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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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나.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나.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 후,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신규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활동협의체와 연계한 청년정책토론회 개최, 청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로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년 기본권 보장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과 청년몰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상인 창업과 자립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 맞춤형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트렌드를 반영한 e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실무교육과 e-비즈니스 창업스쿨을 진행하였으며, 안산시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e스포츠 구단, 게임기업, 하드웨어 제조사와 안산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e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5개 대학 연합축제인 유니온 페스티벌 또한 관계자 회의와 대학총장 간담회 등 협업을 통한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역동적 청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4회 안산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역세권 청년공간 신규 조성, 청년 참여기구 신규 구성을 통하여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창업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안산시 청년 창업 펀드를 적극 운용하고, 유망한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는 한편, 공공일자리의 운영 개편을 통해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e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 안산의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과 안산 5개 대학 연합 축제인 유니온 페스티벌을 통해 안산을 활기찬 청년 도시로 이미지 브랜딩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역세권 청년공간인 Station-A와 Station-G를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 구축과 콘텐츠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역동성 있는 청년공간으로 리브랜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고 안정적인 독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 등 이사 소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잦은 이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2024년 제4회 안산시 청년의 날 개최입니다. 청년들과 시민이 함께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만들어가는 기념행사로 지역과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관협력 위기 취약 청년 발굴체계 협력 구축입니다. 취업 기회와 소득의 감소로 관계 단절, 불안감 고조로 인한 청년층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문제 심화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8월부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기·취약청년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와 함께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청년창업 생태계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인 청년큐브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청년창업가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창업지원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청년창업가가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지역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 사업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경험 지원을 통해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e비즈니스 역량강화입니다. 디지털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실무교육, e-비즈니스 창업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85개 이상의 기업이 입점한 안산시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관 ‘안산e스토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창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5개 대학 연합 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유니온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대학 기관장, 실무자, 그리고 학생 추진단이 상반기 동안 총 6회의 회의를 통해 풍성한 축제 콘텐츠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를 활기 넘치는 청년 도시로 브랜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년 도시 안산 브랜딩을 위한 e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청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e스포츠 구단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페스티벌과 e스포츠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안산을 대표하는 청년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안녕하세요? 시민협력관 장봉순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신규사업 1건과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신규사업으로「여권신청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많은 여권 민원 수요로 인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변화를 꿈꾸는 참된 동행 제1기 시민동행위원회 운영”입니다. 제1기 시민동행위원회는 위촉직 65명, 당연직 5명 총 70명의 위원으로 2023년 3월 13일 출범하여 시민의견 수렴,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동행백서 발간 및 성과보고회 등으로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시정에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은 더 편리하게”입니다. 온라인 번호표 발급,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카카오 알림톡 호출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편의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접점부서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등 피드백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365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담사 자체교육 실시, 상담 매뉴얼의 수시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품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업체인 ㈜케이티아이에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홍보, 지역아동센터 지원, 홀몸 어르신 안부콜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형 유튜브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직원 19명이 참여하여 시책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 13편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 정보 전달성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유튜브 채널 경쟁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70쪽,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소통 공감대 확산”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업 및 대표행사 추진 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으며,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매체 등에 행정 광고를 추진하여 긍정적인 시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소식지, G-BUS TV,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하고 우리 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2쪽, “방송매체 활용, 대규모 축제 집중 홍보 추진”입니다. 올 하반기 처음 개최되는 통합축제 ‘안산 페스타’ 등 우리 시의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3쪽, “시민참여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채널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트렌드를 반영한 시정 소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정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진력을 다해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산시의회와 그리고 안산시를 위해서 잘 정제된 언어로 수준 높은 질의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있잖아요. 양여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근에 양여가 8월 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거기 시설물은 에어컨까지 다 빼갔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말씀하시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 않고 집기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산이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뺀 상태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직은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아마 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건데, 그러면 아직은 그냥 그대로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상태 그대로 있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미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 주 안에 간다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 주 안에 간다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스테이션-A 있잖아요, 기차?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당초에 6개의 공방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비롯해서 3개의 공방과 카페는 지난 상반기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나가셨고요. 지금 3개의 공방이 남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 거기도 약간 리모델링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로 지금 공방이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아마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 지원사업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사실 대학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같이 일자리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사실 처음 이번에 안산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서 상반기에 공모가 당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 공모 신청 서류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에 참여를 담은 확약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저희 시가 확약을 담보해서 공모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선됐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확약을 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업무협약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확약서를 업무협약하고 조금 깊이 있게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시의 업무 부담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음 10월달 임시회 때 이 사항은 동의안으로 다시 의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절차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더구나 업무협약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약간 뭐랄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또 예산의 규모가 작다 보면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또 조례도 있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꼭 좀 그런 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세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5개 대학 연합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 하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그때 현장에 한 5천여명 이상 시민과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반 시민들 저희가 초청을 한 건,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연세에 관계 없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많은 계층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함께 즐기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행사로 됐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참여하신 시민들 대학생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던 행사로, 또 가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약간 대학 축제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 축제를 시민들이 함께 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경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개 대학 중에서 서울예술대학교는 좀 괜찮은데 신안산대학교는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오히려 저희도 실무회의라든지 총장님들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오히려 더 활기 있게 행사나 이런 거를 더욱 더 활기 있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작년에 해서 반응이 좋아서 또 대학생들의 그런 거를 축제를 시에서 열어준다는 점에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청년정책관에 e스포츠 페스티벌 있잖아요, 서머 페스티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상록수체육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호응이 좋았었던 사업이라 사실 저희도 참여를 했지만 처음 개최하고도 사실 반응은 미리 점검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현장 당일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사실 행사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풍성한 내용을 갖추려고 많이 저희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한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이 오셔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오셔서 그랬었는데, 진짜 반응이 좋았는데 혹시나 연락 온 건 있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타 시 이렇게 e스포츠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꽤 있습니다. 한 1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을 대회나 이런 걸 개최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물론 저희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e스포츠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자체에서 담당 주무관님들 아니면 산하 기관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다행인 건 우리 시에 공무원 과에 있는 분 중에서 또 프로게이머가 있다는 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큰 자산입니다. 저희 사실 e스포츠 구단을 방문하면 지인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단 방문하면 잘 만나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렇지만 우리 일명 지인찬스를 사용해서 많이 만나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과장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장봉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민원콜센터 새로 고도화사업 했잖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때요, 시스템은?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금 적응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반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 부분에?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사실은 상담사 매니저 1명에 강사 1명 그리고 팀장 2명 해서 4명이 관리자고요. 상담사가 22명인데 작년 예산 세울 때 혹시 갑작스럽게 콜수가 늘어난다 인원 대비해서 상담사 인원을 23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정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우리가 주차는 좀 어떠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민원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표시도 하고요. 입구 쪽에 왼쪽에 또 표지판 해서 저도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댈 때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인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온라인 번호표 발급 있잖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호응이 어떠세요? 아직 안 했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9월 중순쯤에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민원콜센터에 여권 발급하러 가잖아요, 민원실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번호표를 가지고 온 사람 있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번호를 뽑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은 따로 따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번호표는 연계돼서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계해서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번호표 받은 사람이 늦었어요, 온라인 번호표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금 저희가 만약 온라인 번호표 발급받아도 카톡으로 해가지고 5명 남을 때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순서가 됐을 때 다시 카톡 보내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아니, 그게 아니라 번호표 발급 신청하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러면 번호하고 해서 알림톡이 가고요, 카톡으로. 그리고 나서 5명 남았을 때 다시 또 대기자 5명이라고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서 올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오해 안 사게, 왜냐하면 자기는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좀 늦게 와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그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 됐으니까 좀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전반기 때 타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산시가 검색해 보면 전세사기로 연루된 사건들이 검색이 되고 최근에 7월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전세사기로 연루돼서 어떤 실패감을 맛보지 않도록 지금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 상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물론 중개보수비나 이사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중개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받기 위해서 저희가 상상대로에서 그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해서 우리 이주하는 청년들이 주택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청년의날 개최 행사도 있던데 본 위원이 행사가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1시부터 7시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고 해서 청년들이 정말 사회초년생으로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김유숙위원

부동산 계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은행 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시간적이나 장소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사업을 할 거면 또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SNS나 이런 부분에 잘 홍보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TF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쨌든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사항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반기 때도 실시하신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5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봤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일자리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공의 일자리입니다. 공공 안에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망을 1, 2, 3지망을 작성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 분야의 부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가 되면 나중에 이것이 본인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력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미리 직장체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의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 안산에 기업들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부서에서. 하지만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들하고 우리 소상공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거 좋지 않을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일자리에 참여하는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응모했던 청년들 또 우리와 관련된 저희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 통해서, 노동일자리과에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어떤 세대를 맞춤형 일자리라는 것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 관내 기업하고 연계나 이런 것들은 노동일자리과와 저희와 계속 협업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일자리로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고 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과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보니까 고졸 청년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있어서 조례 명칭도 아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관한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고졸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규 대학이 아닌 학점제 은행, 방송통신대 이런 데가 학교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제기를 매년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김유숙위원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올해 그래서 다음 달,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10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선발기준에 셋째아 자녀들한테도 우선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 사항도 넣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사실 다자녀가 안산시는 두 자녀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세 자녀를 유지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두 자녀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비가 사업비로만 끝나지 않고 이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혹시 “충주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알고 계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검색도 해 보셨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보니까 지자체를 홍보하는 공무원들을 검색해서 “충주맨”이라고 많이 알려진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도 그에 준하는 “유갓탤”이라고 있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김유숙위원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 콘텐츠요?

김유숙위원

예.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일단 안산시로 검색해서 유튜브 들어가셔야 되고요.

김유숙위원

안산시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유튜브 저희 채널명이 “안산시”고, 안산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키워드를 넣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안산만 검색해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충주는 충주만 검색을 해도 충주맨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유갓탤”하면 명칭이 어려워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구독자가 많고 또 조회수가 많으면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거기는 저희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 유튜브 갓 탤런트인데 유갓탤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일부러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어요, “안산” 이렇게. 그랬더니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이 너무 어렵지 않나, 아는 사람 외에는 검색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 유갓탤을 몰라도 안산만 검색하면 안산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SNS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 이렇게 검색하면 공업도시라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고 잘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드론으로, 요즘 드론을 배우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드론 영상이나 드론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자단 중에서도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현 이민근 시장님 하신 이후에 지금 인구 정책 관련해서 많이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인구 정책 조례도 제정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년정책관도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인구 정책 TF에 청년정책관의 담당 팀장님들께서 두 분이 청년 정책과 일자리 관련된 팀장님 두 분이 TF에 참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 정책하고 일자리 관련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사실 안산시가 젊은 도시 그리고 활력을 띈 도시 그리고 앞으로 비전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분들의 정주여건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고령층이나 복지대상자들이나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외국인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사실 청년들 저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내국인만 63만이니까 한 3분의 1이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 청년 인구, 저희가 말하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고요. 물론 유입도 가장 청년층이 많습니다. 일단 이유는 어쨌든,

최찬규위원

유출하고 유입 추이를 봤을 때 유출이 많습니까, 유입이 많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유출이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청년들이 가장 그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주택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직장 이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청년들이 안산으로 오게 하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주택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안산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청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이나 교통이나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도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보다 질 좋은 주택을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일자리죠.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정책이나 지원된 부분이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창업이라든지 구직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 노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자리도 그 한 분야이긴 한데 일자리가 청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또 찾는 청년 합이 맞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의 기업들이 전통사업 위주로 제조업 기반의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의 형태랑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가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5개, 6개 기업을 청년들하고 매칭을 해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사자도 있고 오히려 기업에서도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 되면 그 기간만 채우고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찬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반월산단을 근간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해서 발전해 왔던 도시인데 발전해 왔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산업지원본부도 있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청년정책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실제로 청년들은 사실 노동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실제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최근에 토론회 한 것을 봐도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고용의 질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타겟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안산시가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노동자 실태 연구조사가 작년에 청년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함께 작년에 환경재단에서 진행을,

최찬규위원

그거 진행이 끝났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용역을 마쳤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안산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년들의 이직률 또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근로의 형태 또 직장의 형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기업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청년들한테 연계해 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거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많이 강조했고, 또 청년들이 사실 우리 공단 내의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판교를 일례로 들면 너무 비교가 되지만 판교의 어떤 오피스 있는 그런 근로환경과 우리 공단 내의 환경은 너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청년들의 눈높이는 거기에 이미 맞춰져 있고 우리 어떤 근린상가 하나 없는 공단 안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청년들이 많이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상스테이션 조성을 하지만 도지사님께서 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설을 해서 청년근로자들이 많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상스테이션 고잔역 하부공간에 조성할 때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상상대로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안산시에서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일단은 제가,

최찬규위원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자료는 저희가 책자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도, 용역이 끝났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용역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개선된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관련해서 과거에 사실 교통비 같은 경우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좋아들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년근로자 노동자들이 정부나 아니면 시로부터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교통비 지원이요?

최찬규위원

예.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별도로 교통비 지원을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기본소득 저희가 24세 청년들을 위해서 24세가 되면 저희가 1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게 인구 정책으로 24세 청년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노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지급이나 실제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민협력관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장봉순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민동행위원회 지금 하고 있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최찬규위원

1기 지금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새롭게 2기가 시작 되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금 1기가 23년 3월 13일자로 해서 25년 3월 12일날 끝납니다.

최찬규위원

25년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최찬규위원

2년 몇 월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3월이요.

최찬규위원

3월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최찬규위원

사실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는 좋고 한데 1기를 보면 저는 다소 그때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기는 그간 많은 활동들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인적 구성 다양화에 2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원실도 담당 하십니까?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최찬규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악성민원인도 많이 증가되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친절도는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악성민원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민원처리부서 민원실은 어느 정도 CCTV나 웨어러블 캠이나 이런 게, 그리고 경찰서하고 비상벨 이런 게 민원실은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저기한 건 단속부서 이런 쪽에 취약한 것 같아서, 단속부서 자체도 부서 자체별로 어떤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전화도 전부 녹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통신과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최찬규위원

단속부서가 어딘가요? 단속부서가 따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단속부서 가장 저기한 게 구청 가로정비과라든가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이런 부서가 지금 가장 취약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가능한 한 웨어러블 캠으로 현장 나갈 때도 그런 것 구입해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웨어러블 캠을 7개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는 그거를 대여해서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의정법무과에서 법정대응 전담부서라고 그래가지고 특이민원 발생했을 경우 의정법무과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상담해가지고 어떤 특이민원으로서의 고발 건 이런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 된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지원체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장 민원도 그렇지만 저는 민원실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서 악성민원인들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용역을 했다고 하셨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건 아니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악성민원인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민원실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반에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대응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아까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이런 체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성민원인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책하고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박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을 새롭게 재조성을 하시겠다는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했던 이 공간이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기존에 창업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오피스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원래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운영을 해 왔던 시설이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이었고요. 경제과학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급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경기도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여도 받았고 그럼 양여를 어떤 이유로 저희가 양여를 받았던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경기도에서는 사실 경기도 내에 이런 유사한 시설을 신규로 많이 건립을 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하부공간 시설을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너무 많은 시설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되니 안산시가 혹시 맡아서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와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의향이 없다고 했었으면 굳이 양여를 안 받아도 됐었을 상황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왜 질의하는 이유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설물을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양여를 받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시에서 매년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아지는데 굳이 우리가 양여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양여가 아닌 경기도에서 기존처럼 관리·운영을 하되, 시설만 개선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면 경기도 소유의 어떤 시설물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선현우위원

도비의 확보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도에서는 그럴,

선현우위원

양여를 받은 이유가 궁금한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도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줄 의향은 없었고요, 도의 의향은. 도의 의향은 아예 안산시가 가져가서 맡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청년들이 이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고잔역 하부공간이 단원구 쪽에 조금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상록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상상대로 하나만 있다 보니까 거리나 시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청년공간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별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상록구에 어떤 민간 공간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공간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런 공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아직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운영비가 매년 한 2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위탁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탁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한 5억 정도는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아, 5억 정도, 매년 5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날 개최 이거 몇 년째 했던 사업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올해 4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평균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최초에는 저희가 실내공간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당 해돋이극장 거기에서 2회 정도 했었고요. 3회, 4회, 그러니까 지난해에 중앙동 주차장에서 했었고요. 올해 이어서 4회에도 중앙동 그 안쪽의 주차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사실 지난해하고 올해가 많이 들었고요. 그 전에는 대관료하고 이런 비용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선현우위원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6시간 정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1억 2천이라는 이 사업비가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이 안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플리마켓이라든가 또 청년이 각종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스 설치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안에 청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그런 여러 소요 비용들이,

선현우위원

그럼 부스 비용하고 끼가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현우위원

아,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또 지급하는 비용도 있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하무대를 위해서 연예인도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연예인 비용이 많이 들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상당수를 연예인 초청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축제 금액의 상세내역을 한번 보니까 한 4천여만 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예인 비용이더라고요. 한 3분의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 부르는 비용이 참 과도하게 많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 대비 소요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몰라도 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행사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행사 너무 많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장소가,

선현우위원

의도는 좋아요. 청년의날을 맞이해서 청년들과 함께 화합하는 이 장을 만드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취지와 목적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라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중앙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시 행사가 안산문화광장 쪽에 약간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동안 중앙동 상인회 분들과의 몇 차례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작년에 청년의날 행사를 중앙동에서 개최하면서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과장님들께 제가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다소 높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주민들 이야기를 그렇게 거론을 하시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긴 한데, 그렇게 따지자면 10억을 들여도 되죠. 20억을 들여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부터라도, 제가 청년정책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혹시나 행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줄여서 행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행사 지금 청년의날 행사 제가 작년에도 가봤을 때 그 식순, 지금 부서에서 식순을 짜실 거 아니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정치인들도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시민들의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인들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의 인사말, 축사 이런 걸 최대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무궁화의날 행사를 맞이해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행사가 아닌 마치 정치인들 행사 같은 느낌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정치인들 퍼포먼스, 축사, 인사말, 개회사 등등 한 한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주민분들이 앉아계시면서 뒤에서는 막 불평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참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참 부끄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 정도 시장님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청년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행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e스포츠 아카데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 e스포츠가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e스포츠가 산업화가 되고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지만 게임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게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게임과 관련된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각 산업분야를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2기에 걸쳐서 40명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e스포츠 산업분야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e스포츠 산업분야라고 하면 당연히 게임 e스포츠를 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선수가 게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운영 또 캐스터, 방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된,

선현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교육프로그램.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e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명으로만 놓고 봐서는 e스포츠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2회 운영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맞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1기, 2기 나눠서 지금 40명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40명씩 그러니까 총 두 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럼 e스포츠 건전문화 프로그램은 뭐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e스포츠 아카데미 안에서 건전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수시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안에 프로그램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 규모가 6300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2회 운영을 하는 반면 6300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라는 궁금증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행사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상금이 있을까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교육 두 기에 나눠져 교육 우수 수료생에게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1추에 예산 확보한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쉬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19페이지 상상스테이션 관련해서인데요. 원래는 스테이션-A는 공방이라든지 찻집 이런 게 사실 저희 문화복지과 소속이었다가 청년정책관으로 분리되면서 청년들의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아까 공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하게 됐어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10월달에 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어떻게 공모를 하고 어떻게 줄 건지 혹시 계획은 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일단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적인 이런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을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이런 전문기관들을 모두 접수를 받은 후에 심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여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공정하게 선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사비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2천만 원이고 최대 40만 원 정도면 나눠보면 한 50가구 정도 되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우리가 이사할 때는 이게 진짜 사다리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한테는 이 금액도 크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중개비는 사실 요율이 나와있어서 계약금 대비 얼마 이렇게 나와서 보통 중개비가 청년들 1인가구 오피스텔로 예를 들자면 중개비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하고 이사비용은 1톤 트럭과 짐을 옮겨주시는 분 정도 비용 하면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40만 원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가구류 이런 것들은 이미 집에 기존에 빌트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본인들 짐이나 옷가지 정도 이런 거 갖고 가는 경우에는 이사짐센터를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0만 원 책정했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예상은 50가구지만 더 많은,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청년의날 개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상상대로 와동에 있는 걸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시에 행사운영비 천만 원하고 와동 상상대로의 청년의날 행사비 7천만 원 총 8천만원 예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천만 원 예산인데 저희 안산시 상상대로에서 운영을 잘해서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거기에 넣음으로 인해서 1억 2천이 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이미 통과가 된 거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5천만 원이 더 늘어나면서 상상대로와 우리 안산시 청년정책관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행사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전·후가 어떤 사업이 증가가 됐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공개된 장소 야외장소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중집합장소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입장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안전통제요원들 거의 그런, 저희가 안전에 사실 많이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나 축제는 주로 25시광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과 관련된 축제는 중앙동에서 작년과 올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중앙동 나가보면 밤 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까는 너무 일찍 끝난다, 6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시간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7시 이후에, 그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이 시간을 잡은 이유는 사실 이 시간대가 제일 토요일날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할애해서 청년들 시민들이 많이 그 장소에 모이게 해서 저희가 행사 개최를 통해서 많이 즐기시고 이용하시고 누리신 다음에 행사가 저희가 19시에 끝나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으로 많이 들어가셔서 저녁식사 하시면서 나머지 여흥을 즐기시고 또 우리 지역 중앙동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시 정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그 전에는 시작을 안 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끝나고도 딱 보니까 저녁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행사를 끝나고 여흥으로 갈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시간타임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자료 받은 거에 하나가 오타가 있었어요. 예산이 400만 원이라고 한 게 그게 4천만 원이죠? 문화예술 공연팀 4천만 원, 댄스분야 3팀, 음악분야 1팀 해서 4천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건가요, 4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의날 행사에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공연자 섭외 인건비하고 별개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별개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는 400이 아니라 4천인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었던 4200은 공연자 우리 가수 분을 말씀, 한 분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아티스트 지금 가수 한 분하고 래퍼 이런 댄서 이렇게 해서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분에 4천이면 저는 안산시 위상이나 어떤 축제의 하일라이트를 하기에는 아시지만 저희가 문복에 있을 때도 늘 정동원이나 임영웅이나 부를 수 있으면 안산시가 뒤집어져서 전국에서 많이 올 텐데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섭외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저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아티스트 섭외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안산 출신, 그러니까 서울예대가 저희 안산에 있기 때문에 안산 출신 서울 예대 출신의 가수, 댄서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가수는 안산 예대 출신 가수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려면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마케팅 방법을 보니까 거의 그냥 SNS예요. 그러면 이 홍보비를 1900 잡았더라고요?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1900 가지고는 TV나 라디오, 전철, 버스 이런 데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홍보는 열심히 우리 시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만 청소년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의날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맞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두 번째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이와 관련해서 타 시의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일반 축제보다 저는 청소년축제가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중요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안산시에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월세 비용 사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금액은 부족하겠지만 홍보방법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야 이 행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잘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적극 협조해서 저희 홍보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별로 없지만 23페이지요. 민관협력 위기·취약 청년 발굴 체계 협력 구축이 있어요. 제가 자립 청년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암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그룹홈협회 연합회를 통해서 상담이나 취업자한테 이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사실 지금 이 사항은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은둔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예산은 일부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긴 한데 일단 약간 시범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고립하고 은둔해 있는 청년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이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룹홈연합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외에 청소년 1인 고립자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마다 한 번씩 다 돌았어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통장님들 주민자치회원님들 이렇게 회의하실 때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적극 알려달라, 저희가 그러면 발굴해서 저희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 홍보했고 그렇게 추천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내용 취지는 되게 좋아요. 좋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각 동에 그런 사각지대 우리 부서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이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잘 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다 선정이 됐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제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다가 6월 4일날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e스포츠 비지니스 강화를 위한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영역들을 모아가지고 노리고자 하는 실무적인 협력을 전제하는 협약이잖아요?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요. 그래서 스포츠 구단이라든지 게임기업, 하드웨어 제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의 내용을 보면 협약의 분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협약 변경 시에도 상호 합의 하에 의해서 협약의 그런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해지 또한 서면으로 위반 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의무부담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1년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은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3일까지 1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e스포츠 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분명히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이 협약 또한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하고 똑같이 어쩌면 이것 또한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적인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협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 협약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첨언드리자고 하면, 사실 아직은 e스포츠의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e스포츠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이 구단들하고 다 접촉을 해 봤거든요. 우리 안산시 지자체가 이렇게 e스포츠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자 하는데 구단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가 다 의견 타진도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중에서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구단들하고 기업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사전적인 그런 과정들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분명히 각 기관과의 이러한 공동노력의 약속이 뭐냐하면 e스포츠 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공동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노력 등 안산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협력구축 체계라는 게 이 업무협약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협약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내용적인 부분과 향후에 어떻게 이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기관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게임제작사 그다음에 게임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이런 컴퓨터기기를 쉽게 말하면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또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는 향후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확장성을 저는 분명히 전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양여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양여 경기도로부터는 건물에 대한 양여는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부지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가 국유재산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철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국가철도공단에 우리 시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철도공단에다가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갱신의사를 보냈잖아요, 5년간?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4월 12일까지 회신을 부탁했고, 우리가 문서를 4월 5일자로 보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4월 8일인가요? 제가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26일부터 5년간에 대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다시 제출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지금 어쨌든 계약이 스테이션-A하고 스테이션-G가 계약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안산시가 전체 임차대상이 된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허가 갱신 및 승인 협조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허가 신청 시에 스테이션-G와 A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이거 확답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전제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갱신을 해 줘야만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4월 9일날 다시 왔어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자, G-스테이션, 그러니까 스테이션-G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들 시설물을 양여 받아서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기 체결한 협약서 갱신을 통해 수혜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4월 9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스테이션-G에 대해서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을 양도 받았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양여 못 받았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했냐는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그 당시 이후에는 저희가 양여에 대한 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양여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경기도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기도의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철도공단에도 저희 문서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선상으로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4월초까지는 우리가 양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 부지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철도공단하고 서로 회신을 주고 받았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나왔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양여 받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계획을 제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양여 계약서 맺으셨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 맺으셨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양여 계약 8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여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럼 8월 2일이고 오늘이 8월 말쯤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 계약서와 활용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철도공단에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승인에 대한 자료들을 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려면 이 사용허가를 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리모델링 근 7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를 받자마자 등기 절차가 남아있는 그 시점에 저희가 철도공단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8월 아마 초가 되면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서 계약이 완료될 것 같다, 안산시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와서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문의 드렸을 때 일단은 철도공단은 알겠다고 했고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 이유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게 누구의 사정이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국가철도공단 그쪽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사정인데 중요한 거는 8월 2일날 계약서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받았고, 아까 말한 대로 땅 주인인 철도공단에서 4월달에 분명히 이 양여계약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운영계획들을 첨부하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4월부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양여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8월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땅과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정리해야 될 역할들은 거기에서 철도교통공단에서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기능은 다 하고 와서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득해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이 지금 좋은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시설물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했을 때 물론 큰 이변은 없겠지만, 그동안에 기관 간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절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인 간의 거래이면 부동산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공감할 게 아니라 하실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철도공단으로부터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양여계약서를 첨부하고 운영계획서 스테이션-G와 A와 연계해가지고 그걸 보내줘야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들과 유상 사용에 대해서 다 달라지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사용료 그거 그동안 얼마 내고 있었는지 사용료 예측에 대한 자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양여계약서하고 등기 난 사항을 철도공단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는 보냈고, 우리 시의 책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에다가 땅은 따로 있는데 시설물 여기에다 돈, 어떻게 보면 그 건물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여건 다 갖춰가지고 막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운영비도 들어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로만 믿고 정리를 하십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된 상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이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산시로 아마 기부금이 들어온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보통 저희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하다 보면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다 저희들이 공유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이렇게 배분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사업의 단초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낸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단계와 자료를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120%이기 때문에 1인가구로 봤을 때는 한 260만 원 정도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인가구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보통 2인가구 주거형태, 1인에게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1인에게만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유니온 축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유니온 페스티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개 대학 연합축제 유니온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이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무자 회의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회의도 있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진행과정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관장 2차 간담회 개최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지원 관련해가지고 실무자회의하고 학생추진단회의가 3월달에 있었고 4월달에 있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예산 분담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취지가 뭔가요? 대학별로 지금 5개 대학에 분담비를 내라는 건가요, 2천만 원씩?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총장님들 간담회 때 대학별로. 왜냐하면 시가 물론 유니온 페스티벌을 주관하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 소속해 있는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물론 학생들을 저희가 자꾸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대학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런 예산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대학들에 참여의 동기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별 추진단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됐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대학 입장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11월달에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세심하게 준비돼야 되는 건데 이 행사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는 2억이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유니온 페스티벌은 8천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질 행사비용 2억 원을 감안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받은 건 8천인데 8천 외에도 실질적으로 2억이 들었다는 거를 전제하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학교에서 참여를 만약에 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얘기 꺼내는 게 굉장히 이거는 기본 룰에 있어서 무례 아닌가요? 우리 시 8천만 원 편성해 놓고 5개 대학 합쳐가지고 학교에 축제 하자 했어요. 그 제안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 행사비용 2억 원을 감안 시 학교별 분담금액 2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행사를 8천만 원 갖고 못한다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고 2억에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 대학별로 2천만 원씩 내라는 거고, 각 기관에서 그러면 적정하게 대학에서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명분 있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 시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주최가 되는 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게 전제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모여서 해 보십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천만 원씩 5개 대학에서 1억 내라, 예산 현액은 8천이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만약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강제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갖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8천만 원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대학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게 저는 예산 심의할 때 8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5개 대학하고 축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 놓고서 그 이면에는 기관장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2억이 전제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2천만 원씩 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진행이냐고요. 차라리 의회에다가 처음부터 8천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 정말로 적정한 사업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오픈되어 있어야지 전번에 e스포츠 대회도 그랬잖아요. 예산 쪼개기 했잖아요, 상임위별로 여기저기서. 그래서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거기 무대 조성하는 데 있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축제 예산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심의 받으라고, 쪼개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지금 뭐하는 예산 심의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쪼개기 시작하고 이면에 가려져 있으면 이 축제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라든가 공감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8천 줬는데? 이렇게 잘 했어?” 그런데 실제는 2억이야. 그러면 계속 8천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축제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객관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꺼낸 지가 몇 월달이에요? 4월달인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4월달인데 지금 8월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얘기들을 받으셨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각 대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학은 참여하고 2천만 원씩 다 낸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주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죠? 그냥 2천만 원 내놓지 않아요. 이 안에 보면 또 대학이 요구하는 각자의 입장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역할기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천 주고, 대학에서 2천 축제를 위해서 내놓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니까, 대신 대학도 뭔가 시 행정에서 해 줄 것들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기관 대 어떻게 보면 역할기능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더 중요한 거는 8천만 원 예산의 축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고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만 보지 못했고 단순한 업무보고서에 있는 8천만 원 그 이상의 여러 가지들이 함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죠? 이거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축제에 대한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학교마다 입장들이 달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축제이니만큼 그간에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잘 담아져가지고 지금 8월 시점에 어떻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요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선발 자료는 받았는데 프로그램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2023년도 5개 대학 연합축제 유니온 페스티벌 본예산에 원래 예산의 금액이 얼마에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천만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었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없었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 축제가 너무 협소하다, 좀 빈약하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총장님들 간담회, 물론 총장님들 간담회라면 실무간담회, 학생간담회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일단 5개 대학을 시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 학교의 참여도가 너무 적고,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좀 적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은 예산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학교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해 달라, 그래서 이 행사가 시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학교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페스티벌이다, 학생들이 즐겨주는 학생들이 주인공인 행사이다, 이런 거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그냥 8천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작년에는 8천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는데, 실제로 물론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각 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총장님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 분명히 한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아파트에 지금 우리 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아파트단지인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안산시 아파트단지가 총 130여 단지가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130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나가는 거는 60여개 나가고 있습니다, 60여개 단지.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호응은 좋잖아요. 시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15초, 30초 짧은 영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축제 이런 걸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어떤 홍보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데는 거의 하루종일 틀어주는 건가요, 그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아파트 내부에 있는 거기에는 모니터에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 거죠? 시간 개념이.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24시간은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63페이지 업무보고상에 보면 LED전광판 대형 4개소, 가로형 6개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디지털사이니지 36개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위치가 어딘지 자료 좀 주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동행위원회 지금 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까지잖아요, 내년초까지?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3월 12일까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 연말이면 백서도 준비하시고 성과보고회도 하시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의 추진의 과정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70명, 위촉직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분과가 지금 3개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회의 체계가 전체 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한 2회 정도 되고요. 신년 때 성과보고회하고 신년 정기회하고 마지막 연말쯤에 해서 한 2회 정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 공약이행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셨나요, 역할을?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난해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공약이행평가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회의 개최해가지고 그 개최했을 때 안건이 의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분과회의에 보면 분과별로 정책의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난해에 저희가 한 24건 정도 제안해서 21건 정도 채택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 제출 다 하셨나요, 자료? 왜냐하면 반복적인 자료면 제가 그걸로 갈음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9월 3일날 호텔 스퀘어에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인원 300명의 동행추진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행추진단이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65명, 당연직 포함해서 70명 빼고 그 300명은 어떻게 지금 참석하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시민 신청서 받았고요. 또 동에 관련된 동에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 떨어져 있는 데는 한 3명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다 채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공문을 보냈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대토론회 관련 계획서하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동에 보냈으니까 이 거 대토론회 개최 계획서하고 동에 발송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인데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대토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하화 관련해가지고 지하 지금 신청이 10월말이라 그리고 철도교통과에서 시민 공감되었던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철도교통과하고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 우리 시민협력관에 요청한 문서 있습니까, 협조요청문? 왜냐하면 부서에서 부서도 협조요청할 때는 이게 공식적인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로부터 협조요청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그랬지만 시민 약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방금 우리 협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참석해 달라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골고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원의 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굉장히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제가 사전적으로 자료를 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약간의 나와 있나요, 운영계획들이? 바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대토론회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지금 저희가 패널 좌장 1명, 발제자 1명, 주민 토론 6명 해가지고 8명이 토론하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제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하고 그다음에 원탁식으로 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시간을 갖고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소요 예산이랑 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위원회 그동안에 회의 추진했던 거 분과별 그리고 워크숍 갔던 예산들, 반기별로 가시죠, 워크숍?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워크숍은 저희가 전체 워크숍은 한 번 가고요. 분과는 분과회의 때하고 분과별로 어떠한 단합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분과는 그렇게 어디 나가는 그런 워크숍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가셨던 워크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 교육도 하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도 추진하셨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금년에 4월달에 대부도에서 추진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동행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 내역 그다음에 워크숍 분과별이든 전체든요. 그리고 시민동행 강화 교육, 그러면 그것도 다 분과별로 갔나요? 아니면 전체가 했나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전체로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반기별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번 했습니까?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한 번,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과 소요 예산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있잖아요? 뒤에 보면 77페이지에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집행내역 지금까지요, 그리고 잔액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 기획홍보 2억에 대해서 지금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광고는 굳이 안 주셔도 되겠지만 이미지 기획홍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시정홍보, 지금 아파트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60여개 단지에 송출을, 67개 단지.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단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홍보대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활동비 지급하셨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올해는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 없으신 건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계획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3억 3천에 대해서 3억 3천의 집행과 향후 계획들 다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9번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촬영 하려는데 유튜브 몇 건이나 하셨어요? 활용 홍보 1억 4천에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금 건수는 제가 정확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튜브 활용 홍보 해가지고 몇 건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인스타하고 유튜브 홍보에 있어서 전문대행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사업비 선정 계약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담당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형 유튜브 이 예산이 있다가 할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공무원들 출연료는 없는데 유튜브 용역사에서 촬영은 하고 있죠. 추가 비용은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용역에 대한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게 연간 계약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연간 계약?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15편 하셨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안산시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김유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열심히 찍고 우리 안산시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타 시는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안산시 전체가 이거를 검색을 자주 해야 그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셔야 돼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냥 페이스에 몇몇 지인 또는 아시는 시민 몇몇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렵게 촬영하고 우리 안산시의 정책, 축제를 홍보하려면 계속해서 “좋아요”나 아니면 검색수가 올라가야 그게 앞으로 앞으로 당겨지는 거거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래서 산하기관이나 각 동에 직능단체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말씀대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과장님도 직접 뛰어보셨잖아요? 촬영도 해 보고 배우로 나오시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안산시 홍보를 직접 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의 이 정책이 축제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전세 사기나 또는 앞으로 후반에 있을 이런, 우리 지금 업무보고 받잖아요? 그런 내용 위주로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220억 4,08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81%인 43억 8,1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안산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Station-A와 경기창업공간인 Station-G를 통합하여 역세권에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본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취업준비 등 본업에 집중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3억 5,4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금번 시비 8억 2,600만 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하고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조성”입니다. 안산시 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우리 시를 창업벤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2호) 시의회 출자 동의안」의결에 따라 펀드운용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액 보전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 지원”입니다.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연계를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대학교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장봉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8억 9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인 439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비 449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여권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액은 24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2억 19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통합축제인 안산 페스타와 유니온 페스티벌 등 우리 시가 준비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와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1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세부내용 보니까 페스타하고 유니온 페스티벌 하는 거에 두 가지로 나눠서 750만 원씩 한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내보내는 거예요? 밑에 보면 활용계획에 보면 케이블TV, 종편TV 이렇게 어느 쪽, 지상파 이쪽에 보내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광판이라든지 버스정거장 사이니지, 각 동에 설치된 사이니지 또 유튜브 채널 이런 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여력이 되면 종편 TV 등에 지역 한빛방송 이런 곳에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750만 원씩 한 편이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 75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이건 영상 제작비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작비?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순수한 제작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작만 해서 종편방송을 내보내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작비다 이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순수 영상물 제작.

재국

김재국위원

영상물 제작비?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통합축제에 관련돼서 3분 내용으로 맞을까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3분짜리도 하고 한 30초에서 1분짜리, 요즘은 쇼츠가 유행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부분은,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또 유튜브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지난해에 했던 영상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그렇게 긴 영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3분짜리 영상을 내보낸다면 종편방송 같은 데는 한 얼마 정도 예상할까요? 하루이틀 내보낼 거는 아니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도 하는데요. 방송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1500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도 광고예산은 들어갑니다. 한 번 한 방송사에 할 경우에.

재국

김재국위원

1500에서 3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만한 예산이 있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 지금 이런 통합축제하고 포도축제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재국

김재국위원

잘 준비하세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과장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81페이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 콜센터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4400만 원, 그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4494만 5천 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죠?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명에 대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삭감시킨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명에 대한 분?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지금 한 명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있고요, 또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렇게 다 포함시킨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포함된 거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이요. 안산 페스타가 통합축제인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안산 통합축제 안산 페스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데요. 김홍도 문화예술제를 포함해서 시민 체육대회도 있고 10여개 각 행사들이 와～스타디움에서 10월 3일부터 10일까지인가 그렇게 7일간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10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거를 홍보하기에는 필수경비를 부서에서는 행사하다 보면, 거기 투입하다 보면 홍보예산에 아마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또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사실 페스타를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며칠 동안 하는 행사더라고요.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시민들이 아직 잘 많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촉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홍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다는 건데 작년에는 어떤 홍보를 하셨었나요? 이번에는 페스타, 유니온 페스티벌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신다는 건데 매년 해 왔다고 하면,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 확보됐었고요. 젊은 MZ세대에 맞는 웹드라마 시정 홍보영상 제작, 또 우리 공원 내에서 피크닉존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런 홍보영상과 또 청년정책 토론회 홍보영상, 이상동기범죄, 시민안전 홍보영상 등 6편을 제작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두세 편 정도 저희가,

선현우위원

지금 안산 페스타 홍보영상 제작과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을 가지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2500만 원.

선현우위원

2500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 페스타도 그렇고, 유니온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걸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페스타 같은 경우는 처음 개최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시민들한테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행사 개최했던 내용들을 영상을 저희가 수집해서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그걸 만들어서 각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엘리베이터TV,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예요. 페스타 통합축제 같은 경우에는 첫 행사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년도에도 그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올해 홍보를 위한 목적이죠. 또 내년에는 다 이게 매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또 내년에는 제작을 해야겠죠.

선현우위원

이 사업 페스타는 이번 연도에 할 거고, 내년에는 어떤 홍보를 할지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지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올해 개최한 내용을 담아서 또 내년 영상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선현우위원

매년마다 바뀌는 거네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영상 부분은.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5년 동안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편성됐었고요. 21년, 22년은 각 5천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어쨌든 25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웹드라마 제작도 하셨다고 했고, 공원 피크닉 홍보영상도 제작을 했다고 했고, 그 밖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했다고는 하시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수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홍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채널에 몇 회를 홍보했고 그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오고요. 홍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 그거 외에 대한 성과,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무슨 이익이 있었다는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어떤 기대효과와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건 참 좋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아요. 우리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은 하되, 과연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어쨌든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봐주고, 봐준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출빈도수가 많이 적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리고 이 내용을 어쨌든 잘 만들어서 노출은 시키겠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가지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모든 정책이나 축제 행사 등에서 홍보는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사실 홍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다면 큰 예산이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시민들께서 이런 행사를 안산시에서 뭘 하는지를, 물론 다른 비예산으로 우리 SNS 채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외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 영상물 만들 수는 없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간혹 여유가 될 때는,

선현우위원

많은 전문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PD와 또 촬영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일상업무 추진하는 데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으로 외주를 맡길 수는 없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다 영상제작은,

선현우위원

전문성을 떠나서.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렇죠. 전문성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제작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일상업무만 수행하더라도,

선현우위원

가용할 인원이 없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이거를 이런 부분까지 제작을 해야 된다면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또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제작하는 현실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주시겠네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했었을 거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6건이었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에 동일하게 쓰실 생각인가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는 다른 업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요? 작년에 잘못 했나요, 뭐?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또 잘하는 업체들 발굴해서 다양하게 거래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한 업체들은 좀 있나요? 안산시에 이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곳 정도가 된다 파악이 된 업체들이 좀 있나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데가 한 서너 개 정도 저희가 거래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이 한 서너 곳이 되는데, 그 서너 곳 업체 중에 한 곳은 작년에 했고 22년도에 또 다른 곳이 했다고 하면 받지 못했던 업체를 쓸 계획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지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성립전으로 1억 내려왔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쯤은 어느 정도 우리 지원자들이 마감이 되었죠?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몇 개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지금 총 25개 정도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중도포기자들도 있고 해서 15개사가 최종적으로 교육 수료해서, 사실 이 예산이 교육예산과 이런 사업화 지원 예산이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15개사,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부족한데,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교육도 하고 사업화 지원도 하고 하다 보면 사실 1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지만, 더군다나 또 사업분야가 융합기술 혁신분야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현재에 맞는 그런 사업분야다 보니까 정말 기술을 많이 요하고 또 예산이 소요 많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지원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걸 어떻게 올해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최초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적은 비용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2년, 3년차 또 더 어떤 기업의 형태를 갖춰서 꾸려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수료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 청년큐브라든지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그런 데를 이용하게끔 해서 초기 창업비용을 최소화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청년큐브 인큐베이팅은 이제 연도가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여기는 1년 단위 사업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는 아직 조금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인큐베이팅은.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문제인데,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모를 따와서 또는 우리 시비가 추가돼서라도 이분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국가나 도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늘상 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시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음악실 관련해가지고 그런 악기라든가 방음, 음향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을 그러면 사전적으로 스테이션-G, 어울림존, 스테이션-A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따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스테이션-A 같은 경우는 철도 객차를 3개,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음악 밴드 연습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수요라든가 필요성들을 점검해 보셨냐는 취지입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사전에 이 공간을 이렇게 사실 안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 안을 잡은 걸 토대로 최근에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이 공간에 대한 반응은 괜찮았고요. 다만,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 그 공간이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전에 스테이션-A하고 분위기가 다르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물론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도 있지만 문화예술 놀이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고, 어울림존에는 또 여기 로컬 플리마켓이라든가 버스킹 여러 가지 다이내믹 콘텐츠 기획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여가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나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일단은 고잔역이 대중교통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특화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을 이용할 때 잠깐잠깐 머무르는 시설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고잔역사 주변에 어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특히나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혹시나 이동 간에 역을 이용할 때 이런 청년공간들을 같이 할애를 해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퇴근 시 퇴근하고 나서 가까운 공간에 청년 공간에 혹시나 음악이든 어떤 댄스든 이런 모임이든 이런 공간이 필요할 시에 역 가까이에서 모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공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스테이션-A는 일부 카페하고 공유오피스도 있고 공유서재도 있지만 그런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정말 다 필요하겠지만 좀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예산이 수반돼서 공간이 조성된다면 사실 스테이션-A가 조금 활용도에서 떨어졌다는 내부적 평가들이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스테이션-G도 사실 그랬고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에 봤을 때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창년 창업 가이드 사업 인건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사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이 다른 유사한 대학졸업자,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지역주도형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 창년 창업 가이드 사업은 가이드 사업에 참여했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업 성과가 우수했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채용 3명을 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을 국비를 쓰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우수했던 지자체를 선정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 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평가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나요? 이 예산이 수반되게 된 그 과정이랄까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님.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장봉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6천만 원 세입이 있잖아요?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인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이게 매년 행안부하고 권익위 주관으로 해가지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 보면 중앙 46개하고 시·도교육청, 광역17개 그리고 기초 226개 시·군 해서 평가는 서면평가하고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 안에 들어서 행안부장관상 표창 받고 그리고 나서 6천만 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온 걸로는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것입니까?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이건 세입 잡혀가지고 예산팀에서 지금 세출로 집행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출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부분으로?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그거는 예산팀에서 세입으로 다 잡혀가지고 저희한테는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향후의 집행계획들은 없이 그냥 세입으로 다 잡았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이 인센티브 교부받은 거에 대해서 내역을 그 평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장봉순시민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 영상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페스타 통합축제가 언제예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통합축제 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끝나고 본회의 의결하면 9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끼었죠, 추석연휴 끼었죠. 그러면 9월 말일 거예요, 20일 이후. 그때 급히 제작을 해가지고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계획상 한 20일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요. 20일 경부터 10월 9일까지 약 20일 정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는데 방송비가 얼마 든다고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그거는 그 기간에 맞춰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분 정도 홍보를 하는 영상물을 계획하시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저희는 행사 내용을 담으려면 3분짜리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쇼츠로 갔을 때 광고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송에 3분짜리 영상이 나가면 광고비가 얼마겠어요?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방송으로 나가는 3분짜리가 아니고요. 방송으로 나가는 건 15초 내지 30초짜리로 저희가 다시 또 제작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분 제작하면,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같이 3분짜리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분짜리도 있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15초짜리나 30초짜리로 그렇게 제작을 하죠.

은경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통합축제에 페스타에 들어가는 게 시민의날, 김홍도, 안산음식문화제, 웰컴투 시민예술시대, 평생학습 한마당, 펫페스티벌, 장애인 체육대회, 안산 페스타 슈퍼콘서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이 축제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걸 다 담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한 장면을 가지고 김홍도를 다 전달을 해야 되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음식문화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축제를 특성들을 다 홍보하면서 또한 통합의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열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20일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일 이후에 그 10일간 얼마만큼 10여일 동안 홍보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민의날 체육대회, 김홍도 이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축제들은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있어요. 단지, 지금 여러 시설에 대한 무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무대 설치했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면 어떠냐에 대한 그 제안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합축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도 사실 있습니다. 자, 특히 이거는 축제 분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김홍도 문화제가 그동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단원각 있는 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옮겨요. 옮기는 거 맞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와～스타디움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와～스타디움에서 김홍도 축제의 가치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김홍도 축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문화적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단원각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행사와 와～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억지춘향으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의회나 또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홍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홍도 축제 따로 예산 예전에 하셨었죠, 홍보?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의날도 다 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음식문화제 보면 여기에도 일부 다 홍보 예산들이 담아져 있어요. 저는 이건 중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통합축제 해서 얼마나 가치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히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예, 잘 만들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유니온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유니온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축제를 하려면. 알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나와 있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주요사업 예산서 집행내역하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 이런 주요한 행사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큰 축제 중심 행사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있죠?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중복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홍보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보 예산이 당연히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영상 제작 예산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부서에서는 주로 오프라인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영상이라든지 또 광고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마케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 통합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 1900만 원이에요.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물론 이게 다 따로따로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들인데 저는 이게 통합축제가 됨으로써 각각의 축제의 특성들도 살리지만 예산의 절감 부분에서도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게 통합축제의 진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판을 계속 키우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만큼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오늘 많은 질문을 우리 청년정책관님에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안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저희 부서에서도 아쉬움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와동에 있는 상상대로가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렇다 할 청년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청년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7개 정도 민간시설의 공간을 임차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특정한 나라를 내가 지목해서 미안합니다만, 혹시 태국에 다녀오셨어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청년들이 왜 태국의 카오산이라는 로드가 있습니다, 카오산로드 태국에.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많이 갑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도 많이 오지만. 그런데 왜 카오산로드를 가냐 하면,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물론 먹을 것도 풍부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다 만난대요. 가서 앉아 있으면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모든 청년들이 다 모여든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특성들을 다 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나라 카오산로드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청년들의 놀자리를 그다음에 또 만날 자리를 이렇게 고민한다 하면 한 번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년의날 행사를 또 중앙동에서 하잖아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중앙동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장점이 있는 다문화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야,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안산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안산으로 몰려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카오산로드처럼 전 세계의 청년들이 “야, 우리 안산으로 가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한국의 안산이다!” 이렇게 해서 명품 청년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요. 한 번 내년에 본예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올리셔가지고 한 번 다녀오셔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 부서 생각하고 정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가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이 도대체 왜 좋은가, 왜 가려고 하는가 해서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가져오면 안 되고 뺄 건 빼고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특히 나쁜 부분들도 있어요,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셔요.

진우

박진우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기본현황과 8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쪽, 2024년 하반기 감사관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감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사행정과 법률전문관, 시민감사관 등의 참여로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취약분야 점검 강화 및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고 신속한 고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소통·참여·협업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청렴시책 추진과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일상감사와 예방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을 사전에 예방하고, 365컨설팅 현장감사 및 성과감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내부 개선 및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내부개선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감사관의 참여로 자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정한 예방감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및 위법·부당한 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도시 안산 구현”입니다. 청렴인식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도시 안산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건전재정 운용과 견실시공 지원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내실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건전재정 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사현장 및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365컨설팅 현장감사 및 성과감사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안산시 추모시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추모위원회 의결 후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연면적 7377㎡ 규모로 국비 425억, 도비 43억 등 총 사업비 509억 원의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공사 발주하였고,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와 적극 소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에 연면적 3214㎡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는 시설이며, 공유주방, 공유공방,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8월말 착공 예정으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0쪽, 121쪽은 지속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여 추후 기념관 전시 콘텐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주요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93쪽이요. 내부개선 및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분야별 종합 특정감사 실시라고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재단, 대부해양본부, 행정복지센터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매년 안산시 종합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감사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여기 지금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동 중에서 랜덤으로 전반기 몇 개, 후반기 몇 개 해서 하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랜덤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서 주기가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5년 기간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동 같은 데는 혹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어디,

재국

김재국위원

동사무소.

은주

박은주감사관

동사무소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행정복지센터에 혹시 있었나 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상반기에는 동사무소 감사가 없었고요. 보통 걸리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회계나 재무분야에 관리소홀이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사항들?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한전 거기 전기세는 자동이체예요? 아니면 지로로 오면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 일반인들은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보통은 수기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 한전에 다니는 분한테 들은 얘긴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전기세를 약간 연체하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있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 있고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청백-e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오류나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자율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청백은 그거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자기진단이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도 여기 개인별이나 부서별로 청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추진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 단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부패취약지역이나 취약분야를 점검하게끔 그렇게 문구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상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부패취약한 분야는 어디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여기서 부패취약분야라고 하면 보통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때에 부패취약시기라고 봐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주요 기능에서 보면 공직감찰팀 같은 경우에 비위행위 징계처분 요구 있잖아요. 비위행위 관련돼서 요새 혹시 적발된 사람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간혹 적발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보통 지금 현재는 개인 비리는 한 두세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두세 건?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공개는 좀 어렵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공개는 어렵습니다. 비위는 조금 더 되는데요. 한 5건 정도 지금 있는데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도 음주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면서도 왜 안 돼요, 그게?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 음주,

재국

김재국위원

방송도 하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음주운전 이런 거를 방송으로 송출하고도 있는데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방송을 안 하는 요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금요일날 하니까 금요일날은 안 걸리고 혹시 다른 날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방송시기를 조금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음주는 우리가 항상 사회적인 아주 엄청 안 좋은 얘기잖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송하고 해도 음주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 강조, 강조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해당에 누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세월호수습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항상 우리 세월호수습단장님 하면 고생이 많고 이게 진짜 질문드리면 안 되는 그런 힘드신 분야인데, 우리가 117페이지요. 안산 추모시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관련돼서 임박해 있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예전부터 발견이 됐던 남생이라든가 맹꽁이 같은 게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게 나타나서, 또 마침 착공에 임박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에 지금 착공예정이 되어 있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착공을 만약에 해서 그 단체들에서 얘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주시켜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또 맹꽁이나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화랑유원지에 맹꽁이가 굉장히 많아요. 낮에 가보면 막 맹꽁이 소리가 왕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이주를 완벽하게 시켜놓고 나서 착공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거기 계셨잖아요, 그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지난 주 회의 이후에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는 당시에 참가하셨던, 지난 주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통 생태조사를 하게 되면 5월에서 7월 사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를 해도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착공 전에 신속하게 생태조사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에 조사를 하면 되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착공 이후에 공사를 하는 중인데 공사 중에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남생이나 맹꽁이를 안산시에 이전할 수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갈대습지라든지 또 초지동 원포공원 쪽.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 놓고 공사는 진행을 하면 된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혹시 발견되면 잠깐 중지한 상태에서 그리로 이전한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중지한 상태에서 이전.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김재국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이 발생하고 지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유가족분들에게 슬픔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도 전하고,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안산시민 일부 쪽에서는 건립에 반대는 안 하지만 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의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관련된 분들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기념관이 지어지게 된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런 분들 말씀은 우리도 안산시민인데 우리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대 단체나 반대 시민들의 민원은 접하고 있고 또 면담도 진행하고 했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반대 단체와 정식 면담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절차상 또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원하는 재검토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추모공원 내에 배치되는 시설을 어쨌든 그 당시에 2019년에 의결할 당시의 상황과 또 현재 몇 년 지난 후인 현재의 트랜드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상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대하는 시민들도 우리 안산시의 시민이고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착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귀기울이면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유가족 단체에도 2개의 협의체가 있지만 같이 잘 협의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도 지금 우리 안전공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그럼 그런 짓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안 하겠다. 하지만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유가족협의체하고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두 단체에 어떻든 안산시민들의 의견이시잖아요? 의견을 잘 담아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김유숙위원

늘 애써주시고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원활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공무직과 기간제 관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조금씩 저한테 계속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기간제 분들에게 일 업무량에 있어서 위험직종에 있고 기계를 다루는 업종에서 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작년에 감사관에 직접 민원 넣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반기 때 감사관님하고도 논의를 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서로 같은 안산시민끼리 어울렁더울렁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또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서로 배려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정 합의,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 합의하고 제도 개선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별도의 칸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5년 동안 제도 개선을 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거나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한 내용들을 이게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법률하고 안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조정 합의하고 의견 표명하고 기각하고 이게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견 표명은 조금 있는데 시정 권고는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시정 권고라는 게, 조정 합의라는 게 시에 이거를 민원인하고 시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이게 권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정 합의를,

최찬규위원

조정 합의하고 시정 권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은주

박은주감사관

제도 개선이요?

최찬규위원

예.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걸로 인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해 온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거를 뭉뚱그려서 조정 합의, 제도 개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해 놓는 게 맞고, 최근 5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이 없는 부분은 별도 위원회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제도 개선 권고가, 죄송합니다. 조례를 보면 제도 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 개선 권고라고 하면 고충민원처리 중에 소속기관장에게 이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22년부터 24년까지 처리 완료된 사항에 보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다 의견 표명이에요. 의견 표명만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한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송을 한 건수도 조금 있어요. 이송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거는 이송은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또 단순민원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로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해당 부서로 이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은주

박은주감사관

해당 부서로 이송하거나 소관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 이송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송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 2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로 이송한 게 2건 정도 있고 자문이 많은데,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부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안내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의견 표명이 조사 결과 민원인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와서 의견 표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와서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의견 표명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의견 표명은 그 위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이 위원들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한 것이 상담 자문이 대부분이고 이런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시가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3기 운영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충처리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렴도 2024년 거는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청렴도 결과 어떻게 나왔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3년 연속 계속 2등급 나왔거든요, 23년까지. 21, 22, 23년 3년 연속으로 2등급 나온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어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2개 부분 나뉘었는데 각각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는?

은주

박은주감사관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요?

최찬규위원

예.

은주

박은주감사관

청렴체감도는 외부 인사하고 공무원 내부 청렴도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체감도를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가 예산 들여가지고 청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고 이런 저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받아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라는 그게 사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2등급에서 저희가 올해 1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 이 부분에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식에 나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결과 자료로 상세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23년도 자료는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거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생명안전공원 이거는 안산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그래서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 분들께서 정부하고도 많은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고, 국비 지원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 리모델링 공원 사업.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최찬규위원

전례가 없는 예산 200억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잘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박은주 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87페이지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특별 직무감찰이라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그 특별 직무감찰 중에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있어요.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언어폭력이 있을 거고 물리적 폭행도 있을 건데,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 사례가 있다면 사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서 현재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최근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흔히 일반인들은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힘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해가지고 일부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1년에 한두 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년에 한두 건씩, 그러면 최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24년도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24년에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조사 중에 있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판단은? 이게 판단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가지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판단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팀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변호사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법률자문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히 있다고 하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판단 하에, 예를 들면 하위직급이 상급자가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게 듣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건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 대화에 녹음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위에서 만약에 상급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판단이 잘못돼서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정말 내가 진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또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과연 이건 판단을 어떻게 하면,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판단을 내릴 때 당사자하고 신고자하고 피신고자 이렇게 두 분만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같이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설명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자문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혹시 분리조치 사례도 있나요? 혹시 그 판단에 의해서 진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인사 조치는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일목요연하게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당했었고, 어떤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징계도 받았고, 어떻게 분리 조치를 했는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 이름 안 주셔도 안 되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개인정보가 많이 내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용만 들어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으로서, 그런데 다만 이걸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일적인 부분에서 나 부서를 이동하고 싶은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상급자가 어떤 발언을 듣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발언으로 해서 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내달라고 하는 악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없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사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선현우위원

판단의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증거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은주

박은주감사관

저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인하고 피신고인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 행정 구축 및 예산 절감 중에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이라고 있어요, 41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원청이 있으면 그 원청이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

은주

박은주감사관

일정금액 이상은 하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도 줄 수 없는 공사에 하도를 주는지, 또 하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도 신고를 안 하고 하도를 주는지 여러 가지 불법 하도급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점검 건수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41건의 건수만 지금 점검을 했었고 발각된 건 없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여부는 없고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미발주 사업 점검도 209건은 점검한 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미발주 사업 조금 지연이 늦어지는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순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73.6%가 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지연이 늦어지는 사업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양 구청에 도로교통과도 있고 철도교통과도 있는데 1년마다 가로등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 입찰이다 보니까 가평이라든지 우리 안산 외에 좀 먼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쳐요. 그리고 그 업체가 어쨌든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위원

불이 꺼져있으면 빨리 빨리 와서, 좀 가까운 업체가 와서 그걸 당장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도 입찰에 의해서 정당한 합법적으로 입찰을 통해가지고 들어올지언정 과연 이 업체들이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봤는데, 또 보면 그 원청에서 근로자를 한 2명 정도를 안산 근로자를 추가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또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있던데 이런 거는 혹시 감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 부분은 뭐냐하면 경기도 입찰의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됐다 이러면 그 직원을 현장 대리인을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 원청이 나는 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짬짬이로 그냥 자기가 가평에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 그냥 안산에 한 3명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도 불법 하도급 아닌가, 이거 제가 의견 한번 드리는 거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 하도에 들어가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그렇게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기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행감 때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제가 준비된 게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행감 때 꺼내지 않았었던 건데, 혹시 감사관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정말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고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이거는 감사를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선현우

위 양 구청 그리고 철도교통과 거기 한번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어느 업체가 정당하게 그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근무자를 한 2명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거면 따져보세요. 그리고 결과 정도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에 이게,

선현우위원

파악을 하고 알려주세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과장님, 이게 원래 조례가 2019년도에 시민옴부즈만이라고 원래는 제정이 됐었어요. 그 앞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2019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었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예 없어서?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민원처리는 어디서 했을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고충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민원을 직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었던 것 같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에서 2019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명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내용도 바뀐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제명만 바뀌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명만?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일반인이 다가가기 조금 어렵다, 내용이.

옥순

현옥순위원

예, 보니까 스웨덴어긴 해요. 우리 한국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독립적으로 하긴 하지만 제도, 여기 우리 94페이지 책자를 보면 조정과 합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란 말은 없고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맞느냐 그런 뜻이고,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조례에 조정, 의견 표명, 기각, 취하, 각하 이게 조례에 나와,

옥순

현옥순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정해져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쓰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2023년 실적을 보면 4년은 하반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걸 받아야 제일 좋은 거예요? 합의예요? 의견 표명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민원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조정해서 합의를 한 경우가 제일 좋은 사항이죠.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 합의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적인 어떤,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이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 시민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고자 왔다면 최대한의 능력과 실력과 상담으로 최소한의 조정 합의는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새로운 분이 이번에 3기, 맞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위촉을 했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도 감사관 입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앞전 기수 위원님들이 활약을 했지만 합의 조정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옴부, 저도 자꾸 옴부즈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을 두드린 건데,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최대한의 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일수 적고 근무 수는 적지만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공감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인들이 다 어렵고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계속 반려되거나 기각됐던 그런 어려운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 조정하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3기 출범할 때 저희가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렵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었던 분이 많이 지원을 해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축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건물, 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부결이 돼서 이번에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위촉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니만큼 올해 남은 하반기나 내년도 또 4년 동안의 활동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96, 97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 감독제가 있고요. 그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맞죠? 96페이지 보면 3천만 원 이상 공사 현장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이면서,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공사의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공사 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봉사예요, 아니면 어떤 돈이 나가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게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당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97페이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97페이지,

옥순

현옥순위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은주

박은주감사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그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40명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복을 해가지고 재심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민감사관으로 하여금 재심의할 때 민간인도 참여해서 같이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종합감사할 때 시민감사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말 그대로 이분들은 전문분야에 다 계시는 분이고 봉사직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것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수당이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박은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업무 중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채용 실태 감사 지금 여기 공직유관단체 7개 기관 지금 앞으로 할 건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죠, 단체?

은주

박은주감사관

공직유관단체가 저희가 공기업이 도시공사가 있고요.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환경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유관단체에 체육회, 안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은 별도 종합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번에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은 저희가 24년에는 23년도 전년도의 채용 실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채용 실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은 빠지고 7개 기관을 그래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공직유관단체는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임원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8월 23일인가요? 우리 이민근 시장과 이런 유관단체 포함해서 11개 기관이 윤리경영 선포식 가졌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예, 기획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어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고요. 그런데 전임 사무국장이 불미스러운 비위행위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고, 후임으로 온 사무국장 또한 근 10년 전에 안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자로서 비위행위로 인해서 감사 받은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데 그 혐의가 없어지기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감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면 경찰에 고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하튼 어찌했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시장이 이번에는 공개채용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지명을 했고, 그 지명자는 이사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채용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비위행위로 그만둔 자리에 후임자를 지명을 할 때는 저는 더 더욱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날 윤리경영 선포식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공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도의적 책임, 기대치에 부응하는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실천의 의지에 반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언급됐던 환경재단 대표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력과정 중에서, 특히 그리고 재산 부분에 관련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 후보자는 2021년 당시에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에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직유관단체는 재산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해 과정,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감사관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사권자도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는 모든 공직사회라든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가들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의 그런 윤리경영 선포하고는 반하는 지금 현실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후반기에 지금 공직유관단체 7개 기관에 대해서 여기는 채용 실태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 지나간 일까지는 되돌릴 수 없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직사회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94페이지에 보면 24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송된 게 4건이잖아요? 여기 24년 2건, 23년, 22년 1건.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송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 피드백 하셨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이거는 제가 오기 이전 업무라서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건수로만이 아니라 이송됐으면 이런 고충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또한 지금 40명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 저희가 내부 감사인으로만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감사 할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시민감사관을 감사관으로 저희가 임명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규모에 따라서 한 4명에서 6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 처분이 되면 처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내부 감사인 만으로, 내부인 만으로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이 전문가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같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2년이고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언제 임명이 됐어요? 위촉이 됐죠?

은주

박은주감사관

시민감사관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은주

박은주감사관

23년 9월 10일날 40명 위촉을 해가지고 임기는 25년 9월 9일까지고요, 현재는 1명이 그만 둬서 39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그러면 지금 2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시민감사관 위촉해가지고 활동했던 현황들, 그런데 사실 그때 코로나여서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다고 전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활동사항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리스트하고 감사관 활동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비상장주식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소규모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자본들이 필요한 거고 주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상장주식을 가지게 됐는데, 공직자는 그거 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점검을 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의 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착공단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긴 한데 업무보고서 121쪽입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설전시공간에 대한 설계라든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지금 내년에 발주한다는 거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으신 건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록물이 한 28만 건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게 국제공모로 저희가 추모시설 건립 부분과 추모시설과 또 전시관 콘텐츠까지 함께 국제공모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콘텐츠를 기본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치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과업지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28만 건?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에서,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28만 건.

은경

박은경위원

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록연구실, 민방위교육장, 시낭운동장, 상록구청사 이렇게 보관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 작업들 하지 않나요, 선별 작업들 같은 거?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제 선별 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선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유가족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4·16재단에서 해수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유품 보존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전시관에 입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록물에 대한 그런 기록의 가치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유류품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마무리됐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작년까지 목포신항 세월호에서 유품 일부 보존처리해서 올라왔고, 올해부터는 거의 작업할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유품에 대해서 보존처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굉장히 근 10년간 지원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앞두는 상황이니만큼, 또 이게 우리 시민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국가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시가 그간에 행정의 일관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서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시민의 영역에서 조율하고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도록 할 테니 많이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죠.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4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2% 감소한 2억 5118만 원으로 2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변경된 사업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만료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위원회가 미운영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21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8쪽, 예산 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추경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6% 증가한 58억 4314만 7천 원으로 3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로 39쪽, 사업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공사를 지난 6월에 발주하고 8월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 선급금 등 지급을 위해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예정액이 38억 65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2024년 확보 계획인 16억 800만 원 중 1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한 나머지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착공을 했어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번 주 말 8월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착공을 하는데 감리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비도 선지급하는 건가요? 감리비.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감리비도 선급금.

재국

김재국위원

선급금?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 공사에 몇 %예요, 감리비가 전체?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선급 의무지급률이 30% 이상인데,

재국

김재국위원

선지급 의무가 30%예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30% 이상.

재국

김재국위원

30% 이상?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비는 얼마 정도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총 공사비?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산은 저희가 여기 표기는 18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다시 산출한 결과 161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감리비가 그럼 실지로 따지면 한 7억? 그죠? 7억 더 되는 건가? 2억이 감리비가,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2억 천.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선급금 기준이라며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감리비가 꽤 많구나, 이게. 그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감리비 14억.

재국

김재국위원

14억?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하튼 잘 착공하시고, 이게 모든 건물은 그래요. 감리를 잘 해야 돼요, 감리를. 그런데 감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감리한테만 맡길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오냐 담당부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리를 맡기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잘 챙기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당초에 사업비가 181억 정도 됐는데 일부 조정돼서 160억으로 20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투자계획은 181억으로 가지만 향후에 그러면 다시 20억 정도 감액된 부분들이 다시 원상으로 반영될 수 있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우신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9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감액된 사유가 뭐였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기존에 원래 당초 사업비는 138억 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중간설계 단계에서 일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 181억으로 임시 산출을 해서 그 당시에 기재부와 23년도에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정을 짓지는 않고 구두로 그럼 181억으로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181억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설계가 최종 완료되고 다시 산출을 해 보니까 161억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 산출을 했는데?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181억으로 예산을 확정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구두협의로 181억으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이 사업비 확정은 161억으로 지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161억을 확정된 사업비로 봐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행안부에서,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확정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쯤 돼 봐야지 181억으로 갈지 161억으로 갈지 그때 가서 여부가 확실해진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런데 감액이기 때문에 161억으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집행계획이나 방금 말씀하신 감리비 같은 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여기에는 181억으로 되어 있는데 161억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착공이 주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맞죠? 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부대비.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감독관 출장비나 여비 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출장? 직원분들이네요, 그럼 이게?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공사 감독관 네, 직원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근에 해외여행으로 감사 중인 공직자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4·16안전공원이요. 이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발주가 나갔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입니다.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운학 세정과장입니다. 한승혁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28명 정원에 현원 131명입니다. 13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5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법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시 성과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통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57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을 완료하고 재단 운영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관내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문화 및 노동 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추진하였으며,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4년 하빈기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1쪽, 2024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입니다. 안산시 주요 축제인 김홍도 문화제,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등 8개 축제·행사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와～스타디움 일원에서 통합 추진하여 안산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축제추진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 시 특성에 부합하는 균형잡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법무과 소관으로 159쪽,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추진입니다. 업무 중 폭언, 폭행과 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 당일 상담을 통해 추적관찰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고발 등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여 안산시 전 직원을 최우선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168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초지동 666-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 3천 927㎡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PFV가 조달한 자본으로 총 사업비 3조 778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39.8%, 상업·업무시설 등은 10.3%, 기반시설에는 49.9%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산도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며, 추후 안건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FV 설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토지매각 및 착공의 순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177쪽,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및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으로 185쪽,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새로운 노동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안산시의 노동자 복지시설을 집약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부동 1076-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하여 2025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196쪽,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 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개별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025. 1. 1.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201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징수기법 발굴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활용,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증권계좌압류 등 신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도모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137쪽.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137쪽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노동안전지킴이 그거 과장님 맞잖아요? 137페이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앞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앞에.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성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중대재해 예방이라서 예방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매스컴에도. 그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국가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뭐하고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 다니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2년 전부터,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고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런 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 받은 내용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서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안전지킴이가? 안전지킴이가 우리한테 보고 해요, 경기도에 보고 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가 몇 건 하는지는 저희한테 정산할 때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노동안전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산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이러이런 활동하다 보니까 안산에 무슨 문제점이 있더라, 그걸 보고 받으셔야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받고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월별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중대재해 터지면 시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뭐했냐고. 안전지킴이만 있어서 돈 주면서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 했냐, 파악 못 했냐 이거 문제가 되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월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말 이거는 강조 강조해도 계속 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겠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 관련돼서 이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실무추진단 회의도 지난 8월 23일날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의견 기타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가 통합축제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도 당연히 안전, 축제가 망치는 건 안전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이거 우리 안전 관련돼서 이거 각 부서별로 다 한번 모이셔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꼭 좀 준비하세요, 세우시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안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을 따라갈 분이 없는데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달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반드시 그거 안전대책 세우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설립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장소가 90블록 거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디지털전환허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9층인데 호수 한 네다섯 개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한 151평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솔직히 원래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일이 처리기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계속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 시하고 유사하게 진행됐던 그 앞에 있던 시흥시는 됐지만 저희는 조금 더 봐야 되고, 이달 아니면 이달은 거의 지나갔으니까 9월초라도 지금 확인한다는데 확답을 주지는 못하는 사항이라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좀 늦추는 바람에, 그때는 또 금방 될 것처럼 해서 됐는데, 하여튼 그거 계속 챙기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아쉽지만 작년에 했었으면 분명히 먼저 나왔었을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만약에 되면 그 인력 확보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오는 사항을 갖다가 끌고 올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9월달 정도에 이게 인가가 나면 그 이후로 해서 원장부터, 지금 의회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미리 서두르면서 임원 추천도 해 주셨어요. 원장님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 하면서 9월 이후에 행안부에서 오는 그 순서를 보면서 원장 추천까지 들어갈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연구원들 그것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보고 받았는데, 나름대로 잘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뭐 특별하게 더 나온 거 있었나요? 그때 우리 사업설명회 끝나고 나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특별히는 그 뒤로는 없었고요. 저한테 들어온 건 없었고요. 다만,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셨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확인했더니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나오시면서 다시 저하고 얘기했는데 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높이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문서로 받았는데요. 저희가 높이가 15m에서 17.5m까지 가고요. 아래부터는 20m 이상이 되는데 그 가스 자체가 공기보다 낮고 이후에 한 20m 위에까지 가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자료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다라는 거 사실은 아침에도 제가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렸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보고 드렸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스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덕분에 의원님들이 확인해 주셔서 명확하게 공문으로 해결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관련 용역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결과 나왔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직 진행 중이고요, 당초에는 7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은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짓는데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하고, 그리고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병원들이 다 힘들거든요. 한양대는 특히 재단도 힘든 상황이고 해가지고 그 논의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가지고 3자가 용역사하고 합의해가지고 용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주변 도시 배곧신도시 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S의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결국에 뭡니까? 시설비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곧이 S대학교 의과대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핫했는데,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다 식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한양대 병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시 재정 좋습니까?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원은 저희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광역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을 통해가지고 거기 택지에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이용계획을 세우고 토지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택지지구에는 한 천 억 정도, 천 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부지가 한양대 자기 땅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저희는 상황이 좀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대병원 내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옆에 89든 해양이든 있지만 사업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한양대 측과도 협의한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어차피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논의할 얘기지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된다고만 얘기해 놓고, 또 주민들도 기대 많이 하시잖아요, 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1억 5천 예산 들여가고 지금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그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우리 재정도 안 좋은 우리 시에서 투자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알겠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0블록, 89블록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이거 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속시원하게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시민시장 부지 이거에 대해서 말 많죠? 상인들도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는 빨리 이걸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가 또 상인들의 약간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상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상인들이 원하는 매각 금액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아직 저희가 정식 용어로는 이주비라는 금액으로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이주비 거기 협상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하고 정식으로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한 금액의 산출근거를 서로 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주비 금액이 합의가 되면 최종 합의된 금액을 저희가 토지 매각할 때 매각 공고문에 명시하게 되면 매수자는 일단은 먼저 이주비를 합의된 금액을 먼저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토지가격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하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77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판로개척을 위해서 꾸러미상품 개발을 하고 계시고 1차 모집까지 기업 6개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꾸러미에는 뭐뭐 포함되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식품하고 비식품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째적으로 식품만 한 가지 단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고, 비식품 하는 데를 두 군데 그냥 상품 형태로 가방이나 환경매트, 곤충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6천만 원을 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판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판로가 저도 와서 보니까 좀 애매한데, 지금 사회적경제 유통센터라고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예비적사회기업인데요. 여기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셜커머스 같은 데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쪽으로 다시 런칭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 주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원래 판매장이 있지 않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 온라인 판매.

김유숙위원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판매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온라인 판매입니다.

김유숙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홍보를 많이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82쪽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내실화 사업이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18개사예요? 원래 우리 안산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증이 37개에 그다음에 예비가 14개 해서 총 51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51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은 별도입니다.

김유숙위원

별도이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럼 18개사에 재정지원은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지원사업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거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후에 저희에게 내려주면 그만큼의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이거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직원 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신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개월수가 12개월을 다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9개월, 10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분절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는 정규직이 없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본인들의 직원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약간 보조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 형태의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에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없는 것보다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18개사 그 목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교육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성과지표에 저희 부서 평가지표에 있는 거라서 저희 직원들 서무들 대상으로, 회계담당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유숙위원

9월에 명절도 있고 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판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있어요. 188쪽.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해서 7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개별 휴게소 3개소와 공동휴게소 1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인가 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공단 같은 데 50인 미만의 어떤 열악한 휴게시설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도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휴게소를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휴게소를 회사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정도 회사를 지원해줬고요. 1개는 공동휴게소라고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그런 데 수요조사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청년정책관 관련해가지고 청년근로자들이 공단에 있을 때 쉴만한 곳이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사업비를 많이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지금 월 9600벌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월로 따지면 320벌 정도 되는데 그 양이 적정한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한가한 건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800벌 하루 일,

김유숙위원

월 800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하루, 하루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1일.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1일 320벌인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최종 목표는 800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벌 정도 하고 있어도 저희가 현재 140개 업체를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1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140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약간 큰 기업이라든가 50인 이상을 하면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영세한 데 그런 데는 세탁에 사적인 영역이 있어가지고 세탁소에서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까지는 할 수 없고 한 벌이라도 있으면 달려가서 이렇게 수거를 해 와서 세탁을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40개 안에는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은 현재 목표 800개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소문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반월공단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대부분 50인 미만입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분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50인 미만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40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50인 미만이 많은데 아직 다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게 가격은 싸더라도 고용주가 1천 원, 2천 원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김유숙위원

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약간 꺼리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확보가 어려운데 차분히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45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선현우위원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요 통합행사(안)으로 보시면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기존에 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통합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하셨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락페스티벌이 됩니다. 그 무대를 굉장히 잘 만들어놓고, 몇 억짜리 무대를 만들어놓고 며칠 만에 부서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와～스타디움이라는 큰 좋은 공간을 일부만, 스포츠 하기 위한 일부인들만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저희 시장님께서 이 와～스타디움이 전체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질 때만 해도 112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은 건데 체육이 아닌 이곳에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된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올해 1월에 TF팀이 구성이 저희 부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추경에 최소한의 무대설치비하고 그리고 밑에 까는 보호대 그것까지 예산을 저희 세워서 준비를 하면서, 아까 제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2명의, 당초에는 3명이었지만 2명의 TF팀장님과 직원이 여러 곳에 단체, 재단 그다음에 부서까지 다니면서 이 날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가을에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 날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할 수 있는 곳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함께 축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알아들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개별로 이 행사를 했을 때와 이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행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지금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무대나 이런 쪽 기본을 만들 거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무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초에는 무대비용을 일부 절감해서 삭감해서 무대를 더 하자라고 했는데, 있는 예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무대를 만든 대신에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풍성한 준비에 예산을 좀 들여서 준비하면서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확대는 아니고요. 무대는 만들어지고 있는 예산을 갖고 활용하는데 무대를 셋팅한다거나 그 안에 보호대를 하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될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 시민을 위한 그런 축제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주요 통합행사에서 한 8개 정도 이 행사가 개별적으로 어쨌든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행사에 수반이 되었었던 총예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9억 1900만 원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행사를 했었던 그런 행사에 대한 23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는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행사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행사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마지막 날 저희들이 전체 끝났을 때 여기 기업인의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9월달에요. 그 날을 저희들이 양보를 부탁드려서 10월달 무대가 설치되니 이 날 한 번 하자라고 해가지고 주관이나 주최는 안산시가 되지만 스마트허브 여성경영자협의회랑 해서 가수도 초대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축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는 거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예산은 현재는,

선현우위원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 무대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 그런 가수도 초청을 해가지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어쩌면 이득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용한 무대를 두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트로트 가수 누구였죠? 그런 분들 장윤정 오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계속 참석하는 가수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도 다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은 현재는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은 현재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 장소나 이런 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저희들이 사용하게끔 해 주는 거고, 실제 운영은,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이 공연을 보지 못한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방향은 기획사하고 경영자협의회하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팬들을 위한, 팬덤층을 위한 일부는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단 8천 명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일반 시민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전이나 이런 관계 또 다시 확인해야 돼서 구체적으로는,

선현우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지금 페스타를 슈퍼콘서트 이걸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기업인,

선현우위원

기업 근로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업인, 근로자들.

선현우위원

안산시에 있는 기업 근로자들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주가 스마트허브에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도 안산시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선현우위원

지금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콘서트의 정원은 어느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현재 8천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무대 위에는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수의 이게 팬덤층 때문에 좀 고민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8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와～스타디움 수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래 쪽에 전체,

선현우위원

그럼 8천 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좀더 더 장윤정도 오고 남자 그 트로트 가수 유명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장윤정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안 오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를,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정동원 이런 분들,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실명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장윤정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축제에 그 가수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을 그런 식으로 주기보다 8천 명의 기업 근로자들은 또 관람을 하되,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까지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산은 안 들어갈지언정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간 그 무대 설치도 우리 예산으로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다양한 우리 시민들도 좀 관람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살짝 그런 말씀도 의사도 드리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안전하고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드리는 그 예산 범위가 그 무대 위로 올릴 수 있는 사항할 때 또 받쳐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페스타 이 슈퍼콘서트 할 때 비용은 지금 0원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선현우위원

안전관리자 요원들도 그런 근로자들 비용도 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라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모집을 하려고 띄워놨는데, 이게 슈퍼콘서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 통해서 무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합축제보다 슈퍼콘서트가 더 인지가 올라갈까봐 사실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좀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폭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안전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을 또 못 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당일 날 저희도 어떻게든 막아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팬층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또 이게 저희 무대만 주는 거지 실제 운영하는 주최측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렵고, 사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 조금, 확정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의정법무과 과장님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선현우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이게 저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까지는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한 분야가 있고, 시에서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분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대상에 있어서 위로금에 대한 명분상으로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산은 2021년부터 확보가 된 예산이었고요. 그 사례에 대한 발생부분이 근 3년 동안 없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반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8월에 처음으로 1건에 대한 거를 범죄피해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위로금에 대한 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라고 한다고 하면 사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라기보다는 저희가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범죄피해자센터의 검찰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연고가 없고 피해자가 어떤 범죄의 동기가 없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난번에 관악구 이렇게 피해자센터가 있었잖아요, 묻지마? 그런 동기 대상자에 대한 범위에 대한 기준은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경찰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기반인데, 그 기반 자체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그 피해자한테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은 됩니다, 판단에 대한.

선현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스토킹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청년이 여자 학생이라고 하나요 그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은 그거는 지금 진행 조사 중인데요.

선현우위원

수사 중이긴 한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단 피해자 자체가 원인이라든지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판단이 들어와서 경찰서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상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명목이 의료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묻지마 이상동기 당했을 때에 어떤 마음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범죄지원센터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쪽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스토킹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 여성보육과에서 연계돼서 또 지원해주는 사업 서비스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최근에 지원해 줬던 사례가 한 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선현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개인정보,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 자료는 아니고 이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확대라고 있는데, 이게 직원분들 이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도비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격려금으로 천만 원 정도를 주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최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산점에 대한 기준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고요. 천만 원에 대한 거는 최대 기준안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사례는 있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현업부서에서 이걸 신청해서 확보된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결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 격려금이라고 하는 그거를 팀에다 주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개인도 있고, 개인의 부서로 주면 개인별로 이렇게 팀장님, 직원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퍼센티지 대로 해당 자체 부서에서 차등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격려금도 있고 가산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팀 내에서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무관이 좋은 의견을 내서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하위직급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격려금 같은 거나 가산점이 팀장한테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과장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는 해당,

선현우위원

좋은 걸 뺏기는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은 부서에 대한 판단으로 해서 가지고 오고요.

선현우위원

부서장의 판단인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렇죠. 부서장이 최종 결재해서,

선현우위원

과장님의 판단이에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렇죠. 거기서 결재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조직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주무관이 주로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상태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89블록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원래 89블록 개발이 스마트시티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처음에 원래 추진했었죠, 이민근 시장님 처음 시작할 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려면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렇게 의뢰를 했고 도시공사에서 10만 평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또 정책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89블록에 한 2만 5천 평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90블록에 대한 어떤 신안산선 연장이라는 또 정책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2만 5천 평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에 스마트시티 용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 용역이 중지가 되고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을 위한 타당성용역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89블록이 땅도 크고 큰 사업인데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고 해 왔던 것을 어느 순간인가 시가 이걸 자이역 연장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분야별로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가 12개,

최찬규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바뀐 거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정책은 안 바뀌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스마트시티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 한 1500, 당초죠, 7대 때죠. 그때는 주택이 한 1500 세대 나머지는 산업 기반시설들이 들어가는 스마트시티였고, 지금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2만 5천, 산업은 경제자유구역이 담당하게 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때 스마트시티는 산업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주택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팀까지 생겨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2만 5천 평이 스마트시티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니죠. 그 주택까지 포함한 겁니다. 10만 평 중에 2만 5천 평이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계획이고요. 7만 5천 평이 저희가 행정여건 변경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을 저희가 신안산선 연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용역은 거의 끝났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연장 타당성용역은 철도교통과에서 담당해가지고 그거는 송산을 거쳐가지고 대부도까지 가는 거는 경기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결과에 반영해서 89블록을 지금 일반매각 주거나 상업시설로 이렇게 매각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신안산선 연장을 할 때 호수역과 한양대역이 생겼잖아요? 그때가 2013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B/C 확보를 위해가지고 6400세대를 짓겠다, 세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90블록 개발계획과 그다음에 송산에 한 2만 1천 세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B/C 공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수역이 생겼고, 그다음에 한양대역까지 저희가 2개 역사를 유치하고, 지금은 공사 중이고 2027년에 개통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타당성용역 그래서 조사 결과는 거의 끝난 거 맞습니까? 당초에 원래 4월인가 5월달에 시의회에서 설명회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중단되고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여건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요. 저희가 의회에 어떤 모든 결정이 되면 그 용역을 마무리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용역 결과는 사실 지금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협의가 있고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 연장한 거잖아요? 당초 4월에 끝날 건데 11월로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중간결과 나왔으면 사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성에 대해서 안 느끼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경이 됐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2만 5천 평 빼고 7만 5천 평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일부 복합용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획이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거는 일반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만 하는데 저희가 도개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지금 현재 6300세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전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받아야 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신안산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물론 주무부서가 철도교통과이긴 하지만 89블록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철도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부분 남의 일 같이 말씀드리는,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설명회 안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주민설명회는 그때,

최찬규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용역 설명회 안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용역 설명회 그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이 필요해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명회를 한단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용역 설명회,

명훈

한명훈위원장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 설명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당초에 원래 4월인데 5월에 하던 거를 일단은 중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총선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지 아파트들끼리 단체 집단민원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시가 원래는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방향을 바꿔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런 오해가 있다면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돼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지난 달에,

최찬규위원

그래서 해양동에 가신 거 아는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해양동에 가서 그 부분을,

최찬규위원

해양동에 가셨는데 시의회에서는 용역 결과보고회 안 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용역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합축제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무대 설치비를 감안하고서 본예산을 태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았죠? 맞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1월 1일자로 사실은 통합축제가 시작을 했고요. 예산은 전년도에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라.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그 기간이 1월 1일자였고, 1회 추경도 있고 지금 2회 추경이면 약 8개월 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무대 설치비를 각 부서별로 반납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무대 설치비에 대한 반납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대 설치비를 아까 답변 중에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 아쉬움을 드리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도 황당하고 아쉬워서 이건 문제가 있다 했더니 결국 이렇게 통합축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해 보시고 시민들 의견수렴 반드시 해 보시고요. 평가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회하고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좀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풍성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 부서들은 각자의 부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예산을 좀 조정하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과 과장님이 어차피 이거는 무대 설치비는 별개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무대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김홍도 문화제가 가장 큰 문화제인데 전년도보다 1억 더 세우겠다는 거, 그거는 차단하고 일단 3억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세웠다면 저희도 문화복지에 있을 때 아마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만 크다고 해서 그 행사가 풍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찬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의견 들어보시고 내년도 상반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소 축소를 해서 도시개발단 한시적 기구로 해서 그 부서가 생겼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렵게 202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건 아닌데요. 이게 기구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작년에 개정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둔다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한시기구를 2023년도 12월까지는 반드시 도에 4급 상당의 한시기구를 둘 때는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요. 3월 29일자로 바뀐 기구 정원 규정에 따르면 본청의 국은 기준인건비라는 제한은 있지만 자율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시군도 그렇고 이 도시개발단을, 그러니까 한시기구를 일반 국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도시개발단 이거를 일반 국으로 돌리면 전체적으로 국을 설치하는 기준에는 4개 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개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다 다시 한번 조직을 진단해 보고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국을 변경하는 조직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하게 되면 도시개발단을 이름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변경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7월달, 8월달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서별 의견 중에 환경하고 교통국이 지금 민원하고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그쪽을 집중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진 절차를 보니까 직원들 의견수렴은 8월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는 업무량 분석 및 검증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축제에 이런 TF팀이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한시적 기구에 관련된 다른 타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타 시도 저희처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개편을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31개 시군 전부다 봤는데요. 한 17개 시군에서 한시기구로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이 지침이 저희는 1차 추경을 빨리 하면서 의회가 빨라지면서 이걸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이걸 늦게 의회 임시회라든가 개최한 이곳에서는 벌써 지난 1차 정례회 때 반영을 해서 지자체 중에 한시기구에서 일반 국으로 9개 지자체가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자율권을 줬다는 거네요, 중요한 거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말한 거, 그다음에 그 부서에 맞는 업무 해서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공유 좀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당연히 기행위하고는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168페이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달에 290회, 그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보류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동안에 뭘 하셨어요?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4호선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지가 한 21만 평 됩니다. 그게 면적으로 따지면 3기 신도시 신길2 면적과 맞먹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 개발에 대한 어떤 우려와 또 저희가 용역을 과업을 하면서 너무 오픈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3회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참여한 시민들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저희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지하화하면서 지상부지에 대한 거는 철도교통과하고 저희 개발계획을 또 철도교통과가 알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부 개발계획을 공모계획에 철도교통과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공모가 10월에 제출되면 12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3회에 걸쳐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도시공사하고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주가 시지 않습니까, 저희 시유지고?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주가 시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보다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각이냐 도시개발사업이냐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보니까 또 1인 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는 부서를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매각이 아니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부지가 5만 5천 평이면 많다면 많고 적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개발이에요. 주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단 배후도시에서 오피스와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피스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공간에는 또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 공공기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지마다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랜드마크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주거 주상복합을 넣으면 굉장히 잘 매각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숙박, 오피스, 판매시설을 원하는데 이거는 시장 상황과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마이너스가 되는데 메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가는데 도시공사가 왜 참여해야 되나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에 그냥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이익금이 저희가 예상하는 게 지금 이익금에 대한 49% 참여에 대한 약400억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요, 그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되면 약 1000억 원의 또 이익을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에 어떤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도 할 수 있고, 감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방안이 저희는 그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에서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아레나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모든 사업은 논의들 끝에, 논의를 하게 된다면 사업 구도는 바꾸고 공모 사업에, 공모 지침서에 그걸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레나 저희가 판단한 거는 내외방객이나 외부에서 많은 안산을 찾아가지고 안산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공연장이라든지 부대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론화 돼가지고 아레나가 아니다, 다른 시설 다른 문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면 자유 제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풀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조직개편입니다. 작년 연말에 정례회에서 통과될 때 그 전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의 가능성들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시점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됐었고요. 아시지만 중앙과,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었고 개정이 3월에 됐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한시적 조직에 대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4국 체제로써의 안정시스템들이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거를 의회에서는 일부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빨리 이거를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정적인 조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잠시 늦추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6급 이하의 연계승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걸로 영향을 받는다는 명분 하에 의회를 굉장히 압박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시기구 도시개발단을 본청 국으로 재편성하겠다 해가지고 반년 만에 이런 향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란의 중심에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홍역을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통합축제의 추진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김홍도 문화제 축제요. 김홍도 문화제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특징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제의 성격과 그 취지들의 전달력은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느 다른 축제보다 저는 김홍도 문화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소라고 보여져요. 기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자, 이 통합축제의 브랜드가 뭡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안산페스타라고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안산페스타예요. 그러면 안산페스타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죠?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 이거는 누구를 위한 축제여야 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시민을 위해서 통합축제를 하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불특정 시민을 위한 모두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경영자협회에서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그 무대에 올리는데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아마 더 많은 음향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입장하는 8천 명을 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팬덤층.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분들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축제를 위해서 그런 통합으로 이렇게 축제를 함으로써 행사의 취지도 살리고 그런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한 축제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성격이 다른 이 축제를 마지막에 올렸을 때 이게 안산페스타 축제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 의견은 이 축제 콘서트는 빼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그 무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공유하는 건데 특정한 분들을 위해서 특정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꼭 특정이라기보다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오픈시키셔요. 왜 그분들만을 위한 축제여야 되죠. 우리 시비로 만들어진 무대고 아까 말한 대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와～스타디움이고, 이 페스타 축제 어떤 것도 시민에게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왜 거기에는 제한을 둬야 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페스타 제가 마지막 날 저희도 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부탁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산단의날 행사가,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산단의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시설 대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산시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우선순위예요, 시 공식 행사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제 의견은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A” 받으셨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계속 점검하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분야별로 몇 개 정도 공약이죠? 100 몇 개인지 알고 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101개 정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행률이 대부분 다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어떤 공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시대적 상황들이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행에 있어서의 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들도 공약합니다. 공약에 대해서 항상 반영 여부에 대해서 평가 받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약 고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전번에 용역심의 하셨죠, 7월 17일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서면으로 한 거 말씀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용역심의에 보면 우리 과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습니다. 민선8기 시민에 의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운영 용역 추진, 용역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공약평가를 지금은 시민동행위원회 쪽에서 하시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 하는 거고요. 그쪽에 맡긴 게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행위원회가 하는 전체 회의에서 공약 이행평가도 해요. 그런데 굳이 돈을 다시 더 들여서 배심원을 운영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고 진행을 해서 오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번 저희 객관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민배심원도 한 번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저희도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상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매니페스토 이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또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당초 본인이 했던 공약을 변경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진 공약사업 발생 예측,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공약 조정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민배심원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용역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용역 소요예산은 1850, 물론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쓰니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시민배심원 자체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누구를 준 것도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용역을 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배심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할 겁니다. 지금 배심원도 실천운동본부에서 지금 무작위로 해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도 만에 하나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서 용역심의만 해가지고 185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약이행에 대해서 평가받는데 중간에 그거를 공약을 굳이 변경하면서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동행위원회에서 저희 공약평가를 하더라도 변경이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또 동행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건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직접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동행위원회에 맡겨서 추진했던 건데, 전년도까지는요. 작년에 하반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행위원회 분들만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직접 동행위원님들 모시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행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드려서 수당하고 주는 건 똑같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매니페스토하고 같이 했던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 받으면서, 이 배심원도 제가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요. 제가 누가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도리어 더 객관적인,

은경

박은경위원

자, 무작위로 35명을 선발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 해가지고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왜 이거 배심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공약을 바꾸기 위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공약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은경

박은경위원

상 받기 위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아시지만 기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매니페스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평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잠깐만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그런 어떤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매니페스토 상을 어떤 상을 받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상은 시민이 마음으로 주는 상이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미 동행위원회에서 이행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동행위원회가 그러려고 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35명의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해가지고 공약을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공약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공약이 있었다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공약이 있었다면 그것대로 평가를 받고 시정을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평가를 전년도에도 동행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직접 그분들 모시고 사전 평가회의를 가졌는데 그때도 변경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이 없었다면, 만에 하나 일반운영비에 이 예산이 없었다면 다시 예산심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정당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배심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어떤 보고도 없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도리어 의회에서는 이게 동행위원회를 통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시장의 공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배심원 운영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 방침받은 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동행위원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공약변경은 가능한 겁니다. 도리어 저희는 객관적인,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약변경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공약 변경해가지고 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시민으로서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처음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선거 공보집을 통해가지고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이행여부를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시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공약을 변경한다? 변경하는 목적이 뭘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동행위원회에 하더라도,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동행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은경

박은경위원

공약을 변경 안 해도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간에 그때그때 모든 과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공약 변경해가지고 공약이행률 높이는 게 저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은경

박은경위원

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 답변하시는 거 보고 좀 확인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말의 기교가 돼버리니까요. 아까 한양대병원 유치관련 해가지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직접 지원은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은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간접 지원이라는 거는 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 재정 투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라는 걸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시 재정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간접 지원에 있어서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신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그 본질이 뭔지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최찬규 위원이 말했던 스마트시티는 너무 잘 아실 건데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조성하잖아요. 도시, 교통, 환경, 보건, 복지, 안전 모든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IOT, AI를 결합해가지고 도시기반 조성하는 게 스마트시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최찬규 위원이 그거 물어봤을 거 같아요? 스마트시티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89블록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용역 줬다가 멈추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이전에 있었던 89블록의 스마트시티 6억 얼마였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당초에 5억 얼마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억,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 용역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및 특화전략 수립 용역 5억 9580만 원, 신성장전략과에서 2019년부터 6월 24일까지 해서 20년 4월 18일까지. 여기에서 말했던 스마트 전략은 신산업군 발굴 및 창출, 연구기관, 기업 앵커시설 유치 전략,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89블록에 4차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스마트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개발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이미 1500세대 정도는 그 연구 R&D시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사택의 개념으로 주거가 1500세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왜 펑크난지 아시죠? 2019년 8월에 한양대가 캠퍼스혁신파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89블록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전략이 그 축소판이 한양대학교로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89블록 용역하는 시작이 우리가 6월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8월달에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선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조금 혼란에 빠졌었어요.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어렵게 용역 마무리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가지고 도시공사 통해가지고 또 용역을 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2023년 2월 14일날 사동 89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용역들이 시작됩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2023년 6월부터 진행하다가 2024년 1월에 중지가 됐어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문서 받은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온 문서는 2024년 6월 14일날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계획 알림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알림.’ 그래서 관련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문서가 하나 있어요. 착수보고회 알리는 도시공사 사업계획부에서. 그다음에 전략사업관에서 문서번호 4848 ‘2023년 8월 25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철저 요청’ 문서를 주고 받습니다. 그다음에 4월 3일날, 24년 4월 3일입니다. 그동안 용역이 멈췄던 거죠.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기획부에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4월 3일날 사동 89블록 및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개발 방안 검토내용 제출 및 의견 요청해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문서번호 사업기획부 765네요.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에서 2349 문서번호 4월 17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계획 알림 및 신규 개발사업 추진 협조 요청’ 이 문서를 토대로 해서 결론이 뭐냐, ‘사동 89블록 및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계획이 위 호에 따라 확정되어 사동 89블록 및 구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및 검토 용역 등 도시공사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종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협의 및 타절준공, 그래가지고 사업 종료 보고 해가지고 문서 받으셨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최찬규 위원이 얘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략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실 분이 설혹 어떤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더라도 찰떡 같이, 쑥떡 같이 얘기하면 무엇처럼 알아듣는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전략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거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게 시간 좀 더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가 과연 절차적 이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출자지분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게 된 게 안산시의회가 2022년 10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인 걸로 답변하시죠, 항상?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원래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었죠? 초지역세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초지역세권 매각 쪽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매각은 7대 때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이후에 매각은 검토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8대 때에는.

은경

박은경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예,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속기록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의회에서는 초지역세권 매각으로 가다가 갑자기 출자지분으로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숙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본 위원의 위치가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그 당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는 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 이전의 과정은 놔두고요.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 9대의 속기록을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8월 17일날 2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시에 신성장전략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이 초지역세권에 대한 사업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박태순 의원이 89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박태순 의원이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방식은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 중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하는 거지만, 그럼 이거는 토지매각이 아니겠냐?” 그랬더니 자,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공모를 통한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 당시에 답변하신 과장님 앉아계셔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공모를 한다는 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순 의원이 다시 물으니까 “어쨌든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답변합니다. “예,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이거 사본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다 하고, 중요한 건 제가 왜 이걸 발췌를 했냐면요, 어쨌든 개발방식이 매각도 있을 수 있고 출자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90블록은 이미 매각해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이익금 2천억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정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난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부서도 있듯이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순 의원도 혹시 그러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같이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역할기능이 있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패착을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계속 묻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또 10월 6일날 열립니다. 자, 그때도 제 옆에 계신 위원님이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0월 14일날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날짜가 22년 10월 14일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89블록 얘기도 좀 나옵니다, 초지역세권하고. 그래가지고 용역비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컨소시엄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했던 비용 있잖아요. 73억 정도 얘기가 나와요. 현대측에서는 70억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시는 한 50억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정산이 안 끝났잖아요?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협약 맺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 어떻게 맺으셨어요? 그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협의 어떻게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현대건설하고 말씀,

은경

박은경위원

2014년 5월에 협의 맺으셨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복합단지 개발 및 안산문화복합 돔구장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 합의 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초지역세권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합의 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산 보기로 하셨다고 답변하셔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셔요.

재국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서,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은경

박은경위원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 끝나고 나면, 무슨 발언하시려고.

명훈

한명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이거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까? 토론회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러면 모든 지금 위원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파가지고 서류 가져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려면 이게 토론회지 뭡니까, 이게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업무보고의 내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내용도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인데 의회가 정확히 보고를 받으셔야죠. 정확히 보고 안 받은 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은 정확히 보고 안 받은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자, 잠깐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위원님은 감정적으로 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감정적이 아니에요. 제가 합의서를,

명훈

한명훈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두 분 다 위원님 잠시요. 우리 조금 의견들이 일치가 안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은 지원해 드려야 되고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원중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현대컨소시엄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직 정산은 정확히 끝나지 않았지만 70억 정도를 현대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50억 정도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매몰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로 의회나 보고하고 계셨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취지가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이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 상호 간에 지위가 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지 자체는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구역에서 해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이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하고 맺었던 합의서에 책임의 소재가 바뀌어 버렸죠? 다시 안산시로 넘어왔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아직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 넘어왔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기에서 끊겼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 해 줬는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매몰비용을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돼서 다시 안산시로 넘어왔어요.” 하고 답변을 합니다. 맞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토지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토지소유권은 우리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안산시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매몰비용의 책임 주체는 합의서에 있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어디에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래서 당시에 합의서에 있는,

은경

박은경위원

합의서에 있는데 일단은 매몰비용,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현대는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안산도시공사 사장한테 청구를 하는 게 맞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럴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 해제가 됐으면 상식적으로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당연히 안산도시공사에다가 자기들이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 당시에 감사 제 기억으로는 신규사업자한테 이 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게 주 목적,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신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팩트인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봤을 때 PFV법인 그 출자 동의안 통과되면 그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산해가지고 정리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안산시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지적대상으로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법률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법률검토 다 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법률검토 해가지고서 만에 하나 현대가 자기가 사업자가 안 됐을 때 쉽게 말하면 가처분청구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려하시고 법률검토 하셨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다 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소송이 들어와도 공탁 걸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입된,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저는 최소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다가 이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우리가 넘겨놨을 때 이 합의서가 구속력이 있는 거지 이미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 합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합의서 자체가 제목이 합의서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계약서고요. 그 계약서 자체는 당시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는 우리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현대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도시공사를 보고 그 매몰비용에 해당되는 돈을 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산시를 보고 했을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위가 도시공사로 저희가 지위를 인정 해줬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인정 해준 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역할분담이 당연히 다르지만 그렇게 계속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그다음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셔서 도시공사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셔서 89블록하고 똑같이 같은 컨셉으로 도시공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예요. 제가 여기에서 아, 그러면 이때쯤에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이게 22년도 10월말쯤에 이렇게 긍정적인 약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죠.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안산시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답변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여기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초지역세권과 89블록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는 지금까지의 형태는 안산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안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런 업무를 진행해라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니즈를 저희가 파악해서 시에다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시와 함께 성장해서 시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사 자체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시의 방향성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그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의 가치를 담아서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분참여 하겠다고 제안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도시공사하고 그 용역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주고받은, 제가 그 공문을 지금 이 자리에 안 갖고 있는데 시에서 다시 하라고, 용역 멈추고 하라고 계속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회신받는 자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지나요. 그러니까 2023년이 거의 지나요. 안산시의회는 어느 누구도 이 용역이 도시공사가 출자지분 해가지고 49대 51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속기에 남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오며 가며 용역은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2024년 1월 23일 28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게 나옵니다. 본부장이 답변 말합니다. “23년 5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 중이고, 작년 11월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초지역세권 11만 8,700㎡ 정도였는데 시 방침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8만 3,900㎡ 정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2024년 1월에 와서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는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출자지분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그당시에 도시공사 본부장들이 의회에 개별적으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의회 업무보고 앞두고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과정을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무조건 출자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좋은 거를 반대하냐, 어제 1인 시위하신 것 다른 의원이 답변 얘기하셨지만 29일날 기자회견도 한답니다. 의회 앞에 와서요, 수십 명이 와서요. 그 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집행부 중에도 공무원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부분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계속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공부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이게 지금 향후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방향성을 가르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왜 이런 본질을 비켜나 가지고서 동의안 보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에 대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여기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사실은 이렇게 초지역세권 3조 778억, 그다음에 사동 89블록 4조 6천억,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1조 7천억 이렇게 안산시의 대형프로젝트를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안산시의회에 20명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여기 용역에 대해서 간담회 하시고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시공사와 전략사업과 간에 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안산시에는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요, 안산시의회에서는 도시공사에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안산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설명 해 주십시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조금 서로 간에 아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아까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료를 준 경위를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게 2023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같은 2023년 8월 14일날 간담회도 이렇게 보고도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 7일날도 기행위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이 쭉 이어져 왔는데 결정적으로 초지역세권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회를 올해 2월 29일날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지만 최종안이 이때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저희를 많이 질타하신 부분이 큰 그림은 다 오픈됐는데 그 안에 사업비라든가 세부 산출내역 때문에 그때 공개를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용역 자체를 진행했던 최종 나온 시점이 올해 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그 이후에도 설명회 한 과정도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리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임시회가 끝나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현대컨소시엄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당초에 2013년도에 합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법적 지위는 그렇습니다. 현대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에서는 원고 피고의 관계입니다. 안산시장의 지위는 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현대컨소시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현대컨소시엄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사자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장 입장에서는 안산시에 이익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희는 과거의 그런 내용에 매몰되어가지고 저희가 좀 나은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자꾸 훼손돼 버리면,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실장님 그 부분까지 간담회 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왜 제가 간담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까 속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를 발췌했다고. 아까 간담회에서 있었던 보고의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속기로 남을 수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셔요. 그리고 왜 제가 또 이 말씀드리냐면, 현대컨소시엄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몰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쨌든 법적분쟁에 있어서 안산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산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든 이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현대는 분명히 매몰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청을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안산시도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 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몰비용이 아깝거나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매몰비용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다음 사업자가 현대가 아닌 이상은 정산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문제라는 걸 정확히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부서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하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공사 시작했을 때 압류 들어올까봐, 가처분. 그랬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가도 정확히 다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계속 뭐냐하면 그 금액 자체를 저희한테 청구하라는 겁니다, 객관적 서류로.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처분 같은 경우도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금액이 오픈되어 버리면 저희도 대응하기 편하죠.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대의 움직임에 따라 저희는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직 현대 측에서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증빙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속기록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가 매각이라 했지만 “도시개발법으로”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속기록을 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최종 종국에는 다 토지 매각입니다. 토지개발법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임 부서장의 그 멘트 자체는, 글쎄, 의중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8%인 134억 2,51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4억 1,1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2.99% 증액된 466억 2,621만 6천 원,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2% 증액된 10억 2,433만 2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억 8,909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2% 증액된 200억 5,856만 8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34% 증액된 136만 5,522만 4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86% 증액된 7억 5,456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24.83% 증액된 6억 3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6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한 5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산 미래연구원 설립추진”입니다.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하여 우리 시 중장기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무공간 리모델링 등 설립 준비금으로 4억 5,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및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8,329만 9천 원을 증액한 271억 7,5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자금 추가 공급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4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농마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디지털 육성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우수골목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사촌의 우수골목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국비 11억 7,000만 원, 도비 11억 250만 원, 시비 5억 3,775만 원, 총 28억 1,025만 원을 증액한 1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산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4년 1차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산패션타운 전통시장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도비 7,920만 원, 시비 1억 1,880만 원 총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달료 쿠폰을 발행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1,977만 2천 원, 도비 1,388만 1천 원, 시비 3,225만 5천 원 총 6,59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 노동자가족 체육대회”입니다. 2024년 제33회 경기도 노동자 가족 체육대회를 안산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외적인 대규모의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4,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입니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를 지원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산업단지 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과 반월시화공단 내 노동자 급식현황 조사를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비 1,260만 원, 시비 2,940만 원 총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감정ㆍ이동노동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해 국비 1,632만 원, 시비 288만 원 등 총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지금 전략사업과장님 이석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아,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까 인사드리고 나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석하신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세수가 줄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이번에는 당초 기정예산 대비 한 7.17%인 1622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였고요. 또 내부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600억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용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안산시가 좀 많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교육도서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런 거 분담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 등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1622억 원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정된 시간이 10분씩이면 10분에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심의나 조례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초선 전에 재선, 3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어느 위치에 계시면 그 사업이 잘못됐다면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그거 고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몰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인건비도 포함된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시설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설치하기 위한 임대료도 지금 현재는 반영은 안 됐고요. 리모델링비하고 물품들 구입하는 거 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단CI 제작비가 있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최소한 미래연구원 설립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는 없지만 CI,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에에 대한 CI하고 그거는 전산개발비 쪽으로 들어가 있고, 임대료보다는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무 설비하는 데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CI는 우리,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미래연구원.

재국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마크 얘기하는구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미래연구원 마크를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디자인업체에 맡기는 거죠, 이거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도 노동자가족 체육대회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 안산시가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명 지금 참석할 예정입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저희 노조원들이 7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선수단으로 회사별로 해가지고 400명.

재국

김재국위원

400명?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 400명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런 행사진행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6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5900 부담해가지고 1억 1300 정도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대관은 우리가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거네요, 와～스타디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보조경기장에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조경기장?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음식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음식.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음식은 도시락으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락?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확실히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 먹게 하고 이분들한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안 99페이지에 안산미래연구원 운영비에서 재단CI 제작이 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CI 제작이라고 하면 로고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로고 제작비용이 천만 원인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로고는 어디에 사용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메이킹하는 그 형식으로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벤치마킹했을 때도 보면 다른 연구원들에도 다 이렇게 CI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고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CI로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거를 지금 로고를 제작해서 책으로도 사용을 하고, 책에다 이렇게 로고를 박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사무실에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서 안산미래연구원이면 어떤 미래연구원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거를 CI에 담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안산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CI 제작을 할 때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소화로 현재는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정도에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 CI를 제작한다고 하면 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무조건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마 전후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일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재단에서도,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CI 제작비용을 한 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 로고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을 이 로고만 봤을 때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을 뜻할 수 있는 로고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이게 과연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로고일까 싶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가리고 이 로고를 봤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로고로만, 딱 로고를 봤을 때 아, 저게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과연 이게 뭘 뜻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안산미래연구원에서도 CI 제작을 할 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로고가 제작이 될 건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직은 CI를 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의지를 갖고 지금 예산을 올려서 상정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도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캐릭터, 지금 거기도 뭔가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실망하지 않으시게끔,

선현우위원

아마 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 로고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로고에는 붙이는 그 내용이 있고요. 문서나 이런 거 했을 때 첨부해서 약간 가감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BI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보면 그 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선현우위원

로고를 꼭 외주 맡겨야 될까요? 이 연구원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재단에서도 연구원도 있고,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로고라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 내에서도 어쨌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아무튼 안산시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꼭 그래야 된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선현우위원

제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런 로고를 봤을 때 참 아쉬워요, 이 천만 원짜리 로고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우리 안산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좀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담고 있는 의미도 있는데 다양한 글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색감 있잖아요. 그 색상에 대한 명도가 있습니다. 그걸 몇 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래연구원 운영비에서 재단CI를 제작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때 이 CI 어쨌든 제작을 했을 때 비용도 발생이 됐을 거고, 얼마가 발생됐는지와 어떤 업체가 업무수행을 했는 거와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로고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외에도 어떤 식으로 이 로고가 쓰여지는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선현우위원

이거 한 곳에서 일괄구매인가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것 중에 개수가 직원을 최대 전체 1단계, 3단계 해도 25명일 텐데 왜 30개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물품을 구입하고 어디에 위탁을 한 건 없지만 직원은 1단계에서 20명이면 파견을 저희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여섯 자리 정도 해서 지금 해도 30자리 놨는데요. 이걸 어디서 구매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개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었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선현우위원

가구랑, 가구를 구매할 곳과 지금 컴퓨터도 있고 또 전자렌지, 냉장고도 있는데 이걸 일괄 구매로 보진 않거든요. 이게 가구점에서는 가구를 취급하고 있을 거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좀 좋은 물건,

선현우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선현우위원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기존 우리 도환에서도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궁금하지 않았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주는 크게는 조달을 원칙으로 하긴 할 텐데요. 거기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여기 제가 아까 인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연구원이나 박사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줘야지 하는 생각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 그 개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잘 하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일반운영비에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 상점가 공공시설 전기요금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 어디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한 데고요. 샘골로상점가하고 한대역앞에 있고 고잔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추가적으로 도리섬상점가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더 세우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는 또 이렇게 증감을 해 놨는데,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걸?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월 나오는 걸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로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공공요금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 대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있지만,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있는데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공공요금에서 전기세라는 게 매년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비용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 곳이었는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세 곳이었는데 네 곳으로 지금 늘은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서 지금 한 곳이 추가되면서 추경에 전기세를 지금 추가를 시킨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우수골목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사촌 1억, 이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기사촌 사업은 저희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월 9일날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기사촌에서 만드는 캐릭터,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상권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하나하고 BI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BI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캐릭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캐릭터 구상도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1억을 가지고 전체 BI를 가지고 공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와중에 플러스 행사·축제 이벤트 그다음에 상권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비용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부서에서는 담고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내역 좀 주시겠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109페지이에 행사 운영비에 물가안정 워크숍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좀 반납을 하셨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약간 일정을 조정해서 부산으로 가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당초에 제주도로 가려고 하셨는데 왜 그 이유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잠깐만요.

선현우위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항공이나 이런 약간 이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물가안정 워크숍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이 물가안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물가조사를 하잖아요. 소비자단체원들께서 현장 물가조사를 하거나 설명절 때나 추석명절 때 그럴 때 물가조사를 대행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콜센터 운영하는 거, 소비자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조사한 내용들이 다 저희부터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관리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물가안정위원회의 구성원 중의 한 분이 어떤 매장을 들렸어요. 그러면 그 매장에 평균과 다르게 여기는 물가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보고에 의해서 어떤 조치 같은 거를 하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물가가 현재,

선현우위원

그냥 점검 정도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큼 상승했냐, 하락했냐 이런 거를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을 1300을 편성하고 세웠다고 하면 구성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잠깐만요, 지금 40분이,

선현우위원

40분 정도 계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40명이 참가를 하셨고요. 회원수는 약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단체별로 좀 많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당초에 예산을 3400을 세우셨구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3400을 세웠다가 비행기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다 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11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반납을 해야지 또 예산이 돌아가는, 집행잔액을 드려야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40분이 넘는 그 인원이 3400으로 제주도 워크숍을 갈 수가 있었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민간위탁을 줬다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나가서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밑에 판매장 원상복구 공사가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거기에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 전시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공사를 올해 초에 했었고요. 상반기에 했었고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 공간은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건물주 광덕시장 쪽으로 건물주한테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선현우위원

아, 세입자가 나가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러니까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안산미래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재단CI 제작이 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안에 혹시 우리 CI 제작한 후에 상표 등록하는 그런 절차도 포함되어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아마 CI를 등록하면 어쨌든 지적재산권이 들어있는 폼이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등록하려면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의도를 해야 아마 될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견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유숙위원

돼 있을 것이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예산을 보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고, 시험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제가 행안부에서 승인이 확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 내려오는 걸 확인하면 제일 먼저 원장에 관한 인추위 구성해서 원장에 관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험위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식 공식 명칭이고, 원장 해당에서 회의를 하고 거치고 인추위 구성되신 분들 회의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명칭이 시험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시험위원입니다.

김유숙위원

5회에 걸쳐서 하실 모양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았고 저희가 네 분 정도 추천해서 일곱 분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최종 일곱 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저희 해서 일곱 분 되어있으십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건 위원회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인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 위원회라고 하시면,

김유숙위원

지금 연구원 원장 임용하실 거고 하실 부분에 있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대 2명을 받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내규는 있기는 하는데 현재 위원회는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

김유숙위원

임원추천위원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원장추천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니까 내부유보금이 전액 반납인가요, 삭감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건 아니고, 예산에서 전액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거나 하면 여기다 둡니다. 이쪽으로 유보금으로 해서 1추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의회에서 깎인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빼서 다른 곳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법정준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법정준비금하고는 좀 다르게,

김유숙위원

달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는 아닌 것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어디에 편성하지 못할 때 내부유보금으로,

김유숙위원

그렇게 했다가 다른 데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다음 추경에 편성할 때 그 재원을 꺼내서 필요한 곳으로 편성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은 그런데 유보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단 얘기인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혹시라도 심의하시면서 저희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다음 예산서 안에는 유보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103쪽을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1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화해에 대한 강제조정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당초 저희가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반기 때 1억 3500을 소진한 상태에서 지금 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배상금에 대한 게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제때 지급하면 12%의 연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패소할 수도 있어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렇죠. 패소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러한 판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김유숙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소송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평균적으로 승소율이 80% 정도 상위권으로 해서 연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평균이지 연도별에 따라서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거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거기에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화해하고 강제조정이라는 금액이 약간 패소의 성격은 있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승소하거나 이랬을 때 그 조정금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판단에 따라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하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여덟 군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전통음식거리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형태로 지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전통음식거리는 특화거리?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시에 전통음식거리로 몇 군데가 어디어디 지정됐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는,

김유숙위원

댕이골 전통음식거리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쪽은 상점가와 전통시장, 골목형 그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음식거리하고는 좀 달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68억 올라왔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의 인건비라든가 평가급, 퇴직금인데요. 평가급 이번에 꼭 나가야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이번에는 포함은 안 되고 성과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평가급이 올라왔는데요. 180%.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일단은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등급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0%가 아니고 180%라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최대 대표한테 나가는 게 300에서 400이고 직원하고 나가는 차원도 있고 해서 선이 다르게 기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4대 보험일 텐데 연금부담금만 올라오고 건강보험료는 또 빠졌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들 보시면 그 사항인데요. 도시공사가 인건비 이런 거는 정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협의하면서 조정한 사항으로 이 정도면 금액이 될 거라고 해서 18억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그렇다치고요. 재료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식자재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할 때 9월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웬만하면 전년도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이 조금은 나올 거예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이 추경에 재료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전통시장 지정된 곳에서는 단체보험을 들잖아요. 플러스 개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게 여태 지원이 없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 108페이지를 보면 패기지 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 매칭이 있어요.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비 지원해가지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2003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 작년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먼저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신청하신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분들이 돈을 내시게 되면 그 돈을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지정된 데가 저희가 아까 많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개개인의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사업이 되는 거예요? 매칭은 몇 대 몇이에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40%가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5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원은 작년부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전 거는 무효고 작년부터 지원되는 그 보험료를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올해 207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 예산이 서게 되면 그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도 해도 좋지만 잠시 후에 해야 할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해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서 질의드릴 건데 앞서 도원중 실장님께서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시 재정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 관련해가지고서 답변을 세정과장님이 하시나요?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방세 수입이 304억 정도가 감액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감액 폭이 큰 게 지방소득세예요.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70억 정도, 13.4%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라든가 그런 게 없었나요?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법인세에 대한 징수를 전년 대비해 보니 한 35%가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준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분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아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인세 수입은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가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나요, 수치가?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징수금액을 해서 월별로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징수금액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걸로 기준을 보고요. 저희 세입에 사실은 보유세가 거의다고 실지로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 법인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소하고 증가에 따라서 세입이 좀,

은경

박은경위원

월별로 분석이 있다는 거죠?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예, 월별로 통계를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학

김운학세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소상공인,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시민시장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비용 거기 지금 88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취소처분을 내려가지고 행정소송 통해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은 진 분이 다 100%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저희가 받아낸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의정법무과도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 관련해서 3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사유가 뭔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세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당해연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번에 패소결정이 난 건들에 대한 지급하는 사항인데 연초에 1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상반기 집행을 저희가 1억 3,5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배상금이 청구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지급 내역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2024년도 거를 드리면,

은경

박은경위원

예, 1억 5천, 23년하고 연계해가지고서 나와야 되는 거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아니요, 패소배상금은 당해연도니까요, 저희가 2개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3년, 24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사업하고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 이동노동자의 지원사업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갖고 지원을 하는 건데요. 가족여성과인가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의 사업이 효과가 좋아갖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모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어떻게 실태들이 있잖아요. 여성 이동자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우리 관내에 여기 얼른 봤을 때는 100명으로 이렇게 추계되어 있었거든요. 커피 쿠폰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인데 실제 100명이 있는 겁니까?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 100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더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더 있죠. 이동노동자 분들 중에 100명이 더 있는데 어쨌든 100명 정도를 이렇게 예산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여성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함께요. 지금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 여성들을 위한 쉼터의 기능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여성이 그쪽 쉼터에 방문하는 게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동노동자가 대부분이 남성 분들이어갖고 그렇게 한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노동자도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략사업과가 없으니까 제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청 유치 관련해가지고 여러 관계부서들이 있어요.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전략사업과, 녹지과, 외국인주민행정과 해가지고서 제가 부서별로 2023년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각 소요예산들을 취합해 보니까 2억 9,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민청 유치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민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민청 설치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유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최근에 경기도에서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뭐랄까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의 토론회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그냥 이민청 유치해가지고서 사진 한 장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좀 더 시민들이 이민청에 대한 가치들을, 또 우리가 상호문화도시인만큼 그 부분들 담아내서 그런 시민적 합의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또 다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억 9천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홍보성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향후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내실 있는 전략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산시 미래연구원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에서요, 18쪽에 보면 청사 일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던지 6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1억 166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혹시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도시공사 예산서를,

명훈

한명훈위원장

도시공사 예산서 18쪽.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18쪽의 청사 환경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징수과장님.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승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체납유공자 지원 8,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이죠? 도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예,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왜 어떤 이유로 받으신 거죠?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아까 실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8천만 원을 받았고요. 100만 원은 이번에 6월말에 저희 우수시책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또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아서 총 8,100만 원 받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이것 축하할 일이고 그다음에 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혁

한승혁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해근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현장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전경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기본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정원은 2개팀 총 9명이며, 현재 재단 직원 7명과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억 1,144만 원과 사업비 12억 4,900만 원이며, 기본재산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억 8,044만 원입니다. 재단 설립 주요경과는 금년 4월 1일 법인설립 허가되었으며, 4월 29일 재단 업무를 개시하였고, 출범식은 5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처음 설립됨에 따라 각종 정보제공과 재단 수행사업 홍보를 위해서 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문서 작성 및 보관, 인사, 회계, 지출업무와 전자결재시스템도 함께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우리시 보다 먼저 재단을 설립한 경기도 내 3개시 성남시, 의정부시, 구리시와 업무를 협의하고 우수시책을 공유하고자 지난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상권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시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총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록구, 단원구 각 2개 상권 총 4개 상권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역점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에 안산시 상점가가 선정되어 지역상권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각 상인회와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행사를 관내에서 재단이 직접 실시하여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였고, 모든 예산이 안산시 소상공인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이 설립된 첫해인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4개 고유목적사업 중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과 소상공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사업 중 사업비가 큰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경험 없이 창업하여 조기 폐업으로 겪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직접 일을 배우고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일정 기간 멘토, 멘티 각 40여명에게 실비 성격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상권별 소비촉진 이벤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이며, 관내 18개 등록 상권 중 희망 상권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각 상권 특성에 맞게 소비촉진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마케팅 설계를 통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상권 경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인대학 이수자 79명에게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련 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나머지 사업 또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급적 사업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내 사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유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 사업의 세부추진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표님 사업지원팀에서 보면 “고수에게 듣는 상인 아카데미”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도 집사람이 35년 정도 사업을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수에게 듣는다 해서 꼭 성공한다는 확률이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실에,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면 또 안 맞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안산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종을 하면 맞는가,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삼성에서 제일 많이 한 게 통닭집이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누구나 통닭은 다 먹는다 생각했는데 통닭집이 엄청 많아요. 통닭집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실패 원인. 실패 원인을 진단해 주고 강의해 주면 맞는데, 그런 것도 걱정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들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음악회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무슨 TV에 보니까 가수 두 명이 나와서, 거기 전통 상점가죠. 그래서 노래자랑도 시키고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노래할 거냐 해서 나와가지고 직접 노래방 기계 가지고 하는데 그거 의외로 호응이 많아요. 과거에, 제가 여기 안산에 온 지가 한 30년 됐는데 과거에 중앙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 가다 보면 불러가지고 음악회를 하는데 불러서 노래할 거냐 해서 본 위원도 노래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게 뭐냐 하면 노래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한 노래교실 말고도 하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는 하셨지만 “고수에게 듣는 상인 아카데미”요. 이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당초에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스마일기자단으로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스마일기자단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또 기자들 우리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단이 30명이 있고 톡톡기자단이 10명인가 있어서 기자단이 지금 40명이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작은 재단에서 또 기자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기왕이면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뭘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고수에게 듣는 이걸,

그럼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시행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면 고수라고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전문가, 그러니까 장사의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쨌든 아카데미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산 이외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는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 강사분들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보통 4, 500 이상 한 시간 안에 달라고 이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청년몰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청년몰의 한 청년이 26살인가 27살인데 음식을 해가지고 월 저축을 얼마 하느냐 하니까 400만 원을 저축한대요. 지금 여기 2, 30년 이상 소상공인 업을 하시면서 월 400 이상 저축하는 분이 몇 분이 될까,

대표님 죄송하지만 짧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분들을 고수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고액의 어떤 강사를,

우리 안산시 내에 고수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가를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 정도는 하고 계시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고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도 고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실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도 이렇게 가보면 다온카드가 써지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연간 매출이 10억에서 12억 이렇게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온카드를 쓸 수 없는 곳은 연간 매출이 12억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고수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고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장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 중에 매출액이 높은 분들을 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지금 말씀, 그분들을 섭외를 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그분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고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교육인데 오히려 자기 매장을 홍보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 사업이 그렇게나 유망하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매장을 할 수도 있을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동전 같다고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분은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었었겠죠. 하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상인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창업을 확산을 더 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카데미 고수란 무엇일까라고 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몇 회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아카데미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횟수도 이것도 고수아카데미 이것만 여기다 2천만 원인가 그러는데 그걸 거기 다 쓸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천만 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천만 원을 다 쓸 것이냐 이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저희가 1박2일로 소상공인분들 모시고 대부도에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하고 했더니 이런 걸 한 번만 하지 말고 1년에 두 번 세 번 해 달라, 이런 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예산을 조금,

그러면 대표님 횟수를 정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회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한데 이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인이라고 하면 현재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고수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피드백이지 교육 그거 솔직히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쓸모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교육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고수가 현장을 가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알려줘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지, 그런 거 다 모아놓고 그런 부분은 빠른 피드백 오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아질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이 그겁니다. 창업하기 전에 직접 그 분야에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도 체험하게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제가 콩나물 시루에 비유하면 콩나물에 물을 주지만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금방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몸에 베어서 어떤 경영마인드라든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백종원이 전문가입니다, 고수고요. 그분이 말로만 이렇게 아카데미 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그거를 발견해서 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고도 이외의 직원분들이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백종원 유튜브 그 채널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걸로 교육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메뉴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따와 보세요, 재단에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소상공인 창업 멘토링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에게 듣는 상인아카데미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실제 그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명과 배우려고 하는 사람 40명,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 40명 해서 매칭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금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현장에 직접 가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교육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4개월 간 하루 4시간씩이요.

그러면 예비창업자 및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현장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매장이 없는 상태일 텐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창업하기 전에 미리 예비창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비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일대일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4개월을 직접 몸으로 배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기존 사업자 40점포라고 하는 곳은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좀 매출이 높은 데를 선정해서 지금 예비창업자 및 취업 희망자를 매칭을 여기로 시켜 주겠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걸 멘토한테는 저희가 지금 월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멘티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월 100만 원 정도, 이게 안산시 생활임금이 1만 1300원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월 하면 하루에 4시간 그 현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최저 시급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비 변상 성격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4개월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9월달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존 사업자 40점포라고 하는 이 대상 선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각 상인회별로 저희가 상인회장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하고 각 상인회별로 안배를 해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인회의 추천을 먼저 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더 원하는 곳에 상인회에다 더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파악된 곳까지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상호명까지 다 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살짝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서 현장을 직접 체험을 해 본다. 그러면 정말 바쁠텐데 불구하고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도 있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전에 재료손질도 그렇고, 재료손질도 배우는 거에 대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과연 이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눈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재료를 다듬는 거와 조리하는 것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알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알바하는 개념인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쁘다 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변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교육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바쁘니까 “야, 맥주나 좀 날라줘, 저리로, 저리로.” 그렇게 변질이 되지 않을까, 장사가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은 사업은 해 보지,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 사업자들의 40점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이거 지금 예비창업자랑 취업희망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다 계획은 잡고 계시겠지만 그 계획 속에서도 제가 좀 건의드릴 수 있는,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설문지 내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 현장을 저도 한번, 시작할 때 저도 한번 취업희망자들이랑 같이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자주 선현우 위원님 찾아뵙고 자꾸 여쭙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통계보고서 2023년도 통계보고서를 보니까 안산시가 지금 창업순위는 13.2% 16위입니다. 그런데 폐업률은 11.3%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폐업률이 4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창업기간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기간이 38.2개월인가 해가지고 3년을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럼 끝으로, 대표님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민간용역사 선정이라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기존 사업자 40점포를 민간용역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민간용역사를 또 선정하실 거예요? 이 내용의 뜻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3억 하면 용역을 저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면 3억에 대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또 용역업체에서 3억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멘토 40명, 멘티 40명 80명에 대해서 실비변상금액, 그게 계산을 하니까 한 7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실비변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500 정도를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이 소상공인 창업멘토링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좀 주세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한 25개 업체가 와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더 계속 할까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할 거 있으면 더 하십시오.

선현우위원

26페이지 짧게 하겠습니다. 구별 전담매니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예를 들면, 각 예를 들어서 도리섬상점가라고 있는데 그 도리섬상점가에 또 매니저라고 할까요, 그 매니저들 도움을 주는 그 매니저 분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도리섬처럼 전통시장이든 골목형이든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등록이 된 상인회에는 매니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밀집도가 낮아가지고 등록이 되지 않은 상권 같은,

상점가로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없는 곳에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데는 매니저가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총괄할 수 있는 매니저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좋은 사업이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상록구랑 단원구 내에 각 1명씩 매니저를 상주를 시킨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이분들이 상주가 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상인회에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간은 다시 저희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대표님 9월달부터 배치 및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예산이 섰다고 우리가 3, 4개월 쓰자고 6천만 원을 쓰는 게 맞는가 과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되면 내년도의 매니저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각 상인회별로. 그러면 이분들이 길어야 한 3개월, 길면 3, 4개월하고 그만 둘 분들인데 여기다 6천만 원을 쓰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전번에 현장 간부회의를 우리 재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부님들 다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복지국에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땅히 가서 할 데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을 하면 이 예산도 아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일단 보류라고 보면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이걸 저희가 첫 저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 있는 데서 다 보고드렸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니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공모사업도 그렇고, 중기부든 또 다른 곳에서도 도에서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경상원.

예, 경상원처럼 이렇게 매니저가 있는 곳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오면서 좀 활성화가 되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예산을 따올 수, 이렇게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상인회장님들도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인회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보류여도 이거 내년도에는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워크숍 다녀오셨는데요. 그래서 만족도는 좀 높으셨던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런데 저하고는 좀, 관내에서 실시했다,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하고는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관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내역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소상공인 건의사항에서 하반기 워크숍 추가 요청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전용을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투명하게 예산 전용해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만 이 예산 전용이라는 게 하반기에 갔다왔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간다. 그리고 추경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7월에 갔다왔는데 올리지 않고 전용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건 지금 저희도 하반기에 워크숍을 하겠다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꼭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저희 재단 관련 규정에 보면 대표이사 전결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쓰고 반납하든가 아니면 그걸 끝까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다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 심의하고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리고 상권분석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는 전 상권을 다 전부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전 상권을 다 하는 겁니다.

전 상권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상권들보다 좀 열악한 상권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커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저희가 상권분석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억을 들여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할 때 시민시장만 전통시장법에 의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상인회는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용역을 통해가지고 18개까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시비 82억 빼고 국도비만 확보한 것이 170억입니다, 170억.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응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분석은 지금 법에 보면 정부기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8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상권분석을 한 걸 가지고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공모라든가 응모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억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이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드를 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사에서 그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언제 출범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4월 29일부터 저희가 근무를 했고요. 출범식은 5월 18일날 했습니다.

한 반년 좀 안 됐는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4개월 됐습니다.

아, 4개월밖에 안 됐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얼마 안 됐는데 열정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적극 보고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추진사항이요. 지금 이미 대상 도시는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안산, 수원, 의정부, 화성. 그런데 지금 공모를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디자인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안산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죠?

예. 시비 50%, 도비 50%인데 너무 시에 그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너무 도에서 일방적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평소에 위원님들께서나 저희 공무원들이 한 거하고는 지금 반대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의지를 담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 이행하지 않고 먼저 하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좋은 디자인이나 그런 실시설계가 나오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한대앞역 상점가가 그 대상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자율조정권이랄까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물론 시공사 선정은 안산시에게 주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좀 엇박자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됐나요, 디자인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국제공모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의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우리도 50%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우리 의견 현장 의견은 전혀 배제하고 도 마음대로 하는 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적극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도 좀 만만치 않게 사업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지역마다 또 사업 규모도 다를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그 로드맵들이 없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로드맵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처럼 경기도에서는 1차 모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상인회 현장에서 점주, 그러니까 건물주와 거기에 세입해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맺은 퍼센트가 50% 이상이 넘어야 거기 신청할 자격을 주고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2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 상권이 살아났다고 어떤 가게세를, 쉽게 말씀드려서 가게세를 터무니없이 올리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터무니없이 올리지 않겠다, 어떤 이런 협약을 한 상권을 경기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하고 시공하겠다니까 올해는 준비단계라고는 하지만 그 준비단계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안산시나 또 사업이 선정된 시와 연계해가지고서 사전적인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제안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권에서,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인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예, 그것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범해서 축하드리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많은 도시이면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또 취업도 장려하는 그런 우리 안산시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 데 있어서 청년몰을 예를 들자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연습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 주변에 청년들 관련해서 주로 상인회라고 하면 권역별로 가구거리라든가 패션타운이라든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요식업 위주로 많이들 하는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배워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친구가 창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어차피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상권 분석도 본인들이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창업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를 여러 명을 봤거든요. 우리 안산시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거점을 두고 청년들이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 배우러 와서 창업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담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하는 사업지원팀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경영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지원팀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권역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중고차 매매상이 있다든가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소통들을 하셔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요인을 발견하셔가지고 상인회를 형성하거나 그렇게 뭔가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존에 되어 있는 상인회는 정말 전문가들처럼 잘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굳이 매니저, 스스로도 잘 하는데 오히려 그런 갖고 있는 역량들을 안 되어 있는 곳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딱 보면 아까 우리 앞서 부서에서 CI 로고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딱 이해가 안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트를 마주 보게 했네요? 그러니까 클로버가 됐어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 파란색하고 이 분홍색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누가 아시는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9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요? 500만 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소상인지원과에서 그때 한 건데요. 지금 이게 상생, 그러니까 하트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상생, 행복라인 이런 뜻이고요. 함께 행복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의 자음 ‘이응’이 하트 만나는 부분 파란색 있잖아요. 그죠? 자음 ‘이응’이고 옆에 ‘시옷’, 네모처럼 보이는 게, 그래서 안산,

안산을 이렇게 떠올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하트나 클로버는 이해가 쉬운데 아무튼 이게 9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심볼마크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리고 짧은 4개월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단지 상권분석에 있어서 이게 16년도에 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유형별하고 상황별만 나왔습니다.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거기에 더해서 지역별, 그다음에 구별, 동별 유형으로는 안 나오나요? 이 1억 원 안에 너무 무리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당초에 이걸 용역기간을 내년에 2, 3개월까지 물리적으로, 저희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내년 3, 4월까지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용역하다가 세월 다 가겠다 싶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내년 1월부터 공모사업이 나올 텐데 지금,

지금 어차피 용역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일단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급 입찰로 지금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걸 내년 1월부터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분석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구별, 동별 한번 거기다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상점가는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많이 있는데 골목형이 우리가 항아리하고 샘골이 있네요.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어요. 성포동 쪽도 있고 월피동 쪽도 있는데 방법과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데 이번 대표님이 취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골목형 상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상인회장님들 뵙고 그다음에 매니저님들 같이 뵙고 적극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모든 소상공인들이 많이 많이 버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2천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3개월만 한다는 것 맞아요? 3개월치 예산이에요? 9, 10, 11, 12.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소식지가, 저희가 4월 29일부터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29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한 업무와 그다음에 우리 재단의 소개, 내년도 할 계획 이것을 담아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온라인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정보에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추계 내용들이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재단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회 회장님들 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