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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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1,779만 2천 원이며, 81억 2,792만 630원을 징수결정하고 81억 2,679만 4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2만 6030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4억 1,6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6%인 187억 183만 6,64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6억 9,579만 1,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6억 7,455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3억 4,424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안산을 잇(IT)는 인재육성 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창업 가이드사업,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총 6억 9,579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청년정책관의 총 집행잔액은 3억 4,424만 6,090원으로, 그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청년정책추진,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인턴사업 등 5건으로 10억 54만 7,91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장봉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9쪽, 2023년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8억 33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8억 4999만 2천 원 중, 99.2%인 28억 275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만 7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0.8%인 2241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4만 4천 원과 민원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19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총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생활형 스튜디오 조성 도비보조금 등 5032만 342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은 40억 9914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4% 인 35억 226만 80원입니다. 다음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드라마 유치사업비 5억 5천만 원이 프로그램 편성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정상 집행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이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이지화위원

명시이월 5억 5천이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이지화위원

이거하고, 일반회계 KBS 등 드라마 편성 협의 지연이 되어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이지화위원

이것 때문에 5억 5천이 명시이월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KBS드라마에 섭외가 대행사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한 8차례 정도 대면 또는 전화 협의하면서 현재 올해 3월경에 최종적으로 KBS드라마 섭외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BC 그 대행사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내년 초 편성이 확정됐고요. 지금 한 1, 2주 간에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계약을 한 후에 우리 대부도를 주 배경으로 해서 로맨스 코메디가 되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월경에 무산된 이유는 뭐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KBS 측에서 드라마 시나리오가 적합하지 않다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2025년도 초에 편성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이지화위원

이때는 완벽하게 잘 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집행잔액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금 영상홍보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영상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인데, 이게 여러 군데 전광판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출하고 나서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자투리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연간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남은 예산이 한 700여만 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공공운영비가 우편료인데 우편요금에서도 한 500여만 원이 남은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으면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하셨지만 이렇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이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저희가 혹서기에는 너무 더워서 기기가 열이 많이 온도가 상승해서 고장의 원인이 돼서 저희가 작동을 멈추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요금이 좀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는 갖고 가야 예산이 없어서 뭔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광고물 기계가 고장나면 바로 바로 수리는 되고 있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수시로 고장났을 때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보면 325페이지, 우리 여기에 보면 청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주도의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이용자 만족도 있잖아요. 요즘 실제로 만족도는 100%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봤을 때 아니면 과에서 을 때는 좀 어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 청년공간인 내일스퀘어안산 와동에 위치한 상상대로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202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나 상담 또 어떤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는데 상당한 참여의, 저희 전체 이용자 수는 물론 홈페이지도 포함이긴 하지만 약 11만 명 정도의,

재국

김재국위원

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 이용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용하면서의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단지 공간이 단원구 쪽에 있다는 공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상대로는 작년 재작년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도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연 11만 명 정도 이용한다면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 대한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고 또 우리 청년정책관의 역할인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혹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였던 고잔역 하부공간의 스테이션-A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 청년정책관으로 이관을 받아서,

재국

김재국위원

받았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맞은편에 경기도 청년공간인 스테이션-G 공간도 저희가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양여가 되어서 저희 완전한 재산으로 편입이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공간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 양여는 안 된 상태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양여 행정처리는 끝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심의의 조건사항이 등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설건축물이긴 한데 이것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등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봤잖어요, 거기 상상대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의외로 그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을 안 하고 문 닫고 있는 걸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상상대로 만든 건 좋은데, 거기 접근성이나 공간 확장성을 고민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의 청년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바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공간 경기도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민간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시설들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면 아무래도 그나마 불편함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해서 청년인턴사업 있잖아요. 그 잔액이 좀 있는데 왜 잔액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인턴사업 보통 한 40여명, 50여명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40명에서 45명?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중간에 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년인턴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인건비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기간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보통 저희가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개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이거 인턴하면서 다른 직장을 잡아서 간다는 게 더 좋은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장님, 지금 보면 시민과 함께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그거 새로 했는데 시스템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선돼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콜센터에 위탁금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거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걸로 쓸 수 없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원래 4억 정도였고요. 어떻게 보면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위탁금 이게 중간에 상담사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거 반납받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런 거예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은 공보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KBS에서 MBC로 넘어갈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어제 미팅을 했는데요, 제작사하고. 1월초 편성이 확정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약해도 시 홍보에 적정하다고 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성과지표 여기 보시면 SNS 매체 관계 형성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딱 떨어지게 24만 명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적이 지금 27만 4천 명?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27만 4046명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우리가 접속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매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7개 매체가 있는데, 구독자수라든지 팔로워수를 다 합친 그런 숫자로 해서 목표수치를 정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계층은 나타나지 않죠, 연령 계층?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 분석이 되는데 연령대까지 분석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가 정확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튜브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유튜브는 그러면 그거 조회하는 연령대가 다 나온다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해 봤는데 그렇게 연령대 분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 그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지역, 연령대, 성비 이런 분석이 되는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내가 유튜브 조회를 해도 나에 대한 여성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본인들은 모르고 운영자가 운영자 페이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자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운영자 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깜짝 놀랐네, 나는 그거 아는지 몰랐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은정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저희가 23년도 결산과 24년도에 바뀌어서, 결산서 335페이지, 저희 성과목표 보면 언론홍보 실적에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포건수 1600건 목표로 잡고 실적은 181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저희 결산서 의견에 이게 보도자료 배포건수를 측정하여 평가나 보도자료 건수는 대부분 타 부서에 의해 결정되어 담당부서의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목표 성과지표를 좀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 이 업무가 언론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과 그다음에 차석, 전문위원 2명 해서 한 4명 정도가 보도자료의 작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한 팀의 업무비중이 한 7, 80% 되고 있어요. 이 보도자료를 교정하고 문장구조를 바꾸고 맞춤법이라든지,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부서의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거 보면 어찌됐든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을 때 외부적인 요인에 사실은 이게 크게 좌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라라는 이게 권고사항이 왔는데, 알죠 이게 부서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을 하는 건 알지만 결산위원회나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의 노력도 있지만 다른 타 부서의 배포나 이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게 목표실적이 같이 합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결산위원님께 의견 주신 분께 어필도 하고 저희의 어떤 애로사항 부분 실질적인 업무비중이 노력도가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객관적 지표가 있긴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 성과지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향후에 지표를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아까 집행잔액이 정상 집행 후 남은 금액이 대다수라고 하셨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박은정위원

336페이지 보면 과장님 22년 대비해서 23년에 홍보대사 운영은 다 하셨어요? 저희가 22년도 결산 때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홍보대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홍보대사 몇 명이나 되나요, 안산시에 홍보대사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난해에는 이학주 배우 한 분 해서 1500만 원 전액 집행했고요. 올해는 한 분,

박은정위원

바뀌었죠, 홍보대사?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바뀐 게 아니고 이학주 배우님 저희가 한 번 위촉하면 2년간 유지되니까,

박은정위원

이학주 배우님도 계시고, 그러면 김원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김원준 가수님도 포함해서 두 분.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보 영상에 노출되는 건 어떻게 건수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사안에 따라서 나눠서 나오시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안산에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오셨을 때 출연료 지급하고, 우리 유튜브에도 노출되지만 이학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개인 소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수십만 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박은정위원

아니, 뭐 홍보대사의 그런 인지도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전에는 한 분 계셨다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홍보대사의 저는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두 분 다 인지도가 있는 분이니까 한 분은 배우시고 한 분은 가수이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김원준 가수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예산 CM송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지만, 작사·작곡을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런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협력관 과장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결산서 331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 이용 시민 만족도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저희 성과보고서 75페이지요. 보셨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박은정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콜센터 이용 시민 만족도 22년도 실적을 0으로 해 놨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22년도에도 이게, 물론 외부 평가와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 측정 방식이 내부 기관에서 외부 기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 성과나 목표에 0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95%로 잡고 97.3% 실적하고 102% 달성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었다고 0으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이게 22년도에, 원래 처음 자료 제출할 때는 자체 처리율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자체 처리율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민 만족도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22년도에 하반기에 민원콜센터에서 내부 평가를 하고 23년도에는 다시 외부 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기준이 좀 안 맞아서 0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성과보고서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잘 파악은 안 되긴 하지만, 이걸 별도로 그럼 22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평가라고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23년에는 외부 평가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 이거 볼 때 22년도 결산 이거 자료 보고서 저희 위원들은 전년도 치, 전전년도 치까지 다 참고해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라고, 물론 여기 자료에 왜 이렇게 됐는지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요. 이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저희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좀 디테일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이 이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은 청년전세 한시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2년도에 결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국가에서 내시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를 금액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국가나 이런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서 실제로 수요가 없으니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이 많이 남는데 이건 비단 우리 안산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는 없어요, 당연히. 맞출 수는 없는데, 수요가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된다 하면 그래도 건의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주로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반납이 많은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기업하고 청년 또 내지는 이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정착하고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안정적인 취업을 갖고 있도록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종류는 비슷한데 대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찾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당초에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막상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대상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취업 활동이나 구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또 예산이 반납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는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시민협력관하고 홍보담당관은 사업수가 막 그렇게 많지 않고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아서, 청년정책관 관련 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요. 이게 잔액이 3,368만 2,060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한 7,500 정도 해서 그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어가지고 희망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당초에 2022년도에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이게 사실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202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를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이 행정에서 시행을 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 하반기 정도, 한 8, 9월 정도에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2년 동안에 전세보증, 그러니까 한 번 지급을 하고 나면 2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보통 계약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보통 한 2년 정도로 한다고 보여지면 2년 동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몇 건 정도 신청한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23년도에 190건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307명 정도 신청을 하였었는데 그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도 있고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유의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7,56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의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신청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측한 예산하고 소요 예산하고 어느 정도예요? 7,500으로 가능한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예산편성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행 기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책정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거보다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최진호위원

좀 더 홍보가 잘 되고 지원자가 많아지면 이걸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청년, 이 당시에는 청년으로 계층을 제한 두었잖아요?

최진호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런데 이제 모든 계층으로 제한을 풀어서 지금 현재는 통합돌봄과에서 이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안산을 잇(IT)는 인재육성지원 IT인재육성인 것 같은데 이거는 총사업비 6,234만 3,000원 중에서 6,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이월액 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IT 인재육성지원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성과가 났나요, 잘 됐나요? 사실 이거는 내용도 좀 생소하고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는 어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여기 분야에 지금 현재 청년 3명이 취업해 있습니다. 관내에 IT 관련된 기업 세 군데에 3명이 취업을 해 있고요. 예산의 범위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 2년간 그 회사에 저희가 인건비 90%, 월 최대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는 기본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시켜드리고 있고 자기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을 해서 하시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취업이 3년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3년차에 우리가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예산 올라왔죠.

최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과가 3명이 취업을 했고, 6,000만 원 집행해서 3명이 취업을 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해서 계속 예산 올려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이 취업을 해서 단기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거 없이 기업과 연계가 잘되어서 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2023년 성과는 3명이 취업했다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대로면 안 되고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혹시 이런 추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것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앞에 선례를 분석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국비를 좀 많이 받긴 하셨는데 그래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잘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결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일자리에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의 청년일자리과라고 해도 안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청년창업가이든 대학 졸업자 맞춤형 인턴 그리고 지역정착, 엄마의 두 번째 출근, 맞춤형 인턴, 일자리플러스 막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펼치는 사업들 이거 전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을 통틀어서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지역, 다른 사업 같은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용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최진호위원

그 사업이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카테고리인가요? 이게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다르게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4억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으로 6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산을 잇(IT)는 인재육성지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의, 청년일자리 사업들의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성과라고 보면 일단,

최진호위원

나름대로의 성과지표가 있을 거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업들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됐나, 우리의 성과는 뭔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취업해 있는 기업들과도 저희가 어떤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관내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실업률이 몇 %고, 그러면 당연히 실업 청년이 몇 명인지 나올 거고, 이제 그 실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청년과 자연적으로 실업자가 된 청년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2023년도에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변했나, 그게 결국에는 청년정책관의 최종 성과지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됐고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혹시, 제가 50초 남아가지고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수치화 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인데 이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은데 최소한 성과 정도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몇 명 취업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몇 명이 취업했다, 아까 IT 3명 취업한 것처럼 그건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취업한 청년들 인원이나 참여한 기업들 현황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몇 명 취업한 거예요?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에 있는 육성지원처럼 인원이 수십 명씩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1개 사업당 많으면 10명, 적으면 3명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이 청년 자료의 취지는 어쨌든 우리 시에 많은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진호위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안산시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좀 정리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집행잔액이 좀 많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말씀은 8월, 9월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2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전세금이 기존에 받았던 거보다 좀 낮아져서 어려움 겪었던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김유숙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은 혹시 전세 사기나 연루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 사실 언론 보도상이나 이런 걸로 확인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안산지역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왜냐면 어쨌든 보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좀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되어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해서,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피해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청년들이고요.

김유숙위원

5,000만 원 이하면 다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이 가능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김유숙위원

무주택 청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19세 이상이고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월세 지원해 주는 그 청년들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유숙위원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준은 같아요? 5,000만 원 이하의 청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기준이 좀 상향됐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올해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계층의 분들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만 맞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돌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금이 전액이 이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뭐죠? 의견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보조금이 전액 이월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집행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 네, 아닙니다. 이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액이 저희가 2023년도에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2022년도에 청년월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소득기준이랑 이런 것도 확인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아무래도 이것도 사업이 8,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늦게 시행됐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못한 내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3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 2023년도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2023년도 예산 6억 2,800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도 보니까 예산보다는 조금 남았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줄어서 남은 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 집행잔액이 7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원체 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7억 이상이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기준을 보니까 24세 이상 3년 거주를 해야 되고 경기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해서 신청을 못한 청년들은 혹시 수요조사가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매 분기마다 저희가 24세에 도달하는 청년들의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개인정보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알림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3분기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이 주민등록 자료가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공을 저희한테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상자가 도래한 사람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SNS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다른 분기보다는 훨씬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때 신청을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은 혹시 소급이 가능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다음 분기에 소급을 신청해서 하면 받아주기는 했는데, 사실 한 번 모르면 그런 거 잘 모르게 되잖아요,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쉽게 신청을 못한 청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는 청년들에게도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많이 홍보되어 있다고,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 꽤 됐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에 조금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래서 그때 2023년도 3분기였었는데 그때 저희 지방자치센터에서 너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음 4분기에는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홍보를 적극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할 수 있도록?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소급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때 소급을 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결산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꼼꼼하게 잘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우리 결산의견서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공보관실에 이 자료가 성과보고서 82쪽에 나와 있는 건데, 보니까 82, 83쪽에. 언론홍보 실적과 관련되어져서 이거를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홍보실적이 이건 개선을 해야 될 사안으로 의견을 달아놓은 게, 보도자료 배포건수를 측정하여 결정하나, 실적건수를. 그렇지만 보도자료 건수는 대부분 타 부서에 의해 결정되어 담당부서의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서를 달아놨어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냥 보도자료야 막 뿌려지니까 이 의견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보완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에서 보니까 이것도 개선의견은 뭐냐하면 도전적이지 않는 성과지표, 목표의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83쪽에 원인분석에 잘 달아놨네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 때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을 설정해 놨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일상화 정리가 되면서 이 홍보실적이 전년도 건수에 비해서 무려 1649건 그래서 초과달성을, 초과달성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이런 것에 감안해 볼 때 이런 분석에서는 잘 달아놨는데 이 결산의견서 상에는 지표를 보면서 개선할 필요 사례로 해 놨어요. 보니까 원인분석을 잘 해 놨네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앞으로는 목표치라든지 설정할 때 좀 더 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홍보담당관하고 공보관하고 이 자료집에는 공보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안 헷갈리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 책자를 유인할 때,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 명칭하고 후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표기를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 생각이 들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이게 아마 시스템, 유인물이다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공보관보다는 이 책자를 유인했던 주무부서의 문제 같아요. 다음은 우리 청년정책관에 보니까, 64쪽 보니까 청년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이 사업에 보니까 이것도 매출이 늘어나서 보니까 실적이 엄청 좋네요. 실적 좋은 게 좋은 건데 참 따질 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무래도 단순한,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이런 매출이 원래 설정했던 것보다 줄기보다는 확 이렇게 뛰어난 것에 대한 원인분석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 손님들이 찾아보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직접 매장을 찾는 경우보다는 전화주문이나 각종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런 SNS나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이런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매출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거는 굳이 답변을 여기서 않다 하더라도 이 의견서에 보니까 부서별 세외수입에 있어서 청년정책관에서 그 외 수입예산을 미계상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협력관은 증지수입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후에 감안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 질문과는 다른 건데, 우리 위원님들 어제 제가 사진 하나 띄웠을 때 내용상에 있어서는 이후에 전략사업과한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는 하겠지만, 그 사진에는 약간 제가 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어제 도시공사 건.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과, 찾으셨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찾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라서,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과장님 통계 출처나 대상자, 수혜자 이거는 잘 명시를 하셨는데, 다만, 보니까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22년, 21년 이 결산서하고 지금 수치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상자를 보시면 전년도 결산서에는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서에는 1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녀 수혜율도 여성은 38명 남성은 1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년 결산서는 22명, 127명 전체 1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중간에 9월말 기준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총계는 변할 수는 있지만 남녀 수혜율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거 대상자와 수혜율 통계는 왜 내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성인지 결산서이니까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성에도 치우치지 않게끔 평등한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은 그거지만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성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에 있어 수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표치나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산에 전년도 결산을 보고 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거하고 확연하게 틀리는데, 그다음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전년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84명이고 수혜자도 똑같이 84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니까 여성창업 입주기업을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자를 낮게 작성을 하니까 목표치도 기존하고 똑같이, 이거는 잡으나 만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 하러 해요. 저희가 이거 보면 결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서도 보셔야 하거든요? 다 틀려요, 청년정책과는, 예산서, 결산서 22년, 23년, 24년. 이게 수혜율과 대상자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연도의 목표치 설정과 개선사항에 있어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84명하고 52명하고 몇 명 차이예요, 과장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해마다 제가 지금 청년정책관 계속 이거 지적을 하는데 청년정책관은 통계 수치 내기 편하잖아요. 홍보담당관처럼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혜율 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청년정책관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년도와 한 10년 됐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2년, 23년 1년 차이예요.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놓고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계를 오류를 내시고 목표치를 하향 설정을 하시는 거는 결국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치를 낮췄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특히 청년창업을 하는 우리 성별을 보면 아무래도 여성 비율보다는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를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의 수혜율을 낮추면 다음 연도의 목표 수치를 결국은 그거에 맞춰서 낮추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안 되면 안 된 거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여성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의 기업수를 확대하겠다, 부서가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거를 그게 그렇게 하셔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숫자의 100%를 채우기 위해서 전년도의 결과치를 오류로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수치나 통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작성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협력관 과장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박은정위원

시민협력 및 동행위원회 활성화 해가지고 첨부서류 443페이지요. 시민협력관은 본 위원이 이게 통계출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잘 고쳐서 올리셨습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은정위원

공보관도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거와 통계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했을 때 잘 해서 올리셨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수혜율이나 대상자 이러한 꼼꼼하게 하시고, 그 통계로 인해서 어쨌든 원인분석도 해 주시고 다음 연도의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64페이지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보시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계절을 봤을 때, 12개월을 봤을 때 제일 매출이 적게 나오는 달이 언제쯤 될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보통은 제일 더울 때나 제일 추울 때 이때가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청년몰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사실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려고 계속 청년상인 또 같이 입주해 있는 우리 상인분들하고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청년몰을 식사를 다른 데서 하고 카페를 가서 마셔보자 해서 갔었는데 커튼식으로 닫혀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 업주분은 어디 가셨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11명이 갔었어요. 11명이 가서 그 커피를 마셔주면 그것도 매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더니 “여기는 자주 문이 닫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 매출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청년몰 이렇게 해 주는데 관리를 또 그 업주들이 청년들이 잘 해 줘야지 우리가 또 뭐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이 “여기는 가끔 닫혀요.” 이러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저희 청년몰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커피 사장님께서는 사실 직접 본인이 커피도 제조하기도 하지만 근처는 배달도 본인이 직접 하는 상황이라 잠깐잠깐씩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사실 자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점포를 열어놓고 있어야 손님들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멀리까지 가는 이런 배달은 좀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주지를 일단 시켜드렸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평가에 이런 사항들은 반영을 해서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품목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같은 품목이 한두 개 있으 면 예를 들면 이 커피숍 주인이 안 계시면 옆에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똑같은 업종을 왜 굳이 안 넣었는지, 한두 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도 사실 공실이 생기면 새로운 청년창업자들을 모셔야 되는데 같은 종목 안 되고 또 같은 건물에 있는 시장에 있는 점포와 같은 종목은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잘 응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몰에서 큰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남의 다른 영업장에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독단적으로 딱 하나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한두 개가 있으면 경쟁률도 있고 거기 가면 커피숍이 몇 개 있더라, 그래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하기 때문에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부위원장님 의견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보니까 창업사업화 지원 건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실적이 작년보다 좀 낮아졌어요 사유가 뭐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화위원

창업사업화 지원 건의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창업사업화 지원 건수에 실적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도에 어찌 보면 저희가 사업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더라도 다시 회수를 하는, 그래서 아마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저는 세 부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알고 계시죠? 세 분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공보관이 예산서에 예산현액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2만 3420원이 징수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징수액이 왜 갑자기 세입이 생겼나요? 당초 예산액에 편성할 때는 왜 안 하시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게 이자발생액 등인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영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은 예산현액에 보면 6억 2450만 원이에요,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좀 더 작거든요. 이거는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인데, 보통은 좀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예산액을?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앞으로 그 부분은 예전 자료를 잘 검토해서 세밀하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관은 지금 예산액은 여기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5705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을 얼추 맞추긴 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이 더 훨씬 많아졌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긴 하지만 사실 수요가 예측보다 더 되어서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앞으로는 판단을 할 때 잘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앞으로 3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 주시면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사업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정정 해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우리 청년이 대상이 되겠고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원가구의 중위소득도 봐요. 부모님의 중위소득도 봐서 100% 이하의 중위소득 가져야 되고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36만 456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2%인 2억 5,314만 6,7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85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로 집행잔액이 782만 770원 발생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 자료 37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117억 5,802만 5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202억 4,147만 6,2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55억 8,146만 4,1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0억 1,469만 8,180원이며,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8,949만 8,52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5억 5,581만 5,32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40억 1,469만 8,180원으로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29억 812만 원 중 기본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등에 3억 1,942만 2,000원을 집행하여 20억 4,969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증 검토 등 사전절차와 경기도 계약심사 등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106억 2,300만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등에 1억 5,95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7,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13억 3,4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도서 변경 및 허가 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5억 3,900만 원은 2023년 국비 미교부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용처리 통보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는 불용처리하고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감사관 과장님.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32페이지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집행잔액이 782만 770원이 남아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당초 예산이 저희가 조금 16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더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3회 추경 정도에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3회 추경에서,

운학

김운학감사관

저희가 추경을 삭감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줄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가지고 불용액이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요, 103페이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이지화위원

거기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보니까 “교육수료자 의무교육대상자 현원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목표가 90.1이고 실적이 92.3, 달성률이 102 이게 의무교육대상자이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청렴교육을 도정평가 시정평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 직원들이 거의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운학

김운학감사관

저희가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교육 이수가 덜 하면 저희가 평가를 덜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과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단장 이자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114페이지에요. 거기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된 건데요.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지연 일정 만회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검토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이지화위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나요? 114페이지 맨 밑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일부 설계 변경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설계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과의 뭐가 문제인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당초에 건립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내부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의견이 좀 상이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계획대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연도 결산에 38페이지.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이지화위원

맨 밑에 보면 2023년 미교부, 국비, 예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교부 예정인 예산이 5억 3,900만 원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전년도 22년도 이월액이 19억 정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19억이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계획대로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립이 지연되고, 또 예산 지출이 어렵다 보니까 이월액 플러스 또 2023년 5억 3,900이 플러스 돼서 재이월이 되면 이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교부할 예산은 아예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교부하지 않고.

이지화위원

교부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 과장님.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지금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여기 제안설명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782만 770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813만 7,550원으로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갭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결산서 339페이지하고 제안설명 32페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집행잔액 여기 제안설명과 이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갭이 있어서.

운학

김운학감사관

편성목으로 따졌을 때 전체 금액은 813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옴부즈만 운영비만 놓고 봤을 때는 782만 원이 맞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합쳐진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는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813만 7,550원이고, 여기 제안설명서 자료에는,

운학

김운학감사관

불용액만 순수.

박은정위원

순수 불용액만 처리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과장님 우리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있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박은정위원

해마다 100% 이상 달성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전 직원이 의무교육대상자 아닌가요? 청렴교육은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1년에.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받지 않는 사유가 뭘까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더 노력을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특정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청렴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골든벨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여러 가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교육을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대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온라인으로도 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본청 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다 전 직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합교육으로 해서 교육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은 이게 특정 시기가 없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주무부서인 감사관에서의 노력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이거를 의무교육인만큼 받아야, 혹시 이거 교육을 만약에 받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저희는 연초 계획부터 해서 교육 이수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별도로 명령까지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일단 교육 참여를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3년에는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하고 청렴콘서트랑 이런 걸 했어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대상이 해년마다 바뀌는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이라는 의식교육 플러스 거기다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하다 보니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설계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교육을 하면서 청렴을 같이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청렴교육 이걸 보니까 물론 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적용이 되겠지만 분야별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감을 해서 뺄 건 빼고 첨부할 건 첨부해서 분야별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천편일률적이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청렴교육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교육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흥미도 유발하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아무래도 더 교육을 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계약심사 처리일수 단축, 이거 보니까 해년마다 한 2.651이잖아요, 보니까. 성과 실적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목표를 조금 더 하향해서 잡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공격적으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와서 설명은 해 주시긴 하셨는데.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는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라도 사실은 단축을 하려고 저희도 많이 이렇게 받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공사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108쪽을 보면 투명한 재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추진성과가 나와 있어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527개 사업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맞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의견 제시를 371건을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이 14억 5,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어느 부서가 좀 많았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은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는,

김유숙위원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잠깐만요.

김유숙위원

금액이 크고 이런 것 차이인가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아닙니다. 정해진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공사면 공사대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김유숙위원

전체적인 거?

운학

김운학감사관

전체 사업 부서가 대상이 되고요. 그 금액에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 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로 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부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단 말씀하시는 거죠?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심사일수를 단축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는 계약 진행하는 과정까지만 감사를 하시는 거죠? 계약 완료 전까지만.

운학

김운학감사관

아닙니다. 저희한테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줘야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김유숙위원

설계 계약이 적정한지를 감사하시는 건가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아랫부분에 보면 부실사례 발생 방지 건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감사 실시에서 시정 28건이 있고 주의가 3건이 있는데, 현장감사라고 하면 어떤,

운학

김운학감사관

공사 진행 중인 대형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거대로 또 현장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주기별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절별로, 아니면 여름철이면 여름철 이렇게 동절기면 동절기 해서 이런 데 중요 사업장을 가서 안전조치라든지 현장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감사를 자주 함으로 해서 또 부실공사나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네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보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부실사례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성과보고서 107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사회 실천에서 청렴 마일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청렴 마일리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뭐예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1년에 부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시책은 시책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청렴도가 우수한 부서하고 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그거에 따라서 교육이면 교육점수 이렇게 배점을 매겨서 점수를 쌓는 그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청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을 받아도 점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일단 부서에서 부서평가를 할 때 점수가 그 부서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으면 그 점수가 더 쌓이는 거고요, 교육을 덜 받으면 좀 점수가 낮춰지는 그런 부분에 포함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청렴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교육을 받았다고 청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안산에서는 청렴하게, 안산시는 청렴할 거라 믿고 있지만, 마일리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는 거는 좀 아니다. 왜냐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청렴하다? 이거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결산서 339페이지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있잖아요? 33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사회 실천 쪽에 보면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결산서. 통합결산서에 339페이지 보면 아까 옴부즈만 운영이라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한 위에 보면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라고 돼 있거든요? 결산서 339페이지.

운학

김운학감사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렴파트하고 공직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 편성목을 부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쪽 예산의 대부분은 청렴도 교육 관련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청렴콘서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간부공무원 교육도 하고 또 청렴골든벨도 하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모아놓은 편성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예산 포지션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아까 포상도 좀 하고 그런 면에서 교육을 더 알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난 연도도 한 27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번에는 3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최대한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교육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예요?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월호 통합결산서 93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그게 뒤에 빈칸인 것은 이쪽에서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뒤에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이 없다는 뜻이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5억 3,900이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아, 집행잔액.

태순

박태순위원

수납이 없어서.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실제 수납액이 117억 5,800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 보조금.

태순

박태순위원

보조금?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감사관이랑 세월호수습지원단 부서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월호수습지원단은 이자 발생이죠, 2만 50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거는 예상을 못하셨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 부분을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감사관은 지금 징수결정액이 36만 456원이에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납액도 같고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저희가 청렴 e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 새올시스템에 팝업으로 띄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올 접속을 아침에 하면 청렴 관련 무슨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강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연간 계약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그다음 해에 이렇게 반납을 하면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운학

김운학감사관

1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최종 정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선에서 정산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요?

운학

김운학감사관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운학

김운학감사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세월호수습지원단에 관해 지금 어쨌든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30%.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렇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이죠? 지금 여기 통합첨부자료에 보면 지금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안산추모시설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도 설계 중인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지금 실시설계 막바지고요. 공동체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7월에 착공예정이고, 그리고 추모시설 건립은 6월 말경에 조달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6월, 7월이라는 얘기죠? 계속 너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동안에 추모시설 건립의 경우에 전년도에 저희가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10개월 정도 수행을 하면서 그 정도 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공동체복합시설은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그런 부분으로 1년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올해 6월, 7월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사업이 착공이 들어가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3회계연도 결산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는 206억 7,3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06억 2,22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152만 원이 미납 처리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59쪽, 세출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199억 190만 원 중 93.5%인 2,991억 1,076만 원을 지출하였고, 3.9%인 126억 3,9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2억 1,6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5%인 79억 3,439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7억 4,499만 원 중 89.7%인 60억 4,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9.4%인 6억 3,5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97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6%인 4,14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11억 9,678만 원 중 96.5%인 204억 5,198만 원을 집행하고, 3.5%인 7억 4,48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79억 6,731만 원 중 96.9%인 77억 2,107만 원을 집행하고, 1.9%인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1,16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인 8,46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7억 7,657만 원 중 57.3%인 67억 4,822만 원을 집행하고, 29.8%인 35억 1,1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1억 8,60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3%인 13억 3,099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444억 6,503만 원 중 84.1%인 374억 232만 원을 집행하고, 15.5%인 68억 8,4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9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4%인 1억 6,22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205억 1,841만 원 중 96.7%인 2,133억 2,339만 원을 집행하고, 0.8%인 16억 8,6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1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5%인 55억 49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6억 395만 원 중 90.2%인 41억 5,417만 원을 집행하고, 8.9%인 4억 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4,25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3억 7,385만 원 중 99.3%인 93억 961만 원을 집행하고, 0.7%인 6,42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4,499만 원 중 89.7%인 60억 4,821만 원을 집행하고, 9.4%인 6억 3,5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97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6%인 4,14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은 5개과 10개 사업으로 총액은 122억 75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4억 3,37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7,955만 원, 계속비는 94억 9,4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으로 6억 3,55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안전교육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79억 3,439만 원, 특별회계 4,148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잔액은 62쪽부터 65쪽까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의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251억 3,310만 원에서 27억 5,849만 원이 증가한 278억 9,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43억 9,799만 원, 전입금 48억 6,071만 원, 보조금 3억 3,354만 원, 이자수입 1억 8,74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3,512만 원으로 총 305억 1,48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2,326만 원, 예치금 278억 9,159만 원으로 총 305억 1,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0원에서 4,011만 원이 증가한 4,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4,000만 원, 이자수입 11만 원으로 총 4,01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4,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2억 3,200만 원에서 2,718만 원이 증가한 12억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718만 원으로 총 2,71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제안설명 자료 73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3,987만 원 중 지출액은 7,345만 원이며, 잔액은 1억 6,64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예비비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가자 우리 시 체류, 숙박, 식사 등 지원에 소요된 총 1억 4987만 원을 승인받아 1억 1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액 1억 1700만 원 전액을 국비 보조금으로 보전받아 지출잔액은 1억 4987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예비비는 안산시 통합청사 건립 추진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단원경찰서 이전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예산 9천만 원을 승인받아 7,34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5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총무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197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서 9회 개최, 12건 안건 심의 이렇게 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어떤 안건을 심의하셨는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했을 때 보통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그럴 때 주로 공개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비공개 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주로 그런 건입니다.

이지화위원

주로 그런 심사는 심의위원회를 하는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10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맨 밑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나왔잖아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전문관 2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전문가 2명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분이 2명이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2명도 다니고 저희 민간전문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민간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교육 같은 것도 있으면 하고 개인 학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두 가지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234페이지, 성과보고서. 거기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밑에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달성률을 보니까 0%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세월호사업인데 3단계 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 2개년 추진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사업비가 국·도·시비가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주겠다고 내시는 됐는데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사업이 2023년도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없어서 만족도를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결과가 없어서 만족도를 제로로 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왜 제로가 됐나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원인분석을 보니까 해당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미교부 결정이 통보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2022년도 연말에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정질의시간에 세월호에 대한 부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세월호 사업비를 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썼다고 그래서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감사원이 감사를 봤어요. 그래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사업 전반적인 거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기조가 뭐냐하면 국비사업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취소한다는 그런 기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3개 단체의 4개 사업에 대해서 1300만 원 정도의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추징요구를 했고, 본인들도 가서 서명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올해 세월호사업도 전면 사업비가 내시도 안 됐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23년 이후로 국고사업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맨 밑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체를 일반하고 공동체회복이라고 그래서 세월호하고 2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세월호사업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본연의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총무과 과장님, 62페이지 제안설명 자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효율적 행정지원 체계구축 해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3천하고 1억 5600,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건인데요.

이지화위원

복지포인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면 지급받은 분들이 사용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급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고 나면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잔액이 남은 게 너무 많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지급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지화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그 대상인원이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 또 기간제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면 한 4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3200명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4200명.

이지화위원

4200명?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을 적정 분배해서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연말쯤 되면 특별포인트 형식으로 업무가 좀 어려운 데나 아니면 한 해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부서나 이런 데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63페이지 제안설명 자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거기 통반장 관리에서집행잔액이 5100만 9200원이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23년도 예산액을 보니 2억 4505만 2천 원이었거든요, 편성한 금액이?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23년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통반장 관리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단체보험하고 통장 건강검진이 들어가 있는데, 단체보험은 집행잔액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됐는데 건강검진은 일단 본인이 검진을 받아야만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650명 20만 원씩 1억 3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650명 중에서 한 297명, 한 400명 정도가 하고 250명 정도가 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250명 20만 원씩 한 5천만 원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2월까지 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 같지 않아서 인건비나 이런 건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어서 그래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보십시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못받은 것 같아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좀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22년도에도 보니까 한 15억 1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22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건강검진 수급률이 좀 낮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틀린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그 잔액이 발생돼서 지금 한 3억가량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항목 안에 복지포인트 부분하고 건강검진 부분하고 행정공제회하고 이게 네 가지 정도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 편성목만 보여지기 때문에 통계목이 보여지지 않아서 확인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건강검진 수급률이 좀 낮아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낮아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억 5천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3년에는 건강검진과 복지포인트가 지금 합쳐져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를 복지포인트 부분하고 건강검진하고 그거를 다 합치면 이게 한 4억 8천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4억 8천 정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앞서서도 오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게 이 결산서에 과목의 편성목만 지금 작성이 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잔액과 여기에 보여지는 거하고 지금 통계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결산서를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변경된 거죠, 서식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결산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건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편성목에 통계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하나마다 그 예산이 보여지는데, 이 결산 지금 계속 저희가 매 시간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거 보기에.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위원들이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박은정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확인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23년도에도 계속 이거 지적을 했고, 지금 이거 총무과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관련해서 단순하게 보면 포인트만 이렇게 3억 얼마가 잔액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목별하고 세부사업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성인지 결산서도 사실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성인지 결산서 이거 작성을 하지만 총괄부서이니까 적어도 대상자, 수혜자 틀린 거는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어려운지는 알겠어요, 부서가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회계과가 총괄부서니까 과장님 이거는 내년에 진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통계목도 파악하게 어떻게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하여튼 간 더 자세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 성과를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직원 내부 만족도가 해마다 미달성이에요. 그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인사.

박은정위원

물론 잘 한다고 해도 인사가 만사라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과보고서에도 미달성 사유를 잘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내부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일단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고충인데 그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충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해 주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려고 최대한 세밀하게 면담도 하고 또 그런 걸 살펴서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2년에도 보니까 최대한 좀 낮추기는 했는데 86% 달성을 했어요. 그나마 22년에 비해서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긴 했는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개개인의 이거를 사실은 다 맞추기는 어려움으로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어쨌든 직원의 후생복지 이런 내부적인 부분은 총무과가 총괄하고 계시니까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우리 결산서468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밑에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여기도 한 1억 6,000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공무원 복지에 관한 부분이 많이 예산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처럼 직원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이런 게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도 건강검진률이 한 88%밖에 안 됩니다. 그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 교육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도 한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3년도에도 1억 4,700 정도 남았는데 22년에는 이게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3년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코로나는 작년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한 3년 동안 비대면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대면 선호 현상이 계속 작년까지는 좀 있었던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병행이 되는데, 전에 했던 3년간 비대면으로 했던 그게 용이하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비대면으로 계속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박은정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면에 관한 그 교육비가 집행되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아마 많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좀 적게 세우세요. 아니면 사전에 선호도를 조사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는 어렵긴 하죠. 물론 수요를 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면 이게 해마다 한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니까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잔액 예방을 위해서는 말씀 지당하신데요. 이게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족해 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e-러닝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교육을 쭉 프로그램을 해 놓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조정 이렇게 딱 잘라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선택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지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치, 3년치를 보니까 꾸준히 1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결산서 46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확보 해가지고 한 103% 달성률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시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현재 4만 6,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4만 6,900명?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93%를 달성했다라는 건 민방위대원 대비해서 지금 이거를 배치를 했다라는, 확보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지역민방위, 직장민방위 전부 합해서 지금 원래 행안부에서는 80% 정도의 어떤 권장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역과 직장을 봤을 때 직장이 더 그럼 비율이 높겠네요, 확보 비율은?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장은 10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00% 이상?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우리 방독면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관리, 물론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 늘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관리는 지역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25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직장 내에는 직장에 있고 그때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 어떤 방독면이 사태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민방위팀이 있다 보니까 방독면 관리는 민방위팀에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했을 때는 신속성이 있을 건데 부서의 어떤 공간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민방위가 어떤 3종 사태 발생했을 때 그때 민방위 방독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인지해서 각 부서에 배분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늦지 않게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211쪽을 보면 대설한파 관리 대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23년도 예산이 1억 9,000인데 결산에 보니까 금액이 조금밖에 사용하지를 않았더라고요? 3,919만 원만 사용했던데 사유가 있을까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작년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도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이 1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

아, 예산 안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1억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김유숙위원

나머지 한파 관련해서는 다 집행하신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거의 대부분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대설한파 관리 대책사업 추진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중요했던 것은 방독면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대설한파는 1억 9,000만 원에서 3,900만 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겨울이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니까 대설한파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2월말에서 1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회계연도 차이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때 그게 내려오니까 아마 도에서 그 비용이 12월말에 내려와가지고 급하게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아마 썼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을,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긴 한데, 한파가 사실은 일찍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계획이 그때부터 되면 정말 추울 때 사업이 추진이 돼도 그 물품이나 이런 걸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자연재난은 여름철, 겨울철, 겨울철은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3월달까지 설정을 해 놓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요. 2, 3개월에 갑자기 올 때 도는 그걸 설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건 아니고 도에서 주로 많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갑자기 기상 예보에 따라서 이때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약간 회계연도 마감에 비슷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운영 예산이 160만 원 있는데 이건 운영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건 사유 미발생으로 회의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위원회를 운영하시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저희 안전관리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방재단장이나 이런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해대책 현황, 민간협력 응급복구 사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 회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김유숙위원

사유가 없어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안전한국훈련 대비도 10월달에 있는데 그때는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그럼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건 예비비 성격보다도 일단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사동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숙위원

설명회를 갔더니 굉장히 사동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기대도 많던데,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계획이 조금 더 늦어지겠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향후 저희가 이루어질 행정절차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2026년도 상반기에 일단 착공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이거 주민들하고 의견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247쪽이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어떤 거,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성과보고서요?

김유숙위원

예. 청사시설물 신축 및 보수관리 관련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작아요. 사유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247쪽 성과보고서, 예산은 52억 2,332만 원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그렇습니다. 민원동 청사 철거 관련해서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해서 그런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회계연도 결산 61페이지, 자치행정과 여기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게 계속비이월인데 이거 설명 좀, 61페이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태순

박태순위원

예, 제안설명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 설명 좀, 계속비이월, 이게 지금 짓다 만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2025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추진 중에 2022년도에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중대재해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 중단에다가 올 3월에 구조진단 다 거쳐가지고 설계 다시 해 봤더니 한 11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태순

박태순위원

증액됐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49억 9,000인가 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61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사업 안 한다고, 왜냐면 사고 나신 분이 본인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니 계약한 금액으로 회사가 손해를 나더라도 계약대로 준공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도 행정으로 보면 또 사정은 이해가 가요. 또 중간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믿냐 그래서 타절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새롭게 한 업체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다시 구조안전검사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흐르니까 인건비 올라 자재비 올라 여타 이래서 지금 증액이 아까 10몇 억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11억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1억?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그 업체도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 11억 이게 사실은 증액된 만큼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더 들어간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진행에 대한 궁금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그 업체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업체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지하 공사하다가 타절이 됐는데 지금 1층 지하는 공사가 얼추 마무리 된 거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 1층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다행이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상부위로 올라오는 단계고요, 순조롭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하절기 때 지하가 물이 차 가지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사고날까봐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사고 없이 지금 소송은 소송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11억 정도 증액이 됐다 이런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63쪽, 자치행정과 그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63쪽에 잼버리 기초단체 지원 1억 4,900, 이게 지금 73쪽에 행정안전교육국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73쪽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같은 내용이죠? 주요사업 설명서 63쪽에 있는 잼버리 기초단체 지원이 있고, 73쪽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예비비로 한 1억 4,900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한 1억 1,800 써가지고 국고로 해서 충당시켰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갈등치유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어디죠?

태순

박태순위원

63쪽.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63쪽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제안설명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 예.

태순

박태순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통으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에 주요사업 63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기간제 노동자들의 보수였던 거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뽑는 과정에서 한 3차까지 사람 모집이 안 돼서 8월부터 사례관리사가 모집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뽑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만큼 늦어진 만큼 보수가 지급이 덜 돼서 남았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 좀 있었거든요. 자격 기준이 규정에 청소년 상담 사례관리사는 조건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태순

박태순위원

네, 적절하게 잘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조금 반납, 더더구나 이게 임금성은 더 보태서 주지 못할 망정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이게 8대 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매해 이런 임금성들이 어떻든 이유 간에 이렇게 반납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보다 더 사전에 각 부서 그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도 사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에 관련된 이런 보조금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시가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계속해서 주요사업 설명서 64쪽에 정보통신과 보니까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1,700이면 주로 공공운영비면 전기세, 물세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지금 이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에는 저희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관리 7개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운영인데 그런 관리운영이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유지관리비하고 통신 공공요금이 있는데 통신 공공요금이 전화요금부터 와이파이 전용회선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쭉 보면 이런 공공운영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산서가 우리 다 이거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걸 다 보신다면서요? 우리 결산서 자료에 보니까 총무과, 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련 해가지고 불용물품 매각과 관련된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전체 예산을 미편성했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는 기타 사용료,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 수입, 과징금 등 예산 미계상,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및 예산 미편성 이렇게 쭉 과소계상, 회계과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위약금 예산 과소계상 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실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 4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책목표, 성과지표를 정하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정보통신 하면 가장 기본이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21년이나 22년도 결산서에는 목표를 정해서 성과지표도 있고 그러는데 23년도에는 없어요. 뺀 이유가 뭔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 잠시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정책목표 정할 때 성과지표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평가를 사실 2021년도나 22년도 결산서에는 사실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가 정보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해서 개인정보보호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23년도 뺀 이유가 뭔가 궁금하네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개인정보보호는 매년 평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빠진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정책목표에 보면 두 가지를 정해 놓고 있거든요. 방범CCTV 시스템 U-City 민자사업 및 재정사업 구축 관련돼서 사실 이런 거예요. 목표를 A인데 실적도 A, 달성률 A, 이거 이 정도로 과에서는 하는데 실지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목표 달성률.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거는 매년 계획상에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의된 내용으로 A부터 C까지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설문이라든가 각종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받은 게 A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A등급을 받게 되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 100% 나가고 B 같은 경우에는 95%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받은 결과로는 저희가 A를 받은 결과가 지금 이 지표상에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 인프라의 확충 있죠? 여기 보면 목표는 100인데 실적이 108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108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12억 1500인데 결산은 11억 8천인데 그러면 목표보다 더 달성하려면 더 많이 써야 되는데요, 돈이.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3년도에 20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교차로라든가 CCTV 같은 게 더 추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100%가 넘게 이렇게 달성된 걸로 나온 게 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할 때는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액은 적은데 목표는 100%로 잡아놓고 실적을 108이라고 하면, 차라리 100대 100으로 가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노력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100을 목표로 잡으면 실적을 왜 128 이렇게 크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100은 우리가 아주 최상한가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노력도인데, 이게 아마도 정부합동평가나 시군 종합평가의 평가를 받는 항목으로 저희가 달성 성과도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S등급의 목표치를 아마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 이상을 저희가 노력해서 적발건수나 계도건수가 많아지면 조금더 달성률이 높게 저희가 책정이 되고 있고, 이렇게 137%나 2022년에 성과가 달성이 돼서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작년에는 달성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 이게. 목표를 100을 잡았으면 100 이상은 없잖아요, 목표가. 100% 이상 없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달성률은 120, 130 이러면 과연 어떤 근거로 하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그런 얘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557페이지, 교육 나눔 축제 동행 있잖아요. 3천만 원 예산인데 잔액이 없네요? 이거는 어떻게 잔액이 없을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도 가서, 그때 위원님도 오셨었지만 저희가 3천만 원 규모 이상으로 행사를 추진했다고는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때도 건의했던 게 학원연합회에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좀 더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자부담이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 전액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조금 더 세워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올해 더 줄어서 2550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축제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정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지원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로 인해서 미발생한 거 있죠? 19만 6천 원 이거는 뭐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잔액이 많이, 저희가 안산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잔액사업이 발생을 해서, 또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이걸 세워주셨는데 그 사유는 어찌됐든 저희가 다쳤을 때 사고보험 손해 자기부담금, 이게 사고가 나면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게 한 500 정도 됐던 게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남은 건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 관리인력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협약을 했지만 바로 투입은 안 됐고요. 거기서 개방을 할 때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거를 체육회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관리인력을 늦게 투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그 실비보상금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첫 해이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들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어렵게 받았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렵게 받았으면 알뜰하게 그 목적에 맞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잠시 쉬는 시간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관련한 질행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 때 보는 우리 예산이 22년도 말에 예산이 심의돼서 23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던 예산이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포용성 증진활동 이렇게 해서 50% 이상 예산이 남았고 대다수 안 된 이런 예산 항목들이 작년에 진행됐다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다수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산서 1286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사업은 2022년도 추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023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은 국도비가 미교부돼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전액 반납한다는 말의 의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인데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국비 7억 원하고 도비 6.5억 원, 시비 6.5억 원 해서 총사업비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억 1600 정도가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거를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몇 년도 사업이라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2022년도 사업이라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최진호위원

23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안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 집행을 아무 것도 안 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억 원 중에서 저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사업비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 그거 하나 딱 하고 사업 자체를 국도비가 교부가 안 돼서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은 2023년도 하는 거고 2022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그게 못 쓴 이유는 뭐냐하면 국가하고 지방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소 다른 점은 뭐냐하면 2023년도 예산을 2022년도 10월달 정도에 아마 내시를 해 줬을 겁니다, 공문이. 내시로 오는데 그때는 국가에서는 12월 2일날 확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저희는 10월달 정도에 확정하다 보니까 안 맞은 거죠. 일단 내시를 해 줬으니까 편성을 한 거죠. 10억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내시 10억 원 중에서 국비가 3억 1천, 도비가 2억 9천, 지방비가 5억 해서 10억대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는 국회의원님 네 분 찾아가가지고 직접 얘기했고요, 도비는 도의원님 얘기했고요, 저도 직접 행안부하고 국무조정실 가서, 왜 그러냐면 국무조정실은 사업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3단계 사업 23, 24년도에 10억씩의 사업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왜 이 사업이 행정적으로 이미 국조실에서 승인해 준 사업을 못하겠으면 사업 취소를 해 달라,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단지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돈을 안 내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차일피일 끝까지 기다린 거죠, 사실은 연말까지.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하고 총사업비 이렇게 숫자 있는 게 다 허수라는 말씀이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건 2023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일단 국장님 이건 2023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위원님은 2022년도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0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국장님 1286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시면,

최진호위원

저 여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06페이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1286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1106페이지입니다. 이게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1286은 2022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이고, 결산서.

박은정위원

이거는 1106페이지요, 첨부서류.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예산서 할 때 그 제목을 얘기하시고 몇 쪽인가를,

최진호위원

네. 1106페이지입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당해연도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책자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페이지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실 제가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그래서 너무 많고 대다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왜 그랬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집행이 되려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다 중단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안 내려와가지고,

최진호위원

안 내려왔다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내시를 안 해 준 거죠.

최진호위원

안 내려왔다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허수라는 게 다 맞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최진호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숫자들로 해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숫자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이 숫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 돈도 없는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 예산체계는 그게 내려오면,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저희가 잡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왜 중간에 삭감을 해 줘야지 끝까지 갖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진호위원

마지막에 결산 이 책을 낼 때까지도 이게 수정이 안 됐나 봐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억이 예산이 내시가 와가지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본예산에 잡아놓고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국조실이나 행안부에서 국비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삭감 처리를 했을 겁니다, 추경에. 그런데 그 공문이 끝까지 안 내려오고 저희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기다려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0억 중에서 1808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저희 시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잔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에는 돈은 수납액에는 안 잡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교육국장

예산현액은 잡히는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취소 공문이 작년 12월 22일인가 24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3회 추경이고 삭감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산서 상에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결산서류를 만들고 그 후에 최종으로 이제 협의가 됐나 봐요, 못 주겠다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말까지인데 12월 22일 정도는 저희가 3회 추경이 벌써 다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저희 기금이 예전에 90블록 매각하면서 시에 기금이 많이 쌓였다가 이제 아무래도 세입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기금에서 빼서 쓰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작년에 380억 정도 이렇게 쓴 것 중에 대부분이 신안산대 부지 취득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306억 원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기금에서 쓰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회계과에서는 정말 향후에 가치가 있고, 어쨌든 지금 신안산대 부지를 취득한 거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40초 남았으니까 짧게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갖고 신안산대가 일단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되게 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땅은 지금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화물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어서 9월 경이면 완료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어떤 큰 화물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화물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든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그럼 예상된다든가 그 정도 자료도 준비하실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무료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진호위원

무료로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사업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처음 시작은 무료로 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을 봐서 유료로 하는 방법도 방안을 모색해야,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무료가 나을지 유료가 나을지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472페이지 보시면 노후 민방위경보시설(단말) 교체가 집행, 이게 국도비 반납이죠, 과장님?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니까 보조금 한 763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노후 단말기는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의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도 한 7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시에서 지금 나가는 게 33명 정도 전후로 인원이 되거든요. 보통 1분기 때 배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역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진급에 대한 부분 예산이 봉급이나 관련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배정되고 제대하고 그 기간이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대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좀 텀이 있으니까,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그리고 진급에 대한 어떤 차이도 좀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 아까 말씀하셨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안산시 소속이 33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관내에 주소를 거주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공익은 거의 대부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그 해당지로 가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내 주소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해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거 이관된 거잖아요, 민방위랑. 그러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 사유라고 하면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군복무 하다가 중간에 또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입영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중간에 대체복무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지만이거는 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민원동 철거현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랑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민원동에 주차장 다 끝나고 지금 주차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거는 작년에 사업하다가 금년으로 이월한 사업 그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민원동의 철거현장 여건이 뭐였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민원동 철거가 그때 연말에 끼어갖고 그때 동절기도 되고 해서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몇 면이 조성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178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경로,

박은정위원

임산부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법적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설치된 거는 많이 봤는데,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보기 드물어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도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세 가지 다 법적인 거는 아닌데 요즘 공공주차장 같은 데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건의도 있고 해서,

박은정위원

그게 요청이 있었나요? 국가유공자들이 좀 해 달라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에는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아직,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디 통해서, 그냥 국가유공자 단체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주차?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 문숭성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여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나 센터 청사관리 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전년도는 22년도에는 한 7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23년에는 한 1,600, 그다음에 1,100 정도 많이 남았어요, 전년 22년도에 대비해서.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용역하고 계약금 나머지인 거 같은데,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정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저희가 집행률로 보면 97.6%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청사 용역 중에 연말에 4대 보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는 또 공공요금 중에는 공공 상하수도나 난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오버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앞으로도 더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대표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보센터가 과장님 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795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3년에는 보니까 6,424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그리고 저희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교통특별회계에 있는데요, 그게 2022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한 20억씩 2개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국비가 2024년도에는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6대4 매칭인데 이게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 매칭사업비가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숭성

문숭성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박은정위원

계속 반복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들이 여기 결산서 상에는 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앞서서 김재국 위원님이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이 남았다고는 하셨는데, 학교시설 개방 지원 그러면 올해는 24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 다 모집이 됐나요, 개방하는 학교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모집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게 과장님 실비가 주어지는 분이 계시고 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전체 다 그냥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우려가 됐던 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게 인건비 임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했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다 자원봉사자로?

네,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실비가 주어지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1만 3,000원, 올랐더라고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으로. 그래서 4시간,

박은정위원

아, 어디 식비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간식비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실비보상금.

박은정위원

실비보상금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실비보상금으로.

박은정위원

어쨌든 학교를 개방하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 원년이긴 하지만 나름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개방을 해서 인센티브를 5,0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제한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셔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시가 5,000만 원, 시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시가 다 자원봉사자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줬는데 학교가 너무 폐쇄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거는 개방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말로 웬만한 건 다 지원해서 거기 시설개방을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본 위원도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안전을 누가 담보할 거냐, 그러면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냐라고 말씀했을 때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주요 목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저희도 공감하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추가 질의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겠어요?

박은정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 없으신 거 같아요.

박은정위원

예,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자료 666페이지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자체평가의 원인이랑 향후 개선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통계 출처랑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향후 개선사항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여성의 참여방안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한번 웃고, 너무 심각해서. “야엉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인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찾아봤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안전도시기반구축 관련해서 보니까 6대 분야 안전지수 4등급 이상 획득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적치는 5대 분야로 돼 있어요. 이게 6대 분야는 어떤 게 해당되는 건가요, 과장님?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672페이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관련해서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이 로보캅순찰대를 통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은 누군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사는 18세 미만 시민입니다.

박은정위원

18세 미만의 안산시민이 수혜를 입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고교생,

박은정위원

물론 이거를 수혜자나 이런 대상자를 적게 잡는다고 하면 맞아요. 순찰대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18세 미만의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18세 미만의 안산시민을 수혜자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4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수혜자를.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요, 작년에 지적하신 시점이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랑 같이 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677페이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면 여기도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 이게 지금 정정한 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산시 인구수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면 기준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안산시 인구수로 되어야 하는데, 통계 출처가 “안산시 동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등록외국인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등록외국인이 누락,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통계 출처는 과장님 안산시 인구 해갖고 괄호 열고 등록외국인 포함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동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이거는 통계 출처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 거니까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686페이지요, 성인지 결산서.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발간에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에 사실은 이게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건 여성이 가사나 육아 병행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직업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성의 비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현장 조사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나 사전 교육으로 개선사항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저희 개선사항으로 작성된 부분은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한 부분은 맞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용품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연령층을 조정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좀 반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결산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경수초등학교 관련된 과장님 담당이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폐교,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아직 폐교 안 됐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폐교 예정 학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폐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은 싫어하더라고, 폐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저번 자료 보니까 잡월드 그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진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의견조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결산 심의 중이니까 그거는 이후에 학부모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가 결정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라는 걸로 이월을 시키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지금 1억이 이게 불용액이 됐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이, 도비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동에 꿈의교회 옆에 거기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건물을 건립 중에 있어요.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인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 아닌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맞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그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건물 5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에다가 공간조성을 저희 시비가 아닌 도비를 들여다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건물이 준공이 지연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그건 아는데요. 처음 공모사업할 때 어떤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하셨나요, 1억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거 언제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2022년인가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2021년 8월 아닌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21년 8월이고요. 제가 이 공모사업 내용은 사업명은 와동 시민공원에 공동체 연대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려고 곤충체험관 조성,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실히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히.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이거를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1억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불용해서 반납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반납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언제 반납했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한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21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이 내시됐는데, 도비로. 그런데 거기에 제목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건물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금년도 내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본 이게 지금 화성, 안산, 수원 5개 기초단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맞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지금 뒤에 그 설명은 돼 있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편성할 때요. 0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약 4,900만 원 이상이 지금 징수 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예산 이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총무과, 정보통신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이긴 한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세입예산 반영을 저희가 하는 건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다 일괄로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오전에 이걸 질의를,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사업 부서별로 재산 관리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부서별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옛날에 상록구청 구청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거긴데 그중에 하나를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쓴 거고, 그러면 이게 태극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해당 부서가 없어서 저희 과하고 연결이 됐고, 거기에 임대료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거기 또 공유재산 수입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재산 임대료 수입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거긴 끝났습니다. 그 사무실 철수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끝났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거 담당 부서, 회계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건은 정리가 돼서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아니, 이거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게 재산관리관이 일단은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랑,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보통신과는 어떤 건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시민안전과도 그렇고 비율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47%예요.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2억 3,000 정도인데 징수액이 5억 8,000이 넘었어요. 여기는 불용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 시민안전과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준

고재준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그거하고, 그 외 수입에는 과징금 세 가지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항상 그렇게 했었던 부분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 쪽에서 한 건은 1억 7,000 정도의 전체 금액을 금액 보관금하고 보관했을 때 은행에서 얼마 정도 이율이 되는가 이걸 착오로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어제 검토하면서 봐가지고 담당자한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치행정과는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247%가 더 비율로 따지면 더 추가됐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보니까 저희가 로보캅순찰대 신차로 두 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있던 차량 그 두 대 매각대금이 한 295만 원인데 그게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아까 세월호 4개 단체 1,300만 원 추징금 들어온 거, 이것도 감사 결과로 저희가 추후에 알았던 사항이라 저희가 미리 대응을 못 했었는데, 하여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감사 결과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회계과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결산서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요.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어요. 채무 현황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그러면 채권 현황을 보면 지금 일반회계랑 지금 기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보통 채권 현황 보면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러면 보통 그 부분은 채무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 채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준비를 안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거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채권이랑 융자금 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인하시겠다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이거는 의견인데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통합결산서랑 방금 제가 말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편성목 기준으로 결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통계목에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이런 게 지금 100% 다 국가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 책 찾느냐고요. 예산서까지 다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견을 좀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데, 다음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려서 의견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