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먼저 23년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도시정비기금 마련 철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존속기한이 다 됐으니까 연장을 하라, 이런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출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그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래서 결과를 두고 보면 다 마무리했다, ‘추진완료’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존속은 연장했습니다. 28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24년도에는 당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3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나머지 조성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기존에 3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셔가지고 아시다시피 매년 60억씩 조례에 기준을 둬서 60억씩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미리 사전에 예산과하고 미리 협의하셔가지고 60억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산업부에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제출합니까?

아무튼 이민근 시장님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35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담마을 주변 송전탑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왔다, 그러니 이걸 직접 만나뵙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완료된 거죠?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가 있는데요.

공통자료는 전반적으로 용역비나 불용액, 수의계약,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아마 결산할 때 많이 질문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남았거나 또는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자료는 공통자료 756쪽입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다 불용처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7월에 그러면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안산 전체뿐만이 아니고 상록구 주민들도, 또 자이아파트 주민들, 그다음에 푸르지오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거기에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 밖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나가는데 가까운 곳에 도보로 고등학교가, 그것도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마음도 들떠 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23년도에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혀 금액을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 7월에 꼭 MOU을 체결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요.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보통 2,200만 원,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 하면 또 금액이 좀 올라가서 5천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을 하셔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해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설계 반영된 내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4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2023년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 4,700인데 변경해서 4억으로 증액됐어요.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당초 4억을 잡아서 낙찰차액이 생긴 금액을 쓰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자 건. 1억 이상 공사했는데 하자가 걸린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 여기는 우리 도시주택과는 없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90페이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문할게요. 종결 건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정** 외 2인이 소송을 하셨는데 사건명은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 처분 취소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차 변론이 원래 당초 4월 17일인데 6월 19일로 연기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건인데요. 참고자료는 10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행 완료 건은 생략하고요.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드***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이 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심은 끝나고 지금 현재 항소심입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자료는 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걸 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매번 똑같은 반복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적 집행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9,400억 정도, 그다음에 또 비재정적까지 다 합치면 사실 1조 원이 넘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효에 대한 대책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만 봐도 재정적 집행시설 전체 다 하면 자료만 보더라도 9,4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산 우리 지자체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세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해 봐야 또 이 예산이 없다, 또 이런 답변이 반복돼가지고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시 이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유기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세 지자체가 경기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독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3월까지 이게 지정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이 90% 이상 돼야 되겠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경제자유구역 이 공간적 범위가 많이 축소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지역구의 도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협조를 당부하시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찾아가셔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안산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고요.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이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요.

아울러 7, 8년 전에 추진했던 황해자유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벨트로 해서 인천, 안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특구는 그때 안산이 대부도의 대송단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건데요. 그때 안산이 결과적으로 탈락돼서 그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현재 진행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정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처리결과 보고서 444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 상황은 추진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그곳에 아직 준공이 다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2공구도 아직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6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3공구는 아직도, 어찌 됐든 이게 재판 건이, 소송 건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안산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가 승인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 완료가 아니고요. 다음은 446쪽에 보면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본오2동에 공공종합청사가 지금 현재 그것만 마무리하면 거의 본오2동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토지 보상이 됐습니까? 515억이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계획이죠?

아무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 계획대로 25년 6월까지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따 다시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3쪽에 보면 사동(대학동) 176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상황이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산을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이. 그렇죠?

높이가 굉장히 단차가 큰데 이게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도 현재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다,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참고로 지금 현재 24년 본예산에 쉽게 말해서 계약금, 착공할 수 있는 계약금은 지금 예산 확보돼 있죠?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사이동 주택단지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이 건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이 지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진행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우리 도환의 위원님들이 대규모,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도시정비기금을 대폭 증액해서 주택단지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투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들입니다. 그 부분들 아마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을 수의로 한 거에 대해서 한두 건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료는 86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게 4억 2,700만 원인데요.

이걸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사업목적은 서울예술대학로 미디어월 구입비입니다, LED 전광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어서 아무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다음은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2022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약심사 결과 미준수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게 되면 그 부서의 분위기라든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기도 지적사항인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연 해가지고 BF인데요.

여기도 감사관의 지적이 있습니다. 백운동 복합청사 BF 인증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특별하게 이미 판결이 난 건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진행 중인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는 1104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세 번째 건인데요, 진행 중인 건.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습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는 6건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인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종합건설인데요. 네 번째, 네 번째.

아까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건립에서 공사 중단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효 확인 소송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면으로만 이렇게 제출하는 소송인가요? 지금 현재 5번, 6번도 동일한 한 건 소송입니까? 별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회사에 지금 세 건이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요?

안산시에서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걸었다 하면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다 하면 원고가 안산시가 되고 피고가 **종합건설이 되어야죠. 그렇다 하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소송을 건 사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피고가 안산시니까. 2번 사항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봉공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알겠습니다. 이 건 역시 자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큰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하자 문제, 소송 문제, 그다음에 또 금액이 차이가 3, 40%씩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질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