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안산 추모시설 4·16생명공원 건립 있잖아요. 국제 공모 추진 세계적 명소로 예술성과 친근성 담보로 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하여튼 궁금하네요.

어떤 설계되고 이게 뭐 진짜 세계 명소로까지 담보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 싶으네요, 꼭 그런 거를. 아무리 추모 공원이라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 과장님.

우리 공사 현장에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배치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주로 보면 우리 신호수를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신호수 배치가 안 됐다고 민원인 전화가 많이 와요, 신호수. 신호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죠?

공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공사만 하다 보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치어서 다치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또 하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안전 장비 있잖아요, 조끼 또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사현장에 담당부서에서는 가끔씩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한 번씩은 공사현장을 랜덤으로 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행감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원곡로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등 2건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회수가 2670만 원 정도 회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사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을 사실 안 나가 본 거예요. 안 나갔는데 결국에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중지급이죠? 본인들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는 공사를 하면 전중 사진은 다 필수로 받고 있죠?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아주 치밀하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도시환경에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거 볼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집중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41페이지, ‘담합이 의심되는 고의 입찰 사례 점검’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유찰이나 입찰, 일상감사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TP 관련돼서 LED전광판 구매제작 관련돼서 지적 한 번 했죠? 자격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광고등록업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두 지역을 찍어서 입찰 참가자격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관공서 납품 5건 이상, 5건이라는 게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 원짜리 5건인지 실적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떤 업체한테 밀어주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재공고 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노력 있잖아요.

음주에 적발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이런 거예요. 방송에서도 맨날 음주에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살인자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도 음주에 걸렸는데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음주를 해서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피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음주를 못하게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안산시에.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산시는 금요일날 되면 음주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더라, 얼마나 음주를 많이 하길래 음주 방송을 하더라, 이거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진짜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방송도 중요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물품 검수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 물론 시민안전과에 제가 감사할 때 아주 세게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처리 결과가 뭐냐하면 ‘감사관의 요청으로 16억 원의 예산 마스크 계약체결 건에 대한 자료 제출 완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엉망입니다. 또 하나, ‘감사진행 중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최종 통보 후 종결 예정이다.’ 그런데 왜 보고 안 합니까, 의회에?

참 진짜 이거. 과장님, 이거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 더 말씀하실 것도 없네, 그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조사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나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 공개하세요. 해서 우리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감사관님은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저도 뭐 대충 우리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는 있는데, 정확히 자기들이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를. 절차, 그걸 다 배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감사관님들은 거기 앉지마, 다.

뭐 고발하려면 다 감사들 지적받으려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아니, 앞으로 그런 감사를 세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넘겨요, 감사하든 뭐 하러 감사하러 앉아 있어, 욕먹어 가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궁금하네요, 우리도.

꼭 해서 법령을 통해서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이거 연수원 부지가 말씀을 좀 나누시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스크 16억 원어치 100만 장을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사진을 줬어요, 100만 장 사진을.

본 위원이 다 비교해 보니까 그건 납품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륵만 팀장님하고 우리가 상록구청에 남아있는 마스크 확인을 했거든요? 100만 장 사진 중에 빠레뜨 뜯지도 않은 게 작은 것, 어린이용 그게 사진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수사기관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경찰에 고발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여기서는 조사 조사 다해가지고 사진 제출한 거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경찰에 무혐의로 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화나고, 그럼 그걸 갖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사과 안 합니다. 전 절대 사과 안 해요.

왜냐, 본 위원이 봤을 때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상 없다고 그래요. 사진을, 제가 사진을 다 비교 분석했을 때는 옛날 사진이고, 처음에 사진이 없었어요, 담당자들도. 나중에 100만 장 사진을 줬는데 다 중복사진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날짜 지난 거예요, 3월달 날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뢰해가지고 경찰에서 돌아온 걸 갖다가 무혐의라고 그러면 제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항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했다고 사과하면 그럼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대충하고 말지 그냥. 그러면 이 감사관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기능? 그거 뭐 할라면 하고 뭐 없으면 징계 안 내리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아까도 본인들이 또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판단은 우리가 못 내리니까 법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걸 갖다가 과장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진짜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해요.

그럼 누가 거기 앉아서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하고 말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사과 뭐 별거 아니라서 넘겼어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보니까 너무 진짜 황당한 얘기라는 게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자기 잘못 알고 있으면서, 문제점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문제 있으면 검토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그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징계 없으면 징계없음을 내리는데, 이건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다, 판단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제3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제3자가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사과한다는 건 전 진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징수과가 사실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하느라고 애써서 안전장비도 갖추고 해서 잘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산시가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진짜 박수쳐줄만 하죠? 과장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징수과장님한테. (박수) 진짜 이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감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게 1등했다는 게, 최우수했다는 게 진짜 노고에 하여튼 박수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요새 신문상에 시민시장 얘기 막 기사거리 올라오죠? 이게 지금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스크랩을 해 왔어요. ‘안산시민시장 매각 전인데 보상금 나돌고 있어 논란이 된다.’ 보셨죠, 이 기사?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시민시장 매각 전에 보상 문제 있는 거, 업체 선정됐어요? 진짜 상인들한테 여기 나도는 얘기처럼 5천만 원씩 주는 거 맞아요, 업체도 정해졌고?

이게 우리가 대응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시에서 업체 선정 다 했네” 그 주변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집회하다가 싹 사라져가지고 이 기사가 맞는지 알아요. 1억씩 받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법률자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신문상에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주변의 지금 아파트에서는 시민시장 보상 다 받고 나가는 줄 알아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시장의 입주자들은 시하고 다 돼서 다 끝난지 알고 있어요. 그럼 대책을 미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는 1인당 250만 원씩 계약금을 넣고 어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 매각 어떻게 한다고 발표됐어요, 안 됐어요? 하여튼 잘 하세요.

괜히 나중에 또 지적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공사 거기는 지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 공사를 맡겼는데 중대재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도로공사 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신호수나 그다음에 안전복장 있잖아요, 다 착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호수도 없이 일을 해요, 복장도 마찬가지고.

안전모 쓰고 안전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합니다.

날씨 덥고 그렇다고 안 하고, 실지로 우리가 신호수 비용 다 책정돼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그냥 우리 세금만 나가게 만드냐고요.

더 얘기 안 하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업체 발견 되잖아요. 절대 일 주지 마세요, 1년 동안은.

아니, 왜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안고 가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 노동지킴이 있으면 뭐하냐요. 큰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제가 또 다음에 나오면 과장님한테 내가 또 질타할 거니까 확실히 신경 쓰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89블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89블록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매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기업, 시장님 지난번에 발표한 R&D?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R&D 연구소 관련돼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9블록에 연구소 들어와가지고 로봇산업, 로봇산업 발표한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실 인구도 1년에 만 명씩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5월달에. 수자원공사 서측 거기에 테마파크 들어오고 조감도 나오고 하여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는데 대책이 뭐냐, 우리 빨리 못 나가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산 인구 또 엄청나게 나갑니다.

새솔동은 안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빨리 대책 좀 세우세요, 이거. 그리고 자꾸만 R&D R&D 그러는데 고민 깊이 하세요, 깊이.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그 89블록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89블록에. 하여튼 우리 인구 나가는 데 대해서 89블록 그거 고민하세요. 본 위원이 10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내용을 봤거든요.

보니까 특정업체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3년 거를 다 봤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산에 그런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무려 17건, 23년도에 13건, 24년도 지금 4건 정도 되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다른 업체 우리 안산에 전기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렇게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업체들도 보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말하면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보면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3년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열어보면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부, 주민생활지원부 골프연습장 있죠?

지금 당초에 두 개로 분리됐던 거를 한 개로 해서 계약을 했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카페는 그분이 가능한데 이 샵에 대해서는, 이 샵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나이키다 젝시오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서로 계약을 안 해 주면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하면 돈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이 재력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분이 그런 거 일을 하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2년하다가 왜 3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3년.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거 보면 지금 여기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이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샵은? 그런데 왜 내용이 틀리지?

잠깐만요, 샵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아, 여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구나 이게. 그죠?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왜 400만 원하고 83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마무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민감하잖아요.

자기의 샵이 생업이죠, 생업. 생업이 뺏기는 과정에서 기존 절차에 맞지 않게, 그분들이 처음에 입찰공고 냈을 때 통합해서 얼마 썼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썼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샵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자금력이 문제점도 있고, 물건 조달에 문제점도 있고, 카페야 어차피 커피숍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쪽 뺏긴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짜고 친 거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또 분리해서 입찰하던 거를 통합해서 입찰했다. 지금 약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사장님. 2년, 2년 해서 했으면 자기는 말 없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도 막 나와요, 지금. 뒷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없도록 공평하게만 해 주세요, 공평하게만.

건설본부장님한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길산단하고 그다음에 의왕·군포·안산 관련돼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이제 상임위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산단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고,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대형화물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거 하나만 자료 주세요.

팔곡동 대형주차장 아까 보고해 주신 거 있죠? 거기 토지주들 있잖아요, 그거는 줄 수 있잖아요. 이름은 다 안 나와도, 그렇죠?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형호 본부장님. 우리가 그 검침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검침.

문제 많죠? 지금 실제로 침수돼서 원격 감지가 안 되고 또 배터리 수명은 몇 년이에요?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거 혹시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