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보고서 300페이지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출입국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4월달에 심의가 통과됐네요?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면 좀 늦지 않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2대 국회 임기에 맞춘 것인지 궁금하긴 하고요. 적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을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자료 나와있어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준수요를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어요. 특히나 0세에서 17세 아동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학군 따라서 이사가려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상록구 쪽에 있는 지역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만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 학군 따라 평촌으로 나가려고 하고 수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대책에 관련해서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06쪽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외국인 인구수가 전국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미등록 인구에 대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도 해 주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10쪽을 보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24년 2월에 개통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용해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추가된 부분이 본인 인증 핸드폰 그 부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 간에 달리나오는 세금을 가족들이 대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 인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야지 오히려 바뀐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세금 청구서를 우편물 말고는 메일로는 받을 수 없나요? 네이버 전자고지는 가능한데 거기에 항목이 두 건, 세 건 이렇게만 나와있지 이렇게 건건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