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재정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 특히 복지비가 50%가 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올바른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하든 자체 시비든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제 부서 발의를 하든 어떤 조례를 시의원이 하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 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상황에 좀 우려를 갖고 있고 복지비가 50% 넘는다는 그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새롭게 재정비할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중단하기는 어렵고 새로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곳에 지원이 되면서 이제 50%가 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나가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제일 시급한 곳 이렇게 해서 한 번쯤 검토할 시도 정도는 그러한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요.

결국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려면 솔직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복지비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압력과 불만과 또 반대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든 결국 감당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40%, 한 7,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에 7,000억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안산시 자체에 또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매칭돼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고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보조금들 7,000억에 대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김재국 위원님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특교, 특조 아마 많이 해도 100억이 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우리 시의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대한 한 번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