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임위 공통자료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53쪽에 보면 건설도로하천과에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변상금들이 쭉 매겨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팔곡이동에 주차장 및 가설건축물에 1천만 원이 넘는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불용 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물론 다른 모든 부서들도 많은데, 이런 예산액 대비 3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만 환경정책과, 예산 참고자료는 76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대부분 자동차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금방 답변도 하셨지만 특히 수소 지원 차량은 예산액 90%를 그냥 다 불용액 처리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1억 이상 집행을 했는데 준공을 해가지고 하자 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참고자료는 107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 및 폐수처리 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좀 생겼나 봐요.

내역을 보니까 역류방지 장치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하자처리를 하셨는데 금액도 꽤 많습니다. 3억 8,500만 원을 하자보수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업체가 물론 했겠죠, 금액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는 소송 건이 2건 있는데 1건은 종결됐고 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배관을 매설하면서 일어난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피고가 안산시가 빠지고 공사업체인 지구에너지만 선택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진행 중인 소송 건이 1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음식물통이 이렇게 이동돼서, 알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는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답변 듣다 보면요, 오늘 다 하루가 갈 것 같아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 하천 공사하다 보면 소송 건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질문 안 하는 겁니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철도교통과는 왜 소송 건이 있었는데 패소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보관을 안 해놓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계류 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송 사건들이 있고 하면 해당 부서가 사실 피곤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응은 대응 부서에서 하지만 자료를 줘라, 준비해서 보내달라, 이런 또 계속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소송 건이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문할까요? 한명훈 위원입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서 잠시 제가 현장에 있다 늦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요. 대부분 추진결과가 완료된 것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고요, 추진 중인 거 그중에서도 몇 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RE100에 대해서 현재 그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산시 RE100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도 1년 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 지적한 내용들은 뭔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반월시화공단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쉽게 사용하는 전기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지적내용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널리 보급 확대해라, 이런 내용을 아마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했는데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추진 중이니까요. 올해 1년 동안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394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초기에 분양했던 가격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분양가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수해야 되니 가격 조율을 잘 해서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분양했던 분양원가가 220만 원이니까 이 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평당 조성했던 원가로 달라 이렇게 해서 가격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좁혀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종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지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요. 현재도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공사를 착공은 언제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KTX 개통에 맞춰가지고 그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기면 410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검토 철저 해가지고 이거 신안산선도 마찬가지로 KTX가 연결되는 어천역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더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과업지시서에는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경기가든역 이렇게 두 노선을 연장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전달한 거죠?

참고 페이지는 418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달섬 인근 대중교통망 확보 계획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1년 전 행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도 확실하게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의 추진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이걸 다 저희가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안 된 추진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행감 자료에 25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인데요. 여기에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국민신문고에 90건, 그다음에 전화민원 2,293건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악성 민원이 또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들, 그런데 실지 요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보면, 저도 몇 번 전화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지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실지 수거를 안 해 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직접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실지 현장에 와보니 실지 수거를 안 해 갔다. 이것 빨리 주민들의 민원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수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쓰레기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다 질문하지는 않고요. 여름철 대비해서 그렇게 수거한 업체들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각별하게, 특히 6, 7, 8, 9 이런 4개월 동안 날씨가 더우니까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수거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통자료 중에서 먼저 예산 대비 30%, 또는 2천만 원 이상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먼저 한두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777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하수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안산시 물 재이용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이 49억인데 실제 사용은 10억을 하시고 불용처리를 38억 7천만 원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셨는지, 불용처리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약 34억 정도는 국비를 불용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적은 금액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질문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큰 금액, 자료는 87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8번항에 2024년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이게 7,860만 원이 수의계약하셨습니다. 13번항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여기도 6,030만 원인데.

그러니까 업체는 특별히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가 또 한 건이 있는데요. 904쪽에 보시면, 블록유량계 구입이 있습니다. 9,470만 원 이거를 수의계약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984쪽이고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제목은 “수도법 등 미 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왜 주의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한 건이 없었으면 감사나 민원 조사에서 수도시설과는 없었을 때 이게 한 건이 있어서 오점이 남고요. 앞으로 관찰과 확인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85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안산시로부터 시정조치를 하나 받으신 게 있어요.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수대상 시설물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부적정 받으셨습니까?

아무튼 안산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결과는? 향후 계획이 아무튼 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한두 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5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금액이 약 한 3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산지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과입니다. 참고자료는 1060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사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가 당초 2억 8,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케이스입니다. 반대입니다. 67% 예산이 감액된 사유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전반적으로 하자 1억 이상의 공사 중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하자 검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없었는데요. 20번에 보면,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1082쪽이고요. 20번에 보면 특별하게 한 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수도 배관 내 누수로 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가 나왔죠?

공사를 잘못 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108쪽이고요, 전체를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진행 중인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대저**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기연장 및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보상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고 하니까, 물론 대행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겠지만 충분히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들은 있어서 그냥 다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먼저 원탑**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현재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여튼 회사 이름을 전체 다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저처럼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6억씩 되잖아요.

이런 건들이 패소하게 되면 안산시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공사도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송 건에서 쉽게 말하면 패소하게 되면 이런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특히 1심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1심. 1심에서 잘못해서 일부 승소나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거기에 참고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주셔가지고 변론을 잘해서 1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재판이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게 되면 항고, 항소까지 가서 그것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1심에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3년도에 아시다시피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이나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청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적사항을 처음으로 완결했다, 이런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국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9건 다 추진 완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나마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1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보면요,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영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그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들이 아마도 한국은행 콜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너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예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좀 그때는 아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적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잘 유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은 3.12%도 나오고 그다음에 2.9%도 나왔으니까 관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금리로 하신 겁니까, 변동금리로 하신 겁니까? 그렇죠. 정기예금은 보통 확정금리로 많이 하죠.

또 세계적인 경제 추세를 보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하반기부터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큰 금액들을 관리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