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원 의원 발언

주택과태료라면 매년 증감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처리해 가지고 조치방향을 매 회의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과태료 의존을 자꾸 하시는 것보다는 세입이 안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증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태료. 과태료를 계속 자꾸 매년 불입을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땅이 좁아서 불법으로 했는데 매년 나갔을 때, 추징했을 때 결과는 언젠가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성북구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못내고 계속 연체료를 물고 있는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조금 위법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우리구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년도는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