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아침에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더군다나 이화수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의 지적사항 대폭 개선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에너지 열 공급에 대한 것도 다 좋지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드렸냐면 우리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의 열 공급 가격, 스팀 공급 가격하고 인천하고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인상하셨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난방에서 적용하는 열 요금이 시장 기준 요금하고 가장 싸다고 해서 본 위원이 최소한 평균치는 이루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조정한다고 하셨어요. 열원 단가가 저희 안산시에서 개발해서 열원 단가가 제일 싼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열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안산시민한테 저가로 공급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열원을 갖고 있지 않은 타 도시하고 편차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가 10만 1,300여 곳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발전설비 같은 것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자에 있어가지고 건설비용이라든가 외부 차입 같은 경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죠.

열원을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안산시민에게만, 타 도시, 열원 안 갖고 있는 도시하고 차등 적용하면 안 되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일축하자면 저희가 열원을 갖고 있고, 공급자죠. 대상자에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가 열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금 안산시 재건축만 하더라도 3만여 가구가 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장상지구가 생길 거고 송산그린시티가 생길 거고.

단가를 지금 도시개발이 적자니까 일정 수요와 공급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몇 년이 걸린 다음에 마지노선에 갈 수 있습니까?

공급원가 대비.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만 가구, 안산 재건축만 해도 3만 가구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면 거의 한 7, 8만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부 자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설비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예측을 해놔야지만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싸게 팔다 보면 한쪽에서는 설비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싼 단가로 공급하다가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많은 이 시점에 가격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보유해서 이윤을 창출해야지만 나중에 설비비 대비 세이브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도시개발이 계속 적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 지금 어느 정도 단가를 적정 수준 상향을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윤을 본 다음에 투자 대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설비 투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가 세이브를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번 우리는 빚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설비돼 있는 관도 또 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부터, 전년도부터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열원을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천보다 저희가 제일 쌌어요. 쌌는데 그게 100원, 200원 가격으로 문제 따질 게 아니라 저희가 열원 공급하는 양으로 따지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화수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많이 올리신 건 인정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게 비축이 돼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개발에서 열원을 앞으로 생산원가 대비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늘리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은 언제쯤 경영의 평균치가 오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약간의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에서는 열원을 올려라, 우리 갖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가서 의회에서 또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외부 차입이라든가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의회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적자인데요. 쉬운 얘기로 잘 나갈 때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임영삼 대외협력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테니스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사회적 약자 또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공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약자의 물품을 구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물품을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량과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의 물품을 구입해 준 것도 다 감사한데요.

자립을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지, 재활용 복사지, 이런 게 있는데요. 비누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문제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현재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도시개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희 본부장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직 해석이, 이해가 안 가서. 김도환 본부장님, 저희 도시개발에서 경제성 분석한 것이 있죠? 이거 아까 본 위원이 어떤 의미였냐면 신도시에 새로 발전 설비를 할 경우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외부 비용, 차입 비용에 따른 우리 열에너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점은 외부 차입에 따른 열 공급에 대한 인상분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죠?

본 위원이 바로 여쭤본,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외부 차입에 따라서 열에너지에 대한 요금 인상은 미미하다,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맞죠? 일단 10.5km를 마무리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에 따른 이걸 해 보시니까, 어차피 공직생활도 계셨고요.

막상 현장에 나가셔서 10.5km라는 긴 기간을 갖다가 배관을 깔고 오셨는데 이거에 따른 회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죠?

작은 건 있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