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종 의원 발언

그것은 이해가 되고, 413쪽에 보면 개운산근린공원내 동물출입제한 계도위탁관리로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상근직을 둬서 계속 1년 내내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공원내 동물을 가지고 출입하면 과태료를 주겠다고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우리 노인정이나 노인들에게 위탁관리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449쪽에 보면 우수아파트시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최우수상 부분하고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며 과연 이런 시상식에 이렇게 많은 1,000만원 돈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 소관 예산이니까 묻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뉴타운 계획안이 공람이 끝났는데 우리 뉴타운 지역에 보면 7지구, 8지구, 9지구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 결과로 봤을 때 우리 구역별 대표자들은 지난번에 많은 구청에다 민원도 넣고 서울시뉴타운반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대안론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대안론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뉴타운반에서 실무진한테 거의 넘어가서 곧 확정발표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뉴타운 구역별 7지구, 8지구, 9지구 역세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안되겠다, 개개인으로 해서 올리면 안되겠다, 이제는 연대를 해서 전체 뉴타운 계획을 전면거부하겠다, 아니면 곧 계획이 발표되어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안들어 준다면 구청에 와서까지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나 각 구역별 대표자들이 이런 상태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청관계자나 도시관리국 소관쪽에 시뉴타운 추진반한테 강하게 항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이제는 구역별이 아니라 전체 구역이 연대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궐기 아니면 시에 가서 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모여가지고 곧 합동으로 계획안이 수립되고 곧 실력행사로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역별 대표자들이 이런 민원을 제시했다, 이런 상태로 도저히 재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대안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 대표해서 서울시뉴타운 추진반에다 강력 항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론을 국장님한테 갖다줬을 때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서울시 뉴타운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다면 주민들이 절대 공사 안합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압력으로 가해서 안될 겁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정릉1동, 길음1동, 길음2동까지 포함된 지역이고 그 전지역을 연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30% 이상 용적률이라면 현재 보면 160%, 180%도 안나와요. 누가 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뉴타운 반에서 서울시 사업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우리 각구역별 대표자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소수의 집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주한 부분도 있고 길음1동이 한 4,500세대 되고, 길음2동이 한 2,500세대가 되고, 정릉도 아마 600세대 되고 그러면 거의 7,000세대 내지 8,000세대입니다.

그러면 7,000세대만 해도 4명만해서 4×7=28, 2만8,000명이에요. 어떻게 소수의 집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제 얘기는 강력하게 우리 주민을, 우리 성북구 관내 소관이니까 강력하게 시에 항의 좀 해 주시고, 이거 관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여태 민원을 수십차례 대표자들이 관에 가서 얘기하면 그때는 다 좋게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죽 안 되니까 이제는 연대를 해서 실력행사 나오겠다 이런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