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발언

이 건하고 관계가 안되는데요, 지금 성북소방서도 내년인가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왜 안하십니까? 33쪽 지나간 것 질문할게요. 33쪽 상단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하고 건축법 위반 강제금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구기동 같은데 산에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적 발된 것은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청소용품비로 23개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5개소 들어간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404쪽 중간에 민간위탁금해서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비로 9,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40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유지관리 및 기동보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건데 401쪽 중간에 가로녹지 급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내에서 제가 보니까 자건거에다 물탱크 조그맣게 달아 가지고 그런식으로 주는 과장님, 가로수 위탁관리를 연간 1억에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거기에 버금가는 8천만원인데 위탁관리는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북구 전체요. 그러면 전체를 같이 위탁을 시키든지 자체사업으로 시키든지 그러시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체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 갈 것이 1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수가지치기 사업이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노인하고 하실 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까? 두 사람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도 안되는 인건비인데요, 그것가지고 성의껏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물색은 하고 계십니까?

노인정에다 위탁을 하셔 가지고 2명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은 물색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413쪽 밑에 개운산 근린공원내 유료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단기를 설치하면 통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하겠죠. 다 알죠, 그런데 차단기 설치 지점 같은 것 설계를 하셨습니까?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지금 주차장이 몇 개나 있다고 그것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본위원 있는데요, 본위원이 450쪽에 상단에 전자복사기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있거든요, 물품을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얼마 정도되면 교체를 하게끔 그런 법이 있습니까? 452쪽에요, 하단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수당으로 해서 7만원이 나갑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구청에 참석을 해 보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이 나가는데 왜 건축위원회 수당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453쪽에요,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란에 건축공사관계안전교육수당이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전부 예산서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거의 다 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구정질문하기 전에 하이마트 강남에 있는 전자상품 파는데 가서 한30만원에 샀거든요. 거기 직접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비싼거 60만원짜리 필요없다, 그러면서 원래디카가격은23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권유를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디지털카메라가 예산이 전부 다 60만원씩 올라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파시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자꾸 기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 필요없다 하시면서 본위원한테 23만원짜리를 권해서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작년에 거의 예산이 7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디카 7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만원 짜리가 몇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23만원짜리가 100장은 찍는데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을 맡길 때 용역업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를 맡길 것 아닙니까?

재정비하며, 설계 빼는 데는 용역비 아닙니까? 저는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이나 3억, 아까는 10억 정도가 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 놓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침일 뿐이지, 그 많은 용역비를 줘가서고 수립해 놨으면 그대로 그 많은 돈을 줬으니까 그대로 그 선에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수립하고 10년 뒤에 다시 수립하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용역비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제대로 안됐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구단위 수립해 가지고 용역 받는 사람이 설계해 준 대로 어느정도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계획안 그런 정도를 구청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지키고 계시느냐 그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몇 % 따라가십니까하고 묻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준 계획안을 성북구청이 적어도 100%를 해 줬으면 100%중에서 10%를 따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지침을 성북구청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행하느냐 이거죠? 용역회사에서 세워준 계획을, 용역을 줄 때는 그 계획을 보자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에 성북구청이 어느정도 맞추어 따라가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느냐 이거죠? 저희 성북 돈암2동 한진·한신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성북문화원 거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주민의견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명시시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왜 그렇게 늦게, 그것을 왜 그렇게 늦게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주민이 볼 때 상당히 이상하게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하셔 가지고 정말로 내실있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