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선 의원 발언

배수지 화장실확장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안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계해서 시에다가 의뢰하면 시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1억 600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그 안에 설계자들한테 자문받은 것도 아니고요?

공단에서 받았으면 처음에 설계를 넣을 때 빗물펌프장만들면서 화장실 안만든다는 그런 설계가 어디있어요? 설계할 때 애당초 다 넣어서 합리적으로 이 펌프장에는 무엇이 무엇이 들어가서 몇 평이 되어야 되겠고 화장실은 어디가 되어야 되고 샤워장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을 하는 것인데 공단에서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런 것을 빼놓고 추가로 또 이런 돈을 넣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아요.

주변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아예 싹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야지, 관리공단에서 건축비별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별도로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설계할려면 바닥은 두께얼무, 여분얼마, 부피는 얼마 이런 것이 처음에 한꺼번에 떨어져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어디서는 뭐, 어디서는 뭐, 이런식으로 나눠서 설계를 한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면 돈이 안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을려다 보니까 1억 600 밖에 안나왔고 1억 600에다가 우리 성북구에서 보태서라도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하자없이 완벽하게 만들자하는 뜻에서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이러이러한 것을 투자하므로써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건축비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 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설계는 이미 떨어졌는데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에서 우리가 요구할때는 이런이런 규정에 의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을 받았고 그것만 받아갖고 기 공사할려고 보니까 그 공사만 하면 안되겠기에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편리할 것 같아서 별도로 우리 성북에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들이 듣기는 지금 건축비따로,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분리되어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설계비도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한라인에서 서로 협조하에 한 라인에서 설계하면 이런 것이 없지않느냐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배수지가 누계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나서 화장실보고 샤워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사용료얼마를 받아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베드민턴을 월곡구민체육회관에서 하거든요. 1인당 한달에 얼마 받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식이죠. 공원녹지과장이 그 돈을 안받고 한다니까 녹지과장이 모르니까 설명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우리 소유권자가 우리 구청이 아닌데 여기다 이 시설을 했을 때 3,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과연 땅 소유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없애라 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성북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학교에 가서 신세 안 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본위원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남의 땅에다 했을 때 땅 소유자가 가만있겠는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이 주위에 사니까 우리 공무원 과장을 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내 몸이 아프다든가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기 전에는 서울에 몸 담고 있을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개운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개운산 산책로를 찾는 사람이 과거 몇년전만해도 하루에 10만이 넘는 수가 드나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성북구 중앙이라고 해도 맞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를 각동에서 엄청나게 와요.

아마 본위원 뿐 아니라 김학용위원도 이 밑이라 자주 와 보실겁니다만, 개운산운동장 이용하는 구민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과연 이 시설해 가지고 땅 소유자가 우리땅에서 철거해라 했을 때 그 대안책만 있다고 하면 돈 3,000만원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고 활용하는 것으로해서는 적절치 않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하고 마찰만 없으면 이것은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 지압보도블록 저번에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면 “이것 하나 끝내주게 해놨네”, “성북구 참 이거 하나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3,000만원 이것은 적절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과연 여기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땅 소유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마찰만 없다고 한다면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인근에 있는 본위원만큼 여기에 잘 안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을마당 조성되어 있죠?

안되고 땅만 구입하고 말았군요. 그러면 그 땅 가지고는 적어서 더 살라고 땅 사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입니까? 건물에 한해서만 우리 주택과는 보상을 해주지, 예를 들어 건물이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위험하다든가..

엊그제 비가 이틀간 계속 왔죠. 그래가지고 마지막날 7시부터 8시반까지 두시간반 집중으로 떨어 질 때 양이틀간 동사무소에서 같이 비상대기를 해 봤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안암동상가에서 모 주민이 축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현장엘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축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동에다가 구청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개인사유지니까 안되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하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집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세때 밥먹기 힘들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고 집이 있지만 축대가 무너져서 벽채까지 무허가로 지었어요.

헌집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이 무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축대가 허물어가지고 배까지 밀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비가 더 온다면 다른 집으로 대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 집 때문에 집에 못들어갔어요. 본위원도.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날까봐서 동사무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다행히 비가 안와서 본위원이 아침에 들어가면서 구청에다가 보고해서 이 집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건축과에서 나와 보고서는 축대는 우리구청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과에서 왔다 갔다는데 유경상주택과장님은 안암동의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어디냐하면 이공대하고 즉 말하면 상가고지대 뒷골목있죠? 길입니다.

길밑에. 여기에서 대광아파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의 집에 배까지 토사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우리는 해당없습니다하고 가면 이런 집을 과연 보상 안해주고 어떤집을 보상해주는가해서 본위원이 질문해 본 것입니다.

보상자체를 기준으로 어디에 잡는가,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됩니다하는 잣대가 어디를 기준해서 잡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 집도 어제밤에 비가 많이 오길래 아침에 거기에 들를려다가 다른 민원이 와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밤에 본위원이 사실은 잠 못잤어요. 만약 우리동네에서 그런일이 있어 인명피해가 생기면 무슨 창피냐, 망신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어제밤을 넘겼는데 이런집은 진짜 축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 유과장님은 아실거에요.

얼마나 지역이 넓어요. 3m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무너졌는데 어제밤 같은 비에 더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붙을 일은 없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된다 하니까, 담당이 나와서 보고 이것은 구청에서 해줄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것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하고 갔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가서 그 동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와서 보고는 구청은 무관하다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오후에 가서 그 집에 사정을 했어요.

구청직원들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소유가 따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 그냥 가신것 같으니까 피해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이래서 주인한테 본위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서 통사정 그 사람 달래느라고 한참 잔소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기준을 두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지금 보상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길음뉴타운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뉴타운 며칠전에 설명회를 봤고 또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설계가 바뀌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그리고 안 옮기고 지금현재 뉴타운 지정된대로 용역에서 설계한 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임대주택을 놓고 홍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변동을 해 줄 것인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안암동 구의원이다, 나는 출신이 안암동이니까 안암동만 생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뉴타운 지역에 본위원이 거기서 산다고 할 때 이런 것은 분명히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거기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대아파트에서 과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현대아파트 사람들도 반대할 것이고 또 뉴타운 안의 주민들이 사람같으면 얼굴인데 얼굴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겠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민원이많을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아파트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그대로 제작해서 홍보할 겁니까? 시에서나 지금현재로는 도면을 보면 임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틀을 같이 구성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대로 임대주택 그대로 놓고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지금 반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그냥 개발지역으로해서 아파트단지로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항이 없겠죠. 그러나 엊그제 우리한테 설명한대로 거기다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좋은데 반장님이 지금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민의 한사람으로 고마울수가 없고 잘 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같은 조합단지로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반장님 말씀 같이 우리 원주민을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사는 것으로 원칙으로하고,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위치적으로 좋은 장소에 임대주택을 했을 때 얼마나 민원이 많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거든요. 방금 말씀과 같이 좋은 쪽으로 시하고 합의해서 우리 뉴타운이 앞으로 성북구의 거울이 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돈이 있어 가지고 성북 마크도 들어가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성북구 사는 우리가 잘 꾸려나가느냐 못나가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살림을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안 한 것도 많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식으로 우리 폐자재를 분쇄해서 깔아넣는 것도 하고, 또 팔각이나 육각으로 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깔잖아요, 좁게 해서 팔각으로 육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도블록보다 약간 높이 해서 폐자재를 분쇄기로 갈아서 거기다 넣으면 썩잖아요. 앞으로 계속 폐자재는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가야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성북구에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돈 적게 들고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모양이 팔각정 육각정 하듯이 육각으로 만들어서 하고 폐자재를 잘라 넣으면 썩어서 거름도 될 것이고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양위원님 말씀대로 70 몇 만원 들일 필요가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