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종 의원 발언

이감종위원입니다. 122쪽보면 상단에 개운산 본부석 설치공사 비용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부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런데 3,000만원씩 들이 면서 저도 아침에 개운산 올라가다보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장에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운동장 자체도 작아요. 작은데다가 3,000만원씩을 들이면서 본부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1년에 한두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본부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에어로빅 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감종위원입니다. 134쪽맨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며칠전에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관내에서도 본위원이 어저께 확인한 바인데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진 그 위에 있는 주택도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어제 본위원도 밤10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축대가 곧 붕괴위험이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한20㎝이상이 벌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되지않으면 그 축대가 무너지면 바로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덮칠 것 같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직까지 올해가 끝나지않고 앞으로 태풍도 몇차례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벌써 이것을 시도비라고 해서 반환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지않으면 굉장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어제 밤늦게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안에 확인절차 거쳐서 복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길음1동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축대위에 집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대도 어떻게 보면 건축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축대를 쌓아놓고 한3m정도의 높이에다가 그 위에 집이 지어져있어요.

축대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집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건출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라면 건축물만이 여태까지 보상해주었다라고 관례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동 케이스를 보면 축대위에 집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죠.

분명히 빨리해야됩니다. 그 밑에가 한3m이상 축대위에 건물이 있고 그밑에 골목이에요. 골목이 1m50정도인데 그 밑에는 반지하집이 있고 3층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넘어지면 분명히 아래층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축대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벽면에서 한30㎝ 툭 불거져있어요. 불거지고 그 위에 집 자체는 이 정도 벌어져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서울시 예산에 뉴타운에 투자될 금액이 처음에는 1,200억원으로 계획이 발표되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회의진행되기 전에 약 500억원이 삭감된 700억원 정도가 서울시 예산으로 나왔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발표는 1,200억원으로 해서 학교부지 및 도로시설을 한다 해 놓고서 500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 중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그 위치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될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