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95쪽을 보세요. 전자게시대 시범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변의 상인회 쪽 의견도 들어서 홍보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료만 있지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다농은 있잖아요? 5월말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잡으면 6월말이네요? 그러면 홍보해가지고 접수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또 걸리면 지금 시범이 더 늘어나잖아요. 벌써 병행해서 투트랩으로 이렇게 갔어야지만 6월말까지 이상이 없으면 홍보해서 접수받고 또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공익 20%, 소상공인 80%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위탁을 또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설치는 5월말에 되고 우리가 6월말까지 했으면 그 과정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병행하셔가지고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효율성 있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한 발 늦어요.

소상공인들 담으실 거면 빨리 담으셔야지, 힘든 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이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하면,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과정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야지 현장 다니면 듣는 소리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직자 불러가지고 이러지 저러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고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의를 갖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주민들 민원 받은 것 신속히 잘 처리되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소재 불명으로 해서, 일곱째 칸 있죠? 소재 불명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 못 들어왔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 그러면 이게 사실 고질적인, 제가 언젠가 와∼스타디움의 헬스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 결손처리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매점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거나 우리가 행정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라도.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시에서 이런 게 다분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게 행정력 낭비도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보증금 제도나 그 보증보험료 끊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정력 낭비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거기 사실 매점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열심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할 때요. 신청받을 때 업체 선정까지 해서 들어오나요?

단지에서. 업체 선정,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에서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주택과로 들어오죠? 그 서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 어렵게 나가는 건데. 그랬을 경우 업체 선정에 어떤 기준은 있나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관여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됐을 때, 자료를 받으실 때 업체의 자료를 플러스해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할 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업체 서류를 받아서 플러스시키는 요인인가요? 아니면 업체 선정이 돼서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했다라고 그 업체 서류를 받나요, 주택과에서는?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5천만 원이 나가고 자부담 20%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시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좋자고 한 건데 아마 여러 단지에서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업체 선정이 잘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공사를 잘했는지, 이게 향후 하자보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도 주택과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 기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5천만 원을 집행하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까지는 가지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이 민원 받아서 주택과에 들어온 서류도 미비한데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는 그 기능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이 집행이 잘되었는지, 현장 가서 견적서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게 공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거는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디테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차선 긋는다든지 단지 내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 기능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도 또 다른 민원이 와서 불씨를 만들지 말자는 소리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나서 추후에 공사 완료되었을 때 그때 그 기능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선부동 쪽에 11단지 맞은편 쪽이요. 그거 몇 주차장이죠?

이게 불법 적치물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개인사업자 간판까지 걸려 있어요, 쪼개서. 이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현장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하시고서는 자료로 주세요.

저거는 교통환경에 대한 어떤 캠페인, 컨테이너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한 300씩 받나 봐요. 그래서 교육하는 기능도 있는 단체인데 그 옆에 개인 광고물을 붙여놨어요, 사업자.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음에도 어느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시정이나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부동 쪽 의원님이 이쪽으로 토스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거 한번 자료로 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411쪽이요.

시설건립과요.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현황에서요. 네 번째 줄이요.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거 설명을 전반적으로, 지금 돌 암벽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타공해가지고서는 다 공사가 그 부분은 마무리된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지금 순조롭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를 폭파하는 것도 있고 타공하는 것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이거는 공사는 진행 잘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기초공사 들어갔나요? 그 기간만 늘어나는 거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다음 쪽으로 보시면 9번이요, 공공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단원구 광덕로 249번지, 자율방범대 들어가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412쪽이고요. 부지런히 하면 이거 앞당겨질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사도 공사지만 주변 환경이 심란해요. 그래서 심란해서 거기를 어떻게 나무도 베고, 그 옆에 나뭇가지 나온 거 치워주고 그 앞에 흉가처럼 돼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를 빨리 깔끔히 정리가 돼서, 지금 기존에 뭐 있죠?

그런데 그게 철거가 돼서 임시주차장으로 쓴다면 민원이 아마 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한다고, 우리가 뭘 지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거기를 방치해놓은 상태라 그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탄력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시면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파트 입구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민원이 계속 아파트 입구 오른쪽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딜레이될 것 같다면 거기를 재정비해서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라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맞은편에 민속공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저기가 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양쪽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저희는 그냥 계속 민원 받을게요. 악성 민원으로 받겠습니다, 민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이요.

열다섯 번째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이거 진행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사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고잔동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위치하는 거나 안에 설계도면 같은 거에서 충분히 주민과 간담회 충분히 부서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내용도 많이 담았고요.

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모두들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지금 거기가 어차피 그거 다 철거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기다 꽃 심어놓고 청소하고 가꾼단 말이죠.

거기가 아주 중심적인 고잔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앞으로 이게 들어설 거라는 그런 현수막이라도 걸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어느 날 또 땅 파고 이런 건설자재들 들어오고 이러면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원래 1층에 카페도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편의점, 명성교회 꼭대기 층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지만 예전에 과거에는 카페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건물에. 그런데 그게 주민과 간담회에서 그런 게 다 소통이 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하고 간담회하고 주민의 소통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칭찬받을 일은 받을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절충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야 공사가 스톱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