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먼저 감사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포함해서 어떤 걸 주로, 감사 업무는 어디까지다 뭐 이런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산시 감사 규칙은 공공감사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죠? 보통 감사가 잘못을 찾아내고 밝혀내고 하는 업무를 하는 걸로 마치 사람들이 오해하고 마치 흔히 무슨 검찰, 경찰과 같은 역할을 조직 내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받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고통이나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선임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런 비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한 행동이고,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맡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감사와 수사의 그 차이는 범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밝혀내는 것과 예방적 차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는 이미 벌어진 범죄에 있어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활동인 거고, 우리 조직 내의 공공감사 기준에 따르면 공공감사는 이런 책임성이나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이 조직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소시효 지난 것을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시 바깥에 우리 안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고발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이 공공감사 기준에 맞춰서 감사관이 목적에 맞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등 수차례 감사를 하셨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에 보면 공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를 검사 감독하고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는 열심히 이런 목적과 방향에 맞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비위나 이런 감찰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목적에 맞게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요. 사실 부서 내에서 이런 어려움이나 컨설팅 같은 건 기본적으로 부서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컨설팅 이거 봤더니 이렇게 활동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감사관이 예방적 차원을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정말 미약하지만 불법을, 굳이 따지면 불법이지만 이거 불법으로 안 하려고는 할 수 없고 융통성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행정적인 영역 안산시에 많지 않습니까?

동에서나 각 부서에서나 굳이 따지고 감사가 털자고 하면 이거 다 걸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업무가 안 되는 그런 영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관이 물론 감찰 이런 거 좋은데 너무 지난 비위나 이런 거를 막 밝혀내고 파고 그런 거보다, 저는 우리 감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까 그 목적이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정에서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감사관이 제도적인 무슨 새로운 시스템이나, 조직 내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걸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현장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게 성과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 컨설팅 이런 내용 보면 사실 이게 향후 발생할 비위행위나 불법적인 일들의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이 감사관이 가야 하고 성과를 낼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겠죠. 밝혀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불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인 현실을 감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의 감사관이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불법을 일으킨 건 맞고, 이런 괴리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사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공공소화전 관리,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 컨설팅을 서로 껄끄럽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데 보니까 ‘예방적 감사 확대로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펼친다.’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우리도 예방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발 위주의 감사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이렇게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도 감사는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고 리스크 예방하는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예방적 감사에 대한 활동을 좀 더 힘을 써 주시고 처벌에 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이러한 우리 시 내에 있는 조직 내에 있는 행정적인 현실과 법률 중에 괴리감 이걸 없애는 그런 자구책이나 건의를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소신껏 하셨다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하는 것과 조금 넘어서서 소신 있게 하는 것에서 조금만 넘어서면 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결과는 결과인 거거든요.

이 건이 처음 대두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안 하고 왜 경찰로 넘겼냐?”는 말에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받아들이시고 존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혐의없는 건 아니고 증거 불충분이다, 인정 못 하겠다는 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좀 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건 그냥 예방적 차원의, 그냥 우리 안산시의 예방적 차원의 감사 역할을 하고 그걸 넘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 이런 역할을 좀 넘어서는 약간 자만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처음부터 행정상의 그냥 잘못에 맞는 징계를 요구했거나 조치를 했으면 아무 일 없는 걸 이례적으로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건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건데, 물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넘겼을 거고, 소신이 정말 확실하게 소신 있게 넘길만하다라고 경찰에 넘겼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면 감사관의 업무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이다, 무리한 조치였다, 이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경찰이 우리 쪽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징계나 이런 게 아니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인정을 못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 이거 좀 길어지는데.

감사관님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감사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비위를 찾아내시고 예방하시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 맞는데, 정말 자체적으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넘기는 것도 맞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무리했다, 거기에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유감이다, 무례했던 조치였다,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제가 아까 비공개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 당사자들이 시 감사할 때는 배임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경찰에 가서는 배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배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고 혐의없음을 때린 겁니까?

아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경찰에 가서는 유리한 진술을 하고, 경찰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진술만으로 그냥 혐의없음을 판단한 겁니까? 전문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혐의없음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존중하셔야 된다고요, 감정 없이.

그럼 존중하면 좀 무리했던 그런 행정이었다, 그런 요구였다, 이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당연히 업무를 하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 과할 수도 있고,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판하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고, 난 내 역할만 했다, 이거는 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과장님 최근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재정자립도 감소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개 또 이걸 응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되고, 필요한 사업은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초지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도시 발전이 안 된 증거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 재정이 위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최근에 한 5년치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자료 받은 걸 보면 자체 수입은 2019년부터 계속 늘고 있고 지방세도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전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이런 이전수입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되게 위기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장님의 발언이나 이런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시죠? 그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위기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은 그런 거 검토 안 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께서는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되게 자주 말씀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이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건 맞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죄송한데 2008년도는 전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어떤 시는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집행부의 시장께서 계속 염려를 표하고 올려야 된다고 하고, 이거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지 그런 대책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매각 그렇게 일시적인 거 말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릴 계획이고 어떤 전략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올리고 혹시 이런 준비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시흥시 같은 경우 보면 2017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4%였습니다. 자체 세입은 3,301억 원이었고요. 배곧신도시, 은계신도시 개발한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43%로 떨어졌는데 자체 세입은 4,4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나 이전재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재정자립도가 어쨌든 이걸 도시의 지금의 경쟁력을 평가한 지표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국가가 이렇게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 많고 복지사업이 이런 국가적인 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만 갖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힘들다, 우리 시가 발전이 더디었다, 우리 시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이제 시의 그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안산시의 집행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존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그렇게 간결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자립도를 매번 말씀하시는 안산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토지 매각은 너무 일시적인 거고요.

제 말씀은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흥시 사례를 들면서 무조건 인구 유치하고 뭐하고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