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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연경 의원 발언

12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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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문제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아마 종암2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에 집단으로 민원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가 제일 많은 데가 시장 밑에 그쪽 현재 4m에서 8m로 도로개설하고 있는 데 거든요. 거기를 97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5년 정도가 돼 가는데 거기가 4m에서 8m로 한 5, 6년씩 걸립니다.

거기는 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로부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5, 6년씩 걸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은 데가 그쪽입니다. 집단민원이.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도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었다니까 물론 해 줘야 되기는 되겠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전체 부결을 시켜야 할 형편이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조항을 넣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칙을 넣어 가지고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5쪽 중간에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임대료하고요, 연관되었으니까 34페이지까지 하죠.

여기도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하고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4쪽 상단에 보면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513쪽 상단에 보면 교통시설물관리시설물설치가 있는데요, 1억 2,000만원, 그런데 거기보면 가드휀스가 3,500만원, 매년 이렇게 3,5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3,500만원씩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좋은데요, 사실 학교주변이라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주민이 원하는 곳 이런 데는 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낭비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해 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지않는 곳, 이런 곳은 구태여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찰서 쪽만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몇 사람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덮어놓고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하지 말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