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의 하였는데 기억하시죠? 하천 저희 대표적으로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하천인데 유독히 지금 반월천은 그런 문제가 빈번하지 않고요. 안산천하고 화정천의 바닥면 그거에 대해서 냄새 이끼 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준설이 그냥 문제가 될 건데요.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몰아서,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예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집행부가 성의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민원도 아니고 안산시 생긴 지 벌써 40년인데 40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 갑자기 본 위원 눈에 띄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시죠?

지금 설치를 안 골목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거는 기계가 없는 거고요. 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기서 한 1m까지 나옵니다, 폭이.

그래서 저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도로면 넓은 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어저께 찍은 건데요.

대로에서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그 중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입니다. 거기 면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앞에는 배전반이 있고요.

보이지도 않거니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거는 철저히 설치하기 전에 저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동준공업단지 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동준공업단지 사진인데요, 이것 아시죠?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본오동 준공업단지예요. 본오동 준공업단지인데 누차 과장님께서 우리 도환에 계실 때부터 2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능해서. 방법은 저희가 2년 동안 연구 끝에 제가 내린 방법은 비상 차량, 화재 차량 동선 확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방차.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게 주택가 완충녹지입니다. 이쪽 여기다 직각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계획이. 맞죠?

이게 공단인데 실제로 이거를 하면 이 완충녹지의 역할이 순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쪽 공단 이쪽에서는 폭탄입니다.

이게 다 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가스, 하다못해 용접하는 것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산소통, 이런 게 지금 화학물질 다 여기 있거든요. 아주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행주차를 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주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선 도로에, 보이시죠?

점 대략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무슨 자그마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선을 긋자고 하니 그것 역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소관 부서끼리 협업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안전 차원에서 소방차라든가 위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를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조례도 다 찾아봤는데 안전으로 가장 접근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협업하면 되고요. 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우리는 저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셔도 본 위원의 취지는 2년 동안 아실 겁니다. 제가 수차례 과장님하고 상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속히 저거는 올 중으로 공청회를 하시든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입니다.

저거 터지면 우리 사동 일원이 아마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간보고는 봤습니다.

다 봤고요. 먼저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재활용봉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다 숙원사업이었으니까, 펴보세요.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김 과장님. 그게 뭐죠?

그거는 컬러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검정 비닐 이런 거, 라면 봉지 이런 거 다 폐비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상별로 나누신 건데, 그러면 의류는 어디에다 담습니까?

그러니까 의류는 그냥 흰 봉투, 보이는 부분에다 우리가 얘기하는 막 봉투에 담아라, 이거죠? 성상별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중요한 건 성상별이 지켜지냐가 문제고 우리는 지금 성상별 수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배출 자체가 선별이 되면, 배출에 선행이 돼버리면 가지고 가서 분류가 상당히 용이할 겁니다. 합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성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데이터 잡아서, 하여튼 과장님 오시면서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여기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보고서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390쪽 보시면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싼 고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양 대비 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재활용으로 받아들이는, 회수하는 대비 가성비 대비, 쉬운 예로 우리가 일명 가성비 대비 기계 설치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고, 제가 한양대학교 쪽을 일부러 자주 가봅니다.

거의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선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수시로 도시면서 고장 난 부분, 고장 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성비 대비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데이터 잡으셔서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여튼 수리는 계속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고장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회용기인데요.

다회용기는 꼭 장례식장만 다회용기로 치십니까? 하여튼 좀 더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이 먼저 다회용기, 컵 세척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먼저 구성해놓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회용품 쓰지 말아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에도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원가 계산, 우리가 원가하고 평가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원가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쯤은 해 보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다 보니 시간에 쫓기시니까 원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단지 지침만 드리면 집합건물하고 다가구하고의 형평성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3개 업체가 있는 거죠? 도로 빼고. 그래서 13개 업체가 동일하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 성상은 거의 인건비 대비라고 할지언정 안산은 지금 거의 맥시멈에 다 왔습니다. 또 국가가 정한 기본방침대로 99%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지 않는다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근로를 하면서 어느 분은 4시간, 5시간 하고 누구는 9시간, 8시간 이빠이하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죠.

올해 평가, 원가가 중요하죠. 원가 하실 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성상별로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원가 책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가업체한테 그걸 먼저 저희가 오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평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했나? 이 평가 기준이 환경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뭐, 뭐, 뭐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타이어 깊이까지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지난번에 이렇게 기준표를 보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로 전환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차량 압착차, 압축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갖다가 압축차, 압착차로 하고 있어요.

맞죠? 따로 지금 음식물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이죠.

이 오수, 폐수죠. 오수가 맞는 거죠? 오수 떨어짐, 이거를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관심이 있어서 차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그건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착차, 출렁출렁 이렇게 하니까 안 흐를 수는 없어도 그 양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깥에다가 띠, 스펀지 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면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상당한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음식물 차량을 다시 보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업체에다가 과제를 내셔가지고 대안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요. 지나가면 우선 시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제가, 거기가 이동이에요. 이동에서 제가 어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없겠고 제가 보기에는 오수를 어떻게든지 좀 덜 싣든지 하여튼 요동치는 게 없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하셨고요.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한 가지씩만 개선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우리 안산이 선도의 깨끗한 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요. 에너지과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전기차량용 소화기가 별도로 있고요. 지침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에 대한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기차량 전용 소화기를 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그럼 아예 지금 전기차량 충전기가 있는 곳에는 아예 소화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량 소화기 배치에 관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는 조례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환경정책과장님, 넘겨받으시라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가용이 됐건 영업용이 됐건 정기검사라는 게 있죠?

그럼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습니까? 정기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있어요? 특장차 검사도 있습니까?

아마는 빼시고요. 사실상 특장차가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차도 사실상 특장차에 들어가거든요,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기나 이런 거 특장차인데, 그러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의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 영치했다는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안산시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조항인데 왜 영치 현황이 없을까,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손이 모자라는 거네요, 직원이?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를 봤습니다. 제가 타인의, 제 지인의 차량인데 경찰이 와서 부과금을 안 냈다고 한쪽에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내면 압류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번호판 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