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우리 시에 특이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데다 또 마침 하루이틀 전에 우리 의회에도 고성이 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아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권력이 너무 세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큰 시민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위협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문서로 요청 해가지고 그거 확인해서, 그 현장에서 있는 일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늦죠, 대응이.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도 혹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일반시민이 민원인이 돼서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을까봐 대처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사례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그렇지만 한두 번이 반복이 되면, 한두 번 정도까지 반복이 되면 대처가 가능해야 그래도 공권력의 힘은 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단속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직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확실하게 해서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명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삼십 분인데 지역하고 동하고는 상관없이 모집하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 동에 많이 편중돼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신청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사례비가 있는데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없는 동이 대부동, 호수동, 안산동, 이동 이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동이 전반적인 부서에서 봤을 때 대부동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인데, 대부동에서는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의외로 대부동 쪽에 글 쓰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기자분들은 또 출근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그러게요. 골고루 하셔서 각자의 동에서 또 각자의 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 1192쪽을 보면 우리 유기동물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22년, 23년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이 의외로 좀 많아요? 1,000명이 다 넘는데.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많아서 유기동물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키우면서 또 간혹 보면 버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락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유기가 생겨도 주인을 되찾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방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입양도 있는데 입양할 때는 어떻게 입양을 하시나요? 입양은 원해서 하는 거고 기증은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키우다가 키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어떤 카페에 이용해서 데려가실 분들 요청해서 이게 맞으면 보내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좀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근에 일반물품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당근에는 올리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장이 없다 보니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거고, 그 처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이런 장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키우다가 군대를 가야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장을 열어줘서 필요한 분들이 입양해 가고 또 키우다가 어려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양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죠? 그걸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로컬푸드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신선한 농작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매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취지는 농협에서 조합원들 수익 창출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농작물을 지으면서도 소득이 낮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까지 가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가서 견학도 하고 하면서 우리 시에 매장을 개설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그동안 처음 오픈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판매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케팅 입장에서 소득을 늘리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공산품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배정해야 되는 건 맞고, 하지만 소득 창출에 의해서는 우리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에 있는 로컬은 위탁을 줬고 반월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우리 시에서 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출하 농민 관련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본 위원도 교육도 들어봤는데, 농민들 소득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농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적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농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