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행감자료 225페이지 보면요, 재정 분석 결과를 보니까 안산시가 종합 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재정운용을 잘했다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 보면 시흥시에서 1조 시대를 임박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는데,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빚을 내서 개발하고 이런 시대를 임박한 거예요.

우리 시는 다행히도 저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비 관련돼서 진짜 이게 심각한데, 226페이지 인구 재정 여건에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 안산시가 43.7%고 유형 평균이 38.58%로 약 5.18%가 높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복지비가 50%를 넘어서 진짜 예산편성에 앞으로 힘들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걱정은 어떠세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인구 유출도 관련돼서, 세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가 하락하므로 인해서 세수가 좀 많이 줄었나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페이지인가? 지금 509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징수가 감소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했던 게 90블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블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사실 재원 마련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세수가 확보되는 거에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매각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을 하든 해서 빨리 거기에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걱정되는 것이 송산의 서측에 분양할 경우에 또 인구가 나갈 거라 예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안산시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명씩, 1년에 만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30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19번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17년에서 24년에 완공으로 돼 있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7년부터 한 8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게 최초에 설계할 때는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다세대주택이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와동에 있는 833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주차장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 옆에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거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도 56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 43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총예산은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87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시비가 90%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세요.

국비가 10%고 시비가 90%면 이 사업을 해선 안 되죠, 이거는. 실장님, 무조건 국·도비로 해서 매칭한다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거죠,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비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몇 년 지나서 보면 거의 우리 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 지양하라고.

맞죠? 처음에 엄청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보면 시비가 90%를 차지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니, 처음에 특교 말고 국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특교까지가 포함돼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냐면 국비 받아온 거를 얘기하면서 특교에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90%고 국비하고 특교 포함해서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결국에는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