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발언

양춘화위원입니다. 저도 임무원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겠 는데요, 하수도 준설부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여기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8억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 전 예산서에는 7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전체 들은 것이 13억인가 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지난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잡아서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잡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사업비가 그만큼들어가면 사업비를 그만큼 따낼 수 있게 하셔야지, 왜 깍이도록 하십니까? 계수조정에서 깍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작년인가도 11억인가 넘게 다 쓰셨더라구요.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깍지마십시오. 121쪽에요 중간에 하수도 맨홀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42쪽 하단에 가로정비초소라고 있는데 가로정비초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로정비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우선 배치를 해 놓으셨나요? 143쪽 하단에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가 다 올랐거든요. 인상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설치분이 아니고 와트수를 바꾸는데 따른 인상이에요? 그러면 용량이 작아 가지고 바꿨을 때 작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합니까? 147쪽하단, 148쪽 상단에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에 가드휀스가 있는데 특정한 데를 지정해 놓고 신청하신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잡으신거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250m에 14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300m에 4,500을 잡았거든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300m로 했을때도 2003년도예산서보다도 3,000만원 이상을 더 잡으셨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곳도 해 준다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50m를 m당 14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300m라고 하셨는데 지금 4,5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좀 과다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위원장님, 예산서에 보면 229쪽 하단에 공동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이라고 해 놓으셨을 때 공동주차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옆에다 기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안나와 있거든요. 240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요, 견인된 비용이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41쪽에 자치단체이전 견인보관소위탁분담금이요, 그것을 예산서에 보니까 3,735만 5,000원을 연 4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분담금을 고정적으로 딱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위탁분담금 대수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도로 해서 1,000대면 1,000대, 1만대면 1만대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잘라서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대, 한 대 계약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