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한갑수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두 번째 행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세계정원경기가든은 매년 반복되는 피해입니다.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그럼 올해도 만약에 풍수 재해가 올 경우에 비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이죠? 다시는 지금 반복되는, 경기가든 세계정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침수 피해라든가 우발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개발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아직까지는 노후주택 계획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포맷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후주택 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에 저희 지역구, 특히 1차 개발이 안산신도시 1차로 연립보다는 지금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섞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적률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네요? 투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 상록구에 밀집돼 있죠.

혼합, 저층하고 고층이 거의 밀집돼 있거든요. 투 트랙이라고 해 봤자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특히 안산 1단계 도시에서는 이것을 꼭 저희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상록구에 밀집돼 있는 선경, 요진, 이런 쪽에는 거의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 정비도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률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중에 지금 조합이 형성이, 그러면 제일 빨리 나갈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조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노후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조합이 형성이 되어도 사업선정은 기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면 그게 저는 더 큰데요, 오히려.

제가 여쭙는 거는 변경이 가능하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되게 우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지하 완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되고요.

지하층과 지상층을 유도할 수 있는 승강기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녹지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정원가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우천 시에, 앞으로 폭우가 올 텐데 안산 본오뜰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침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문이 반쪽만 열려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수문 키의 권한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에 지난번처럼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수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전년도죠.

전년도에 제가 불법 현수막하고 풍수재해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결과치를 보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결과치에다가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 들어보세요.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년간 반복되는 질의예요. 그런데 답은 다 추진완료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감사결과에 추진완료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를 완료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결과보고를 조근조근 들어봤습니다. 아까 12건 추진완료라고 하셨고요. 4건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볼 테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불법 현수막을 본 위원이 일정 기간 5월달에 본인의 지인과 본인이 동행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본 위원이 실적을 실측한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치하는데 우리가 한 건을 거치하는데 3천 원의 비용을 내죠, 과장님? 그죠? 그러면 3천 원을 내서 게첨될 수 있는, 더블 두 개가 게첨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거치대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현수막 숫자로 따지면? 그죠? 140개만 쳐줘도 거의 700, 8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순조롭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고서는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이게 매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하죠? 3천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추첨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게첨할 때 우리가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치가 한 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 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거를 한번 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화면 한번 띄어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장님, 안산시에 시민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게시대, 게시대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떠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게시대가 여섯 개씩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 보시면 똑같은 곳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2개가 나왔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첨한 숫자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대 한 곳에 동일한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올려주세요. 지금 한 게시대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 거요. 5번이요. 5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틀 딱 했습니다. 이틀 조사한 것입니다. 이게 기간은 정확히 최근입니다.

제가 5월 20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성포동 성포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없죠? 바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유령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주문업자가 게첨 안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쭉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한양대학교 앞에, 다 저희 지역구 것만 확보했습니다.

안산 갑 지역이죠. 저희 지역구 것만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수막하고 이 유령 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안산좋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당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현수막은 업자가 게첨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쭉 올려주세요. 이게 다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어느 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랜덤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랜덤 검사를 갖다가 20일날부터 26일까지 해서 한 3, 4일 동안 한 결과가 현재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현수막이 난무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가을철일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항이면 가을에 가서는 더하다는 말씀을 지금 결과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령 현수막에 대해서 업체 관리가 인다스만 자꾸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인다스가 잘못, 프로그램이 잘못했든 간에 아니면 관리자가 잘못했든 간에 누군가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 작년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본 위원이 랜덤 조사한 결과치를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맞죠?

아까 거치대 142개, 640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건이라는 것은 모순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사유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은 몸이 탑니다, 여기에 당첨이 안 된 사람은.

아니, 주택 분양을 하는데 일반 광고야 그렇다고 치고 어떤 특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의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게첨을 못한 사람은 속이 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관점이 아니고 관리가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다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 이게 3천 원짜리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게시대에 더더블, 두 개씩 걸린 광고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암 달러처럼 물밑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간판 현수막 하는 분들 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게첨을 못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자료를 달라면 제가 자료 그대로 드릴게요. 3천 원인데 이게 제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2세트 뽑는다는 거야. 3천 원짜리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광고를 못 거는 분들의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6번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다람쥐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번 쭉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고잔동에 있는 66번 게시대입니다. 몇 개 빠졌습니까?

두 개 빠졌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첨해 놓고 안 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또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 게첨한 데는 속이 터진다니까. 광고 받아놓고 못 걸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행사, 행사는 일정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못 걸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단독주택 분양 이런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핵심이 딱 그날 안 걸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과장님 한 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보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도 제가 검사 결과 완료라고 하길래 제가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보기 전에 과장님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되고 있냐고.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담아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게첨을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한 말이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상반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인다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결과는 나왔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건이 몇 건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주세요.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신속히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관리 자체가 집행부가 하고 있죠? 집행부가 하고 있으나 민간이 하고 있으나, 예전에도 이게 민간이 하다가 말썽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다시 왔죠? 본 위원이 6대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거의 한 10여 년 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임위에서 아무리 지적사항이 나오면 뭐 합니까? 고질적인 고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왜 갖고 왔습니까, 이거를? 잘하자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온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보고서 자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게첨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불편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수많은 게첨, 제가 행정광고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행정광고는 아직 말씀도 안 드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두 해 지적사항도 아니고 벌써 본 위원 6대 때부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든 뭘 하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면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막 과장 하셔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안 됐고 본 위원이 유독 제가 여기 안산에 오래 지역구에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많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계속. 한 4일을 돌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날, 그날 현수막이 다 변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첨부가, 아래에서 이걸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어떤 현수막이 있냐 하면 똑같은 현수막 3개짜리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저거 온돌 패널인가, 야간 투석 온누리병원 거, 한 게시대에 3개 걸렸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로 현수막을 하시든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생각은.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방법은 구별로 관리하든, 아니면 차라리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섹터들 자기들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관리하시든 다시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광고할 수 있는 게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암표 아닌 암표, 집행부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옆에 인쇄하는 데가 나란히 있습니다. 내가 모기지로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옆에 한테 3천 원이 아닌 1만 원 단위로 판답니다. 이건 아세요?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에는 제가 이론상만 말씀드린 거고 하도 시정이 안 되니 저희 직원 3명이 돌아다닌 거예요, 저거. 글쎄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결론 드리기는 뭐 하지만 안 된 건 사실이고, 또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 건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 국장님, 이거 다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한 가지라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손쉬운 거 먼저 하나라도 완결 지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거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싼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모기지론으로 2개, 3개씩 갖고 3천 원? 없어도 돼요.

광고업자들 저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가? 원가 4천 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다가 3천 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요?

왜 그거 말씀드렸냐면 게시대 관리도 지금 각 광고업자가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이렇게 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아직 안 세우셨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제가 두 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조치만큼은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다시는 서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더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급행료는 안 됩니다. 급행료를 주고 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릴 거고요.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정말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다스의 문제라면 인다스 당장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다스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여쭤보니까 ‘인다스 바꾸셨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조치한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업무보다도 특히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시죠. 아니, 저는 바꿔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게 데이터의 문제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 수십 년간,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이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히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는 계속 지금 뜬구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죠? 아시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2차 지적사항입니다. 2차 지적사항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는 분들의 애환을 좀 새겨서 녹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반복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내년도에 이거 결과 또 볼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게시대 역시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척지에 대해서 여쭈어볼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북측간척지 42만 헥타르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창업센터 및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북측간척지나 동측간척지 이것은 지금 현재 10여년 동안 갈구해 왔지만 안산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안 계셨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도 도시디자인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령 광고, 불법건축물, 광고 현수막 이것 갖고 고질적으로 몇 십년 동안 10여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도시개발단으로 넘어오기는 했어도 이 역시도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간척지 이 사업은 지금 10여년 동안의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한 사람이 10여년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10여년 동안 못 풀었다는 거에 대한 질책은 누구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화성시, 시흥시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산시는 왜 이걸 갖고 계속 멈춰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시 행정부가,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걸 담당했던 전문의도 지금 정년퇴임했죠?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분이 도맡아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속 문제를 가져가실 건가를 현재 추진한 계획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발이라는 거는,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북측간척지하고 동측간척지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현재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뭘 개발합니까?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유권 먼저 갖고 와서 그 이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난해에 이걸 다뤘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우리 안산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먼저 우리 안산시가 화성시나 시흥처럼 소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갖고 오는 데도 10여년이 지났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갖고 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아니, 과장님, 화성시 공유수면은 특수부지가 아니었고 시흥시는 특수가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아시죠? 당장, 그런데 소유권도 못 갖고 오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고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말 다시 드릴게요.

왜 타 도시는 발 빠르게 그걸 시행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일단은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차한 얘기 10여년 동안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집행부가 타 도시와 다르게 우리는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사용 허가권 하나밖에, 그거 갖고 있는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쨌건 우리 소유권을 갖는 게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여년 동안 못 갖고 온 걸 갖다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 보고하실 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떠어떠한 진행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장님, 이거에 대한 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예요. 시 경계도 있고 또한 공단과의 경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