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을 명확히 표기하고,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11조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며, 안 제9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문에서 용어의 정의 및 문맥, 어문 규정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의 불부합 사항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 조항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여비 등의 지급 규정을 정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조문, 별지 표기 오류 및 약칭, 용어, 표현 등의 정비, 어문 규정에 따른 자구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개의 안건 모두 상위법령의 조항에 근거해서 조문을 정비를 하는 거죠?

네.

특별한 내용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어서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 앞에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9대 후반기 안산시의회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조직 및 주요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고와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상임위원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 내부 소통 강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장단 회의와 의원 총회 및 간부공무원 차담회를 운영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원 간, 의원과 직원 간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적인 의회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건전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제도를 스스로 점검하여 엄정하고 자율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부실 사례는 공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올해 초, 대회의실의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였고 3층 소회의실을 의회운영위원회실로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사무공간 및 의원실을 재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업무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자체 인력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까지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으로 운영하던 안산 청소년의회를 안산시까지 확대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의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린 의회 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의원과의 만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과 본회의 단체 방청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6명의 의회 견학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안산시의회 홍보관 조성 및 환경 재정비」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층 로비 공간에 안산시의회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구성 시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구성을 통해 방문객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의회 소식지, 의정 영상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로 신뢰받는 안산시의회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역할을 강화하여 체계적, 효율적 입법 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여 고문과의 협업을 통한 의회 입법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의 주요사업예산,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호영 위원입니다. 의정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입니다.

15페이지인데요.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례회가 11월, 12월에 있는데요. 그전에 11월에 의원님들이랑 의견을 조율 해가지고 1박 2일이든지 아니면 당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 준비랑 정례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태 강의 같은 거는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볼 때는 관례적이라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 시간 때. 그 시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 직원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팀장님, 과장님들은 자주 뵙고 알지만 신규 직원이라든지 위원회가 아닌 직원들하고는 저희가 솔직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장입니다.

홍보관 조성 및 환경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키오스크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지금 설치해서 홍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비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많이 더운 것 경험하셨죠?

네.

그래서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 질의드려야 하나요?

입법지원팀입니다.

입법지원팀?

네.

현재 저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한 명이 결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모집은 됐나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결원상태는 아니고요. 9월까지는 지금 휴가기간이어서 그렇게 된 거고, 9월 이후에 결원상태가 될 건데 이번에 저희가 선발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아마 바로 임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약간 혼합형이라고 그래갖고 입법지원팀에 정책지원관 6명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 한 명씩 배치돼 있어서 총 10명 지금 정책지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온 이후로 따로 이렇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었고요. 혹시 또 그런 의견 주신다라고 하시면, 현운영에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미흡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시잖아요. 애초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도의회나 아니면 시의회 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 방법은 다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해서 전폭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입법지원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왜냐하면 특정한 의원님에게 소속이 돼버리면 사실은 다들 훌륭하시지만 이게 차이가 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아서 팀장님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후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는 의정팀에서 하시네요?

예, 의정팀장입니다.

팀장님 최근에 본 위원이 뒷쪽에 주차장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약간 민원성, 사실 우리 지금 의회 청사 흡연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의회랑 관련된 곳은 여기 정자, 후면에 정자 그쪽에 한 군데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거 합쳐서 네 군데가 돼서 본관 그다음에 예전에 제1별관이라고 그쪽에 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2별관 뒤에 보면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군데 중에 의회 관련된 거는 이 정자 부분입니다.

이게 흡연구역이 지정하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이거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지정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집행부에 있는 회계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아무래도 의회랑 관련된 거면은 저희가 의견을 좀 줘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꼭 어린이집 내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밖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의회 우리 직원들이나 본청의 직원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정말 매번 목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고 하는데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고 거기가 꼭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흡연구역을 다른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저 옥상에, 옥상은 아무래도 이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저희도 의회 옥상에 한번 이렇게 변경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회계과에 그런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흡연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표시가?

네, 돼 있습니다.

앞쪽에?

네.

아마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이들은 그게 쉬는 공간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흡연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취합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그러시다 하면 저희가 회계과랑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이면 모르는데 어린이집의, 어쨌든 흡연자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 어른들이 좀 솔선수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팀이요.

네, 홍보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관 조성해서 얼마 전에 간략하게 로비에서 설명 듣고 의견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셨나요, 이후에?

일단 중앙 기존 데크는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거는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을 해서 좀 더 방문객분들이 참여해서 자료들을 열람하고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1억 9천이잖아요, 팀장님?

네.

그렇다하면 중앙에 넣다 보면 소요 예산 이게 다 소요되지 않고 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불용액에 대한 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활용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최초안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자동문 설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혼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해서,

맞아요. 저희 의회 로비 문이 생각보다 좀 무거워서 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손에 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여름철이라 문을 개방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닫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청사가 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부분이 겨울철에도 많이 유입이 돼서 사실은 난방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좀 남으면 그쪽 부분에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후반기에 국장님이 오신 뒤로 공직기강 확립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7월 한 달, 그다음에 8월달도 거의 두 달째 돼가고 있는데요. 혹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의정팀에서 답변합니까? 그다음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의사국장 이강혁입니다.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 공직기강 외에 기타 일반회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다시 재정비하면서 보고있는 상황이고,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올해 6개월 시행 한 번 하시고 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의사팀입니다.

예,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열린 의회 교실 운영, 대부분 보니까 23년도에는 8회를 하셨는데 24년도에 벌써 6회 하셨어요.

네.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좀 원활히 진행된 거는 작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저희가 지역에 홍보도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 홍보 효과로 인해서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받은 데는 몇 곳 있어요?

지금 다음 달에도 한 군데 정도가 있고요. 외부기관에서도 지금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시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도 방문을 요청하고 있어서 회기 중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준비일이라든가 그런 날을 해서 올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상은 아무튼 23년도에 했던 8회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훨씬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방문기념품을 1년에 예산 한 24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우산이라든가 가방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나가는 거를 좀 더 적극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로 봐서는 올해도 8회를 넘을 것 같은데 횟수가 많아지면 내년에 본예산에 약간 금액도 반영하시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기존에 재고품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반기 들어 저희 운영위원회가 첫 이강혁 사무국장님이 승진한 이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우리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의정팀장님.

예, 의정팀장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노후시설물 교체에 있어서 저희 의회 건물은 3층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어요, 또 30년 노후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여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번 비 많이 와가지고 샌 적 있잖아요? 아직 그대로 뚫려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완결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3층에 대해서는 텍스 붙이는 부분은 다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샜던 부분도 저희가 깔때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고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새는 부분인데 그것도 방안을 지금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모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저희가 수리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사실은 화재보다는 저희는 물 폭탄 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다 수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확인했을 때 여기 있던 데 다 텍스 이거 하셨나 봐요?

예, 여기 회기 전에 다 수리했습니다.

회기 전에 하셨구나. 그 전에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지만 예산상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여자화장실에 사실 이게 말리는 게 손소독기가 있었는데 거의 쓰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했는데, 너무나도 저희한테 딱 맞는 게 하나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 가그린. 모든 의원님들도 좋아하지만 일부 주차요원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어, 이런 게 있네?’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되게 만족해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치 못한 부분을 의원님이나 우리 안산시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배려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세심한 배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팀은 이거는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오늘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전체 단체 촬영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미리 하루 전날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지원팀이요.

예, 입법지원팀장입니다.

24페이지 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41개 현황인데 그중에 6개 정비를 했습니다. 맞죠?

예.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이번 임시회 때 오늘 하셨던 거 2건 정비를 한 거고요.

예, 2건 했고요.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소요를 뽑았던 건 그렇게 8건에 대해서 일단 정비를 이번 회기까지 해서 마친 거고, 그 이후에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개정 소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의사팀장님.

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열린 의회 교실 관련해서 앞에서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목적은 우리 어쨌든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는 기념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에 맞게 하는 의회 견학은 좋은데 간혹 개인의 친분으로 인해서 이 견학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행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의회 견학만 하고 이해를 돕고 가면 괜찮은데 이런 기념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쏠림 현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요청을 하면 다 의회 견학을 받아주는 건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 안산시 내의 학교 그다음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을 찾아서 오신 분들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셨다가 의회를 한 번 보고 가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본회의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토록 하고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전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친목단체를 의회 견학 차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 기념품 지급한 적은 없으신가요?

개인 친목단체가 오는 경우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본 위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적하신 거는 기념품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기념품이 저희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요를 예측을 해서 1년에 알맞게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한 가지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 있고 어쩔 때는 두 가지 기념품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관리를, 기념품 배부에 있어서 관리를 어떤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연간 예상된 그 방문객에 맞게 적절하게 지급을 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그러면 각 동에 아까 유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유관단체는 어떤 단체가 포함되는가요?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협의회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에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 기념품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사실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동에 이렇게 다 단체를 초대하는데 의원님은 왜 저희를 의회 견학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기념품도 받고 왔다는데, 그런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 견학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필요는 한데, 지금 팀장님 각 동에 유관단체가 아마 많은 곳은 9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를 다 초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의거해서 동별로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그 단체가 다 오는데 어느 동은 한 번도 안 오고, 의원님들의 물론 역량이기는 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후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념품 분배 문제, 각 동에서 방문하고 있는 문제들은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해서 균형 있게 맞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회도 이제 후반기에 다시 새롭게 구성돼서 해 나가는 만큼 의회도 이제 새로 오신 이강혁 국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매우 잘 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업무책자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16페이지 의정팀인데요. 의정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정하고 건전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인사권 독립으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권 독립을 하면 복무제도가 느슨해지나요?

그런 뜻보다는요 사실은 복무 관련돼서는 저희 집행부를 예를 들면 총무과나 감사실이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소 느스해질 수 있고, 이게 한정된 인원으로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 대신 집행부는 수백 명, 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거고 저희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는 정직원은 4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무제도나 이런 걸 관리하는 팀이 따로 없다고 해서 이거를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좀 흐트러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그 취지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가치를 약간 거기에 대한 안 좋게 표현하는, 굳이 이런 얘기를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평생 남는 이 책자에 이 표현을 굳이 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하고 건전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이라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제에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건 약간 주관적인 표현이 너무 담겨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 몇 년치 계속 보관하면서 향후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계속 참고하면서 보는 자료인데, 이런 데는 약간 이런 예민한 표현이나 좀 주관적인 표현들은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 한 번씩 보시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4,324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1% 증액된 1억 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추경 예산액은 29억 1,139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6% 증액된 9,18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기정 예산 대비 8.23% 증액된 1,7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3,1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9,600만 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1,76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도 「안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기요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냉난방기 사용량 및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이를 반영하고자 공공운영비 1,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설비 의회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요. 기정액이 5,500인데 4500, 맞죠? 해서 990만 원 반납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의사팀장입니다.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이 돈으로 저희 의회에 다시 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있는데 보통 3회 추경 때 반납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반납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그러나 대신 전기요금에 있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1700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건 본예산 세울 때 2023년도에 반납을 해서 올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은 게 오류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많이 상승이 될 텐데요. 본예산 세울 때 현실적인 그런 전기요금을 상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한파가 있게 될 거예요. 그것도 마침 또 난방을 돌려야 되니까 전기요금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홍보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그렇게 있지만 그런 예산을 아껴서 더 시급한 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아까 업무할 때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의원 사무실들이 이동되고 하면서 회의실이 이쪽 우리 기행 있는 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실은 되게 넓고 한데 평의원들이 손님이 왔을 때 좀 좁고 했을 때 회의실을 이용해서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의원 조례 할 때 대회의실이 시간이 안될 때는 회의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더 보기 좋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팀장님.

예, 의정팀장입니다.

앞서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전기요금 현황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라고 마이너스 931만 487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용액이 아니죠?

불용액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남은 거를 갖다가 쓴 거고, 이건 순수하게 전기요금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9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도 23년도에 준해서 지금 기정액 대비 증액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23년도에는 6200이 아니라 71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올해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기요금 사용량도 많고 또 겨울에는 지금 어떻게 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 산출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지금 내부에서는 23년도 집행액이 6200이 아니라 이 집행잔액 마이너스 93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당초에 한 71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정액을 더 전년도보다 천만 원을 낮게 책정을 하고 추경에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용액으로 보셨다면 너무 더 어이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정액 자체를 5200으로 잡으신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팀장님?

불용액으로 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스한 거 맞습니다. 이거 실수한 부분이 맞고요.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태우는 거라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폭염이 사상 최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게 책정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에 미리 전년도하고 대비했어도 이렇게 2천만 원 가까이 낮게 기정액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산 산출하실 때 잘 좀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