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 대표이사 전희일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1호점 바지락, 바르게·지혜롭게·즐겁게 개소식에 다녀왔어요. 물론 대부도라고 하는 거지만 거리는 멀지만 또 대부도 학생들에 대한 거는 반응도 좋고 또 3층에 10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다 이용해 봤더니 너무 학생들한테 좋더라고요, 반응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단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이 멀어서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대부도 지역의 학생들이 그래도 저렇게 자유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 오히려 저런 것이 우리 단원 쪽이나 상록구 쪽에 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을 받았죠? 2억에서 2억 쓴 거죠, 보조금? 이거 TP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또 있더라고요? 51페이지에, 강사료. 그리고 우리가 2억을 우리 과학축제하는 데 다 소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강사료 116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강사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들한테 과학 관련된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강사료가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체험강사입니다.
그럼 별도 예산을 지금 2억 말고 또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알고 혼란이 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전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폐지 사업에 보면 안산사이스밸리 과학 축제가 전략과제 변경으로 해가지고 원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다가 이거를 과학문화 확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폐지 사유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만, 폐지 사업으로 보면 이거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지 사업을 어차피 이거 변경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폐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이 과학축제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2년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여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레드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회성 사업은 고민해야 된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하면 폐지는 폐지 사업으로 딱 구분을 해 놓으세요. 이건 폐지가 아니고 변경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에 행복예절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행복예절관 보일러실 이전 및 확장으로 유연한 학습공간을 구성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1억 5천?
설계도 잘 하시고, 공간에 맞게 우리 예절관에 맞게 해 주시고, 기본적인 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강의실도 누수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물론 다른 쪽에, 공사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왜,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예절관에 거기 이용을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지적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거기 근무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있냐 하면, 7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멘토링사업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는 청소년 멘토링사업을 그동안 한 3년 동안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안산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3자 협약으로 이렇게 멘토링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2023년도에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도 멘토링사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1대 3으로. 저희는 이게 위탁을 주는 부분이었고 청소년재단은 직접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재단이라는 생각으로 2024년도에는 저희가 폐지하였습니다, 사업을.
이제 4년도에는 안 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위에 보면 지역 청소년 대상 영어 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 등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및 지역 명소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대부도를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하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2023년도에, 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응은 어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때 강사들, 이게 어머니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날 아침에 저희가 출발 전에 어머님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어 강사가 3명이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솔한 게 아니라 그날 외국어강사가 직접 아이들 10명씩 나눠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그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너무 좋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거기 부모님들 같이 갔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닙니다.
학생들만 갔습니다. 학생들만 갔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거기 우리 대부도를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를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예상 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 회화능력도 좋고 그 아이들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다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회화가 정말 잘 되고 저희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소득분위 6구간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생활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학생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멀리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그날 참석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정말 여기 대상자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자료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그런 학생들한테 꼭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3년도 1회로 끝났습니다.
올해 할 사업, 아니,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1회가 아니라 반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 학생에 맞는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무슨 얘기냐,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건 뭐냐하면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본 위원은. 반응이 좋은데 예산도 편성해 주는데 왜 그걸 일회성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어떻게 우겨서라도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신 없으세요, 그런? 이게 진짜 반응이 좋아서 예산편성 받아야 되겠다.
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없냐고요.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그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페이지 27페이지거든요. 청소년 사업 추진 현황에서 만족도조사에서 아주 좋다고 나왔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셨죠? 거기 참가할 사람들 모집을 했는데 금방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거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입시설명회를 하면 저희가 전체 학생 오전에 설명회를 하고요,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오후에는 대학박람회라고 해서 올해는 50개의 대학이 오고 그다음에 일대일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라든가 아이들의 그런 학교생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학교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담비가 보통은 서울로 가면 몇 백도 하고 보통은 한 50만 원, 적게는 40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뭘 받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무척 좋고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하는 거 올해 다시 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20명 했고요. 학교는 49개 대학이 경기도 인근에서 오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청소년 멘토링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미 추진한다는데 그럼 이거하고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전용해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하실 거냐고, 그러면 예산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작년에는 3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그래서 1000을 늘려서 지금 4천으로 40명 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컨설팅, 인기 있는 거. 아니, 컨설팅인데 그 멘토링사업이 청소년재단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건 원래 예산에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 합니다.
모집했다면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거는 멘토링사업이 아니고 입시설명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멘토링사업이 아닌 별도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예산 안 들이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예산은 저희가 4천이 잡혀있죠. 잡혀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멘토링에서 빠진다 이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멘토링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72페이지에 재해예방 추진 현황에서 보면 우리 앞서서 질문했는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 업체. 그런데 업체가 우리 안산에 한 업체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메탈크래프트코리아?
그래서 혹시나 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세요.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과 주민자치 있죠? 급여를 받는.
그 단체들의 중복가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 통장이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이면서 통장에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대표적인 수당을 받는 게 주민자치하고 통장인데 겸직을 하면, 순간 겸직이죠?
잠깐 겸직했다가 회장 뽑고 나서 다시 원위치 가다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에 갔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모집된 사람들이 인원이 다시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수당도 나가고, 그죠?
그러면 그것도 공백기간에 다시 또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을까?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단체활동하는데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과장님 교육 간 상태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한 거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그거 돼요, 안 돼요?
의회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보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2023년도에 똑같은 회사에서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타 지역보다도 아주 적게 설치를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능형선별시스템 할 거죠? 그러면 특정업체 한 업체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독점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막으셔야 되고, 특히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타 시에서 타 시의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타 시에는 이러이런 예산하면 몇 대를 설치하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된다.
기술력은 인정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 시에 형평성 맞게 우리가 이익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시스템인데,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그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타 시와 정확히 비교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 우리 행정안전국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정보예요. 어렵고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중요한 소중한 센터에서 일하시는데 비상벨 이거 시민의 진짜 안전에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휴대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아니고, 거기에서 상황을 찍을 수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떤 분이 본인이 아는 분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안산에 사는 시민이니까. 그거를 갖다 찍어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있으니까 절대 근무자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세요! 네, 강조해도, 그건 몇 번 강조해도 괜찮으니까 꼭 하세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 받은 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의 해제 조건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해제가 다 맞는 거죠?
계약 해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다년생만 심게 돼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경작만 하는 거죠, 경작? 야채 같은 거 심고, 그죠?
거기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는 다른 경작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신길산단 지역에 들어있잖아요, 곧 사업을 할 건데.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