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5,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징수합니까? 그러니까 1,000㎡ 이상된 건물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월곡역에서 상월곡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쪽으로 폭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하 실 예정이세요? 화랑로 가다보면 좌우측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인도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월곡1동 생명의전화에서부터 자산약국 동덕여대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우남아파트 쪽에 인도가 없는데 특히 동덕여대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우남아파트까지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람도 가장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하고 차량하고 뒤섞여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폭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원성이 심한 것이 어떻게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로가 없느냐, 그래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또 하나 예로 상월곡동 윤철약국에서 우남아파트 도로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포장까지 해 놨는데 거기를 포장하면 양방향 통행할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양방향 통행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추세라고요? 그러면 원래 거기 확장하는 취지가 무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남 아파트 민원때문에 하향램프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이 나가기가 나쁘다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사실 나오기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방향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가 8m로 확장된 것이죠.

그러면 8m이면 양방향하고 인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5m인도가,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양방향이 어렵다면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했으면 거기가 지금 몇m죠? 우남아파트앞 확장한 도로 몇 m에요?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 일방통행을 우선 한다고 하더라고 인도를 설치하고 일방통행하자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죠. 지금 도로만 확장해 놓았지, 거주자우선주차 해 놓으니까 덩달아 차 세워가지고 옛날보다 더 복잡해 졌어요.

잠깐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전화에서부터 자산약국, 동덕여대5거리, 동아아파트, 우남아파트앞까지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각 구간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