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바램 속에서 시작됐던 계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 여 남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 소모성·일회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요소는 없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 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 획용도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상훈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 세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26쪽 하단 체육시설사용료부터 29쪽 상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사용료있죠? 540만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공원사용료 삼선어린이공원외 5개소해서 130만원 이 두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서 30쪽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중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중간에 체비지 대부료 징수 교부금 96만 8천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서 33쪽 중간 과태료 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3쪽 상단 기타잡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대체조림지 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대체조림지 배분금 계속해서 34쪽 대체조림지 배분금 보시고요, 35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중에서 하단에 보면 무단증축과태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등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9쪽 중간 국고보조금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산림방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 공원관리유지비부터 44쪽 상단 산림방충해 방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하단에 공원관리유지비하고 44쪽 상단에 산불진화장비구입등 산림방충해방제,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06쪽 중간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07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6쪽중간 체육시설관리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07쪽 중간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307쪽에요 산출기초 윗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유지관리 276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월곡배수지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 4억9,000만원 두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397쪽 하단 공원관리인건비부터 예산서 402쪽 상단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인건비이고요, 398, 399,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요 401페이지, 402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 402쪽 계속해서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에 자산취득까지 계속해서 봐주세요.

국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공원관리인부 임금이 전체가 아까 5억 1,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2명입니다. 12명이고 5억 1,000만원인데 도시개발과에 재개발전문팀은 3명이 1억 1,000만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연봉으로 따지면 4,000이 안되고 공원관리는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용인부인데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가고 재개발전문직은 4,000만원이 안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로수 녹지 급수죠? 그것하고, 405페이지에 아름다운 나무 보존 및 지정보수 확대유지 관리사업 그 밑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뒷장에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연간단가 그러면 어느 것은 연간단가로서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물 주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지정보호수 따로 있고, 생육환경개선사업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405쪽에 보면 뒷골목 주변공지녹화사업에 2억 3,500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뒷골목 주변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407페이지 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을, 그러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예산심사하는데 좋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예산만 올라와 있지, 어떤 근거자료가 없이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통계자료를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어서 주택과,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46쪽 중간 주택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50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50페이지 중간 건축비,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54쪽 중간 자체사업재산취득비 여기 까지는 건죽과 소관이고요, 454쪽하단 재개발관리부터 도시개발과에 해당된 것입니다. 459쪽 상단까지 쭉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까지 봐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반장짜리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내용인데 3가지입니다. 첫째, 공원녹지과 소관인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과 보문동 공공용지 공원화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춘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도로정비 아닙니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질의가 빠진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9일 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