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다.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5급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공업5급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행정5급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시설5급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시설5급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행정5급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설5급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을 통해서 시민인식 제고, 에너지 복지사업과 고효율화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안정적 수거·관리는 물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선의 지하화,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불법차량 운행 근절 대책과 정확한 차량 취득세 관리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부서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죽음의 호수’인 시화호에서 ‘생명의 호수’인 시화로로 거듭난 시화호의 역사를 되새기며,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개선을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체계을 구축하고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사업을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생태탐방, 갈대습지 운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및 습지 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탐방,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여 도심 내 우수 생물자원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멸종위기종 및 우수비오톱을 모니터링하여 수달 등 생물보호종 보호, 겨울철 철새의 쉼터 및 먹이 공간 마련 등 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전한 생태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심 비상벨 설치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 수소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및 측정소의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대기오염측정망 중 10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3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및 이전으로 신뢰도 높은 대기오염 정보망을 안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수소 인프라 확대로 수소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 준공 후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수소산업 확산과 에코 수소도시로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여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서 에너지에 대한 전시‧홍보‧체험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위기와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에너지시설 무료개선과 냉방기기 설치 등 종합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효율의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서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대부동 및 도심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재활용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부적정처리 예방 및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안산재활용가게 운영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등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지원 및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등으로 시민실천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운영 시설 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여서 공유재산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누수 없은 공유재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운영역량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부실시공 방지 교육, 불공정거래업체 사전 단속을 통해서 건실한 건설업체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지원 시책 발굴·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신도시(장상지구) 무상귀속 협의』입니다. 장상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하여서 2028년까지 시행 예정인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유무상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415m를 25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서 대부도 지역의 주말 교통정체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의 5개 하천 82개소 경사로에 대하여 출입 차단시설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118m를 25년까지 개설하여서 방아머리2지구 내 지역주민의 교통정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양상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어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선부동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순환로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인 선부동 우산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선부2호선을 25년 10월까지 개설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안산선의 지상철도로 단절된 신·구도심을 연계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통한 안산선의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일동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부부로 일원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및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원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서 부부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거리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상록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서 인구유입을 증대하고 GTX-C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서 서울 강남권역, 또 경기북부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 도약으로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및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5차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을 통해서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초지역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광덕대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지역인 광덕대로에 양방향 추가 차로 확보 등을 통해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 사업 및 야간무료개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주민의 교통 여건을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서울의 강남권 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퇴근 버스 지원사업인 서울시의 ‘서울동행버스’ 사업을 같이 추진하여서 사당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확충』입니다. 대부도 122번 노선 신설, 또 해양동 80A/B 버스 증차, 신길동의 5번 버스의 노선 변경, 댕이골 4-1번 버스 증차 등을 통해서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홍보 및 밤샘주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초지동, 성곡동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조성 중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전후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주차장 홍보 및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임시주차장 운영 이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 주거환경 불편을 개선하고자 그린벨트 지역에 공영 화물 차고지를 조속히 조성하여서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조조방문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37종 차량 민원에 대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 집중시간을 분산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국장님.

예.

자료 띄우세요. 본 위원이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의회 의원들한테 환경교통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직노비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이 맞는 겁니까? 저것 보세요, 국장님.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과장 전결이에요?

예, 그리고 의정법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17일날 청구를 했고 저한테 온 것이 그저께 왔어요. 7월 17일, 7월 25일, 8월 14일, 8월 20일 직노비 현황 부서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 주는 이유는 뭐였죠? 원래 의정자료를 의원이 요청하면 며칠 안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부자료를 제공할 때 그냥 준 거는 아니고 요즘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자체가 사실은 안산시에 생폐 출근하는 400명 이상의 월별 급여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최근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시청에 근무는 변호사도 이게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왔는데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게 최근에 다른 지역의, 거기가 대구지방법원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판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름은 가리고 주자, 그리고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재판의 주요쟁점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만일에 안 가려서 줄 수는 있겠지만 공적 목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잠깐만요. 국장님.

예.

답은 개인정보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그죠?

아니,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법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하 전문위원,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정자료 요청하면 집행부가 며칠 안에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 서류가 보통 며칠 안에 와요?

72시간 전에.

72시간 전에요? 어차피 지금 부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우리 의원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라 하실지라도 그거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아는 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의구점이 생기니까 열람을 하겠다는데 그게 제가 외부로 유출했다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 못 봅니까? 골라서 봐야 돼요?

아니요, 위원님 그거를 못 본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할 때 부서가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냐를 물어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거를 위원님한테 제공할 때 그 자료를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400명 이상의 개인 자료에 매달 급여 있지 않습니까? 급여 내역을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고민했던 게 그러면 내역은 주되, 지금 보면 각 업체별로 성씨가 한 명인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만일에 전 모모씨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급여 자체가 다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는, 보세요. 급여는 저희 의회에서 책정해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산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위원이 외부로 노출했을 때 내가 책임질 부분이지 왜 그걸 부서에서 의원이 요청하는데 그걸 안 주죠? 그리고 72시간 지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이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금 환경교통국에서 의회에다 이렇게 자료 보낼 거예요?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료 자체를 저희들도 그 전에 개인별로 다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어차피 개인,

매달 14개 업체에서 안 받습니까?

그게 개인별,

정산 안 해요?

정산은 하는데요. 위원님, 그거를 매달 월급 급여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받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자료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봐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위원님하고 다시 찾아뵙고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아닌 부분들에 상호 간에 나중에 공개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위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가공을 하든가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공이 아니고 다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원본대조필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서류. 지금 각 14개 업체 직노비 나간 것 현황 원본대조필로 다시 주시기 바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개가 한번 되고 나 버리면 그때는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국장님, 자꾸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갖다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민원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말썽이 나오니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가 지휘 감독을 잘 했으면 이걸 왜 봅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제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들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원본대조필 찍어서 갖고 오고요. 두 번째 2024년도 우리가 원가와 평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원가를 뭘 갖다가 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가용역을 왜 주는 겁니까?

원래 쓰레기 행정 자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을 줄 때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를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또 활동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요?

평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또 시민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관련 회계라든가 또 그분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페널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 준 예는 있습니까?

제가 금년 1월말에 왔는데 제 기억에는 페널티 준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은 더군다나 예전에도 자원순환과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원가는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주는 겁니다. 평가는 매뉴얼대로 환경부가 지정한 매뉴얼대로 작업 난이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원가하고 평가하고 한 군데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의 시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독립해서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제 시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어차피 국을 움직이는 수장이니까 원가와 평가 한 업체에다 두 개 다 몰아줬다, 그럴 적에 부작용이 뭔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약간 객관성이라든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같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진에서 생각 자체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거냐, 그런 소지는 없다고 그래서 법 한도 내에서 같은 업체에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째 이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체계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위배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중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해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자체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 내에서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가와 평가를 한 업체에다 주는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가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평가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생각 아닙니까, 인력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원가 따로 주고 평가 따로 줍니까? 왜 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위원님, 독립성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 훼손돼요, 안 돼요?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있는지 답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원가, 평가를 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료 신뢰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위원님 또 강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경기도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좀 더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안산시 생긴 이래 전례 없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갖다가 신뢰도 없는 일을 하죠? 지금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이 자료 어떻게 믿어요?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쳤고 또 그다음에 업체에서 성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화호 30주년 10월 10일부터 시화호의 날 기념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예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화호 30주년은 시화호가 1994년도에 물막이공사가 끝나서 그때로부터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되어서 30주년, 이 시화호 인근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그리고 그거를 공사한 수공이랑 같이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에서 저희 시 전체로는 3억을 받아왔고요. 저희 과에서는 1억 5천을 받아와서 이번에 환경 콘텐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웹툰, 그림 이런 거를 공모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걷기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한 6회에 걸쳐서 한 460명이 지금 참여할 예정, 그러니까 이미 한 것도 있고요. 7월달까지는 벌써 이미 한 거고요. 8월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한 번 남았습니다. 9월달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예전에는 몇십 명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200명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더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갈대습지도 2018년부터 갈대습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주년 기념해서 더 많은 행사들을 고려해서 2박3일 준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3개 시하고 정기적인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시화호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 훈령으로 해서 정식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조직되어서 지금 9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9기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냥 어떤 형태이든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다 주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시화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MTV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로드맵 사업이 대기분야, 수질분야에서 각각 진행이 되어 있었고 MTV사업이 25년도 12월달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분야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인근에 영흥화력발전가 있는데 그런 문제 관련된 것도 혹시 언급된 바가 있나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화지속위 같은 경우에 MTV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흥발전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수소 인프라 확대 관련해가지고 수소도시 기반 구축 관련된 사업인데요. 현행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바와 또 현재 예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요, 수소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큰 목으로 두 개로 나눴거든요. 1단계는 기본사업하고 또 특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분야가 477억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곧 준공이 날 거고요. 준공 이후에 못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소사-원시선 이쪽에 보면 공단 쪽에 공단삼거리에 수소복합기지로 가는 수소공급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공단에 공급하기로 SPG에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00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면 50억이 드는데 굳이 100억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전 해에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50억 들어서 하는 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0억을 예산을 시비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소프트 한 거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공사의 범위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다가 질문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법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질문드릴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질문하면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제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알고 계십니까?

요새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거든요, 버스요금 같은 것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현금으로 하면 직원들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쉽게 수긍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요새 많은 저희가 흔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사든, 아니면 우리 에너지과든,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공식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번에 보니까 페이 각종 결제 방법들이 많은데 반드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통장으로 여입이 되면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도시개발에서요. 다 판매가 되고 나면 정산을 한 번씩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결제 방법 안에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충전을 한 이후에 신용카드를 못 챙겨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민원도 발생을 했었고 또 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흡했다, 이런 의견이 있길래 한번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교통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해가지고 지하화 관련된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현재 1월 30일날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고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이 될만한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12월달에 선도사업 식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1월달에 그것 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10월달에 제출하고 12월달에 선정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신·구도시 간에 어떤 단절된 것, 녹지로 단절되어 있는 거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의 인구가 점점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집객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왔고 궁극적으로는 신·구도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된다,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강점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한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확인된 게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단점은 없고 이 사업이 철도 지하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특별법의 취지가 국유지를 출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부개발을 해서 그 비용이 다 나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역은 현재 상록수역 4호선하고 수인분당선하고 합류지점이 한대앞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록수역이 현재 고가 철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이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Y자 분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난해하다는 부분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가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진국 사례를 도입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실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일단 해 보실래요?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안산대학교가 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동 지역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주차난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기존에 안산대학교에서 주민들한테 낮에도 개방을 하고 야간에도 개방을 해 놨는데 코로나 이후 지나서 안산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점점 차량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그쪽 일동 지역 주민들이 학교 안에다 낮에도 주차를 하고 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점점 주차난이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학교 측 의견이었어요. 요즘 주차 차단기만 설치를 하면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료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측도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시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기존에 그러면 주차장을 더 증설을 해 주고 야간에도 더 개방을 해 주고 낮에도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해서 주차장 사업을 면적을 더 늘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기존의 학교들 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쓰고 일을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취지가 학교에서 지역주민들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기존에도 주차난이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증설하고 관리를 현재처럼 계속 할 수 있게끔, 기존에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앞으로도 개방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도 다 쓴 상태인가요?

예.

협약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것 한번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140면이 있는데요. 82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0억 6천을 들여서.

네, 맞습니다.

그죠?

예.

82면을 늘리기 위해서 10억 6천, 지금 시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600억이라는 빚도 지고 있는데 이거를 당초 안산대학교를 위해서, 본 위원은 안산대학교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장에 혹시라도 야간 개방했을 때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모자라요, 터무니없이?

네, 작년 10월 18일날 같이 또 합동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다 돌아봤습니다. 일동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야간에 주민들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시고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안골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학교주차장을 더 개방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주택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주차를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성호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만들잖아요, 10억을 들여서.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그쪽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산대학교에 10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시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협약서에는 어떻게 그게 되어 있나요? 협약을 어떻게 맺으셨나요?

협약서는 기존에 저희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협약서랑 대동소이하게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혹시 그러면 협약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장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총장님이 개방을 10억 6천을 들여서 해 줬다 해요. 그럼 다른 총장이 또 바뀔 때는 총장이 또 이걸 우리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10억 6천이 저희 시에 오나요, 아니면 그게 그냥 묻어지나요?

서로 간의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끼리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효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위의 학교도 개방하기로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고 학교에 갔더니 개방을 며칠 해 봤더니 쓰레기 있는 것 다 버리고 간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우리 학교가 쓰레기장이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다 허락을 해 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 버리고 하니까 지금 저희 본오동도 난리입니다. 이중삼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1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꼼수를 부려서, 예를 들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총장님이 우리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 6천이 그냥 그 학교에 묻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받는 조건도 썼나요, 혹시?

그런 거는 안 썼고요. 학교가 지역에 대해서 봉사나 지역의 활동 내지는 지역에다가 봉사 개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도 사회적인 그런 봉사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방할 거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82면을 늘리기 위해서 10억 6천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그 주변 일대가, 이분들이 다 학교에다가 주차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삼중 또 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학교에다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교 측에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 외 주민들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바깥에 나와서 저희가 또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학교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끔 해 준 건데 그거를 막는다라고 하면 또 저희 시에서 주민들 주차장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개방을 더 유도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갑자기 하다가 막는다는 이유는 뭘까요? 잘 하다가 왜 막을까요?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갑자기 막는다? 그리고 시에다 이렇게 10억 6천을 요구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협약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협약서를 지금 구했는데요. 제7조 대학 주차장 개선지원 등 되어 있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개선 확장, 신규 신설 등” 이 ‘등’은 뭐예요?

학교 측에서 학교 교지가 넓는데요. 안산대학교가 뒤에 산으로 더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도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옹벽 100m까지 터가지고 할 정도로 이게, 과장님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외주차장도 많고 주차장도 몇 군데 있는데 다가구 빌라촌 그분들이 거기서 학교까지 가가지고 주차하고 내려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도로 다시 이중주차, 또 그것 해놔봤자 이중주차 도로 돼요.

기존의 학교 안에다가 댔던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밖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힘든데 그만큼 한 100대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될 수 있죠, 그 지역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얘기가 된 거고 협약서까지 쓰게 된 상황들입니다. 실제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학교 측을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 측을 두둔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했어요. 1년 있다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협약서 기존에 학교 측에서도 쓴 것도 있는데요. 대학교도 지역에 대한, 안산대학교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같이 상생하고 그런 단체고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 상생하겠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은 알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 협약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중에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차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주민이 이용하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0억이라는 거를 제공한 것뿐이 아니라 또 그 학교시설에 토지이용계획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것 자체는 특별한 특혜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대학교하고 교통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대학교도 행정업무나 이런 것 추진할 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주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오동 지역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서랑 협력을 해서,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조금 그쪽 지역도 주차난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이거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하시고 지금,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은 아무튼 이거는 진짜 심도 깊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것 주차장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 다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전자에 국장님 제 말씀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하고 평가를 같이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원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업무인 반면에 평가는 시에서 위탁한 업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 수행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걸 함께 주게 되면 타 시가 잘못된 거지 우리 안산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함께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용역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일이 아니에요. 평가 주고 원가 줄 때는 분명히 따로따로 주라고 환경부 지침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같이 갈 경우에는 거꾸로 용역기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죠. 하지만 한 업체에 두 개 줄 경우에는 장난칠 수가 있어요. 평가한 부분과 원가의 부분에 인력도 역시 축소가 될 거고 또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4개 업체 중에서 한 13위 정도 했던 업체가 갑자기 2등이 됐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산시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불과 한 10년 사이에 2.5배의 용역비가 늘었어요. 보통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 15억, 17억 하던 게 지금 다 40억, 50억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아시면서,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는 거는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소관 과장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원가는, 아마 그 당시 과장님 계실 적에 원가 직접 챙겼을 거예요. 한 번 우리 안산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했던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원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비 세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난이도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은 원가를 진행하실 거죠?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서 작업 난이도가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제 본 위원 지역구에 자이 같은 경우에 치우는데 45분이면 다 합니다. 그게 3,700세대입니다. 하지만 단독세대에 한 1,500가구 정도 치우려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게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건데 재계약 하실 때 동별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구분하실 적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라든가 동 업계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 14개 업체, 13개죠, 사실상은 가로반 빼고. 13개 업체 대표들하고 충분히 나중에라도 작업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역을 바꾸게 되면 지형지물 숙지하는데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무조건 청결이 우선이거든요. 청결이 우선인데 그 반면에 지역개편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대표들이나 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산시 미화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께서 과거에 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또 근무를 하셔서 식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독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가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메모한 사항하고 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더, 지금 방식하고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그럼 현재는 외곽지역 관련해서 지금 시내권에서도 많은 지역이 아직도 미개설 구역들인가요? km수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개설 구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도심 내에서는 다 됐고요. 도시 외의 자연취락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부도하고, 대부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선부동 외곽지역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대부도에도 12% 됐다라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상에 어떤 거를 근거로 했는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몇 km 정도 개설을 하고 있죠?

보통 한 3, 4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전체 거리가 몇 km인데 지금 10km 이상 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10% 이상 하셨다라는 게 아마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다 충분히 계산이 안 된 아마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10km 이내에서 아마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으로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간담회 이후에 우리 대부남동 쪽의 큰 지역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을 찾으셨다, 또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형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성장관리구역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확보 방안이 있을 텐데 대형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을 기준을 잡았을 때 이후에는 우리가 연간 10km씩 공사를 해가지고는 미개설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소형으로 개발하거나 소규모로 택지조성이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연간 개설해나가는 구역이 더 짧기 때문에 미개설 구역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중대형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마련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관련된 분들, 설계하는 분들한테도 이미 전달이 되어져가지고 서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한 가지 하고요.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졌던 개설 이후에, 그러니까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문제들을 없게끔 충분히 우리가 안내가 필요하다, 그 문제하고요. 두 번째 거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간 개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확대해 주십사,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주문하고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연간 배정된 각 시마다 몇 km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의치 않은 면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의원님께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이렇게 당부드렸었고 특히 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의 또 노력,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다른 분부터 하시죠.

네, 송바우나 위원님.

제가 시정질문을 하나 안 하게 해 드릴게요. 답변을 잘 하시면 시정질문을 안 할게요.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단점이 없다 하셨잖아요?

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사업인데 단점이 없다는 부분은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10% 이상이 반대했는데 주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히 그거를 지하화하는 비용으로 도시개발을 토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반대되는 사람들 의견이 그 부분이 되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인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용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수립 용역 착수보고 때 PPT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로 우리 안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LH가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법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르면 누가 할 수 있죠?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출자한 데가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관 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존재하는 기관은 LH공사나 정부출자기업이에요. 정부출자기업이니까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등,

그렇잖아요. 사업시행을 거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간단하게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도 모르는 업체가 용역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착수보고 들어가는 데.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안, 대중교통포럼, 아이씨디건축사사무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기본적인 것들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데서 4억 5천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 했잖아요, 이 업체는.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반영을 요구할 거고요.

아니, 그게 실현이 가능해요? 전국적인 사안인데.

특별법만 제정이 된 거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하신 거고 현행법상으로만 논의를 하시면 LH가 사업을 시행하면, 여기 시유지가 66%예요, 대상면적 중에, 한 15만 평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재로써는 나와 있는 게 국유지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유지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어떻게 해요?

특별법에 따른 시유지 처분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합니까?

예.

수용 아니에요? 수용.

수용도, 그거는 아직 가정이고요. 가정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아직 그거는 법령 체계에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수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뒤 부분은 빼시고요. 이걸 지금 여기 자료에는 상부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한 다음에 토지매각 조건이라고 써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특별법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매각이라고만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고 아무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게 수용되게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매각이 아닌,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의회를 거칩니까? 수용을 하게 된다면요.

수용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하면 이 방향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12월에 최선을 다해서,

12월에 최선을 다 해서 선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선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시행자.

법도 내년 1월 30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올 텐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현존하는 거나 아니면 향후에 설립할 정부출자기업체고요. 9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이 조문을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의를.

네.

그런데 지금 현행 아직 시행도 안 되고 1월 3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인 법에서 법이 바뀌어야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법이 법을 제정을 했고 선도사업을 10월달에 선정을 해서 12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이 법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에요. 이 법으로만 사업을 다 꾸려 갈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 법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없으면 매각을 하거나 수용을 당하거나 해서 그 땅을 LH가 됐든 새로 설립할 정부출자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니에요?

현행법상으로만 법에서만 딱 갖고 사업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법령 제정이 되어서 국토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사항들은 사업시행자를 만드는 여건이지 현재 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9조에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출자받은 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만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데 이 특별법에 수용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법에 수용한다는 법이 있어야지 수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그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그게 안 나왔는데 시유지가 그게 시행령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이 바뀝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로써는,

아니, 9조에 딱 박혀 있는 내용이 바뀐다고요? 시행령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진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그걸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래서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용역 내용에서 그것을 대안 다른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제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안산시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제안서 제안할 적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안에다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타당성을 갖춰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제안이 안 받아들어졌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LH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제안을 물리실 계획이 있어요? 이것 안 하겠다. 아니면 그냥 땅 팔고 넘어갈 겁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하고 국가기관도 충분히 협상이나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 이해관계자가 어디예요, 전국에서? 안산이죠?

안산시죠.

여기가 B/C가 제일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산이? 통합계정으로,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확정은 아닌데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통합계정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익이 나는 곳, 이익이 나지 않는 곳 그런 데를 다 아무튼 전체를 합쳐서 예산을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실행이라든가 추론을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러면 안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안산시에 뭐 금고로 들어옵니까?

이익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도가 지금 지상철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하화를 하는 건데요. 지하화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게 국유지 갖고 출자해서 상부를 개발한다는 거고 그러면 국유지 옆에 64%가 시유지니까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가령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해서 땅을 팔든 개발을 하든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까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 위의 상부공간 개발비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해서 생기는 사업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1조 5천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용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과다하게 2조, 3조까지 뽑아내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개발을 하고 나면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도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게끔 하는 거지 그 이상 과하게 안 하게 한다, 이거죠.

누가요? 누가.

안산시가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 그럼 B/C 1.5는 뭐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0 넘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여유가 있다.

여기에는 B/C라는 개념에는 개발이익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B/C가 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성이 있다. 이익이 있다는 건데,

사업성에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1조 5천억 들여서 1조 5천억 원어치만 이익을 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안산시가?

공사비가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한다, 이거죠. 땅을 팔고 위의 지상부를 개발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나면 이미 손을 떠났잖아요, 우리 손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물려요,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할 적에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시유지 66% 중에 얼마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49% 정도로 듣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현재 확정된 사항도 없고,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최악을 생각해야 대비를 하죠, 거기에 있어서. 예측이라는 게 언제나 옳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일단은 선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10월 25일날 제출해서 연말에 선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되는 쪽으로 쭉 간다고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이대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상록수역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상록수역이 아니라 반월역, 신길온천까지 커버를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길온천역 하는데 3천억 원이 더 들어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개발이익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쭉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려야 될 것도 있고 공개해야 될 것도 있고 덜 공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수위조절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말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잖아요? 말 하실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만 말씀 주세요. 상록수역하고 반월역하고 신길온천역.

상록수역은 현재로써 파악된 거는 터널에서부터 지하화를 시켜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터널 부분에서 향후에 접속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접속을 분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터널 부분에서 접속시키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각이 있고 땅속으로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인-분당선하고도 합쳐지는 구간도 있고.

신길온천역은요? 왜 안 돼요?

신길온천역은 안산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공간, 여유부지가, 여유부지라고 하면 신길온천역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지 돈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상록수역이라든가 신길온천역, 그다음에 안산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비용의 문제, 또 지금 언급을 과장님이 안 한 게 향후 철도 운영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또 안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산역 관련에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안산역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하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철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거기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에서 수인선하고 분기점으로 되어 있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선로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적된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를 전국의 지하화 사업을 통합 계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대두되는 배경이 지금 B/C가 안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저히 B/C가 안 나오면 사업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B/C가 나온 지역까지 통합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B/C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시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계획에 대한 또 저희들이 거처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한 최종 또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경기도지사의 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지속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사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안이라든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더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세요.

한갑수 위원님 예산은 에너지정책과만 지금 같이 하고요.

이따 따로 할 거예요?

네,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철도교통과 과장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지금 안산대학교 82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반조성과를 보면 성호공원 일동 노외주차장 그것도 10억에 206면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차면수 206면.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차수급률이, 성호공원 일동에 있는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접한 일동 안산대학교 일원의 주차문제 해결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노외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안산대학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주차장을 만든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가로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 해서 주차면적이 좁아서 개방을 못하겠다, 이 말씀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학생들도 차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학교 측에서 이거를 주차장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꼭 하셔야 한다면 아무튼 방안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 관리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관리를 다 저희가 하는 거죠?

네, 야간예요. 그런데 실제 야간에 학교에서는 비는 공간이고 학교도 유료화를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하는 거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하고 여기 학교 초입에 있는 주차장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양쪽에 다 분리요?

예, 분리를 해서 이쪽에는 주민들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령, 초등학교도 야간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50대라고 하면 한 80대 정도 등록을 합니다. 80대 정도 등록을 해서 50대가 다 차면 30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0%를 더 여유 있게 받아놔서 들어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수요는 공급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82대에 10억이라고 하면 계산방식이 곤란하고요. 실제는 140면 기존의 것까지 합쳐서 220면으로 해서 전체를 다시 재구성, 재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82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 140면 해서 변경 222면 했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서 빼기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82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순 증가분이 그건데 전체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220면을 활용하는 거니까 220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동 소로2-106호선은 지금 현재 연장 118m에 폭 8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중에 2022년도경에 은모씨라는 분이 진입로 초입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23년 5월경부터 도로를,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현황도로처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도로도 개설할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잠깐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니까 맨 위에 집이 빌라식으로 지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에 지어질 때 허가를 받고 지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면 그 도로가 계속 형성되어서 써야 되는데 이분이 도로를 중간에 사가지고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도로는 최초에 허가 날 때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빌라로 지어져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길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이거를 현황도로를 했다가 이분이 그냥 막아버리고 도로로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또 12억을 줘가지고 사고, 그러면 이게 요새 말로 알박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박기 작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알박기를 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막아버리고 주민들 사용 못하게, 그러면 사줄 거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봐서 직접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저분들이 그 길을 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거기 하수구, 상수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를 차단하는 게 비단 우리 시, 아니면 대부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는 대부분 지가가 낮다 보니까,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끼리 사이좋게 이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토지소유주가 바뀐다거나 또 최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현황도로였다면 저희도 그렇게 크게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 도로 자체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건축허가 받을 때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건축주들한테 그 도로 부지까지 개인적으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은 저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주 좋아지겠네요. 우리 시에서 땅을 12억 주고 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알박기라고 생각하면 그분도 좋고 저 빌라로 지어있는 분들도 좋고, 시만 돈이 12억이 나가겠네요.

그런데 대부동 소로2-106호선 외의 우리가 다른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휀스 옆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옆으로 길이 나와 있더라고요. 농로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한참 다니다 보면 또 막아가지고 못 다니게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지금 현재 도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필지로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뒤의 주민들이 사용료를 토지주한테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내는 거죠? 연으로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요?

개인적으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계속 사용료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저 조그마한 몇 m 안 되는 거를 막아놓고 12억을,

저 토지가 12억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 118m에 대한 우리가 2024년도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에 몇 배 하신 거예요?

지금 세 배 정도 적용했습니다.

세 배 정도요?

예, 공시지가가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1㎡당 48만 6천 원인데요. 대략 세 배 정도 적용해서 전체 118m 구간에 8m 폭하면 약 1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저기 가보니까 참 답답해요. 막아놨다 해서 얼마나 어떻게 막아놨는지,

저런 민원이 대부도에 특히 많고 기존의 도심은 없습니다. 이미 최초에 도시를 조성할 때 조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부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양상동이라든가 동막골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들 그런 부락들은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그런 조건으로 저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저렇게 해서 힘들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알박기 같은 것들이 없어질까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굉장히 현재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지가가 낮고 주민 예전부터 사시던 주민들이 계실 때는 서로 양보하고 했지만 대부분 보면 외지인들이 새로 신규 취득한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런 일들이 나오면 시에서 다 이걸 사줘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되잖아요.

저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저희가 일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설 결정이 안 되고 옛날 말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된 폭 3m 이런 도로까지는 저희가 다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입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전체적인 그런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지자체마다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도 해달라는데 막아놓고 안 해 주면 여기 대부동 106호선 그쪽은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도로차단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가서 사정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재산권 행사하는 방법이 약간 강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 깊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죠, 부위원장님.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에너지과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말씀하실 때 전체량, 아까 23년 것, 24년 것 비교하신 거요. e로움 충전소. 그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셨죠?

5월 1일부터 지금 7월 31일까지 분석한 겁니다.

7월말까지였고요.

예.

전체 수소 판매량이 아까 데이터가 킬로수로 봤을 때 1만 8천, 2만이라고 하셨나요? 판매량.

판매량은 2023년도가 1만 6,086㎏이고요. 24년도가 2만 107㎏, 그래서 25% 증가된 겁니다.

차량은 얼마나 증가됐다고 했죠?

차량은 23년도가 3,709대였고 24년도가 4,848대입니다.

몇 %가 늘었죠?

이거는 30.7% 늘었습니다.

차량이 30% 늘었는데 판매량이 왜 25%밖에 안 늘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0% 충전하던 거를 80%만 충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사용자들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금액 1천 원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900원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수소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반기 때도 그런 아마 조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시범도시이기도 한데 민간사업자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는 또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자들한테도 같은 조건이든 아니면 그분들을 또 유도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더 충전소를 확대하기도 하고 그런 양질의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해서 확대 정책을 펼치셔야지 금액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수소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계산법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물론 에너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에서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수익을 내고 더 판매량이 또 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원가에도 못 치는 판매가다 보니까 적자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수소시범사업 할 때도 대부분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지만 전부 국가나 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과장님, 그래서요. 현재는 우리가 수소 차량도 부족하고 충전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소차도 더 늘려야 되고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만 결과적으로 다시 원가에 근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 90% 채우던 거를 80%만 채우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주일이든 열흘에 한 번 더 가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아닌 더 양질의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그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본오동이나 사동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이 9,900원이기 때문에 사사동을 안 가고 9천 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옆에 있는 거를 온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런 계산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차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판매량이나 판매 차량이나,

과장님, 그것 이해했고요. 제 의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지적드리고 싶었고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한 번만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화 위원님 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러면 이번에 12억을 책정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마무리되려면 이게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야 할까요? 즉, 보상비가 원래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야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의 손실보상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을 감정평가 한 사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에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그 질문보다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잡혀 있던 게 f자 거꾸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편입하고자 하는 게 112m가 아니고 원래 f자로 놓고 본다고 하면 더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로2-대부106호선 외의 추가로 옆에 또 노선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져 있던 거요.

예, 계획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 하셨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소위 말하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우선 급한 것만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모두 개설해야 될 그런 노선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마을안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부도를 포함한 외곽지역에 마을안길 관련된 현황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단원구청에서 현황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단원구청 때 본 위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이 많은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을안길조차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또 주민 민원이 많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기금이라도 마련하든 아니면 특정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이 부분들이 공공의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진정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반기에 본 위원도 계속 각 과마다 다 부탁을 드렸고 당부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이 도로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우선순위를 잡으셔가지고 하나씩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편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뭐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과장님 말대로 이걸 책정을, 이 가격에 대한 책정과 이런 것 통계를 5월달부터 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자료에도 그렇게 하셔야죠.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는요, 아무리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계속 이야기하시고, 혹시 과장님 혼자 다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할 테니까 과장님 자료와 저희 자료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책자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책자와 과장님 답변이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죠?

네.

국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제가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별도로 제공한 자료, 한 분께 별도로 제공한 자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주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드린 것 의거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한 번 더 본인이 확인하셔서 왜 다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더 고민, 과장님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책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별도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맞다’면서요? 그것 보고 하신다면서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거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요. 악취 발생 최소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를?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 나온 대로 그거대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물을 차에 실어 가잖아요. 그 나머지 잔재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를?

혹시 어디, 길에 있는 음식물 잔재물,

예.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요,

문제가 조금 된 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과 생폐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폐에서 운영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만을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에 해당됩니다, 음식물찌꺼기 나온 거는. 그래서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환경미화원분들께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요,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촌들 보면 바퀴벌레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니네들이 관리를 못했으니까 바퀴벌레가 많겠지’ 그게 아니라 보면 음식물처리하고 난 뒤에 잔재물 있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주택가 쪽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통에 있는 거를 치워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통이 오버되면 바닥에다 놓거든요, 비닐봉지 그대로. 그러면 그거를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뜯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가서 물 씻는 거는 봤어요.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나머지 잔재 있는 거는 그냥 놓고 가버리시니까 거기 그냥 다 벌레들이, 정말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봐도 장난 아니에요. 벌레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니네들은 뭐하냐, 방역 이런 것도 깔끔하게 못하고, 돈 받는 거는 타박타박 다 받고, 처리는 이렇게 뭐하냐, 돈 갖다 뭐하냐” 저 의원인지 알고 지나가면 막 그래요. 저를 거기 음식물찌꺼기 있는 데를 데리고 가요, 보시라고, 의원님이. 이런 것 보고 부서에 지적을 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를 잔재물 처리, 그리고 요새 음식물쓰레기 통 어떻게 관리하세요?

음식물쓰레기 통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다세대에서 그거를 요청한 세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게 더러워지는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하나요?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통을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차량이,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던데요.

운영을 조금 더 여러 번 하겠습니다.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음식물 통 청소하는 차량이 상록, 단원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라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횟수를 늘려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그쪽 동네는 학교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항의가 왔었어요, 한 번.

상록구 쪽에,

예, 아시죠? 상록구 쪽에.

네, 본오동 쪽.

거기는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냄새난다고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다 얘기하나 봐요. 제가 지역 위원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차 지나가면서 ‘의원님, 이것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환경도 지금 요새 중요하잖아요. 등굣길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잔재물 처리 잘 하시고 통 청소도 제대로, 요새 아무튼 너무 더위에 냄새도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 빠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참 또 있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끝나고 가시면 행정 처리 빠르게 해 주세요.

잔재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오동 쪽이나 상록수 그 지역에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때 한 번에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파트보다도 일단은 우선순위가 다가구주택이 많잖아요. 거기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