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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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성과보고서 875페이지요. 위반행위 원상복구율이 있습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지화위원

실적이 22년도, 23년도 나와 있잖아요? 달성률하고요.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 건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상복구하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원상복구율인데요. 1차 계고 보내고 2차 계고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원상복구했을 때 목표대비 실적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55건 목표였는데 그 실적이 58건 나오다 보니까 100%가 좀 넘어갔고요. 23년도에는 목표를 한 건 올려서 56건이었는데 실적이 한 52.8건이 되어가지고 달성률이 약 한 94% 정도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881페이지요. 청산금 징수 건수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찾으셨나요? 881페이지.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목표 보면 그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23년 징수대상이 18명 중 2명 완납이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22년 달성하고 23년 달성성과에 보면 이 2명, 2명 실적에서 100%, 1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상은 18명인데 2명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목표치를 2명.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옛날 거의 한 20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징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안 하고 목표를 갖다가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대상 18명 중’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닌가요? 실적은 2명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목표를 갖다가 전체로 잡은 게 아니고요. 그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잡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원이 2명이었다 이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지화위원

저는 목표치가 18명 중인데 18명으로 안 잡고 2명으로 잡아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92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22년, 23년도 달성성과 보시면 지금 실적이 6만 449잖아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게 산불피해 면적으로 역순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산불피해가 있었고 2023년에는 산불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 나온 거고요. 올해 연도에는 평가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소각산불 적발률하고요,

이지화위원

소각산불 적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건수하고 소각산불을 검거율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이지화위원

50대50으로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율이 0으로 나왔길래 달성률도 22년도 0이고 여기는 또 200%로 잡아놔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23회계연도 제안설명서 217페이지요. 녹지과 거기에 보면 절개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8억이 명시이월됐고 또 사고이월이 2억 2천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8억은 2023년도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이월시킨 거고요. 사고이월은 사동의 마을정원 조성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올 5월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중단한 다음에 5월달에 완료했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다 썼네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공원과.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이지화위원

과장님,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고이월이 16억이네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8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공원과장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요, 이게 사업이 상록구에 대한 근린공원이 사업이 상록구에 29개소 근린공원 관리를 하고 있든요.

이지화위원

29개소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거기 사업들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29개소는 그럼 사고이월 다 소진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 예산이 41억 5,216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23억 2,236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16억 4,481만 4천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월된 사유가 점성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이 2억 8천만 원, 그리고 안산식물원 특성화사업이 8억 2,561만 5천 원, 그런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고이월된 주 내용은 2회 추경에 특조나 특교에 대한 사업들이 하반기 때 교부가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성포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게 7억 5,120만 4천 원이 이월이 됐고 그게 특조세로 내려와서 이월이 된 거고요, 광덕공원 광장 보완 정비공사도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8억 9,361만 원.

이지화위원

이 내용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별로 이게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된 사업들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근로자 보수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이유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2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녹지과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전체적으로 기간제나 보수,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인건비성 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잘 계산해가지고 3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것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근 들어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경비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2021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유재수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동대표들이 갑질을 한다 해서 그런 인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년차잖아요, 2021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련자들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경비원만 특별히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있어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저희가 경비원하고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휴게공간 조성이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 7,500만 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휴게공간을 지금 조성하는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동민들이, 주민도, 그다음에 동대표도 아직도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많지는 않지만 1년이면 저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휴게공간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에서 다 신청을 했나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소를 저희가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휴게공간 조성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 올해 신청한 데는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 된 아파트는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되 그런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2023년도에 숲길에 대한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육교, 다리 놓는 것.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2차 사업에 대한 숲길 조성에 단절된 부분을 그거를 보도육교로 연결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공법 심의에 대한 부분은 결정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예정대로라면 언제가 준공이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올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원래 계획이,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 상반기 준공이에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상반기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원래는 같이 숲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2차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던 사업이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속히 완공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공원과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률이 45%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시설관리비.

조현

조현공원과장

남아 있는 금액의 주요 부분들은 국도비 교부된 것이 하반기 때 됐고 또 그것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사유가 공기 부족이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받을 때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사업을 공모하든 뭘 하든 계약을 해서 계속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국도비 교부되거나 예산 편성되어야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아는데 국도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 기간에 내려줘야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늦게 내려주면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제시를 해서 제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기 부족으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위에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또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서 61% 남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 우리 공원과가 많이 있어요. 할 때 물론 특조금 받아오는 것도 좋고 공모사업도 좋고 하지만 공기간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위에 의견을 내서 제때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현황에서요, 주택과, 녹지과, 공원과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죠? 먼저 주택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녹지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징수기간이 12월 30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연도 1월달까지 줘가지고 다 수납 완료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했습니까, 완료?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공원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습니다. 징수 부과를 한 게 당해연도 12월말까지가 아니고 그다음 연도 1월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다 징수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입에 잡으셔야 되고요. 세외수입 예산편성에서도 공원과는 그 해 수입을 과소 계상을 했어요. 그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도 과다 또 너무 많이 했고 이자수입 같은 거는 계상을 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임대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공공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수입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특별한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태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미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계상을 하지 않았네요?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8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3개 단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됐던 과태료 대상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 평상시에 분쟁 관계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 주로 지적사항이 수의계약 위반,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쪼개기 해가지고 계약한 관계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세외수입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 계상했다는 거는 큰 미스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효

홍석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과도 있나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또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잡거나 또 기타 과태료 예산을 또 미 편성하거나 이런 의견들이 많네요, 건축디자인과는. 매년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설명드릴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자체는 12월달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기분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납률 자체가 상당히 5, 6개월에 대한 사항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결손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이게 또 수납이 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액이 틀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잡을 거는 잡아야죠, 회계의 기본원칙이니까.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원

회계연도 결산에 도시계획과 집행잔액, 217쪽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 예산현액이 5억 2,200 중에 지금 5억 이월하셨고 집행잔액이 2,200이 잡았잖아요? 이 집행잔액 2,200이 반납액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그 부분은 예산이 5억 2,200이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3.74㎢로 사동공원이랑 이렇게 넓게 잡았다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자문에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66㎢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영향평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되어가지고 용역 발주하면서 일부 잔액이 남았고요, 현재는 영향평가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200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2,200에 대한 용역이 따로 학술 연구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용역 아니었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게 외국 기관 설립을 위해서 별도 추경에 또 시설비 용역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학술용역으로 2,200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불용이 됐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설립을 해야지만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어쨌든 점수에 더 플러스가 되니까 설립을 하려고 2200을 편성을 했어요, 2회 추경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다 반납이 된 상태거든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작년 추경에 편성할 때는 다수 교육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외국 교육기관하고 MOU라든지 이런 게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투자의향서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국내 투자사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MOU가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 안 됐고요. 금년 1월달에 투자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네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용역비 중에 남는 잔액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유치 가능한 건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2개사를 하와이주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업체랑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 두 군데를 지금 투자의향서는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음 달에,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고양이랑 안산시가 후보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두 시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지금 안산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시하고 고양시가 선택이 됐고요. 저희 시는 현재 개발계획서를 경기 경자청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양시도 지금 제출이 거의 임박한 단계에 있고요. 똑같이 경기도에서 신청은 저희 시랑 고양시 같이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또 진행 과정에서 일부 불 수용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시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결정이 언제 나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신청은 9월경에 산업부에서 신청을 하면 올 연말쯤에 산업부에서 심의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경에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외자 유치라든지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학교 유치라든지 그런 충분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외국인 투자기관도 많이 지금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도 MOU를 체결해서 개발계획서에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에 있어서요. 투자 유치 이런 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럼 지금 축소가 사동공원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동공원을 뺀 1.6,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6제곱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제일 많은 데가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2토취장, 3토취장,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그리고 89블록 일부를 경자구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9블록은 거의 다 아파트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89블록은 어디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89블록 중에서 대우 6, 7차 있는 그 도로변에 붙어 있는,

진숙

김진숙위원

일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일부를 약 폭 150m 정도를 해안가까지 쭉 해서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진행 사항이랑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75요. 성과보고서 875에 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지금 결정 건수, 입안 건수 해가지고 결정 건수가 몇 건이고 입안 건수가 몇 건인가요? 여기 지금 100% 다 했다고 성과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875쪽.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876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수가 2건이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2건이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결정에서 2건 해서 100% 다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2건이 어디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추진계획에 있는 거.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일반상업지역 6개소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나나요, 6개는요? 일반상업지역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6개소는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에 입안 공람공고를 해서 하반기에 결정고시할 계획에 있고요. 재정비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재정비 용역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6개가 먼저 결정이 나는 거네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 연말 정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하반기에 결정 계획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반기?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6개 일반상업지역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여기 가까이에 있는 성포지역은 어떤 식으로 혹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홈플러스는 그 6개 중에서 지정을 하다가 별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주민이 제안 들어와가지고 현재 주민공람공고는 끝났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8월경에는 결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용적률 400에서 600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400%에서 500%로 지정이 됐고 중심상업지역은 600%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00%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성포지구는 용적률이 몇 프로에 해당되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성포지구는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기준 용적률 400%, 허용 용적률 600%,

진숙

김진숙위원

600%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상한 용적률 800%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799%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99%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른 지역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은 시에서 5개 지역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다음 달에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10분이 지났네요.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결산서 자료집을 보면, 422쪽입니다. 통합결산서 422쪽에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7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액 2,300 해서 올해 예산현액이 1억 4,100이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1,700만 원에 대한 전년도이월이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가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결과분석에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이시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이에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부동하고 양상동 쪽에 2개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작년에 심의하면서 재심의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또 해제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심의위원들이라든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해제 관련된 기초자료라든지 아니면 경계조정이라든지 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선부동 대쟁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답을 일부 포함해서 계획을 했는데 전답을 다 빼고 이렇게 축소해서 도에서 또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시랑 주민들의 상황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1년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용역비 선금 나가고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경기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달 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돼서 용역비를 100%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 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들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계시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2개년 사업인가요, 용역이? 사업 기간이?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발주해서요, 내년 7월까지 용역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5년 7월까지 좀 연장이 됐네요? 당초에는 4월에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년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25년 4월에 준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업의 내용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면적이 당초에 한 3.6㎢였나요? 제곱평방미터였다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1.6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1.6으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축소되면 여기에 대해서 축소되면서 이거 따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변경들은 있나요, 없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면적보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과업량이 많다 보니까 면적 증감에 따라서 용역비는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통해서 일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별도로 발주됐나요? 3.73에서 1.6으로 해서 면적에 대한 축소는 크게 용역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 최종적인 목표이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목표에 그런 부분들이 면적의 축소로 인해서 변수들이 반영됐을 때 이게 연말에 이번에 저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계획은 다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우리 시를 이렇게 합병을 해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보니까 보고서를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발주한 거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역 준공은 지정되면 준공 처리를 보고서 보완이라든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건,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거의,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완료 거의,

은경

박은경위원

90%는 이미 완료돼 있는 거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전체 금액 중에 약 6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은경

박은경위원

6천만 원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올해 지금 집행하신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을 세우셔가지고 지출 2억 4천 하셨고 6천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4천 중에 그 6천도 포함돼 있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 전체 금액이 한 9억 6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당초에는 12억을,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했다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남아 있고 계약금액은 9억 6천 정도 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경제자유구역 개발 쪽만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경제자유구역 부분도 현재,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과업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한 축이 있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한 축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중복된 용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 용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 거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좀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가지고서 1차, 2차, 그다음에 최종까지 있는데 지금 몇 차까지 재정비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로 보면.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현재 올해는 1차, 2차 부서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서 1차, 2차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 최종적으로,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 6천만 원, 여기 정비 용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 용역에 일괄로 시설비를 편성해놓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부분하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이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 발주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2억을 예산 세우셔가지고 1억 2천 지출하고 8천만 원 지금 계속비이월로 남겼어요. 이것도 지금 2개년을 계획했던 용역이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2억인가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총예산은 2억 원이고요. 선금하고 일부 1억 2천을 지출했고 현재 이월된 금액은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억짜리 용역이다?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건 기술 용역 아니죠? 이건 어떤 용역으로 봐야 돼요, 성격을?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공모를 협상에 의한 제안서 제출 방식으로 해서 학술용역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신 취지 자체가, 지금 그런데 왜 여기에 당초에는 1년이었잖아요, 1년. 연도는 걸쳐져 있었지만 24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발주해가지고서 24년 연초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그 용역인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용역 발주가 23년 5월에 계약이 착수가 됐고요. 당초에는 1년짜리 용역으로 해서 금년 5월 21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 초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과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적 성격이 있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 그 점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또 새로운 법정 계획과 연계된 용역의 내용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용역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 나갔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 수립도 과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장관리계획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하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하나의 파트로 도시계획 기법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연계성 있어요, 없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연계성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도 작년,

은경

박은경위원

7월이라고 하셨나?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비슷한 시기에, 6월에 발주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5월에 발주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5월에, 그러면 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발주할 때 이미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계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1년으로 이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용역 발주하신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은 대상지가 대부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동의 성장관리 방안이 어떤 종합발전계획과 연계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과업 내용에 종합발전계획 내용에 성장관리계획을 담아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용역이 발주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담으셨잖아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성장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서 대부동 전체 면적의 약 19%인 8.7제곱미터, 맞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8.7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용역에다 과업지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과업을 지시를 내리고 과업에 대한 내용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예산이 어쨌든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잖아요. 중지될 수밖에 없던 사유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발주 당시에. 자, 이거 중간용역보고 몇 월달에 하셨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워케이션 포럼이라 해가지고 작년 9월에 한 번 했고요. 용역 중간보고는 주민설명회랑 11월 20일날 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2차 중간보고회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작년 11월 20일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11월.

은경

박은경위원

대부문화센터에서 했었던 내용,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성장 방향에 대한,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부도에 대한 분석들 하시고, 쭉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워드는요. 대부도의 개발 가능성과 개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가지고서 성장관리계획의 필요, 광역적 개발 확장, 대부도 관광 활성화,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성장관리계획들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미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용역은 연내에 할 수 없는 용역이었어요, 1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SS 뮤지엄 아시죠?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부결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1월달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미, 물론 각 부서에다가 여러 다각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을 받았겠지만 SS 뮤지엄은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기부채납,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이때 11월달에는 의회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대부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민간업자인 SS 뮤지엄이 명확하게 여기에 적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와가지고 논란 끝에 부결됐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2024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 똑같은 사업안이 다시 올라왔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대부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그릴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은 취합하셨겠지만 민감한, 더군다나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대부도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을 했던 목적이 뭘까. 결국은 가장 키워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인데, 그래서 용역 중지시켰잖아요. 중지 사유 제가 볼까요? 용역 일시 정지, 2024년 2월 18일. 사유, 과업목표 중 성장관리계획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한 법정 계획으로 당기 내 계획 수립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저는 발주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2개의 용역을 당해연도에 비슷한 시기에 발주하면서 하나는 2억짜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12억이지만 9억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시면서 분명히 연계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발주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책임 있는 답변 하시고 일단 제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이 하시겠어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대부 종합발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안산시 전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은 아니지만 대부도의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계획적 성격으로 갔고 성장관리계획도 전에 발주됐지만 성격이 대부동 지역만 해당이 되고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부동 종합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한 축으로 보고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충분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성격 다르고 그거는 10년 단위로 5개년마다 다시 재정비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2개의 용역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대부도 발전계획들을 세워보겠다 해서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비전을 그리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성장관리계획들이 수립이 된 다음에 분명히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건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알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실 시점에서 이런 내역들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계획 자체가 잘, 무난하게 순연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 계획 기준 검토하고 수립하고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회 하고 준공하기까지는 2024년 연내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 자체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갑

오현갑도시계획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민공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 기간,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그렇고 당초 계획했던 과업기간 내에 사실은 수행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당초 그래서 과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계획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지만 최소한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신규사업으로써 용역을 그릴 때 최소한의 2개년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로 해놓고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절차에 있어서의 아직 충분히 의회하고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획에다 담아서 발표를 했고 그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당초의 계획보다 일정들이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큰 용역들도 해 오시면서 2억의 용역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예측 못했다는 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에 대한 아쉬움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실 건가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428페이지에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인데요. 이 보조금도 반납을 많이 했고 또 집행잔액도 8,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억 6,400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반납을 많이 하셨는지.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 1억 6,400은요, 국비 1억 2,600, 도비 3,700 합이 1억 6,400, 시비가 8,847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보조사업 자기부담금 미 확보되어가지고 부득불하게 저희 보조금 자체가 반납이 된 사유인데요. 이거는 건축물 관리법상에 건축물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1천㎡ 미만짜리 그런 대상시설을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도에다가 이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을 제출하면 이거에 대한 누계를 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 금액을 통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반납한 거는 2023년도에 7개소를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납한 거는 8개소가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이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8개소에 대한 사항들은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 몇 %예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보통 최대한 공사비의 4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2,229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견적 금액이 오버가 되니까 이거를 못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시설물 아니에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어제도 화재 사고에 대한 사항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이유로 국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 지원이 되고요,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면 과태가 부과가 되는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 물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에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하게 홍보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절개지 관련되어서 있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절개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지금 절개지 있잖아요? 뒤에 중앙공원이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후문 보면 절개한 부분 있잖아요, 옹벽 쌓은 데.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장님 과가 관여하는 거예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중앙공원 내 사업비 보조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뭐 시설 설치해 놨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측구 설치했습니다. 배수로 정비.

재국

김재국위원

절개지 있잖아요? 이거 옹벽, 거기 뭐 설치해놨잖아요? 시설물 설치해놨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절개지가 배가 불룩불룩 계속 나오는 것 알아요, 몰라요? 본 위원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현

조현공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했었는데 거기 공사업체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공사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 22년도인가 8월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한 절개지 뒷면에 공사한 데로 물이 스며들면서 그런 절개지 쪽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더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그리로 맨날 다니는데 지금 거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불룩 튀어나오면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냥 안전불감증 또 그런 생각 드네요. 하여튼 일단은 꼭 체크하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435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 있잖아요? 푸른 산림자원 보호관리에서. 산림보호 있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435페이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예산은 1,700 정도 되는데 반납을 1,480만 원 반납했어요. 무려 81% 반납했는데,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게 인건비 시비 추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집행잔액.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국도비에 대한 인건비 추가 보전사업이라서요,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납했습니다. 다음에는 3회 추경에 미리미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토지정보과장님.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222페이지, 우리가 공간정보관리 있잖아요. 시스템 유지관리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1억 9,900,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이것 장비유지비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소프트웨어.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소프트웨어 연간 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퍼센트 기준으로?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몇 %요? 소프트웨어도 유지보수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몇에서 몇 %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있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장님.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전체 보니까 과는 6개 과인데 집행잔액이 7억 5천이에요. 이것 하여튼 3회 추경 때 반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승수

정승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434페이지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있잖아요. 이게 비율을 보니까 13.88로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88까지 나올 정도, 이것 10% 이하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이게 산림보호에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여비를 쓰다 보니까 이쪽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여비를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3회 추경에 미리미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요새 산불 심한 것 아시죠? 어제도 또 화재도 났고 요즘 화재가 점점 여름이다 보니까 말라서 또 그런 화재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435페이지요, 결산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했잖아요. 이게 7천만 원에 7천만 원 다 쓰셨네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게 어느 시설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어린이집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목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대상시설을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국도비, 시비가 분담이 있고 개인 분담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개인 분담도 있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이지화위원

지금 목조화 이것도 좋은데 목조화도 이것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썩고 그래서,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쇠로 된 그네 시설들 있잖아요. 그것도 냄새가 난다, 그런 것도 많이 들으셨죠? 쇠 냄새가 아이들이 오래 잡다 보면 쇠 냄새가 많이 나서 목조 나무 그런 걸로 해달라는 그것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목조도 목조 재질에 안 좋은 재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그거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다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혹시 오래 되어가지고 그게 노후화됐다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어린이들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에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도시개발단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금 되게 많죠?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네, 구룡경로당부터 해서 몇 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 관련된 경로당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 때 착공을 했다는데 사실 착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네, 사업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BF인증 때문에 전국에서 업체가 7개밖에 안 되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거는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 경로우대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속히 또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진행사항을 행정에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데 단장님 가능하실까요?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경로당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갈 때마다 약속하고 부서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약속을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도시개발단장

네,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42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녹지과장님. 전지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그게 어떻게 예산이 남은 건지 아니면 인력이 남은 건지 집행률은 한 10% 이상이 남았어요, 전지 관련해서.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42번 국도 전지는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또 다른가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풀깎기 예산은 혹시 녹지과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쌈지공원 풀깎기 예산이 있고요, 시가지 풀깎기 예산이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두 번 정도 해요? 세 번 정도 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세 번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세 번이요?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녹지과 관련해서 세 번 정도?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공원과는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공원과도 한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비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4월이나 5월쯤에 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때,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8대 때는 예산이 없어서 두 번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세 번 정도 각 부서가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풀깎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알아서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 가장 밀접한 게 여름에는 풀깎기거든요. 산책을 할 때, 또 요즘 특히 맨발걷기가 유행하는데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원

결산서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가 지금은 도시개발과.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도시개발과에서 다 사업하기는 벅차겠습니다. 결산서 426쪽에 보면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있죠? 426쪽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게 선정된 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각각 다른데요. 스마트사업만 10억,

진숙

김진숙위원

이 사업만 했을 때는 10억이 넘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도 이미 이월을, 21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2년도에는 이월을 시키셨어요, 7억이 넘게.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10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도 명시이월이 3억이 넘게 됐고요, 사고이월도 4억 4천 사고이월시켰어요.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보조금도 반납하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반납된 사항은요,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작년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올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도 반납을 하나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반납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쓰여 있어요, 7,900만 원, 자료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사고이월 하면 다음에 이월이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게 또 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도 7,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됐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업을 변경하셨나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사업시기가 같이 동시에 당초에 재생사업이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게 작년에 일부는 계약을 했고 일부를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계약방법을 갖다가,

진숙

김진숙위원

변경하라고 했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변경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킹 장비, 버스킹 무대설치, 스마트폴 CCTV, 공공와이파이, 위급 비상벨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거리환경 조성사업도 연계한다고 했죠? 이거는 도시재생이랑 같이.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 지금 축소를 하면서까지 하는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변경되어서 변경 요청을 안산에서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다가?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공모사업인데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 정책목표에 성과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추진이 있어요. 측정산식이 있는데 국비 집행액, 국비 교부액 이렇게 했어요. 국비 교부액 대비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한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사업목표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외부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는 미리 왔어, 그런데 집행이 늦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과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를 하게 되면 국비, 시비 합친 거를 해가지고 해야죠, 어차피 이걸 실적을 하려면. 이 사업진행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국비 집행률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비라든지 도비 다 합한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제안 설명에 보면 지금 미집행이 있잖아요. 62.4%예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그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거는 여러 군데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중앙동이랑 또 몇 군데 있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월피동, 본오2동, 대부동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 지금 선정된 데는 없나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원곡동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원곡동.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중앙동은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중앙동은 작년에 끝났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이랑 대부동이랑 월피동이랑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동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피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은 다 끝나고, 그리고 한 사업은 내년 말 안에 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한 사업이 뭐예요? 지중화 사업인가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월피동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끝날 예정이고요. 본오2동,

진숙

김진숙위원

지중화도 다 끝났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 그것만 LH한테 위탁 주는 바람에 2026년 7월달에 끝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다 끝날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놀이터 지하주차장도 아직,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말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복합청사 LH랑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지는 건가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8월달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월달에 착공 예정인 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2년 정도 늦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24년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이게 당초에는 청사만 짓기로 했다가 이게 복합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그게 제가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정승수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선정된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동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신지구 있잖아요, 사동.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 답보 상태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데 사전 행정절차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거든요. 리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경기TP에서 당초에 48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00억밖에 투자를 못 한다 해서 380억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갖다가 안산시에 재정보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숙

김진숙위원

왜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왜 또 그렇게 갑자기 100억으로 줄었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거기 경기TP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기TP에다 요청을 하셔야죠. 아니, 약속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토지 계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농어촌공사랑.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농어촌공사는 지금 아직 그쪽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구 지정 고시해야지 부지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답보 상태에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종 상향을 요구,

진숙

김진숙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실 거예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계상했던 거하고 지금 한 3, 40% 오르는 바람에 경기TP 380억까지 안산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한 2천억이 넘습니다, 안산시가 부담할 게.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안산시가 당초에 부담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거의 다 LH에서 2천억 넘게 부담하기로 하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당초에는 안산시가 한 1천억 넘게 부담이,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안산시가, 잘 한번 이거 선정할 때 자료를 보세요.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17억이고요. 자체 지방비가 548억이 그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천억이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안산 R&D센터 해가지고요. 한 1,123억을 투자 당초에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생활SOC 복합시설 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걸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그게 LH,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아니, R&D센터가 1,123억이고요. LH에서 하는 게 2,097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LH에서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하고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1천억 이상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되고 선정된 지가 21년도에 선정됐어요. 아시죠?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게 완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어촌공사랑 협의되는 것도 전혀 없고, 경기TP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못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랑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만약에 선정됐는데 그러면 이거 취소하실 건가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가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어떻게 하시든지, 시간이 없어요.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도시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됐어요. 다른 부서는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성포광장 재정비, 누가 답변하시면 되죠?

민정

김민정녹지과장

기반조성과에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지금 이 당초 투자사업계획서가 21년부터 시작됐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1년도에 쉽게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말에 투자심사 받아가지고 5개년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금 사업이 바뀐 거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68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계획서를 보면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2년 12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예정돼가지고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금 착수보고회가 23년 3월에 있었고 중간보고회가 23년 8월 28일날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 변경 및 투자심사, 여기에서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중간보고회 때 시민참여단하고요.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단체장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보행약자들,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그다음에 약자 편의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과 자문단으로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보고회 때 착수보고회 하고요. 중간중간에 자문단의 의견은 저희들이 전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요. 공식적인 부분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5월 말에 했던 최종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건 언제예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중간보고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9월 15일.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작년 9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투자심사 받으신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내용은 당초 68억에서 97억으로 증가된 29억에 대한 연결 경사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외부의 조경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서에다가, 상임위에다가 사업비 변경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다 내셨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자료도 내셨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투자심사 개최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22년도에 13억을 확보하셨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3억이 확보가 돼가지고서 지금 36억이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36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6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출액은 1억 4,500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월한 게 계속비로 34억인데, 그럼 1억 4,500만 원은 지금 설계용역비인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설계용역비, 진행 중인 설계용역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은 언제 끝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9월에 완료를 하고요.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일 처음에 그러면 13억이 확보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설계용역 예산 2022년도에 3억 세웠고, 2차 추경에, 특교세가 10억이 내려와서 13억이 됐던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13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은경

박은경위원

23억은?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23억은 지역구 도의원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교세 10억, 그다음에 특조금 23억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이 시작될 시점에서는 우리 시비는 3억만 있었고 특교세, 특조금 해서 33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약간의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당초에 68억으로 투자심사 받을 때도 이런 국도비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사업이 그렇게 가결이 됐을 텐데 중간에 30억으로, 물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서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97억에 대한 사업이 쉽게 승인이 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비 지원은 선택이에요. 시 재정사업으로 먼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도를 그리고 거기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주문사항들이 들어오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은 너무나도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당초에 33억이 오다 보니까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너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몇 개월 만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착수보고회 때도 분명히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로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가 8월달인데 8월에 중간보고회 듣자마자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연말에 투자심사 받아가지고서 근 100억대로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그리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과라든가 여러 시설 부서에서 보면요,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이야 한 1년에서 2년 내로 완료가 되는데요.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주차 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 가까이 걸리는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잠깐 과장님,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셨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계속비이월이,

은경

박은경위원

24년에 하셨어요? 추가 편성하셨어요, 우리 시 재정?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재정,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국도비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반납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갖고는 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더 뭔가 보완점이 있는 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 3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너무 단시간에,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만큼 68억에 대한 사업들을 추계하면서 계획했을 때 너무 미비점이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또 신청했고요. 가급적이면 시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액을 거기서 한 10% 정도 이상은 벗어나지 않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 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시잖아요.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비는 선택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인 플랜을 그릴 때는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굉장히 맥시멈으로 할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베이스에 깔고 나서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됐을 때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들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가 먼저 이렇게 23억이 오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 3억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일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고려랄까 검토랄까 안정적인 사업계획에 집행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도 그대로 지금 36억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여 명의 시민참여단과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나오는 구도이니만큼이요, 계획에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부서든 간에요,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플랜부터 정말로 필수적인 부분들을 하고 나서 확장을 시켜 가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누리목재문화체험장, 어디시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성호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거로 기본구상 검토하셨죠? 맞습니까?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는 제가 봤지만 이렇게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계기가 뭔지 굉장히 진행 사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요, 원래 당초에 성호공원 식물원 있는 데 그쪽 근처에 짓는 걸로 구상은, 그때는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하셨잖아요, 2,200만 원.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게 성호공원하고 호수공원, 그리고 백운공원, 이 세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였습니까?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호수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럼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용역이 작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시책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는 호수공원으로 했나요? 23년 5월달에.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거는, 예, 호수공원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때는 원래 이게 목재문화체험장 자체가요, 산림청,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게 광역사업으로 이렇게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원래 사업비가 52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33억으로 사업비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당초에 23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에서 후보지 세 곳을 두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가 어쨌든 2023년 상반기에 나왔잖아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도비를 도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가지고서 도비 보조 건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한 사항들을 보면요,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었고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셨었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사업계획서 해가지고서 이십 몇 년에 세우셨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계획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24년도에는 100억대로 또 옮겨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시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런 시책들을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 방침은 언제 떨어졌어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요, 작년 초에 진행을 하면서 최종보고회 때 시장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다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도비 보조 신청했던 내역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문화체험장 시책사업 신청서, 이런 거 다 제출하셨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장님 방침문도 제출하셨나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같이 제출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이 됐죠?

조현

조현공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공원 내에 어떤 콘텐츠를, 그러니까 공원시설물 하드웨어 쪽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공원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콘텐츠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접근성도 좋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이렇게 계획들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중간에 사업들이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공감대도 그렇고 의회에도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의회가 또 전·후반기가 지금 바뀌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 사업들도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포광장 재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 바뀌었을 때에 대한 최소한의 부서에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의회가 같이 서로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결산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추가하실 분 안 계신가 확인 좀 해 주시면,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짧게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여기 성호공원 관련해가지고서요, 지금 성호공원 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계속 가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도심열섬현상 저감사업, 이게 12억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

조현

조현공원과장

성호공원에 도심열섬사업은요, 부곡동 711번지 부곡도서관 바로 옆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준공이 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분수대 설치하는 거랑 산책로 정비, 그리고 공원시설물.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조현

조현공원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관련해서요. 화랑유원지 지금 221억 반납한 거 맞나요, 보조금?

조현

조현공원과장

그건 지금 명품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이게 지금 218억 3,100만 원은 보조금이 반납된 상태고요. 반납 사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이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요. 그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국가 예산 세울 때 다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반납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나서 다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재교부 받는 거로.

은경

박은경위원

예, 다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죠?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내용적인 것들은 전혀 변경사항 없는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당초 289억에서 303억으로 증액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은경

박은경위원

남생이.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남생이 출현으로 인해서 보존 방안 연구를 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요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안 돼서 오늘 세월호 유가족하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하고 안산시하고 2시에 오늘 간담회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반납에 대해서 221억에 대한 반납을 그런 걸 서면상으로 기관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나요, 회신문들이?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 도환위 때도 자료를 문서로 온 걸로 제출을 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 예결위에 같이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생이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지난번 한빛방송에서도 두 차례 보도가 됐고요, 지금도 전남대에서 계속 연구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생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품화 사업하기 전에 남생이 서식지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외 지역에 산란장이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보존 방안 연구용역을 반드시 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그런,

은경

박은경위원

공문이 왔어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권고도 있었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문화재로 현상 변경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보존 방안 연구용역을 반드시 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으신 건가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용역비를 2억 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불가피한 사유지만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상태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빨리 세워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명품화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쨌든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교부를 전제로 해가지고 반납한 거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반납했던 국비를 다시 교부받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생이 보호 방안에 대한 그런 실시설계가 완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억 정도라니까, 물론 이것까지도 해수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이 사업은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서병구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제안설명 자료 238페이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관리에요, 명시이월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안산갈대습지에 여기 명시이월 남은 거는 생태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을,

이지화위원

경기도에서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도비 70%, 시비 30% 하는 사업이 일부가 계절이 동절기가 되어서 추진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을 이후에 해서 다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마무리 다 하셨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지화위원

238페이지 맨 밑에요,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수립,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해서 6월 28일이 마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작년에 용역을 하고요, 용역 진행해서 두 번 정도 보고를 했고 그 중간에 마무리 정리 단계에서 산업단지에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의견 물어보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일방통행이나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남았다는 건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려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서 그거는 크게 많이 변화는 안 되고요,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계속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이게 용역 지속 추진이잖아요? 24년 7월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용역 지속 추진이요?

이지화위원

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246페이지에,

이지화위원

네, 중간 철도교통과 초지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조성에 이월사유가 용역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초지역 환승주차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짓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사업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지화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247페이지.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지화위원

247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데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지열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든가 태양광을 지열로 바꾼다든가 또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청해 놓고 포기하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8개소 정도,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포기가 8개소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8개소.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포기 안 하고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한 상황에서,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포기하면 다음에 또 신청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신청해 놨다가 자기네들이 신청 안 해 버리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 보지 않겠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중간에 추가로 저희들도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신청을 포기하는 업체는 왜 그랬을까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여건은 있는데요.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이 원래 태양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안 맞는다든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딜레이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태양광 가정집에도 태양광 할 때는 몇 % 지원 이게 아직도 있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융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일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이 매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주택용 태양광은 지금 안 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할 때 그때 예산이 캔슬 되어가지고 저희 시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하는데 우리 안산시만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31개 시군 중에 한 28, 9개 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28, 9개에 못 끼고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되는 거네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960페이지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셨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96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지화위원

네, 960페이지. 그 밑에 원인분석 보면 23년도 초과달성 원인분석 있죠?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정보 변경하지 않은 관외 전출자의 허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수로 하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지금 한 거는 가정에서 참여하는 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세대수,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1년짜리 비교하기도 하고 2년치를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몇 %를 절감시켰느냐에 따라서 주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시에 저희가 따져보면 한 몇 % 되더라, 저희가 옛날에 해 보니까 퍼센티지가 저희가 13%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 경우가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절감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보면 그게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경우는 한 13%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더 방안을 해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더 많은 가구수가 참여하고 또 포인트 받을 수 있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 거기 성과분석에 보시면 “반월동, 대부동 등 10개 마을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향후 개선 밑에 보시면, 1051페이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보셨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이지화위원

향후 개선사항 보시면 “행복택시 운영 대상 지역인 대부동 이용자 확대 및 이용횟수 증가 요청이 있어 수요에 따라 대부도 지원” 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행복택시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2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사유가 뭘까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행복택시는 저희가 대부동하고 반월동 2개 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향후 개선사항에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대부동은 이용자가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초기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월동 연간 몇 명 정도,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아예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반월동 지역구 의원인데요. 거기 택시 승강장 보면 항상 그냥 빈 택시로 계속 그냥 가버리시고 손님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저 택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반월동이 진짜 수요가 적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공공형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반월동이 여건이 조금 지역 특성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결산서 보시면 대기환경보전 관련해서 대부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이륜차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 전기굴착기, 수소화물차, 수소청소차, 그죠? 전체 다 집행잔액 비율이 되게 놓거든요. 답변을 앞전에 상임위한테 한 것 들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수요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저희가 먼저 내시가 내려오는데 환경부 내시가 ‘너희는 95억 정도 그런 사업을 해’ 하고 돈을 주는데 서류상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 주고 한 22억만 준다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아예 돈을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 시에서 수요가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시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주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류상에 예산상에만 잡혀 있고 실제로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류,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부라도 정확히 해야죠. 수요자와 공급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금액과 대수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십시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 전액 매칭이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다 매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칭이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리 매칭이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건의를 꼭 해 주십시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는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수소 대중교통 체계 구축지원 시설비가 34.6%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에너지정책과.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수소 보급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5억을 중간에 추경을 5억을 받았는데 5억 중에 한 1억 6,600 정도가 원래 명시이월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불용처리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이나 어떤 원인행위를 못하면,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다시 설명이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뭐죠, 그게?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을 받고 처음에 할 때 그다음 해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또 다음에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사고이월을 못하면 결국은 불용처리 되는 건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고 처리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냐고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구축지원이잖아요. 구축지원. 그 내용이 뭐예요? 대중교통 체계 구축지원, 뭐 차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차를 사는 게 아니고요. 수소시범사업을 하면 시설하고 또 도로에 배관을 까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지금 초지동하고 대부도에 지금 하고 있죠? 했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또 구축을 한 거예요? 내용이.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두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요소가 있고 특화요소가 있는데, 수소시범사업 부분이 두 부분인데 여기 공단하고 우리 시내 하는 부분은 기본요소로 공사를 하는 거고요, 또 대부도는 특화요소로 공사를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거예요? 대부도 거예요, 아니면 시내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본요소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본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도 매칭이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매칭인데요. 추가로 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측 가능한 구축지원비일 수 있어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건설도로는 팔곡동은 지역구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하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풀깎기 예산이 올해 몇 번 잡혀 있어요? 풀깎기 예산 하천, 화정천이나 안산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풀깎기는 저희들이 하천별로 연간 단가를 하는데요, 하천별로 3회 깎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회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는 안산천 풀깎기에 대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앞으로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후에도 하절기에 급속도로 자라잖아요. 특히 여름에 모기도 많고 하니까 자라기 전에 잘 깎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의견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미수납액이, 특히 환경정책과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거의 잡힌 것이 뭐냐 하면 노후된 경유자동차가 95년도 이후 나온 노후된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든가 5등급 차는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저희가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장소에. 거기에 운행해서 카메라에 찍혀서 된 차들이라 거의 오래된 경유차 하시는 분들이 다 생계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 저희가 과태료를 내보내도 이렇게 수납하신 분은 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잡혔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독촉도 해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미수납액이 많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자원순환과가 되게 많네요. 이유가 뭐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작년에 에너지 열 판매대금이 12월 판매대금이 12월달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서요, 1월 8일날 수납이 된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다 수납이 된 내용이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외 수입 너무 적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과대편성,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임대료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미 계상,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 과대편성, 이런 부적정 내용이 있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할 때 빼먹는 것들이 많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미계상,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 과대편성,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과대편성, 그 외 수입 예산 과소편성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냥 자료 없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잘못 잡은 게 있을 수 있다면 뭐가 있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10%를 저희가 받거든요. 아마 그것들이 딱 확정을 못 지어서 아마 그런 게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저희가 배출가스 초과되는 거는 그게 초과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소, 과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은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뭐가 있을까 잠깐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보니까요, 저희 환경교통국 5층에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매달 들어오고 매년 하는 그런 회계를 지금 빼먹은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그런 기본적인 임대료를 예산으로 안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다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소편성을 했네요, 여기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과소 평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업장 생산수입 이 부분인데요. 한 개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는 뭔가 하면 대부도 에너지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천리한테 임대한 부분도 있고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는 안산도시개발에 임대료 준 부분이 있고 또 본오동 하이젠 수소충전소 들어오는 부분 임대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산정을 할 때 전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한 얼마 정도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한 부분은 뭔가 하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누에섬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과소 편성한 거에 대해서.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적절하게 해서 어디 들어오는 평균 금액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고 계시죠, 내용?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죠? 부적정 사유, 이유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탄소포인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탄소포인트.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이 탄소포인트랑 탄소포인트 자동차 포인트도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자동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구, 집에서 쓰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동차도 주유한 km 수라든가 아니면,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자동차 포인트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자동차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진숙

김진숙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자기가 얼마큼 줄었는지, 그 전년도에 내가 만약에 1,000km 달렸는데 그다음 해에 몇 km 달렸냐를 따져서 그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신청하나요? 환경재단에서 운영하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맞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들어가서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도 반납했고,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 2개 다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보면 꽤 되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한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몇백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이해 가요. 그거는 계속 이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탄소포인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예산이 보니까 한 4,100만 원 정도예요, 탄소포인트.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몇 년도부터 시행됐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몇 년도부터 시행됐냐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얼마 안 됐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차도 계속하고 있기는 있었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제가 그건 한번 찾아보도록,

진숙

김진숙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진숙

김진숙위원

보조금이 반납될 수 없도록, 가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아직 이거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사 결과가 방문객 위주로 했나요? 아니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방문객한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문객에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만족도가 85, 목표가 85인데 85네요. 그러면 지금 방문객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도를,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문지처럼 이렇게 드리거든요. 답변해 주는 사람 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강제로 다 모든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연간 몇 명 정도, 요즘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방문객이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꽤 될 텐데,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통 30만 명 이상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가 30만 명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요즘에 새로운 기계가 카운트되는 게 있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맞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걸로 실시했더니 2022년도에는 한 7만 명 이상 됐고요. 23년도에는 10만 6천 명 이렇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 30만 명은 그게 카운트가 잘 안 된 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사람이 왔다가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진숙

김진숙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요원이 센 걸 가지고서 저희가 추측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딱딱 카운트가 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1,061쪽을 보면 여기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이 있어요, 무보험 운행사건.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든, 책임보험을 안 든 사고 처리인가요? 운행사건 처리실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책임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운행사건이 무슨 뜻이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한 번 적발이 되면 과태료고 두 번이면 범칙금,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처리건수를 무보험을, 보험을 안 든, 책임보험을 안 든 건수에 이런 처리했다는 건수에 대비 실적이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은 처리한 건수고요. 목표치 대비 그런 식으로 성과보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무보험자가 얼마나 되나요, 차량이요? 그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은 370건 정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무보험 차량이 안산시에 차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가,

진숙

김진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만요. 금년이 600건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가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600건 정도에서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목표치,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전체 안산시의 등록 차량이 한 32만 3천 대 정도 되잖아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무보험 차량이 한 600건 정도 되고요. 사법 처리건수가 475건이라는 얘기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062쪽에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운행차량 사법처리가 475건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의무보험 운행차량, 무보험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었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두 번 적발이 되면 검찰 범칙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거 조사해가지고 처리한 건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무보험 차량?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팔곡 있잖아요.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하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선학골의 메인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내의 미반영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팔곡동도 팔곡일동이 있고 이동이 있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산업도로 옆에 올라가는,

진숙

김진숙위원

산업도로 옆에 올라가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거기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선학골이.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미반영 시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미반영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2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2년 안에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일부 불용을 시키고 다시 국비를 주는 거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협의했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이번에 불용을 시킨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보면 지금 여기 삼천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 된 금액이 2,060만 원 있거든요. 사고이월을 왜 이거,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작년에 10억을 받아가지고요. 일부 교량 놓는 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단계 설계만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만 이월이 된 거고 잔액을 일부 불용시켰다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이게 2023년 8월에 공사가,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하반기에.

진숙

김진숙위원

준공이 됐잖아요. 하반기에 준공이 됐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1단계 사업만 그렇게 교량,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교량이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 주변 공사하는 거.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1단계만 지금 사업비가,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집행을 한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4억 600만 원은 1단계 사업이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지출한 거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준공된 거는 1단계 사업이었단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이 지금 5억 7천,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2천만 원은 2단계 사업의 설계만,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설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설계비만 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집행잔액은 일부 불용시켰다가 다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2단계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2단계는 1단계 교량 설치한 데 그 주변에 턱 있잖아요. 거기 하류 쪽하고 상류 쪽으로 물 넘치는 부분을 했고요. 공사를 했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방조제 옆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이 언제 준공돼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우기 전에는 거의 마무리, 지금 철도 밑에 협의 부분만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준공되겠네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4호선 철도 밑에만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포장하고 그 밑에 일부만 조금 남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거 1단계는 다 끝났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1단계 2km는 지금 끝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이 900억이 넘는 사업이죠?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938억인데요. 2단계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이 47억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 23년에 이렇게 47억을 이월시킨 이유가 있나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예산을 총괄로 세우다 보니까요. 계속비다 보니까 총괄로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2km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비를 계속 이월해 가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까지, 보상 절차는 다 끝났나요, 2단계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니요, 2단계 지금 설계 중이고요. 보상 공고는 하반기에 나갈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반기에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하는 중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정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한 830억,

진숙

김진숙위원

830억 예산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그래서 공기를 30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30년까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5년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연장을 했고요. 지금 도비를 50%씩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도비 요청이 가능한가요, 이게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이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진숙

김진숙위원

안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원래는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부권 SOC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로 확장하는 계획을 올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도비를 50%씩 지원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도비 50%면 받을 수 있는 게 한 400억 정도.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350억, 한 400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

400 정도, 그러면 이게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꼭 도비 확보가 필요하네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일단 24년도에 35억은 확보했습니다, 도비.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당초보다 5년이 더 연장이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됐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앞으로도 계속 50%씩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분 지방도로는 도비나 국비가 안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방도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지사님이 서부권 SOC 사업 발표하는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는 주차장사업은 지금 다 넘긴 건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기반조성과로 주차장사업은 넘어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부 다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신규에 대해서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는 다 그러면 기반조성과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 부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해 도시공사에서 넘기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는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요? 주차장 사업이 제일 많았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다른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스마트 교통사업도 많고 철도도 많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에다 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 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 이관시켰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전부 신설 조성은 기반조성과에다 전부 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다 국도비 사업을, 매칭사업을 도비라든지 국비, 특교를 다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반조성과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서 계속비이월 초지역 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이 사업들이 22년에 계획될 때는 860면 정도 계획하고 있었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424억 정도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이게 환승센터가 아니라 환승주차장으로 바뀐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환승주차장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430면으로 조성하는데 공작물 주차장 150면,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을 개선해서 280면으로 해가지고 105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가 483면에요, 100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전에 공원의 공원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축소가 됐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KTX 역사 주변의 것만 받는 것으로, 그 물량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구조는 되어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GTX-C 상록수역까지 연장은 됐지만 지금 시흥시에서는 오이도까지 GTX-C 노선을 연장하려고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지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국토부에다 건의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GTX-C 정차에 대해서 초지역에 해달라는 건의사항 내셨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도 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더 잘 아시다시피 지상부, 우리 4호선 지상의 부분을 지하로 하고 지상부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상부 개발에 대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그것도,

은경

박은경위원

10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또한 국토부에 제출했을 때 가능성이 크잖아요. 또 거기에 주력하느라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러면 저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고, 더더욱 인근에 있는 백운공원에 대해서 재조성 330억에 대한 비전발표식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교통의 허브 역할로서의 기능들이 확장됨으로써 굉장히 응집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이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그냥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 수요는 현재 수요로 저희가 잡아서 473면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공작물 주차장도 2층 3단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주차장이 105면을 더 증설해서 299면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면 기존의 노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더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더 올리면 충분히 공간은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그대로 예정대로 추진해가지고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준공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에 대한 발전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물론 저희가 조직 개편돼가지고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은 됐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고도화 작업 당초에 계획 어디서 세우셨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 철도교통과에서 세웠고요. 그게 조직 개편되면서 기반조성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처음에 비용추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 아시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그때 저희 시가 그러한 경험이 없었고요. 처음에 표준 공사비 갖고 뽑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공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초지역 환승센터에다 세우겠다는 게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에다 공작물로 올리는 거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계획했던 그 시기가 2022년도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언제 계획하셨어요? 이것도 21년, 22년 해가지고서 권역별로 해가지고서 와동 같은 경우 그 권역의 하나로서 지방재정투자심사계획 받았었잖아요, 22년에. 그때 얼마에 받으셨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50억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에 보고되기를 99억, 맞죠? 9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700만 원이에요. 당초 50억짜리였던 공사가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돼가지고서 간담회 자료가 넘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서 설계까지 다 하고 있다가, 진행 사항을 보세요. 21년에 추진계획 세웠어요. 22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받고, 21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받은 게 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가지고 의회에다가 통과된 게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있는 게 23년 5월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다시 재심사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공사비 산정이 공사단가 적용 오류, 연면적에 대한 계산이 빠지고 바닥면적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작물이 3층으로 4단으로 되고 있는 172면 조성인데 가장 기본적인 데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가지고서 50억이 149억, 근 3배가 증액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초지역 환승센터도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는데, 부서에서 이런 산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갔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에서 아무리 부서 이관했어도 당시에 그 부서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 초지역 환승주차장은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때 하면서 한 번 수정을 해가지고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많이 오르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초지역 환승주차장은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05억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대수로 얘기하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여기는 주차면수 150면 해가지고서 2층에 3단이에요, 여기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여기도 2층 3단입니다. 174면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는 3층에 4단, 그리고 172면. 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기반과 여러 가지 주변을 고려해가지고서 비용을 산출했을 거라고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3단의, 4단의 구조물을 올리면서 어떻게 바닥면적만 계산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러면 이 고도화 주차장 와동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똑같은 케이스들이? 또 있죠, 권역별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4개였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을 텐데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초기에 공사비 산출을 하고 사업비를 초기에 잡을 적에 이러한 금액을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적게 잡은 게 아니라요. 실수하신 거예요,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은경

박은경위원

산출 자체를 어이없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산출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관련해서요. 7억 4,9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됐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인증 제품 자제가 올해 나왔습니다. 나와서 회사마다 인증 제품이 약간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것 예산 다 쓰기 위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받은 회사마다 기준치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평가가 있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인증해 준 제품이 나온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나오기 시작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인증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마다 자기네가 한 거를 저희가 거꾸로 인증된 제품을 쓰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통 얼마 정도씩 이루어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인증된 제품은 우리 전국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올해 다 수요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인증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전 수요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에다 제출하셨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제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화지속위 협의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시화지속위 오늘 오전에 10시에 다녀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에스파워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은,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에스파워 녹수 관련해가지고서 관리 부서는 어디신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하지는 않고요, 제가 다녀온 거는 로드맵 정리하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열병합발전 관련해서 에스파워 녹수 관련해가지고서, 뭐라고 할까 사후관리단 있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사후관리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맞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환경 사후관리 에스파워가 아니라 공단 안에 다른 저희가 사업 준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에스파워 녹수 발생량들 점검하잖아요, 사후관리단에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에스파워 쪽에 하는 거는 에너지과,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화지속위 협의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복합화력발전소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서 2023년도인가요? 언제 한번 논의한 적 있죠? 22년, 맞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 기금 얘기는 에너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은경

박은경위원

하여간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실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개선기금 있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에스파워, 쉽게 말하면 발전소가 우리 시에 들어올 때가 2013년이었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지만 에스파워에서 약속한 기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기금, 현물,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지속위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속위하고 협의했지만 그 돈은 결국은 우리 안산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행을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모르세요? 2013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서에 당사자 우리 안산시도 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환경개선기금으로 현물 포함해서 200억,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다가 사회공헌사업비로 150억, 그리고 나중에 매출에 따른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열 판매량에 따라서 매년 얼마씩, 쉽게 말하면 매출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시에는 주지는 않지만 지속위에다가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44년인가요? 30년 동안 그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않고 있다가 22년도쯤인가요? 제가 사업평가단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에스파워 측에서 한번 보고를 했는데 수입 분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마 2020년, 21년,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발전기금 내고 있느냐,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화지속위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회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국장님?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지속위 관련해서 지금 기금 출연하는 게 기금 관리 귀속처는 지속위 내에서 시화 지속위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에스파워 있지 않습니까? 에스파워하고 지속위 부분은 그게 상호 간에 출연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견이 있었는데 상호 조정이 되어서 10억 원 상당은 이미 선납금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되어 있고 다만 도시개발과 또 시화지속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2년 2월에 이 기금에 대한 배분의 방식이라든가 비율 등 여러 가지 지속위하고 논의해가지고 하기로 협의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27일날 출연 협약서를 맺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지속위에서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금 운용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에 에스파워나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나 또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시화호 관련해가지고서 환경개선발전기금도 4천억 정도 되고 이제 한 1천억 정도 남았나요? 그 과정에서 안산, 시흥, 화성 3개의 지역들이 있는데 송산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발전기금에 있어서 우리 안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화호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발전기금에 대한 확보라든가 사업 진행에서는 우리 안산이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스파워 관련해서 더더욱 우리 안산이, 우리 안산이 더 여기에서는 주도적으로 관에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협의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게 원래 도시개발이 해 왔던 사회공헌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도시개발 집어넣어가지고서 50억을, 나쁘게 말하면 상계 처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덜 내놓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더 안산이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다 못 함으로써 우리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에 이 부분들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협약을 했으니까 23년도에 환경개선 10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지금 예산집행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금 10억 원은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지금 시화지속위 쪽에서 관련된 안산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이라든가 개선 사업비 부분들 확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출연된 돈들이 안산지역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에스파워는 이미 협약이 끝났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도 거의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고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에스파워 기금 문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화지속위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안산의 목소리들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덜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얼마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지금 아직 금액 자체가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에스파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협약했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다소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 부분도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실무적으로 약간 출연 금액이라든가 방식 부분에 대해서 지속위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스파워에서 2013년도 최초 합의할 때 환경개선기금이 150억이었는데 21년에 100억으로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36억으로 2023년도에 최종 합의를 본 게 녹수 저감 촉매 교체해서 자기네들이 시설투자했다, 14억, 그렇게 해가지고 상계처리 14억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자기네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할 대로 지금 방식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50억 그대로 변동 없이 가는 거고 사회공헌사업도 100억이었는데 이제 지금 67억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 합의해 준 게 88억 5천만 원, 왜냐하면 경영 악화됐다 해가지고 일부 매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달라 했는데 이게 이중적 행태인 거예요. 제가 녹수 저감 관련해가지고서 사업 평가단 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 없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해서는 적자 넘어서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그 말 듣고 있다가 바로 이것 얘기했더니 다시 그냥 약간의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그걸 푸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파워라든가 민간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위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던 그 사람들이 계속 연계성을 갖고 가는데 우리 시는 계속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선출직 공직자들도 위원으로 가다 보면 몇 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시의 입장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임자든 후임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권리 권한 역할 기능들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도시개발에서 정작 끼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에다 50억으로 딱 포지션 넣어가지고서 도시개발주식회사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사회공헌사업들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역할에 있어서 경영에 그쪽은 굉장히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FM적이면서도 그 FM조차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협의의 과정에서 역할들을 시기적으로도 놓치기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밀리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2024년 지금, 그리고 25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역할 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또 여러 부서에 연결되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공감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정신이 없으시네요. 통합결산서요. 443페이지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있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용,

재국

김재국위원

정책목표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성과지표 목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전년도도 100이고 올해 이번 연도도 100이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성과지표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통합결산서라고 말씀하셔서,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일단 편하게 보시라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성과지표에 저녹스 100% 지급,

재국

김재국위원

목표를 100% 잡으셨잖아요. 전년도도 100% 잡으셨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 저녹스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합결산서에는 100%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 안산시 올해의 목표가 5천 가구다, 몇 가구다 이걸 정해서 그게 목표지 100%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을 다 줄여서 100% 잡은 것 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할 것 아니에요, 대충.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녹스가 350만 원입니다. 보일러 하나에 350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가정용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냉난방기가 1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가 다른 게,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10만 원짜리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이것 10만 원짜리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1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는 6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몇 가구를 정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취약계층의 비율을 6대4다, 그러면 취약계층 몇 가구, 일반 가구 몇 가구 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신 게 맞지 100%라고 그러면 항상 100%지, 그러면 1개 해도 100%고 1만 개 해도 100%인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죄송한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목표를 정하실 때 그렇게 정하신 게 맞다, 그렇게 하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4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지금 몇 가구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구 수로 얘기하면 3만 8천 가구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2년도가 3만 8천이잖아요. 22년도 3만 8천이고 23년도를 보셔야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탄소포인트가 가구 수가 3만 8,308가구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만 8,308가구?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08가구가 늘어났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거의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기가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나오는 비율이 저희가 꾸준히 아무리 홍보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홍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그게 쏠쏠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있잖아요. 생물 퇴치사업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퇴치사업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누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시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생태 외래종 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단풍잎돼지풀이 가장 많아서 그거를 본오동 쪽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요새 비상벨 설치를 또 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33개소가 기존에 있었고요, 거기다 올해 27개소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총 공중화장실에 벨 설치해야 되는 데가 총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되면 50개를 못 해서 추후에 내년 이후에 50개 더 설치하면 다 설치하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설치 예정이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27개 설치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기능은 어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기능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기능은 사실은 저희가 기계가 더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사람이 말하는 자연어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비명소리 ‘악’ 하고 지르는 비명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안심벨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반응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커버를 또 해 놨습니다, 너무 자주 이게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은 지금 상태는 그런 정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고집하면서 설치하는 장비가 민감한 장비래요. 클랙슨 울려도 울리고 개가 산책하다가 짖어도 울리고, 그런데 다른 업체 거를 왜 안 하냐고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통신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환이 안 된다, 맞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쓰는 거는 KT랑 같이 연결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통신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저희가 KT망이랑 연결된 데랑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있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 봐서,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제품도 KT는 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망을 이용하겠다고 돈 내겠다는데 누가 그걸 거부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다른 제품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다음에 44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총 예산이 1억 1,2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면 한 30%가 넘는데 이것 사유가 뭐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석면피해는 석면피해구제위원회에서 판정 내주면 저희가 그 판정 내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지금 8명이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한테 지급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잔액 예산은 저희가 지금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가구?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8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명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원 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그 남은 거 가지고는 더 못 하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더 못 주냐는 말씀이신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30%가 남았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제위원회에서 그걸 얼마 줘라 하면 그거를 저희가 집행할 따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8분이시잖아요. 그러면 1억에 8분이면 3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더 주지 못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더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월급 받듯이 그게 딱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요양 급여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금액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8명밖에 없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판정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판정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제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몇 명 있으니까 안산시에서 이만큼 돈을 지급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매년마다 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한 번 걸린 사람은, 이게 쉽게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8명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받아올 필요가 있을까, 맨날 반납할 건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해마다 물가상승분이 있으니까요, 그것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581페이지인데요. 차량 취득세 징수실적 있잖아요, 성과지표에서.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그래가지고 차량 등록 취득세 징수실적에 목표 있잖아요. 목표를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금 목표 잡은 게 639억,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640억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39억이네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639억 6,800만 원인데 왜 이걸 잡으셨어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해마다 차량 등록하는 대수를 감안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산시에 취득세를 내는 거를 감안해서?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이전이나 신규등록을 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등록 연평균 대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취득세 징수 금액,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얼마예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한 716억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716억?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좀 내려갔네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올라갔죠.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가 내려갔다고요? 작년에 716억이라면서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는 지금 4월 기준이니까, 아직 8달이 남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이.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2023년이 716억.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22년도.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22년보다는 한 30억 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늘었어요?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452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 있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1억 1,600 다 썼는데 이거 몇 대 설치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5대 설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다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사동, 해양동, 고잔동, 원곡동.

재국

김재국위원

거리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신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행정복지센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복지센터?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너무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호응도가 좋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대씩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확대를 하려고 올해 호수공원에 2대 설치하고요. 서울예대랑은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설치해 주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를 고민 좀 많이 하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가로변에 쓰레기통 설치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게 무단투기의 또 온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로변에 버스 승강장 옆에 보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어때요? 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도 아무리 무단투기, 물론 아주 나쁜 사람 있죠. 어떤 데는 도로에다가 침대 놔두고 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리에 시내에다가 또 그런 거 놔두는 것도, 왜냐하면 요새는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커피 그걸 이 용기를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게 되고 구석진 데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화원들이 고생은 되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아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그럼 양심적으로 다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한쪽 귀퉁이에 안 놔두고. 거리가 깨끗해지죠, 더 오히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로변의 쓰레기통을 보면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시민 인식 개선입니다. 그거를 버스 탈 때도 사실 못 갖고 타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옆에 화단에다 막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그런 데에다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995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거기에 보시면 22년 목표가 90으로 잡으셨잖아요. 23년도 90, 그런데 실적이 160이에요. 23년에는 132. 이거 목표 상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에도 저희가 이 수치는 경기도 종합평가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 요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년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그 내용을 또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셔서 성과를 100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100으로 상향을 검토 중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조현선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서요, 445페이지. 거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도 많고 잔액도 많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크게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차 같은 경우 폐차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달아서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동엔진을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한 50%, 도비가 한 5%, 시비가 45%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보면 91%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잔액이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되게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이지화위원

보여지기는 이렇게 되는데 시행은 잘하고 있다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그러니까 예산상의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밖에 안 줘요. 이게 비율대로 매칭사업,

이지화위원

도비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5%입니다. 도비는 5%고요.

이지화위원

도비 5%, 시비 45%.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50%,

이지화위원

국비가 50%.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평균 내서 몇 프로인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보이기는 잔액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맞아요.

이지화위원

보여지는 걸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행률 얼마인가까지도 제가 확인해 놨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월된 것도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전환한 차가 많나요, 혹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지금 다,

이지화위원

다 거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안 하는 차도 혹시 있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안 하는 차들은 올해라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로 받아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환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안 한 차들은 다 하게끔 하시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것도,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건 어떻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버스가 CNG 버스에서 사실 전기버스로 넘어가고 있고 수소버스로 점점 이렇게,

이지화위원

가고 있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점점 가고 있어서 이제는 아마 CNG 버스보다는 전기가 더 많이 가고 수소는 아직 수요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적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소차는 아예 사실,

이지화위원

아예 안 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전기차가 지금 대세,

이지화위원

수소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보조받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소차가 이것도 보통은 전기차라든가 모든 비율이 차가 아주 고가면 같은 만약에 승용차다 그러면 같은 것이면 고가일수록 비율이 조금 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더 많은 비율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지원해 주고 고가는,

이지화위원

높은 가격 차는 지원이 덜하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자기 부담이 조금 더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 449페이지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정책과장님, 449페이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따로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도에 에너지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팜 공사를 했거든요.

이지화위원

에너지팜 공사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14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게 한 3,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다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내면서 연말되어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의료보험이고 이런 간접적인 부분이 못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보조반환금도 있는데 거기는 없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남은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철도교통과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안산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신안산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저희 성포, 중앙, 장하, 또 이쪽 신도시 쪽 네 군데 정도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에 포함되는 곳이. 그쪽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밖에서 듣기에는 개통이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신안산선 공사 공정률은 저희 시 구간에는 평균 한 50%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각 공구마다 다른데 저희 시 구간은 평균 한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통 시점은 25년 4월에서 26년 말로 이렇게 실시계획상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요. 실제 26년 말로 변경이 됐는데 공사가 늦어지게 된 건 서울 구간에서 영등포나 여의도 구간에서 수직구를 뚫으면서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사유지 보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실제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시 구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가 다 공사 완료가 돼야지 개통이 가능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 안산에도 추가 역 설치가 있잖아요, 한양대역. 그쪽도 같이 맞물려서 개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늦어지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추가 역은 한양대역에 지금 추가 역 한 곳을 더 하는데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병행해서 하게 되면 같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같이 개통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된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랑 시비 자체의 순수사업을 해가지고 월 12만 원 정도, 올해 2024년 기준으로는 월 12만 원씩 처우개선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수사원, 이런 예산은 없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예산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에도 있기는 한데요, 우수사원들에 대해서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현금으로 주느니 공무 연수, 그런 계획도 한번 대표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질문안들 내용 보니까 버스 민원보다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더 많은 게 불친절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그런 개인의 어떤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만 안산시민의 안전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좋은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런 분들 대표자분들하고 의견 수렴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킥보드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안산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비 오고 태풍 올 때 길 진짜 아무 데나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안 보여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거장까지 지금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 철도교통과 소관 사항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전에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 사업체들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정리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일정 부분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래도 질서가 잡히는 거니까, 이건 질서에 관한 문제고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그런 걸 계속해서 주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자유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현재 어떤 규제 쪽으로 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행정력을 하기에는, 지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의 문제가 있다고도 보지만 길거리 다닐 때부터 느끼는 게 분명히 앞에 정거장이 있어요. 킥보드 정거장이 있는데도 그 앞에다, 옆에다 그냥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우리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그런 어떤 인성,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그런 업체하고 소통해서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더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건 대중교통과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요. 저도 급할 때 이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속이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속도에 대한 부분,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급하고 버스는 와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고속인지 저속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저속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 행복감, 그렇죠? 안산시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사소한 거지만 급할 때는 이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꽂아보니까 되게 저속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결산서 445쪽을 보면 지금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23년에 공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직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이 2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당초보다 사업이 변경도 됐지만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됐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 23년에 준공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81억짜리 사업이고 아마 여기가 공유재산권도 있고 공유수면이라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22년도 1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BF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턱없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거 인증받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것도 한참 걸리는데.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참 걸려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공공시설은 지금 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 사업이요. 35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억이 넘게 사업이 증가됐는데, 이게 물론 행정절차도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이라든지 이게, 거기가 수자원공사 부지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유,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 처음에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관했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아는데 이 지금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게 행정절차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년에는 개관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개관이 되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10월에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10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10월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외관은 다 끝난 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외관상 봤을 때는 끝났고요. 안에,

진숙

김진숙위원

내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외부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소프트,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국비 계속 예산 많이 저희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거 아시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국비도 저희 시비가 48.5%밖에 안 들어가게,

진숙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이 계속 증가돼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특교, 특조 계속 확보해 드린 거예요. 준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요.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도 에너지타운이 지금 다 모든 게 준공이 끝났잖아요, 오래전에.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안에 스마트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때 거기에 보면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풍력도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연료전지가 있는데 연료전지에는 수소하고 나중에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 물로.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진숙

김진숙위원

맞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그걸 추가로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에너지팜으로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은 거죠? 아니, 10억을 넘게 받았는데 이 7천만 원에 대한 지금 이게 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요. 저는 7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저는 여쭤보는 거라고요. 7천만 원 중에 지금 3천만 원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전체 저희들이 14억 5천만 원 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전관리비나 보건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3,1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 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지금 편성목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 전체액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중에 3,100만 원 남은 거로 해서 44%가 남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7천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전체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게 추경에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사업이 편성목이 있잖아요, 목.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목이 있잖아요. 그 목에 7천만 원 중에 왜 3천만 원이 남았냐, 이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진숙

김진숙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폐기물이 어느 정도 돼요? 일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돼요? 생활폐기물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도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종량제 있는데요. 연간으로 따지자면 일반 종량제봉투는 8만 5천 톤 정도 되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5만 6천 톤이고 재활용도 폐기물이거든요. 재활용은 재작년보다 늘어서 3만 3천 톤 정도 되는데 일별로,

진숙

김진숙위원

합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합이 연간. 그런데 일별로 따지면 우리 폐기물 처리량이 200톤이에요, 자원회수시설. 그런데 그게 다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못 하고 저기로 가는,

진숙

김진숙위원

일일 폐기물이 전체 합쳐서 200톤이에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게 종량제봉투, 소각해야 되는 봉투가 우리 소각장 규모가 200톤이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 해요. 하루에 폐기물 처리량,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187톤 정도 되고 이게 매일매일 수치는 좀 다르지만 한 80톤 정도가 인천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200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00톤,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일일 지금 평균 180톤을 처리를 하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87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처리를 하고 나머지 80톤은 지금 인천으로 매립하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천이 언제까지 그게 매립을 할 수 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된다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 지금 반 남은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오늘도 시화지속위 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그쪽에 민간 소각장을 공영화하는 사업 260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브리핑도 했는데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거를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1년 반 내로 새로 신규 소각장이 가능할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추진은. 그리고 그게 유예기간이 또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자이기는 하나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거나 하면 부지가 1년 유예를 주는데 우리 시보다도 지금 마포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난해한 사항이라 그 유예기간을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1년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에도 유예를 해 준 적이 있지 않아요? 원래 당초가 24년 아니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26년 1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 1월 1일이면 27년 1월 1일자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소각장을 어쨌든 추진을 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인구는 줄지만 생활 그런 폐기물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36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60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새로운 소각장이?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시설 규모를 1일?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1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합쳐서가 아니라 그게 신규가 360톤을?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또 소각장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정지가 된다든지 그런 여유분까지 해서 그러면 36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463 결산서요. 지금 팔곡동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여기 지출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다 지출이 끝난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전액 지금 도시공사로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준공이 10월이면 언제부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10월말에 준공을 하면 11월부터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도 다 준공이 같이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준공은 다 관리동도 되지만 그 안에 특별히 편의시설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사님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약간 휴게공간하고 약간의 샤워장 이 정도는 같이 준공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차 수리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안 들어오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이게 매칭된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팔곡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고지 조성사업을 하면 공사비의 30%를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0%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공사비의 30%.

진숙

김진숙위원

공사비의 70%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 오래전에 이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요. 사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아, 공사비의 70%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진숙

김진숙위원

공사비의 70%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비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는 어느 정도 나간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공사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100억, 총 사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드는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194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94억 중에 70%를 보전받은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부동 화물자동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선부동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보상비 산정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가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금액은 상향될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장물이 주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화훼단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화훼단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화훼단지 외 어떤 중장비 같은 게 거기다 방치해 놨다든지 이런,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선부동은 가보면 그냥 이렇게 약간 잡풀 정도가 되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팔곡동은 그런 게 조금 있었잖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팔곡동은 그게 있어가지고 중기 임차를 하시던 분이 거기 원래 소유주여가지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일부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요. 공사에 지장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올 10월이면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 팔곡동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기질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매지원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소연료전지 예산을 저희가 그거는 전혀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남고 전액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얼마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하나도 지원받지도 않았고 예산도 받은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서류상에만 예산이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도 접수도 안 됐어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없고요. 작년에 한 대 저희가 나간 게 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황인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대 넥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올해 신제품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없다고요. 올해는 없고,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는 없고 23년에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23년도에는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대가 있었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있었고 올해 신제품이 나오면 내년에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 우리가 또 수소시범도시로서의 또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좋은 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11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올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버스는 얼마나 지원해 주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게 또 차마다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아무튼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최대한 받아서 저희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소버스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접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수소에너지 보급확대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세부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결산자료는 일단 다 집행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소시범사업이 두 파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요소하고 특화요소인데 기본요소는 지금 도시개발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수전해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실증사업.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시범사업이요. 도시개발에서 배관을 깔아가지고 각 공단하고 저희들 본오동하고 충전소를 배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수소가스를 보내주는 게 기본요소고요, 특화요소는 대부도의 방아머리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본요소에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개발에서, 배선 까는 것.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기본요소는 한 392억이고요. 국비 157억 5천만 원, 도비 47억 2,500만 원, 시비 187억 2,500만 원이고요. 특화요소는 85억인데 국비 42억 5천만 원, 도비 12억 7,500만 원, 시비 27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특화요소에 관련된 사업들도 다 잘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기본요소는 전체 해가지고 시운전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수소가 99.995% 나왔고요. 특화요소는 지금 시운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예정은 9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진행상황들은 상임위에다 다 보고하셨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저번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기본요소하고 특화요소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소e로움충전소 위탁해서 운영있고 있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 운영의 취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소 차량의 보급이 굉장히 저조한데 위탁운영에 있어서 현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최근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시가 수소차가 승용차하고 다 해가지고요. 3월 현재 454대였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수소 가격을 한 9,900원에서 ㎏당 9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10%. 그래가지고 전년도 2023년도 5월달하고 올해 5월달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10% 내렸는데 수익 개선이 한 22%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금액으로 보면 한 211만 원, 월, 연간 한 2,500만 원 수익 개선이 될 걸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한 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소 차량의 보급률이 저조한데 이런 충전소의 운영들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정확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우리가 아까 455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추계해가지고서 기준을 세웠던 거죠, 보급차량에 대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소버스에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 수소버스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요, 수소가 승용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깜빡, 완전히 버스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에너지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스에만 집중해서 제가 승용차의 부분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소 연료차 같은 경우는 2천년도부터 저희가 도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46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465대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 한 대가 있고요. 그 대신 전세버스가 11대가 지금 자기네가 사겠다고 우리한테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고 추가로 저희가 추경 때 올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래서 450, 60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e로움충전소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충전하러 오는지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인력 운영이라든지 위탁비에 대해서, 그리고 수지타산도 해봐야 되고요. 수지분석을.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21년도에 4억 4,600만 원이고요, 매출금액이 2억 8,700만 원 해서 적자가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8억 8,5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매출금액이 6억 900만 원, 그래서 적자가 한 2억 7,500만 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9,700만 원이었는데, 지출금액이요, 매출금액이 6억 8,600만 원이었고 3억 1,100만 원으로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 하면 환율 부분하고요, 또 ㎏당 단가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많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공급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수입구조는 개선이 되거든요. 원래 수소가 시장에서는 판매가격이 ㎏당 한 1만 2,500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판매가격이 9,900원이다 보니까 이게 갭 자체가 시작부터 적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이고요. 결국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최초로 작년 5월달하고 올해 5월달 수소단가를 낮추면서 더 많이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결과가 월 211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 수익이 개선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자가 보전됐다는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시장에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소차가 우리 시에 한 1,500대 정도 보급되어야지 흑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이게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소 차량에 대한 인기라면 인기인 거고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용역하는 것 하나 있었잖아요? 수소생산 활용방안 수립용역 2천만 원 이것 이월해가지고서 올해 용역을 마친 것 같아요. 혹시 수소생산 활용방안 수립용역에서는 뭘 담고 있었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부분이 아니고 전에 한갑수 위원님이,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소화조에 있는 슬러지에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메탄가스가 발생되면 이거를 수소로 전환해가지고 어떤 활용 방안이 없느냐,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로는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향후에 하겠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용역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용역 결과가 현실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과에서 그런 기술 보완들을 같이 해 줘야 되고 일단은 용역의 결과를 바로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네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상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보고는 했는데 그 부분이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과에서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자료집을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하튼 차량 보급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소 이렇게 보급에 대한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다양한 수요조사를.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이번 금요일날 경기도에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에 갔다 와가지고 첨단 모빌리티 과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소를 생산 공급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 시군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다, 몇십억이 어차피 출발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개선을 해줘라, 개선할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줘라, 그게 안 된다면 수소차나 버스나 보급할 때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을 안고 있다, 그 가격을 낮춰주면 결국 우리 운영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야지 결국 생산량 때문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연계된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혹시 수소에너지 보급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나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낸 거는 아니고요, 회의석상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공통된 사항인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시범도시이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지금 수소사업이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수소시범사업이 원래는 작년 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소 관련해서 지금 산업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시장의 규모하고 당초에 생각했던 수소의 기술력 자체가 사실은 다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수소버스나 수소차량들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인프라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소 관련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또 수소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구성을 해서 수소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수소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수소사업이 금년 9월이나 10월에는 1차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1차 사업 때 우리가 투자했던 시설물 나중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운영들의 문제라든가 향후 또 관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년적으로 그럼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또 수소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전문가의 지금 비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까지 정리를 해서 한번 시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충전소도 그렇고 그런 배관 시설 설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점점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출범할 때 당초에 계획들이 있었고 그 계획들에 따른 달성률이랄까 저조한 그런 원인들을, 지금 그러면 개략적으로 10월 정도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분석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개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사업비 관련해가지고서 배관 같은 것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특화요소라든가 기본요소 그것 추진한 성과, 그리고 e로움충전소 수지분석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대략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용역조사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최종 결과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내년 말에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결과는 산출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오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안산선이 한양대까지 가는 거는 연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한양대까지 가는 거는 연장은 아니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당초 노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은 연장이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GTX-C노선 있잖아요. C노선을 시흥에서도 연장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받아질 경우에 우리 안산시에는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경을 뭘 변경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상록구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홈도 만들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었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차량을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수요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요자가 연장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변경이 된다고 해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입한 차는 상록수까지밖에 안 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로 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차는 거기까지 안 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간다라는 시점이 장래 발생되는 건데요. 그거는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자, 이런 거예요. 노선을 이용할 때는 계산법이 나오지만 우리 차를 이용하는데 몇 명이 탄지 누가 계산법이 나옵니까? 우리가 차를 사서 그 사람들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시흥에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왜 걔들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상록수까지밖에 운행하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타당성도 안 맞고, 맞죠? 그거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461페이지 통합결산서에 교통안전체험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유지관리가?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교통안전체험장 유지관리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석호공원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있거든요. 석호공원에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타는 교육장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그런 거 걸으면서 안전에 관한 교육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인건비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22년도는 유지관리가 7,200만 원 아닙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2억 원이 됐어요?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황은화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수소차량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수소차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진숙

김진숙위원

3천만 원 넘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금액을, 실수 안 하게 정확하게 금액을 보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1대당 325만 원, 그러니까 국비가 225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국비 2,750이겠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만 원을 잘못 말했구나, 3,250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3,250이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3,250만 원을 지원해서 국비가 2,250만 원,

진숙

김진숙위원

네, 2,250만 원.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시가 1천만 원, 딱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몇 년 전에도 그 정도 선이어서 안산시가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지원이 돼야지 차량 구입하는 데 더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얼마예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전기차도 금액이 되게 다양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숙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소차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제가,

진숙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승용차 기준,

진숙

김진숙위원

1,250인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 달라요.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금액을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차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965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터 차 같은 경우는 보면 1,622만 원 보조해 주고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포터는 지금 화물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화물차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승용차를 제가,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EV6라고 그래서요, 그거는 972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금액이 지금 계속 전기차도,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337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 300.

진숙

김진숙위원

3천이겠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337만 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고가일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가 5,800만 원짜리 차여가지고요. 337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아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차 자체가 5,410만 원짜리인데 걔한테는 965만 원 지원해 주고,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소차도 줄어들거나 그러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더 구입을,

진숙

김진숙위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시민들이 꺼려하거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알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연계사업을 해서 원시동에 수소복합기지를 지금 건립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준공되나요? 원래 계획이라면 작년 12월에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 준공 아직 안 됐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숙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시설건립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정에 관계된 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건물은 기반조성과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세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지하에 펄이 나오는 바람에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9월로 봤는데요. 아마 이게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 초를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한 1, 2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준공된 이후로는 어디서 운영을 할 건가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거기는 하이젠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위탁으로요? 하이젠에서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가 무슨 기관이에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거기 코하이젠이라고 수소충전 전문 기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원래 그게 당초 12월달이었는데 지금 거기 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수관로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4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됐겠네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아니죠, 사업비 부분은 전체 부분들은 사업비 증액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시비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하이젠?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코하이젠.

진숙

김진숙위원

코하이젠?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코하이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가 공사는 다 하고 거기다가 운영을 그쪽에 주는 거예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예, 운영권, 저희들이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소시범도시 설계할 때부터 운영 부분은 전문 민간기업에서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우리가 시설 조성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거기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개발에서 여기 e충전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전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시에서 관여는 안 하겠네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 없고 자체 충당을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상의 어려움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시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따지면 또 수소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마도 거기가 준공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쨌든 간에 경쟁력도 생기고 아마 지금 e수소충전소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오동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거의 했고 그다음에 거기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거의 한 95%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는데 다만 어떤 점이 있느냐 그러면 코하이젠 입장에서는 조성은 됐지만 지금 오픈하게 됐을 때 운영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픈 시기는 코하이젠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세 군데가 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죠? 배관.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네, 지금 수소파이프로 배관이 설치돼 있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추가로 그 부분은 공단삼거리의 수소복합기지는요, 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로 운송하게 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는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건설도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입니다.

황은화위원장

457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우리 신길2천 정비사업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올해도 예산 세우셨는데 계속비이월로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는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길2천 농번기 때문에 일시중지가 돼 있고요. 농사철에는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올가을에 다시 재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장

그전에 마무리될 수는 없었던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게 하천 공사가 이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또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곡천(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거든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이 원곡천은 지속위에서 돈을 한 10억 정도 받아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다음 달이면 준공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비사업이 아니고요. 하천을 펌핑해서 하수처리장 관로로 수질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제가 왜 요점을 짚었냐면 이제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공사 마무리 지으실 거면 빨리 지으시고요. 이거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우리 다문화특구에 부부로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시점에서, 물론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이 건립됨으로써 질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과장님도 2월달에 다문화특구 현장 가보셨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황은화위원장

가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다문화특구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황은화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도로 폭도 굉장히 좁고 일방통행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방향으로 차가 오다 보니 굉장히 통제가 어렵다는 걸 보셨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황은화위원장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들이 있었던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부부로가 저희 시에서 공사하는 주차장이나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부부로 도로를 갖다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거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에 나와 있는 노상주차장 1면을 축소시키고 보도 구간을 더 넓히는 거로 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거와 연관해서 다문화특구 안에 상당히 복잡하니까 복잡한 지역을 양방통행으로 지금 교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려고 같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3월 15일날 시작을 해서 9월 10일까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중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핸들링하면서 위원님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저는 그래요. 부부로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시점이 올해 8월이면 한 부분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황은화위원장

그리고 또 내년에 이어서 전부 다 완공이 되는데 일방통행과 같이 시행하시면 다문화특구의 주차 문제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제안설명 276페이지요. 거기 지금 집행잔액이 일반관리비부터 쭉 남았잖아요.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는 특별회계로 있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인건비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이 인건비는 저희 일반직들,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직들 그리고 일반 기간제도 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분들이 무슨 연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요. 이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지급수수료다 보니까 다 합쳐져서 그런데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의 집행잔액이 저희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퍼센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전부 다 그 이외에 직무수행경비나 연금부담금 이런 것도 저희가 급여에서 같이 나가는 부분이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대부분은 저희가 여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면 일반운영비도 저희가 원격 무슨 통신비랄까 저희 유지관리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통신비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그냥 통신비가 아니라 저희가 계량기 원격검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송수신 통신비라든가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그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탁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검침원분들 위탁사업하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인건비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따라서도 급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사용하고 남은 정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만 보면 막 2억, 1억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금액은 큽니다.

이지화위원

볼 때는 금액이 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나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77페이지에 수도시설과 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이지화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았고 24년도에 예산 금액도 나와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계장치 이거.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정수과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지화위원

네, 기계장치.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277페이지 맨 밑에 거.

이지화위원

정수과 기계장치.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찾으셨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기계장치 예산액이 4억 2,631만 1천 원인데요. 지출액이,

이지화위원

4천.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3억 8,557만 2천이고 집행잔액이 4,273만 9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포배수지 유입유량계 교체 설치공사 외,

이지화위원

어디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성포배수지 유입유량계 교체공사 이게 1,888만 5천 원 예산이었거든요. 이거 외 해가지고 10개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0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집행잔액,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24년도도 예산을 잡은 게 있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24년도요?

이지화위원

네.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24년도도 기계장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그 사항은 예산서를,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자료 못 찾으시면,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자료 찾아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하수과 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78페이지 관거비 쪽에요.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준설한다든가 각종 준설, 아니면 관거 같은 거 긴급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준설, 그리고 또.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준설, 아니면 고압 제트 준설, 그다음에 관로 긴급복구, 맨홀 보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24년도도 예산을 또 잡았을 거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매년 들어가는,

이지화위원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한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관로를 하실 때, 요새 관로 공사를 많이 하셨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매년 유지관리하는 것뿐이 아니라 20년 이상 관로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교체공사, 그런 정비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혹시? 관로공사가, 오래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 오수관이 한 1,800km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20년 이상 되는 부분이 한 1,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제 3차 용역 실시할, 다음에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특히 본 위원은 본오동 위원인데요. 본오동 먹자골목에 보면 관로가 오래돼가지고 이상하게 1층 식당은 괜찮다는데 2, 3층이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층 식당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2층, 3층은 계속 녹물이 나온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구축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옛날에 아연도강관으로 배관을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 자체가 부식이 되다 보니까 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통수단면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오동 지역도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수압이 낮거나 탁수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후된 쪽은 되도록이면 빨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24년도 예산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안산정수장이 4억 3천이고요.

이지화위원

4억 3천이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연성정수장이 2억 4,500입니다.

이지화위원

2억 4,500이요, 연성?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금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자골목 샘골로 있잖아요. 상수도배관 교체 언제 하신 지 모르세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작년에 하셨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작년에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거기 질문하셨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 교체는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샘골로요? 말씀 안 하셨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샘골로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가 지금 얘기하신 게 먹자골목 거기 샘골로예요. 작년에 하셨잖아요, 5억 들여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거기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배관도 같이 교체를 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같은 시기에,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추진해서 제가 당시 상하수도소장님께 부탁을 해서 같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녹물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주택가인데 1층은 거의 식당이고요. 주택가는 수압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쪽 지역에 블록 누수 탐사 및 그다음에 수압이 저하됐고 그다음에 블록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거기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54쪽이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요. 지금 여기 9,940만 원이 지출 원인 없이 그냥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원인행위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시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2회 추경에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구매를 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원격검침기가 몇 개나 되고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원격검침기는 수도행정과에서 일부 시범 설치한 게 있고요. 이번에 전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세운 거는 기존의 디지털계량기 설치한 것하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자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원격검침기는 수도시설과에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격검침은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공단이나 아니면 대부도나 해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먼저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원격검침이 1만 5천 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만 5천 전 정도요? 전에 그게 반월동이랑 대부동이랑 공단이랑 그런 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격검침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1만 전 정도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1만 5천 전 정도가,

진숙

김진숙위원

1만 5천 전 정도?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원격검침이 되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이게 검침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기계식 계량기의 오차율은 한 1%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설치한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을 하면서 디지털계량기를 1만 4천 전을 설치를 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디지털계량기가 초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차율이 한 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9%?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계량기하고 원격검침시스템하고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계식 계량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한 227만 전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2030년까지 50%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2040년도까지 100%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하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가 교체를 하게 되면 전국의 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교체하는 거를 저희도 차용을 해서 시스템이 거기서 안정이 되면 저희도 시스템을 정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숙

김진숙위원

2040년이라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2030년까지 50%를 교체하게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040년에 100%?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되어야지 100%가 가능한 거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전에 부천시인가 어디가 많이 시작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부천시도 지금 한 30% 정도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했고요, 점진적으로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아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교체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상 문제로 지금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역삼투 시설 개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3억이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기존에 BW라고 해서 지하수를 저희가 정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필터정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기를 용량 큰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기존에 필터 방식을 기존에는 지하수만 정수를 하면 됐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보면 사고이월 했잖아요. 사고이월이면 다음에 이월을 못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발주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올해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성수기 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계약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 제품 자체가 여러 군데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저희가 늦게,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해수로 인해서 이렇게 정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해수 99.9%까지 정수가 가능한 필터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3억 들어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집행잔액에 건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75쪽 집행잔액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이요. 지금 예산이 이게 기금인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건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요, 수자원에서 30억 원 출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당초는 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24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공자가 선정이 됐고 착공일자는 5월 23일로 착공일은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고요, 현재는 무슨 자재 확보라든가 그런,

진숙

김진숙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추진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공사가 5월달에 착공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이나 늦어도 7월에는 실 착공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돼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준공은 25년 11월 22일로,

진숙

김진숙위원

11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기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 알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당초 거리가 몇 km죠, 이 사업이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1.5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5km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km였어요? 이게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원래는 3.4km였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원래는 3.4km였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60억이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을 못 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쪽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인정프린스 재건축하는 그 부분부터 건지미마을 그쪽을 하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출연금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반쪽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머지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그래서 경기도의,

진숙

김진숙위원

도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도비 신청이나 특조,

진숙

김진숙위원

특조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아니면 그게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외곽지역도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조를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30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0억을 다 특조를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특조를 하면 도의원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30억을 받는 사례가 없어요. 특조사업이 가장 커야 10억이고 다 5억, 2억, 3억, 1억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세요. 같이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하수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우수랑 오수랑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것 냄새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5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요. 이게 2020년부터 26년까지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성포동 일대 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성포동 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나요? 5월부터 10월말이니까.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차량 통행도 많고 주차하는 차량도 많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는 시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어서 오래 걸리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예정 공정상 저희가 공기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굴착을 해보니까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기존의 보도 구간에서 차도 구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말에는 안 하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주말에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가에 놓은 게 저는 누가 불법으로 놓은 건지 알았더니 공사 중이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죠? 그런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주의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통행에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량 지나가는 보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있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다 한 다음에 다시 이 도로를 포장하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임시 포장을 하고 나중에 재포장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또 하는 거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도 급수 계량기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경과계량기 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순

현옥순위원

아파트 보면 소화전 옆에 붙어 있는 것 그 부품 교체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일반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검침하는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량기가 아니라 노후계량기 부품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부품 교체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직접 하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난 고철 남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부품은 고철로 남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체하잖아요. 노후된 계량기 교체든 부품 교체든 오래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부피가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교체를 하면 나중에 연말에 계량기를 고재처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각을 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기간제 직원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보면 자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창고 자재 관리가 있는데 교체를 하면 교체 수량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민원은 자체에서 아는 사람이 민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배상금이 있잖아요, 1천만 원.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뭐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100% 반납을 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 사고가 나면 저희가 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옥순

현옥순위원

수도 사고라 하면 어떤 거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만약에 녹물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저희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면,

옥순

현옥순위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있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때는 이 배상금 예산이 많이 나갔겠네요?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 나온 것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선례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배상을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적은 경우는 보험을 통해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이 이 목에서 나가는데 아직 한 건도 없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좀 세우기가 그러하시겠어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쉽게 말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돼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수과는 요즘 언론을 보면 싱크홀, 그죠? 지금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싱크홀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계속 이게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럼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단계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공사를 1차 용역에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 부분은 공사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2단계는 지금 발주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싱크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변상해 준 사례는 있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이 그렇게 크게 발생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모르니까 노후된 그런 또 장마 대비해서 주위를 살펴보고, 일반 민원은 대부분 그 부분이 파였을 때 우리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가서 옆에 이렇게 메워주는 형식이잖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게 단단한지 한 번 더 점검을 할 때 신경 써달라고 해 주십시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일단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렸잖아요. 요금을 9% 올렸나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작년에 9% 올렸고요. 올해 7월부터 10% 인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 올렸어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로 올릴 거잖아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작년에 9%, 올해 10%, 내년에 10% 해서 3개년 인상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9%를 상향 조정한 것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일부 이런 경상 구조들이 개선은 됐는데, 궁금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 관련해서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1,115억, 그리고 지출 77.7%인 866억, 이월액이 33.3%로 36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12억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따로 있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예비비는 원래 전체 세출 예산에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20억 정도 되나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저희 예비비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비비가 10억 정도 예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억이요? 네, 예비비 포함해가지고서 19.1%라는 거죠?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13억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3억 원이요? 그런데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 예산현액이 1,694억인데 지출액이 49.97에 846억, 예산 이월액이 18.83으로 318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예비비 포함해서 31.2%로 528억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억을 빼고 나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특별회계 성격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자체가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예비 금액, 은행에 있는 금액이나 그 모든 게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도 편성을 하지만 예비비 외의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천억인데 1천억에서 세출로 사업예산으로 편성,

은경

박은경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예산에 30% 정도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70% 정도는 계획을 세우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것들이 역할 기능을 하는, 그러면 저는 쉽게 말하면 작은 예산이든 크든 간에 30% 정도가 잠자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수나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수도관 교체를 한다거나,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적립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 정도 돈이 사실 적습니다. 돈이 더 많이 있어야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 것을 대비해서 예방사업도 하지만 긴급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는 세입세출은 거의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어서 예비비 적립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래도 저는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일정 규모는 적립을 하되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후된 관이라든가 시의적절하게 사업들이 투입이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22년 대비 23년 보면 수입도 작은 예산이지만 늘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경상비용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감소했어요.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이익이 지금 물론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 이익금이 손실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67억이었다면 124억으로 한 40억여 원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또 당기순이익도 보면 167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우리가 124억 정도가 이익은 났어요. 그리고 쭉 여기 보면 재정상태라든가 요금 수준도 현실화율이 75.8%,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 정도 반영이 된 거죠,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24년은.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24년도 저희가 한 73%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렸어도?

선미

문선미수도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고 지출 이거랑 따지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올리는, 저희가 한 5, 6년 요금을 안 올렸거든요. 그 사이에 적자가, 적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유보액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9%를 올렸지만 그 외의 기존의 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화율은 저희 예상하고는 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감가상각비가 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원인에 대한 것들로 나와 있는 게 원인들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부분별로. 그러면 하수도입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경상수입 대비 경상비용 하면 경상이익이 1억 5,700이었어요, 이익금이.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수입이 한 14억 정도 줄고 해서 680억, 그다음에 비용은 늘었어요, 84억이.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777억, 그래서 적자가 97억이에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해 적자가 났나 싶어가지고서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분야별로 수입 예산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입은 사용료 수익도 줄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66억인데 632억, 우수처리부담금 수익도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줄었고, 매출원가는 늘었고, 관거비네요. 관거비가 68억인데 69억, 처리장비 327억에서 386억으로 늘었으니까 한 50억 정도가 늘었죠. 처리장비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경상수입이 감소된 것은요, 사용량이 일단 감소된,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장비가 있었다는 건 뭔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386억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처리장비, 1년에.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관리대행비가 증가가 됐고요. 동력비 부분이 또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동력비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에 비해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원가가 그만큼 상승한 거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매출총액은 손실을 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관리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9억 대비 3억이 늘어서 32억, 감가상각도 늘었고 대손상각비,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몇억 정도 늘었고, 1억, 그리고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은 늘었어요, 8억 정도가.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본자산 임대수익,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좀 일부 늘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런 걸 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전체 금액이 97억이더라는 얘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입 결산보고서 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수입 결산보고서, 96쪽이에요, 결산서. 당초에 잡았던 수입예산하고 추경하고 결산까지를 쭉 봤더니 정말 저도 여기에서 조금 되게 놀라웠어요. 사용료 수익을 잡는 데 있어서 당초에 688억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53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잡는데 가정용이 169억 정도, 그런데 7억 6,800 정도를 감액해가지고서 추경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162억이 됐는데 결국 결산에서도 160억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마이너스 9억인 거죠, 가정용이. 그다음에 일반용, 일반용은 123억,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늘었어요, 128억이니까. 플러스 한 5억 정도가. 그다음에 대중탕용도 큰 변화 없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결산액이 4억 9,900으로. 그런데 제일 제가 조금 놀라웠던 게 산업 및 공업용이에요. 390억 정도 잡았는데 추경에 46억을 감액해가지고 344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결산은 결국 마이너스 더 돼가지고 337억이니까 근 53억 정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결산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가정용과 산업 및 공업용에서 이렇게 수입이, 예측이 많이 감액됐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구 감소와 산업공단의 그만큼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스마트허브 공단의 쇠퇴에 대한 것들이 이런 물, 하수도 이용요금에 대한 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제가 본 그런 관점이 맞나요, 실질적으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는 예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징수 결정된 액인데요. 감소하는 것은 사용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거고요. 사용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산업단지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산업구조의 일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구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의적절하게 노후된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더 장기적인 재정 압박에 대한 부분들, 부담률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의 투입들이 이루어지면 사후처방적 예산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계시는 것 같지만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역할기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가 유보금, 이런 것들이 몇천억대 있을 정도로 초반기에는 그러다가 점점 1천억대로 오다가 지금은 몇백억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몇백억, 1천억 이러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요금이라든가, 저희가 다르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요금을 점점 현실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가 제일 하위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도 안산시가 너무 낮다, 이렇게 이런 상하수도가 똑같이,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에 특히 산업용에서 저희가 요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한 것들이 정수과의 청경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서관 쪽으로 그쪽으로 발령 내고 이쪽은 외부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 5억 정도 또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저희 노후, 지금 현재 그리고 청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히 해서 1층을 임대하려고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계속 공공요금을 자꾸 낮춰야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저희 옆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100% 해서 50% 정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현실화가 거의 100% 가까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를 아무리 올려도 칠십몇%, 또 뭐 이렇게 자꾸 혜택을 줘야 되니까 또 그렇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을 사용할 때도 최소한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아까도 동력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소장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앞서도 2023년도에 9% 현실화했고 올해도 10%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정적인 경상적 지출들이 계속 많은데 그럼 거기에서 어디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순히 결산서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를 보니까 가정용 상수도 같은 경우도 224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얼른 10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결산에는 220억이니까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마이너스 4억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도 262억이어가지고 여기도 10억 정도 감액 조정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263억이니까 한 1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던 거고, 결산이. 그다음에 산업 및 공업, 대중탕용 상수도도 오히려 4억 정도 세웠는데 5억 1,400, 플러스 1억. 그런데 여기서도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183억이었는데 추경에 20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163억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172억,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1억인데 결국은 이런 구조들이 쉬이 개선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동향인 거고 산업구조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크면 결국에는 시설투자는 당연하게 공공재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동안 사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굉장히 운영이 여유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년간 이런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비껴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거의 목전에 와서 지금은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요금을 9%, 10% 올렸을 때 굉장히 체감도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 물가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9%, 10%, 항상 저렴하게 공급받던 수도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 폭탄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런 수도 서비스에 대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사실 여러 세부적인 사업들 다 추진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었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공사 기간을 다 연내에다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 사업들 보면 당초의 계획은 다 당해연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들 넘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좀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연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항상 계획을 세워서 그걸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땅을 파서 밑에 부분을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뭐가 또 옆에 게 터지고 연결하고 가스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다시 수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내 해야 될 것들이 그다음 해로 연장되거나 그러고 나서 또 이게 공사다 보니까 동절기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속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준공 시점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례로 일정 금액 이상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수도 특별회계 20페이지에 보면 안산정수장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압장 밸브 교체 쭉 있어요. 그러면 1억 7천 정도 사업을 세우셔가지고 이게 다 그때, 그때마다 구입해가지고서 시점이 다르겠지만 어느 일정 시점 되면 이게 누적돼가지고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사업 1억 7천 중에서 1억 5,400을 사업을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착공해가지고서 준공하는 거 보면 8월, 9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5월, 7월, 8월, 9월, 그러면 집행잔액이 1,500이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한 10% 이상 남은 거잖아요.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례로. 그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수도관 GIS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 완료돼 있고 미집행잔액 2,144만 7,930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꽤 많은, 한 4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거였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수도관로 노후관로를 교체하면 GIS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성격상 관로를 GIS에 입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집행을 다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구간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0년부터 구축용역을 시작하셔가지고 당초에는 2.129km 해가지고서 5,2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똑같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왜 사업비는 3천, 물론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절감한 만큼 저는 이 예산들을 어느 시점에서 반납하고 결산을 보느냐에 대한 그런 운영의 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여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들은 있으시겠지만 또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들이 봤을 때 일반회계와는 또 다른 그런 관점이 있는 거를 다 저희 본 위원도 약간 이해하는 데 미흡함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서 시민들의 그런 상수도, 하수도의 행정편의 서비스들이 만족도가 커져야 되고 또 그와 반면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자를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그 취지들을 담아내는 데에 대해서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또 경영 측면에서도 독립적 회계잖아요. 그 부분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적자 폭이 높아져가지고 문제인데 그럼 한 3년 정도 올리면 정상화될까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정도 10%씩 올려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나요? 현실화율을 해야,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현실화율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도 칠십몇%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생기는 것들이 계속 감면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초지자체 중에서 하위 한 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30년 된 노후시설들이 하수도랑 상수도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정말 요금을 엄청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해서 그래도 적어도 한 30% 가까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값이 싸다고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도 99%, 99.9%고 또 다행히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유수율도 거의 93%, 94%까지 올라가서,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검침을 하잖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273페이지 보면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 있잖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명시이월했는데 그거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침하는 거 보면 디지털 검침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물이 고인다든가 아니면 검침하려고 했더니 그 위에 장애물을 얹어가지고 검침도 못 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감 때 질의 한 번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책을 수립하고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불량률 낮춰주고, 실제로 우리가 장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있어요? 장비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디지털 계량기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 계량기가 지금 설치된 지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 자체가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계량기가 1% 불량률이 발생한다면 디지털 계량기는 한 9% 정도가 불량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여름철에 침수되거나 겨울철에 한파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센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려면, 보통 기계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2, 3년은, 그동안은 2년 동안은 하자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잡고 있지만 정확한 하자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2년 정도 해 보고 성과분석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니까 거기서 표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서울시 같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접목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시스템 안정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계량기 생산업체가 몇 개 있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업체 걸 썼더니 그렇게 안정화가 안 된다, 굳이 그 업체를 고집할 필요 없이 한번 시험 삼아 다른 데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호환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망 구성에 걔들이 다 그렇게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호환성 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디지털 계량기나 원격검침시스템이나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업체별로 노하우를 각기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호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잘못하면 독점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을 하게 되면 거의 서울시에서 실행을 하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럼 저희도 차용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안정화, 안정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시험도 안 해 보고 내보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비교해 보면 안 되지만 옆 나라 일본은 시스템 만들면 5년 동안을 로컬에서 사용해 보고 안정화가 됐다 그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한국은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만들면서 바로 판매가 들어가요. 물론 모방 기술이죠. 그게 옆에 거 모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정적인 회사 걸 찾아서 한번 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75페이지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있잖아요, 용역.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물 재이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와∼스타디움 외 4개소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줘가지고요, 사용한 하수를 재활용해서 조경수라든가 그런 거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가 집행잔액 관련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 재이용 사업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국비 28억 원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 당시 코로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23년도에 28억 원의 국비는 다시 요청을 해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갔었거든요. 싱가포르의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100년 동안 얻어 쓰다가 거의 끝나는 지점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물론 저량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한번 용역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수도시설과장님,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요.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 9,940만 원, 이게 이유가 정보화 사업 대상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이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고 다 이제 완료됐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정보통신부하고 인증받기가 사실 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구매설치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계량기하고 그다음에 원격 이미지 검침 시스템하고 저희가 비교검토를 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안성 검토가 순조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요청,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다른 데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고 도입하신 건가요?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게 정보화 사업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요, 이 사업을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했을 때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발주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교체 공사예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안인증등록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거 언제 세우셨는데, 교체거든요, 신설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나라장터에서 CCTV 구입해가지고 교체하는 건데 왜 이거는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지금 공사 100% 완료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교체공사 해가지고 기계장치 2억, 그래가지고 이월 2억 그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다 준공했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23년도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보면 273쪽에 있는 거예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작년에 못하고 올해 이미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보안인증등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 계획해가지고서 진행해가지고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김상열 국장님, 이제 6월 말이면 퇴임하시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의회사무국장

네, 소감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회에 발령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황은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중에서 제가 의회에 4년을 근무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마음 가슴 깊이 잘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황은화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지화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150만 6,42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저희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한 네 가지 분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작년도에 보시면 교섭단체에 간담회비랑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하셔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예산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섭단체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지금 저희가 두 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두 번이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산 세워둔 거는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액만 써서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집행이 남았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총회 때 그런 의사소통이 잘 원활히 돼서 교섭단체 비용이 좀 남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금이 좀 남았네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도 이거 쓸 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지금 의원 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에 보면 열네 분 의원님이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산출기초상에 있었던 예산보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게 합치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64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률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했던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성과분석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가지고 성과보고서 48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를 구현한다.” 해서 지표들을 3개 정도 여기에다가 수립하셔가지고서 분석을 하셨는데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만족도 점수 그래서 22년에 목표가 90점이었잖아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적도 90점 해서 달성률 100% 했는데 23년에는 조금 더 목표를 높였어야 되는데 이미 달성했는데도 90%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실적은 89% 해서 오히려 또 달성률은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참여자 만족도보다는 좀 정성적 평가들이 약간의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지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성적 평가 내용도 타 의회랑 비교 견학도 해 보고 해서 다양화하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청소년의회 운영함에 있어서 또 이번에 조금 약간 방향성들이 주체들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면 최근에 안산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해가지고서 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참여자 만족도는 우리 의회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지표에 대한 내용적 충실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