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의원 발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요, 검토 대상 도로 현황에 보면 일단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서는 작성이 된 겁니까?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

연차별 거의 대부분 보니까 결정 고시 연차별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차피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은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시켜 줘라, 작년에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를 해야지 재산권 침해만 하고 결국은 안 할 건데,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우니 예를 들면 우리 필지는 차라리 해제를 해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보면 해제될, 거의 뭐 지금 여기서도 보면 218개 중에서도 도로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중에서 정말 이미 포기하고 10년 이상 더, 아니면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정말 낙심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필지에 소유자들한테 어떤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빨리 해소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대부도의 대선로 보행공사 설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재원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도로폭이 3.4, 3.25, 1.5m, 그러니까 1.5m가 통행로고 혹시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1.5m 보행통로에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아니고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m 폭에서 당연히 거기는 또 길이도 상당히 길죠, 이번에 공사하는 폭 길이가. 250m 안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겹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는 지금 현재 차량 폭도 말씀하셨듯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도의 특성상 지금 현재 대선로 보행도로 이번에 공사하는 그 다리의 특성상 뭐가 있느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어서 탱크로리가 지나갑니다. 탱크로리도 차선이 15m 이상 되고요. 또 그쪽이 캠핑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탱크로리라든지 카라반 이런 부분들이 자주 교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차량 차폭이 2m 50 정도, 큰 차들은 2m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동시에 교차를 한다 라는, 차가 동시에 양쪽을 교차를 한다 라는 전제가 되면 소위 말하면 여유폭이 70센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이 문제가, 미리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개별 필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우리 시유지고 개인 필지는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은 아주 호응적이었고 이 문제가 확인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계속 이렇게 지금, 공사 준공이라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기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급드렸었지만 두 필지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직접 한번 미팅해 보시면, 다 또 우리 시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우려 중에 자전거와 사람이 교차하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사고가 있게 되면 피해할 수 없는 질타, 뻔히 너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한 쪽 방향이라도 조금 더 확보가 되어져서 문제가 나온 거를 개선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18일날 다시 다음 번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대화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이다 보니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것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와동면허시험장에서 우리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항아리고개라고 있습니다.

항아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아주 심하고 또 선형 또한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기존에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치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 보면, 또 아시다시피 장상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축 3개 중에 한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상지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요라든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취소를 하듯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다시 도로계획을 세워서, 또 표현하자면 지금부터 진행하더라도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다음번 우리 또 행감 시간에 한 번 더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도 남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 전체가 예를 들면 메추리섬 방향과 부흥로, 그러니까 대남로와 부흥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로터리로 모여가지고 상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중부흥, 그러니까 부흥로에서 이번에 우리가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어떤 도로의 필요성 또한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혹시 있으시면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으나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남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현재 펜션이 들어오거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현재 대비 10% 이렇게 아마 거의 개발이 되었다, 또는 8, 90% 정도가 아직도 개발 예정 중에 있고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동에. 그런데 당연히 현재까지 지금 주말에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세워져야지만 또 미래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상황은 표현하자면 10년 전에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안 세워져서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말이면 지옥 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셨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요청한 바도 요청한 것이고 또 중복이 가능하다면 중복을 해서라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약에 경기도에 그 하나만 믿고 있다가 또 10년 후에 가서 정말 이런 부분을 또다시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또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연간 지금 보면 대략 7개 사례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수금액 조치를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단위가 어떤 거죠? 9만 7천 원인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착오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작전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화물종사자, 화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종사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업계에 있게 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과 그다음에 영업용 넘버, 아마 두 가지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진행을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 안에서도 어떤 택배업계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업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현행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급히 수급을 해서, 영업용 넘버를 수급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대차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문제, 또는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해당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또한 계약을 하는 사업자도 그렇고 양벌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표현하자면 직업으로 또 먹고 살고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된다든지 또는 이게 너무 처벌이 강화가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원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화물을 하고자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친환경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영업용 넘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버스라든지 이런 사례에서도 보면 차량 제조사의 상황에 의해서 차량이 바로 신차를 신청했을 때 늦게 나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차량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만약에 사업주와 계약서가 첨부된다든지 또는 아까 그런 불의의 사고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 어떤 처벌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우리 시에서 지금 구입 융자 지원사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택시종사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택시, 버스, 또 화물이 실질적으로 육상운송에서는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또 화물업계에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탱크로리라든지 아니면 대형 차량들은 정말 고가입니다. 또한 개별 화물 또한 넘버비가 결코 약하지 않고, 그래서 크든 작든 개인택시 구입 융자 신청의 실질적인 효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화물종사자에서도, 화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인원적인 문제, 지금 1,160명 이런 문제들은 화물업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업계에서 화물을 담당하시는 숫자는 아마 이 숫자보다 엄청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이 돼버리면 영업용 넘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자가용 넘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화물에 종사하고, 영업 형태로 봤을 때 실제로 화물 형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필요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숫자는 엄청 더 많다,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대구입니다. 질문드리기가 부담스럽네요.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하지 않습니까? 현재 안심벨 같은 경우는 133개소고 개방화장실은 합해서 96개소인데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대부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215페이지.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도가 아시다시피 대부해솔7길까지 있는데 대부분 1길 정도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이 그나마 잘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나머지 6개 구간에는 거의 화장실조차 사실 많이 불편한 입장이거든요, 또 화장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근처, 근처에 요소, 요소마다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어떤 상가들, 그래서 지금 원래 취지하고 연결해서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안심벨 설치, 이런 문제들이 아주 여러 가지에서 많이 부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황 보시고요.

취지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표현 그대로 공중 이용 화장실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해솔7길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해솔7길 중에서 몇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있고 안심벨 설치도 있지만 지금 개방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여건상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서 만들 수가 없으니 펜션이나 기타 기존에 있는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개방화장실로 우선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필요한 곳들은 안심벨 이런 걸 설치한다면 깜깜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또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종이타월, 화장지, 이런 거 공급도 있지만 또 거기는 어두운 지역이니까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양본부라든지 아니면 동센터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된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관광객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오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5월이었는데 이게 한 7, 8월 정도 예상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북동 거는 보니까 아까 일정에 보면 24년 연말 정도에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던데 이거는 지금 더 늦어지게 되겠죠?

그럼 운영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내용에 있다가 조금 연결해서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을 보면 일일 충전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년, 23년은 대략 54대, 51대, 50대 정도 기준이고요. 24년도는 3월 31일까지가 일평균 대수 52대, 그럼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까 수소충전소가 kg당 9천 원으로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수소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충전소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알다시피,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더 들어왔다,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움직이는 동선에서 비켜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저희가 충전하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사람이 화성 가서 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것인지는 원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차량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5월 1일부로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랬으면 현행 기준으로 9천 원하고 요금, 우리 여기 근처에만 안산시 기준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성하고 아마 군포 정도, 시흥 정도일 겁니다. 이 세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럼 현재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용 대수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타 충전소는 요금만 그냥, 그죠? 좀 전에 주장하시는 바가 금액이 9천 원이기 때문에 더 왔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 근거가 확정이 되려면, 결정이 되려면 시흥이나 화성이나 군포에서는 금액이 9,900원이어야 맞다라는 결론이 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증명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제가 자르겠습니다. 수소 하잉(Hying) 프로그램 보시면요.

바로 그냥 충전소 검색하면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요금에만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차량 사용 대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용 시간대까지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용 시간대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였냐 하면 우리 시가 이율이 높아졌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아주 곤란한 생각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454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500여 대 기준 잡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익이 좀 더 났다, 이런 접근방법이 아닌 그 접근이, 차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시간, 3대, 4대, 평균 시간대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해야 될 것이 빨리 수소충전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완공되어져서, 준공되어져서 이용을 또 분산시켜줘야 하는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은 같은 계속 에너지정책과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선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영전마을 앞에 두 군데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사유지 매입이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선현우 위원 질문 때는 두 군데 해결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해결이 됐고 영전마을, 그다음에 그 밑에 교회 앞에 거는 어떻게 됐나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해결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해결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번에 마을안길에 소방도로가 들어가는데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됩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저희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도 보면 작년에 자꾸 땅을 계속 파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바닥에 하수도라든지 어떤 상하수도 필요한 시설들을 도시가스까지도 해서 미리 다 매설이 된다면 또 두 번, 세 번 자꾸 땅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문의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는 보면 곳곳에 대단위의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하고 삼천리하고의 문제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나 아니면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대부중·고등학교 밑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갔다가 해결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후에?

많이 미흡하고 현수막 한두 개 붙어 있는 거 봤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다시피 대부도 전역에 걸쳐서 각 마을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사항 할 때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마을마다 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민원을 해결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요금입니다. 공사요금입니다. 공사요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삼천리에서 소위 표현하면 금액이 비싸고 사설 업체가 금액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떠한 행동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까요? 과장님께서 아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설 업체가 공사를 해서 다시 삼천리로 관리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즈, 같은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거, 우리가 삼천리에서 수주를 받으면 금액이 이 금액이고, 우리가 직접 하면 이 금액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천리의 원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천리가 직접 가서 공사하나요?

아니면 삼천리가 주문을 다시 하청을 하게 되나요?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반복되는 강우 피해 예방철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강우가 덜했습니다. 폭우가 덜했습니다. 올해 관련해서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래가든은 대부동동이겠죠?

표시되어 있는 데는. 대부동동인데 지금 현재는 준설이나 이렇게 제초 관련해가지고 작업 진행하신 게 있습니까?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당연히 4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작년 빼고 재작년까지는 매년마다 계속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보면 분지천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영전천은 다행히 또 외곽에 있고 또 그나마 직접적으로 도로 침수하고는 덜 연결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또다시 뻑꾹천입니다. 재작년에도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방죽천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 하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이 되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통수단면인데, 그래서 하루 쪽 정도의 어떤 그런 공사내역이나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나은데 하류 쪽에 일부 한 50m, 100m 안쪽의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소위 북동저수지에서부터 거기까지 구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기도 하고. 일단은 준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다리들도 교각들도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한 군데는 빼고 또다시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 RE100 이행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동서발전에다가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매입을 해 온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추진실적에? 한국동서발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우리 시 기준으로 지금 질문드리는데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시화호 수상태양광 패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는지 내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태양광 패널이 어떤 대단위로 설치가 되려면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으면서 또 다른 우리가 임대료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해안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행 임대료 문제를 좀 더 낮추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보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어차피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어차피 어디서라도 구입을 해와서 그거를 맞추어야 되는, 결국 총 생산 발전량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도 현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되는 제품들이 RE100이라는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입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치 수량 같은 경우,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올해 24년도에 200개 정도 설치했나요, 그럼? 지금 현재 난검침기 계량기가 3,000전 정도에 이른다고 그러면 약 3,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3,000개 중에서 물론 연차별로 하지만 올해 200개, 내년에 300개, 이렇게 해서 속도가 좀 많이 늦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검침 중에 발생 가능한 검침원 안전사고 사전 차단, 사생활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설치했던 것 기준으로는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청취한 게 있으십니까?

수용가한테 설명할 때는 수용가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나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또 아까 그 효과에 비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개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대부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1단계 지금 올해 아마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동하고 선감동 신당리 쪽 선감 처리 이쪽 구역인데 9.7km, 한 10km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럼? 이게 1단계는 작년에 마무리됐고 2단계가, 1, 2단계 나눠져 있나 보죠? 1단계 궁금했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2단계는 다시 질문드리고 1단계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올해 봄인가, 올해 봄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았었나요?

이거 하면서 신당리 같으면 동주염전 작은상재미길에도 같이 이렇게 매설이 됐나요? 거기는 또 나중에 따로 하나요? 작은상재미길 하부에도 들어갔나요?

그 설명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현재 보훈용사촌 안에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잘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남동, 예를 들어서 14, 15, 16통 이 3개 통이 주로 해당하는 지역들인 거죠?

오수관로는 35km 이렇게 예상하고 대략 공사기간도 한 6, 7년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35.2km, 그다음에 장기적인 사업들, 예산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이게 몇 % 정해진 게 있나요? 몇 % 이상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당연히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 정말 많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망자가 있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체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먼저 선 공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면요, 아시다시피 14, 15, 16통 이렇게 3개 통이면 부흥로라든지 대남로, 대선로 엄청 대부도 남동의 전역이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큰 길이 있을 텐데, 길이도 또 35.2km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물론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해 버리면 마비가 될 테니 잘 3개 정도나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를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