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전상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두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쉬었다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심사는 됐어도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예산서 46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중 도시개발과 소관인 상반기시민만족도조사 인센티브사용 잔액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원녹지종사자 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51쪽 국고보조금중 산림병충해방재와 시도비보조금중 산림병충해방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103쪽하단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1쪽 중간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24쪽하단 예비비등 반환금등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거기 관리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거기 살면서 운동하러 다니니까 아는데 거기 사용료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아요, 임대할 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같으면 체육관의 사용료가 있으면서 포함이 돼요. 샤워실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 받는다고요.

임대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 끝나고 거기에서 샤워하고 가게끔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릴게요. 103페이지보면 월곡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축구장 문제때문에 생할체육 축구하시는 우리 의원님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 답사를 했어요.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인조잔디 해 달라, 또 인조잔디가 효율성이 없다, 또 관리비가 많이 든다, 몇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사업 오동 2, 개운산 3개소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장위2동 마을마당조성사업 5억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의한김에 석관2동 재개발추진 지역있죠? 20억 교부금 나온 것,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3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본래 석관2동이 20억이 아니고 27억입니까? 보조금이.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지정여부는 시에서 금년 말이면 결정이 날것이고, 기본계획에 삽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는 것은 시에서 금년말에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구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던지 말씀 하셨는데 거기 보면 많이 패여 있어요. 물이 고여있고.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데 조깅트랙이요,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단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조기트랙에 패인데가 많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여있고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과소관으로 예산서 133쪽 상단 주택사업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이어서 도시개발소관으로 예산서 135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37쪽 하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잠깐만요 심사를 마치기 전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홍보물제작이있는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소속위원님들한테 빨리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위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균형발전팀에 장비사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균형발전팀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기본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장비를 사 주셔가지고요, 국장님, 균형발전팀이 적지만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부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때 가로수보호판 틀 관계에서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잘 안된다라고 지적이 되고 해서 유인물을 각 위원님 책상에 깔아놓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기존 법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있고 복잡하더라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담당이 자료를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절기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몇군데를 보니까 시공사나 조합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계속 비가 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나 조합에 지시를 해서 우기때 재개발로 해서 재건축지역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중에 아파트 베란다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여론이 중앙부서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계속 물밑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마그마운동처럼 지하에 여론이 형성된 것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방관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이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인 다 해당된 부서죠, 그러니까 머리를 짜면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정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개발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가로수보호판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1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