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네, 김유숙 위원님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안산시 청년 주거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있어요. 1,95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어떤 내용이 좀 많았나요?

이사비 지원도 좋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산시에는 안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들이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갈 때 서류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병행이 됐으면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법적인 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서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것. 근저당권이나 이런 걸 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동행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는 없으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질의했고요. 네, 그래 주시고요. 32페이지를 보면,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이 있어요.

선발방법에 보면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선발이 30% 이내로 우선 선발권이 있는데,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느끼는 셋째 자녀, 지금 출생이 좀 저출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발하는 내용에 셋째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그것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셋째 자녀를 좀 넣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셋째아로 할 건지, 다자녀로 할 건지, 다자녀가 지금 둘째아부터 벌써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둘째아부터 할 건지, 그러니까 셋째아부터 할 건지 다자녀로 할 건지를 인원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사업량이 청년 10명에 기업이 10개사였다가 지금 올해 사업이 그거잖아요, 23년도 사업이?

그런데 22년도에는 청년 5명에 기업이 5개사였는데 지금 사업량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했던 그런 청년들 5명이 그럼 기간이 만료됐나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이 되나요?

이 청년들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민원 방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중에 좀 많은 내용 중에, 세 자녀를 갖고 있는데 학원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이런 민원 넣으신 분이 여러 명인가요, 아니면 한 분이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을 넣으시는 건가요? 그게 다수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 민원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4회 이상으로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분이 다른 지역에 와서 하는지를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제출 건수가, 전년도는 보니까 130건 제출에 채택이 130건이고 원고료가 1,000만 원 넘게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2건에 22건이 채택이 되어 있고 154만 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좀 사업량이 준 거 아닌가, 어떤 사유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토털로 해서 22건이고, 22년도에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3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출 건수가. 그래서 양이 좀 많이 제출 건수가 줄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건 아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했던 똑같은 자료 안에 건수거든요.

결과서 자료 1226쪽을 보면 교육실적 나와있어요. 정보화교육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진행형이라 그런지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대상자들이 좀 줄었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40쪽, 우리 상록홀 대관 현황인 거죠?

여기 보면 24년 3월 5일날 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회의원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이 있어요. 보통은 선관위에서 많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이라고 나와있어서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내용 알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투표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교육들은 좀 있는데 동에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단체나 기관 이용자가 선관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게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45쪽 민원봉사과 과장님.

지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혼인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결혼률이 많이 늘었다고, 혼인률이 좀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긴 한데 출산율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246쪽 그다음 쪽 통합창구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22년도에 1500만 원 정도 됐다가 23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1300만 원대로. 그러다가 24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유리로 교체해서 비용이 좀, 25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은 안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5쪽, 이게 보니까 계량기 정기검사 있죠, 해년마다?

그런데 실시하는 게 2년에 한 번씩인데 면제대상인 곳이 있어요. 면제대상은 어떤 곳이 면제대상인가요? 구입 후에 2년까지는 면제대상이고 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고 동에 와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료 1277쪽을 보면, 정보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예산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이 그래서 금액이 좀 낮다, 예산이?

정보화교육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서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금 동 정보화교육장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대부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부도하고 신길동, 신길동, 와동은 원래 전산교육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동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장이 없어졌나요? 대부도가 그렇게 전산교육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나요? 우리 시에서는 주로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는 공인중개사 쪽하고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지도점검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취직 못한 청년들이 그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청년들한테 접근을 해서 “비용을 얼마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청년들도 그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정책관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보이스피싱도 청년들도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도 오히려 명의를 빌려주면서 피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쪽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청년정책관하고 좀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일의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교육,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