도 지역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 나중에, 여기서 그걸 따질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하보다는 가능한 한 지상에다가, 연면적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하는 몇 층이 되든 말든 그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하예요, 지하. 그런데 이게 200면을 조성하는데 지하주차장 하는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00면이면 주차장이 크면 클수록 멀리서 와야 돼요, 주차장이 크니까. 조그마하면 금방 차니까 더 멀리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주차장이 한 100에서 200m만 떨어지면 참 그것도 우리 시민 의식들이 그러는데 거기다 안 대고 굳이 집 앞에 그냥 이중삼중으로 대. 그래서 200면을 지하에다 비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현재 우리 주택 하나 매입해서 주차면을 만들면 적게는 10대에서 12대 정도 되더라고, 그거를 10개, 20개 분산해서 여러 군데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활용가치가 많은데 한 군데다 200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면이 있더라고, 이게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후에 주차장 관련해서 가능한한 분산해서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이 실용성이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후에 국도비가 어떻게 되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 8억 원은 설계비 시비고요. 그 이후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 전 심의 때 도시주택국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국도비가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지고 오면 지역구 내에 또 민원의 요구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다 왕창 넣을 수 없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국비들을 대부분 보면 배정을 하는데 200억씩이나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이게 보통 무리 가는 것 아닌데.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국도비는 의원님들은 실링이 있으니까 최고 금액까지는 가능한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큰 금액을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100억, 200억씩을 갖고 올 정도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거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0억 중에 8억을 이번에 시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200억 중에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로 8억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별로 이게 힘이 안 든 것 같지만 나중에 국도비가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시간이 걸리고, 시간 걸리면 그만큼 또 인건비, 자재비 그 사이에 오르고,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교통 특별회계라 전체적인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에 배분 계획에 따라서,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내부 회의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단위의 부분들은. 나중에 이 많은 돈을 확보하는데 쉽냐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냐, 그렇게 할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협의를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태순
박태순위원
지원 요청은 당연히 하시는데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해가지고 한 사업에다가 넣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지역에는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은데.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교통 특별회계잖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와동 지역이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런 민원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이 동의한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차,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주차,
태순
박태순위원
계속비이월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당한 걱정이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336쪽에 도시공원 조성 5개소, 이게 금액이 그렇게, 이거를 공단 안에 제가 자주 다녀보고, 그동안에 소공원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용자보다는 풀이 많아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이것 사업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많이 문제 제기하면서 이게 했던 건데,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자투리땅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5개소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토지보상비?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일단 금액이 공시가격이 쌀 때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지금 증액된 돈은 토지보상, 그런데 사업내용 보면 토지보상, 산책로, 편의시설, 어쨌든 조성사업인데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일단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토지보상이 되어야 완료되는 건데 공단 안에 나는 이런 공원들이,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사유지에 통제를 자꾸 하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공원들이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느냐, 사실 의심스러워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휴양이나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점심 빨리 먹고 한 3, 40분만이라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요.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는요.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해 주고 또 에너지의 날 퍼포먼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고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하거든요. 상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파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절감을 하는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에 실린 부분이 아니고요. 다문화특구에 일방통행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다문화특구 지역 안에 일방통행하고 그 앞의 도로 부부로 도로에 대해서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 구간을 확장하는 건데요. 그것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 착수를 했거든요. 착수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도 찾아뵙고 일 정리하면서 그렇게 잘 저희가 유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대략 몇 월달쯤이면 되실까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두 달 정도 잡아놨는데요. 용역 기간은 두 달 정도 잡아놨는데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서 560페이지입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설호영위원
대부도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부도 똑버스 호출 키오스크는 대부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똑버스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어플을 사용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플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키오스크를 설치해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이 똑버스 호출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그 외 주요 거점지역에도 저희가 추가 설치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똑타 앱 그걸로 호출하고 계시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거랑 같이 해서 키오스크를 경로당에 설치하신다는 건데 그럼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한다면.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대부도 지역에 공공근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똑버스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면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상임위에서 11대분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더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일단 경로당 19개소,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30개소 요청한 부분 중에서 대부도에 현재 있는 경로당 19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사용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추가적인 거를 하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19개소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주요 거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19대는 다 경로당 위주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19개소는 저희 대부도에 있는 경로당 개수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똑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대부도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부도 현재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용률 괜찮으시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지금 1일 이용자가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들, 그리고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 위주로 거의 1일 평균 대수가 비슷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지막으로 대부도 택시 쪽이랑은 이렇게 마찰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운영하시면서.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부도 지역에 똑버스 애초에 저희가 시행 시기부터 택시나 개인택시, 법인택시 조합들과 잘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크게 마찰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똑버스 더 추가로 늘리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산단에, 지금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산단 똑버스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6월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다른 해당부서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인데, 시화호가 초기에 이게 시화호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에 편입이 안 될 당시 화성하고 시흥시 두 글자를 따서 ‘시화’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도 시화호 상류인 갈대습지 아래쪽은 우리 안산시도 사실은 연접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화호가 당시에 명칭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오래전에 대부도가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고 시화조력발전소가 현재 행정구역 주소가 우리 안산시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안산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명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시화호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죽음의 호수 썩은 물, 도시 이미지의 나쁜 것은 안산시가 홀랑 다 뒤집어쓰고,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 이후에 생명이 살아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글 서술에는 정부하고 시민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는 조력발전소, 담수호 실패에 따른 해수호로, 담수호 실패에 따른 해수호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담수호 실패를 선언하면서 조력발전소를 통한, 조력발전을 통한 자연한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통수됨으로 인해서 담수호를 포기함에 따른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의 유통에 의해서 바닷물이 살아났지 거기에서 쓰레기 건지고 이래서 살아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여기는 명칭이 우리 안산시가 옛날에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고 바닷물 썩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다 도시 이미지,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그것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화호가 살아났다, 생명이, 이렇게 얼마 전에 한 몇 년 최종인 활동가에 의해서 방송에 쭉 되다가 지금은 안산시는 뒤로 쏙 빠지고 ‘생명이 살아났다.’를 지금 시흥시가 잘 활용하고 있어.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어. 나는 이게 왜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3개 시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그냥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이런 시화호에 대한 가치나 그동안에 아픔이나 이후에 활용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 특히 시화호와 관련되어져서는 명칭도 그렇지만 시화호 바다 면적이 부천 면적보다 큽니다. 그 큰 바다에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3개 시가 연접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줄 쳐서 나눌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약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이런 기념행사에 대한 막 뒤따라가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특히 이번에 행사를 해도 시흥시 구간에 거북섬 주변이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디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시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시화호가 우리 도시 미래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릴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85쪽 에너지정책과 이게 토지 임대료, 물론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수전해 부분인데요. 대부도 가면 방아머리 왼쪽에 수자원 땅이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전해 시설을 갖췄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들어가면서 왼쪽.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왼쪽에. 그 부분에 수전해를 갖추었는데 토지 소유자는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첫해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받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준공이 나면 임대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올해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30일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임대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사 계약서도 참 희한한 계약서입니다. 공사할 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받지 수전해가 생산되면, 수소 생산이 되면 그때부터 받겠다, 희한한 계약서네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요. 첫해는 저희들이 안 냈고,
태순
박태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짓더라도 땅을 사서 권리가 와야 그때부터 거기 가서 터파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럴 건데 남의 땅에 와서 터팔 때는 내버려뒀다가 집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라,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네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처음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협의하면서?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수자원공사도 지 땅도 내 땅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면, 사실은 거기는 처음에 그렇게 토지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던 부분이었는데 건축물이 들어가서 재산적인 가치가 형성이 되니까 수공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반대로 수자원공사는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땅값 올려서 그런 거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거기 투자에 대한 내놔라 해야 되겠네.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쓸모없는 막 거기 땅인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또 이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시설을 허가를 냄으로 인해서 용도가 바뀐 것 아닌가?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에,
태순
박태순위원
용도는 안 바뀌었어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무료로 썼던 부분이고,
태순
박태순위원
용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용도는 지금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 운영을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땅이라는 게 그냥 일반 임야가 될지 뭐가 될지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고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설치물이 어떤 용도의 땅에다 설치물을 할 것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설치물을 설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임야이다, 아무리 시지만 용도 안 바꾸고 설치할 수 있나요? 그 뜻이에요. 그것 확인 한 번 더 해 보세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걸,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닌데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받는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것 사실은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287쪽에 에너지팜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에너지팜은 계절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계절팜 운영이.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운영은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년 내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거기 안에 생산이 계절이 아니죠? 1년 내 하는 거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도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 계절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하는데 에너지팜도 해당된다고 그래서 계절이 아닌데 왜 계절에다가,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계절이 아니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1년 계속 운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 철도교통과가 사업설명 309쪽에 이것 대단한 대형 용역을 하네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상부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가 내놔봐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여기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그 구상이 어떻게 더 가능한 것인지 타당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할 건데, 그러면 상부개발을 어떻게 그런 활용에 대한 이런 나름 고민이 있던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기존의 2021년도에 했던 거는 한대역에서 초지역까지를 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초지역까지, 예.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이거는 상록수역에서 신길온천역까지 구간이 늘었습니다. 연장이 구간이 늘고요. 그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부개발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 그 사업 구조를 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짜려고 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B/C를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B/C를 포함해서 상부의 전략하고 사업추진 전략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정도 용역이면,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삭감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예산 때는 안 하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좀 보다 구체적인 여기 309쪽에 나와 있는 설명 이상으로 계획했던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서가 있죠? 없던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더 채워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한 거는 상록수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 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구간은 알겠는데 용역비만 해도 이게 5억이에요. 구간이나 또 전체 상부 구간으로 보면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닌데 신도시와 구도시 지하화함으로써 생기는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한 것들은 309쪽에 있는 이 정도 계획 내용으로 이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한 대로 확정을 해 주거나 하는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예, 그렇게 용역이니까 해 보세요. 그냥 용역 결과 보고 보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그런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상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부 개발 계획이 상부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상부에 어떤 걸 입지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하화해 가지고 상부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우리 도시 발전에 뭘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그런 구상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용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이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데 보다 더 참고가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313쪽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압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 우리 시·도의원들은 지역 무슨 행사나 아니면 연두 방문이나 이럴 때 가서 보면 같은 주민끼리 한쪽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주민은 딱지 좀 그만 떼라고 그러고, 지금 일이 안 돼서 먹고살기 힘든데 딱지 하나 떼면 몇십만 원짜리 떼 가지고 막 불만이 많고, 또 주민들은 주택지역의 화물차 빨리 없애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그동안에 내 “화물차고지 만들면 강력히 단속할게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지금 이 계획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차질 없이 일정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의 광덕대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라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15억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15억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왕복 8차선에서 양방향으로 하나씩 추가 확보하시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최진호위원
사실 저도 이 광덕대로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혼잡 지역인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낮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혼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더 추가로 차선을 만들면 이제 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지역에 한 번 보니까 광화문 앞에 세종대로도 9차선에서 12차선인 거를 7차선에서 9차선으로 바꾸면서 보행로를 더 확보하고, 서울 전역은 교통 체증이 있더라도 요즘 추세가 다 더 차선을 축소하면서 보행로나 이런 걷는 거리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주변의 상권을 살리거나 시민들의 웰빙 그런 생활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안산시의 사이즈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왕복 8차선인데 여기서 추가로 한 차선 늘릴 정도로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녹지 공간들 그리고 보행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출발하게 된 게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 이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로 폭이 한 100m가 됩니다. 양쪽으로 해서 그 전체 도로 폭이 100m인데 기존에 4차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분리 녹지대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분리 녹지대를 제거하면 신도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게 세 차로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출퇴근 시간에 정체 현상은 없을 테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녹지대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축소시키면서 하면, 녹지대 기능이 있는데 개방감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도로 폭이 100m이니까 그 도로 폭을 100m인데 차로를 한 차로 더 늘려줘서 신도시와 출퇴근 시간에, 신도시하고 아침에 시청 방향으로 오는 것도 혼잡도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도로 폭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화면으로 거리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녹지대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모습은 굉장히 딱 타이트하고 뭐 이렇게 과하게 자전거도로가 있다거나 녹지지대가 굉장히 과하게 넓게 잡혀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넓힌다고 하면 분명히 이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꼭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릴 만한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을까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교통처리계획에서는 실제 중앙로에서,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아니면 저희 시 여기 광덕대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 수준을 수치나 이렇게 데이터 한 그런 게 있을까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혼잡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나 수치가 있지 않을까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출퇴근 시간 내에 그 시간 내 집중적으로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 외 시간은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 외 시간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86년도 안산시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진호위원
여기 광덕대로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현재 시점에, 지금 시점에 와서 그거를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 줘도 개방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
최진호위원
신도시 조성하면서 만든 데 아니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산시 86년도 그때 생길 때부터 조성돼 있던 건데요 지금 시점에 와서 교통량도 변했고 그다음에 그간의 여건 변화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절해 주고 개방감을 여기서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 말씀은 지금 광덕대로가 왕복 8차선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개방감을 저희가 경관적인 측면에서 시청 앞에서 신도시나 퇴근할 적의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시원하게 뚫려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고 싶은 사항이에요. 도로 기능하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산출 근거 있잖아요.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시설 토지임대료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보면 1억 1,990만 원 나왔죠? 산출 근거.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책자에 부가세가 있죠? 1.1.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왜 부가세를 또 계산해야 돼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부가세가 아니고요. 전체 1억 1,990만 원 중에 거기서 10% 가산한 거는 물가상승이나 임차료 부분이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여유를 준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 표시를 해야지, 혹시나 1.1이라 그러니까 부가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걸 감안한 금액이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운영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청 앞에, 그 건물 앞에.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시청 앞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거랑 규모는 조금 작고요. 저희가 비회기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 사항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설치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청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또 추경 예산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 설치하는 제품이랑 시청 제품이랑 똑같습니까? 업체가?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지금 현재 설치는 아마 비슷한 걸로 설치 예정으로 있는데요. 시청 거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LED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 현관 보시면 기둥 위에 공간이 있어서 벽면에 부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띄어놓은 거라서 열에 대한 어떤 효율성은 굉장히 더 좋아서 고장률은 더 적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기료도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셀 크기가 작아서 전기료도 많이 절약되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현수막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 입장에서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원님들 회기 때 현수막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만 홍보를 했었는데 비회기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주위 지나다니면서도 우리 입법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 기타 재난·재해, 기후까지도 정보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치를 올렸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예결위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그 LED 있잖아요. 사양 같은 거 받았어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추진 사양하고 지금 제가 견적은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