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선 의원 발언

그 주위에 일반 임대료를 대충 본위원들이 알고 있기에 싸다 비싸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야 싸다고 할 수가 없죠. 아니까 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거죠.

개인에 평수를 임대했을 때 이것보다 상상도 못하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구청 것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싸게 준다고 하면 다른 업자들이 구청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것을 명사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건물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지 너무 지나치게 차이를 두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 것이지, 거기 사람들한테 임대료 많이 올려가지고 장사에 손해 보면서 임대료를 올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건물을 임대로 쓰신분들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마치 누구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않는가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위원회가 사정없이 비판만 받는데 있어봤자 형식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욕먹을 일이지만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하면 구청 우리 관계과 과장부터 계장 주임까지 다 욕먹을 일인데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요. 청계천 보니까 난리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길에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못하게 해버려야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방치하고 나면 몇집 생기고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단속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둘 생길때부터 끌어와 버린다면 이것은 아예 안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방금 교통과장께서 복잡한 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어서 거기 한군데 선정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북천 고수부지 현재 구청에서부터 대광초등학교 있는 데로 양쪽으로 해서 고수부지 공간을 활용해서 한쪽은 산책로길, 한쪽은 즉 말하면 자전거전용 도로로 해서 두폭이 나온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 양쪽에 구름다리 놓아 가지고 위에까지 안올라오고 고수부지에서 빙빙 돌면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원공사에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안암동의 성북천 개천가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개구리 주차장에 의해서 공백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닥쳐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에도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사고나면, 그런데 거기 복잡한 데 말고 지금 현재 개천 하천으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양쪽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랑천처럼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 양쪽으로 해서 안암동 쪽에 보문동 쪽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즉 말하면 활발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산책길로도 쓰고 자전거도 차 없이 마음놓고 탈수 있는데 이런 데는 선정 안하면서 어떻게 복잡한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천하고 같이 양쪽으로 해서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 공사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상가아파트 뜯어내면서 한 거 지금 시범케이스로 해 놓은 것, 그것 하기 전부터 여기는 땅이 공백이 오래전부터 수십년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하면서 어떻게 새로 되는 데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거기 해 놓으면 보문동주민, 안암동주민, 동선 1동주민, 삼선 2동 주민,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를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긍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 편하고 또 교통사고없고 마음놓고 달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안만들어 주고 복잡한 데만 찾아다니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리랑길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좁은데 거기다가 양쪽에다 인도를 만들었을 때 길이 더 좁아질텐데요.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용역비를 정식으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답이 나왔을 때 시에서 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담 상임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봐서 가장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안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역비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잘 이루어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회사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봐서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자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해도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거의 보는 시각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구세를 줄이면서 경비를 줄이면서 알뜰하게 이런 8천만원이란 돈을 용역비 들여서 쓰니 다른 데다 쓰고 하다못해 8천만원이면 어디 동사무소 증축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구민들이나 동민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위원들이 더 뛰어 가지고 분발해서 이런 것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돈을 용역비 주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가급적 알뜰하게 살림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여론수렴을 잘하고 하십시오.

본위원이 경험에 비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민회관에 의회가 있을 때 최종오병원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길, 지금 신흥사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인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한쪽에다만 하기로 했었어요. 한쪽으로 하기로 하니까 반대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한쪽에다 넓게 하고 한쪽은 안 하기로 하니까 한쪽이 넓어졌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공사중지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좁게 하더라도 양쪽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그래서 양쪽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공사중에 이런 불편이 일어날까 나름대로 걱정되어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민회관에 의회가 있을 때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래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시작할 때 끝까지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시스템을 갖추기를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면서 거부감 안느끼고 수입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자는 뜻에서 관리공단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몇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니까 그분들 거기로 주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갔을 때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가 없고 비어있을 때 그야말로 거기다가 타이어라든가, 의자라든가 희귀한 것을 놓고 차를 못 대게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기 위해서 한바퀴 돌아봅니다.

거기는 막아놨기 때문에 못 넣고, 한바퀴 빙 돌아봐도 차 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비어있는데 차를 못 대게 막아놓고 대려고 하면 식당에서 나와서 즉 말하자면 좋지않은 언성이 오가고 하니까 구민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일종에 구청에서 특혜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감종위원이나 김민석위원이 말한 것은 일종의 다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특혜를 줬다는 소리보다도 구의원들이 누구에게 특혜주라고 구청에다가 해 본 일 없지않습니까? 또 구청장님이 누구 특혜 주라고 해 준 적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특혜 주라고 해 본 일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려고 갔을 때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구청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욕을 안먹어야 할 것에서 의심까지 받으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도 그 사람한테 준 것보다도 구민들한테 거기를 개방을 했을 때 수입이 몇 배가 훨씬 많이 오른다고 의원들은 생각하는데 수입도 줄여가면서 특혜 소리까지 나면서 구청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설령 준다고 하면 그것을 시간당 다른 사람한테 3,000원이나, 4,000원을 주면 식당한테 당신들 손님들이 올 때 절반을 받고 똑같이 내준다든가, 1/3만 받고 2/3를 봐준다든가 하고 해서 차를 그 사람들도 넣고 민원인도 넣는다면 특혜 소리가 안나죠. 그런데 비워놓고도 무엇인가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는 댈 데가 없는데 온갖 장애물을 놔두고 못들어 가게 하니까 댈 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것이 여론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집이 내집앞 우선주차니까 공간을 줬는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줗은데 공간은 몇 개를 놔두고 차 몇 대 댈 데가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못들어가게 하고 내려서 그것을 치워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식당주인이 나와서 안좋은 언어를 쓰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 분들이 좋지 않게 구청을 표현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차를 대면 얼마나 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너무나 많이 야기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 잘하고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18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에 해당되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가, 어떤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아리랑고개에서 우리 골프장까지 우리 인도를 만들려고 하니 지금 여기 산책로길이 아침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빼본다고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데에 의뢰를 어디에다가 해 놓았는데 용역을 지금 주었다든지, 주려고 마음먹는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어느 동에다가 이것을 현재 할 것인지 말씀할 수있어요? 편성을 하면 동선2동에 전반기때 하고 후반기때 동선1동을 한다면 그 옆에 안암동을 펄쩍 뛰어서 보문동합니까? 양위원님이 모르시니까 우선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지난번 구청에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동선 2동하고 동선 1동하고 안암동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 참석해서, 질의는 없고 확장공사할 때 보상을 할 때 자투리땅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겨놓지말고, 몇 평씩 되는 것, 필요한 것만 하고 몇평되는 거 남겨 놓으면 거기에서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그 주위가 상당히 이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30평인데 25평은 보상해서 되고 5평정도나 2평정도 남는 것, 자투리땅도 보상을 다 해 줘서 우리 성북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벤치나 나무라도 한그루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