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 가을은 여름내 지쳤던 우리들의 심신을 가다듬어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서 46쪽 하단 건설관리과소관인 노점정비자치국평가 인센티브잔액부터 치수방재과소관인 예산서 47쪽 상단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집행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하단 건설관리과 노점정비자치국평가 인센티브잔액 교통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계속해서 교통관리과소관으로 48쪽에 상단자동차과태료수입중 자동차과태료와 49쪽 상단 과년도수입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119쪽 상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121쪽 상단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으세요? 질의하실거에요? 김학용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수, 치수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해서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42쪽 중간 건설행정 반환금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3쪽 상단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47쪽 상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보안등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감사를 가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전체숫자도 파악이 잘안되어 있고 또 업자들이 무엇을 교체를 했는지, 그 담당직원도 몰라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면 한결같이 보안등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보안등전체 현황파악이라든지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감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전체 숫자현황하고 지금 100볼트짜리로 개량해야 될 숫자하고 앞으로 신설해야 될 것 노후된 숫자, 또 재료비는 과연 어떤 것이 많이 교체되는지 교체비율이 있을 거에요. 교체비율이 대충 부품별로 보면 어떤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업자가 가서 교체했으면 그것으로 교체했다고 끝나는 거에요.

지금 재료비가 아까 보안등유지보수가 동사무소는 추경이 지금 2억 5,000해서 4억인데 30개동이면 1개동에 1,300만원 돈이 나간다고요. 1개동 평균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로 보니까 보안등교체율이 보안등 전체에 60%에 육박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개동 보안등숫자의 60%를 교체한 것이에요. 무엇을 교체했는지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이 포함이 되면서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요일날 계수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배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않으면 시간만 가니까. 그러니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느 동에 가니까 60%를 1년동안 교체를 했어요. 1,000개의 보안등이 있으면 600개를 교체했어요.

부품을 교체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내용이 뭐가 교체되었는지 물으니까 몰라요. 담당자가.

부품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더라니까, 무조건 전화로 얘기해 가지고 교체했다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데 담당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업자가 무엇을 교체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 가더라구요.

그리고 교체율이, 보수죠, 보수율이 60%에 육박하더라구요. 너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1년만에.

지난번에 모 동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료가. 아무튼 어쨌든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보안등 이 정도 넘어 가시죠. 자꾸 시간만 가니까요.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다음은 147쪽상단 교통행정포상금부터 14 8쪽상단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이전에 152쪽 상단 재난관리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서 229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기타 수수료부터 23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23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유흥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데 세출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239쪽부터 241쪽 상단까지 함께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감사했던 내용도 자꾸 나오는데요. 국장님 행정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감사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양춘화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