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의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과 233쪽의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대부도 조성” 실현을 위해 균형 잡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대부도 조성과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7쪽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239쪽, 선감동 산131번지 일원 사면 붕괴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유림 사면 붕괴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립전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응급복구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부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40쪽,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건축 인‧허가는 총 208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을 위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위반 건축물 계도 및 단속으로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반기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대부도 내 노후된 도로를 재정비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42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과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 작물을 파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구봉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구봉공원 내 시설물과 수목을 철저히 관리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47쪽,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풍도 주민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중 국도비 8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안산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안 습지보호지역이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부도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립 사업비는 국·도비 40억 3,700만 원을 포함한 총 66억 4,900만 원으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어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년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 원입니다. 2024년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수산업 발전과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이중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산종자 방류, 주꾸미 산란장 조성, 양식업 기반시설 및 어업인 지원을 통해 수산 자원 증대와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 수거를 통해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7억 9천만 원, 이중 국도비가 116억 8,400만 원, 시비 31억 6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목공사 고시 및 착공하였고, 하반기 건축공사 고시 및 착공 예정입니다. 공기 부족 시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풍도)입니다. 풍도항의 불편한 선착장 개선과 침수지역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서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 45억 원 중 국․도비 79%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심의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대부해양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선감동 산131번지 일원이요. 인명 피해 없어서 다행이고요. 이것 7월 19일 날 발생했을 시 새벽에 발생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접수가 되었는지요?

이게 최초 소방서 쪽에 접수가 돼 가지고요. 아침 08시경에 그렇게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13시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13시부터 현장 나가서, 거기 나가서 각종 안전시설이나 이런 차단 시설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많이 붕괴됐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폭으로 따지면 한 30m 정도 되고, 길이로 따지면 한 70m 정도 되는데요. 방호책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전진단 결과 주변에 붕괴 우려가 더 있어서 100m 정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그 결과 통보받아서 100m 정도 설치했습니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도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됐나 보죠?

이쪽 지역은 사실 도로가 미조성된 도로 부지인데요. 3분의 1 정도가 저희 도로 부지고 나머지 부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유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원인자인 경기도에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와 연계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경기도 재난안전기금에서 긴급하게 예산 확보 통보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화도 드렸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도 빠른 조치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240페이지에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있잖아요. 여기 보면 접수 건하고 처리 건이 조금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접수 건하고 처리 건은, 그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일반 시가지하고 틀리게 개인 땅에다 설치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보완 사항도 직결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또 그런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자꾸만 뒤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접수됐는데 1월에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게 늦어지면 3월 달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 달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접수와 누적 처리되는 것들은 조금 누적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달 거와 또 이번 달 거 같이 누적이 되다 보니 접수 건이 많고 처리도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가 안 맞는가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253페이지요.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지금 불도항 어항편익 건립 사항은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부지를 매입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이 지정돼 있지 않아서 용도지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여기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특조나 특교를 확보해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추가되는 부분요?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 부분만 확보가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볼거리, 먹거리 등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어항 부지에 있는 횟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새로 짓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도 좋고 또 바깥의 주변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고 또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조금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어요?

지금 어항 부지 내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나온 부분에서도 약간 저희가 좀, 이게 삼각형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끝 쪽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약간 공원 식으로 해서 벤치를 놓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도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주차장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주차장도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20면에서 한 30면까지는, 30면 이상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마 위원회에서 그것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은 주차장 확장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선 횟집은 몇 가구가 되세요?

저희가 대충 한 18개 정도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한 17개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하시던 분들이죠?

예, 저희 아마 안산시 편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도의 큰 먹거리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거든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요즘에, 시화조력발전소 하부도로 있죠. 개통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거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거기 하부도로에 긴급재난 차량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통문이 한 7개 정도인데 비밀번호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모니터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걸로 해서 조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돼 있고 향후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번호 인식이라든가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긴급차량에 한해서 통행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설 개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큰일인 것 같고요. 사실 96년도부터 계속 도로가 일방통행이 안 되었잖아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유지관리 통로가 일반 병원 차량은 해당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사례도 좀 발생했었고요. 지금은 통문 열쇠 방식으로 했고 추후에는 자동 열쇠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번호 인식이나 이런 개폐식 자동으로 열리는 그 시스템으로 아마 개량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하다 보면 10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추가 질문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다 할까요?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사진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안산시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언제 지정되었죠?

선정 해수부에서 발표한 건 8월 8일 자로 됐습니다.

8월 8일이요?

네.

그날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네요?

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일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안산시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국비 543억 원 확보”라고 이 타이틀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기사 타이틀엔 “국가어항 신규 지정”, 내용에 “예비대상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대상항 지정이 국가어항 신규 지정인가요?

이번 공모사업에는 국가어항으로 10개소를 해수부에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부분 중에 당초 계획에는 30개 정도가 일단은 사전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전 서면평가를 해서 30개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해서 20개를 선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10개소를 예비대상항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절차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서 바로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대상항 지정이 국가어항 신규 지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 전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비대상항 지정이 되면 이게 국가어항 신규 지정이 됩니까?

예비대상항에서 해수부에서 타당성하고 조사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543억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최초에 해수부에서 공고를 할 때는 전국에 10개소 그다음에 사업비는 500억 정도의 규모에서 개소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요. 저희는 어항개발계획 사업으로 방파제라든지 호안 이런 거를 하는데 493억을 저희가 설계가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간 시설로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위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선양장 이런 거를 하는데 국비 30억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523억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액이 434억 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1차 서면평가는 저희가 해수부 가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방아머리항에 와서 2차 평가를 하게 돼서 그 결과 저희가 10개소 중에 7위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10개소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국가어항을 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에 잡은 금액들을 그렇게 책정해서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사업 설계한 금액이네요. 543억 원이요.

네, 맞습니다.

확보한 게 맞습니까?

일단은 예비대상항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10개소에 대해서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을 선정하겠다, 국가어항을 지정하겠다. 그전에 예비대상항을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해서 예비대상항 된 거 안에 사업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항시설 사업으로 493억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위판장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30억, 그 외 또 도비 20억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비대상항으로 해서 10개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서면평가 때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제출했고 그때 금액이 543억 원이었고, 서면평가 통과했단 말씀이시죠?

서면평가하고,

아니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요. 543억은 안산시가 설계하면서 나온 거고, 확보한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 안 맞다.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제 질의 시간을 다 쓰고 계신데.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릴게요.

네.

당초에 543억 원은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수협하고 손잡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금액 포함돼서 지방비하고 국비 합쳐서,

알겠습니다.

543억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거기서 지방비, 시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비를 우리가 투입될 그 금액으로 523억으로 나중에 그거는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보한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대상항 선정에 저희가 낸 사업계획에서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대상항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된다, 저희가 제출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확보라는 말에, 지금 보통 우리가 확보라고 하면 국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우리는 보통 통상 확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 건은 저희가 확보라는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쓴 이유는 이 사업을 해수부가 당초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에 그 금액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 어차피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수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 들어있고, 그게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 문의하고 이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내부적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8월 26일 안산시에서는 아예 기획보도 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 것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어항 선정된 안산시 방아머리항.” 그런데 여기서도 국가어항 신규 지정과 예비대상항 지정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비대상항 표현 사유 위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있어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신규 지정 확정 항이 아닌 예비대상항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보도자료 안에 들어있는데 타이틀은 “국가어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비대상항 표현 사유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반영 등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있어 가지고 예비대상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계속 국가어항 선정됐다 그러고 이미 예산도 확보했다고 하고,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27일 날 신문 나간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다 스크랩해서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갖고 있는 자료가 꽤 많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다 한번 봤는데 보편적으로는 553억 투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나간 거에서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는 ‘확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기사를 보지 마시고, 기사가 잘못 나가면 수정 정정보도 신청하시면 되고, 안산시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8일 날 나간 거, 26일 날 나간 거 안산시가 공식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내보낸 겁니다. 아마 내보내기 전에 담당 부서 검토를 받았을 텐데요. 둘 다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비대상항 선정된 거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네, 과장님.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을 거고, 담당 부서 그리고 민선 8기 안산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에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확보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됐을 때 저희가 낸 사업계획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있는 게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는,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번에 예비대상항 선정되면 국비 확보했다고, 우리 시로 예산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비대상항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해수부 예산이 방아머리에 투입됩니까?

26년 말이나 27년 정도 될 겁니다.

그것 확실한 겁니까?

네, 일단 해수부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이런 협의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확정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수부에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시에서 기획보도 나간 것 중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방아머리항에 국가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53억 원 확보한 것을 발판 삼아 서해권역의 해상교통, 관광, 수산물 유통의 전진기지로 복합 다기능 어항 개발에 착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거를 확보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네, 알겠습니다. 봐봐요. 또 10억 원이 올랐어요. 8일에 냈던 보도자료는 543억 원이고, 두 번째 낸 거는 553억 원이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492억인데 옆에 민자 60억 더해도 552억이에요. 현수막에는 52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기회가 세 번 있었어요. 8일 보도자료, 26일 보도자료, 현수막 걸 때. 과연 확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데 확보라고 이렇게 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세 번 다 금액이 달라요. 543억, 553억, 523억. 지금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국비냐 아니면 거기에 또 도비를 포함하냐 아니면 또 민간까지 포함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오. 확보한 금액이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확보가 이렇게 달라져요?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요. 끝자리 2억, 3억 이거는 반올림 때문에 생긴 거고요. 국비가 492억 몇천만 원인데 반올림하면 49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553억하고 543억은 전체 민간을 다 통털어서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국비 사업으로만 반영되는 사업비가 523억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국비 용어를 쓸 때는 523억으로 쓰는 걸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확보 건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고 해수부에서 그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그게 계획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방아머리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아니,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아마도 해수부나 그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절차에 관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해수부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계세요?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요. 국가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있는 편익시설은 민간이라든지 저희 시에서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수부하고는 별다른 소통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에 3개 시·군이 됐거든요. 김포, 안산, 화성이 됐는데 경기도가 메인이 돼서 해수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3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어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위원님.

해수부 자료 받은 것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대부도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진위 여부”. 결론은 안산시가 국비 543억 원을 확보한 것이 맞는지. 여기서 해수부가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항은 지난 8월 8일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안산시 사업계획서상의 추정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 543억 원은 오류이며 실제로는 어항개발사업 국가분 493억 원에 안산시와 수협에서 계약 중인 어항개발사업 60억 중 국비 30억 합산하여 523억 원이 맞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543억 원은 안산시가 설계한 그 금액이고, 그 밑에 보세요. “예비대상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신규 국가어항 지정은 예산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후 지정됩니다. 사업비 또한 확보된 것이 아니며, 향후 우리 부에서 예비대상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실시사업비가 변동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사업비 확보된 거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비대상항 선정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거기 사업계획에 있는 금액이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지금 안산시 행정이 개인 간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70만 시민한테 안산시가 보도자료를 낸다는 건 안산시민에게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뭔가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 입장 하나 신중하게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어차피 서류 통과했고 큰일 아니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행정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저희 그런 마음으로 해서 확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고요.

그러면 확보가 맞습니까?

그 확보의 개념이 저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니, 개인의 판단, 부서의 판단이 아니고 사회통념 상, 행정상 523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통 행정의 재정상 확보했다는 그 뜻에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보의 개념을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예비대상항이 선정됐을 때,

예, 알겠습니다.

있는 금액을 갖고 얘기 드렸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예산 확보했다고 판단하셨고, 공보관에서도 검토 후에 그렇게 냈고, 이 보도자료에 안산시장도 확보했다고 표현한 거 보면 다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은 예산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확보했다는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개념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안산시 행정의 개념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면 예산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드릴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1차년도 기본설계용역비 5억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수부 2차관하고 당 농해수위원장하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초에는 해수부하고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협의 결과 방아머리항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대상항의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정식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하게 따라다니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지난주에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인데 기재부와 협상하고 있는 해수부, 중간에 조율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은 일단 용역비 5억을 갖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갑자기 안산시가 “안산시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국비 543억 원 확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어마 어마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니까 언론들은 다 받아 쓰죠.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보도자료와 기사들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더 이상 예산 확보의 여지가 없다는 확인되고 해수부도 매우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예비대상항 10개 중에 해수부가 5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예산 협의했으나 모두 미반영됐습니다. 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어제 경기도를 통해서 해수부에 문의한 결과로는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는 예비대상항 10개 중에 순위가 7번이었죠?

네.

그나마 어떻게든 해 보려고 5개라도 설계용역 예산 좀 해 달라라고 하는 상황에,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지역 순위 좀 올려보려고 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협의됐으나 다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아직까지 이 예산 다 확보됐다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과장님?

일단은 경기도에서 해수부를 찾아갔을 때 그때 대상항 10개 중에 5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그 사항을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은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한데요.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10개소를 예비항으로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하고 기재부에다가 10개소를 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5개소만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해수부에서는 아마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5개소도 이번에 10개소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먼저 5개소만 되고 5개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일정 부분 딜레이만 되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그 지정 10개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 5억짜리 이것 하나 반영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5억 반영하는 것도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예산 확보한 거 맞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수부에서 전국에 10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겸손하고 차분하게 국회나 중앙부처하고 안산시가 협의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면 안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하나 터지면 경쟁하듯 니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치적 홍보에만 힘쓰는 이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을 타고 있고 이 앞에 앉아계시니까 국비 확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 확보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사안은 저도 좀 더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안산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최초의 사업계획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장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고,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 사업까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240페이지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에, 지금 인·허가 담당이 몇 명 있나요?

지금 부서별로 개발행위허가가 팀장 포함해서 3명 그다음에 건축 분야가 팀장 포함해서 5명 그다음에 산지 관련해서 팀장 포함해서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인·허가 하면서 시민들은 “대부도 너무 많이 늦는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부도 지역이 아까 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기존 시가지처럼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개설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유지에 어떻든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동의가 필요하고요. 인접 주변의 상수도, 하수도 매설할 때 또 동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안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해결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표준화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 최소한의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에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부도가 5만의 인구를 바라보고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로 인하고 도로 확장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인원은 사실 추후에도 나오지만 구봉공원 저희들 인수가 이번 9월 달에 예정이고요. 추가로 또 녹지과에서 일부 불법 사항 단속 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빼서 지금 관리부서로 전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인·허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허가 지금도 늦어서 하는데 또 거기서 인력을 빼가서 한다면 민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미리 확보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도로포장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서 도로에 차량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산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도로를 잘 점검해서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꼼꼼히 도로포장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봉공원 환경개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잖아요. 지금 대부도 개발로 인해서, 모노레일인가요?

네.

그 옆에 조성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봉공원 있는 데 주차장 옆에 보면 그냥 밭인가,

나대지.

나대지.

염전.

그런 거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어떨까.

현재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진짜 최장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누그러지는 형태로 가는데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오염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는 잘하고,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

예.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자료를 저희 주면 저희가 그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네.

잘해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30주년 기념 해양치유 체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해양치유는 저희가 이번 주에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했어요?

예. 어저께 그래서 협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한 달을 1·2·3·4주간에 걸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반달섬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머드팩이나 해조류 체험, 지역 특산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일 하는 건가요? 4주?

4주 동안 8차례 정도 하는 겁니다.

11월까지?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하는 걸로 됐고,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대부도 뱃길이 완공돼서 함께 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됐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기로 뱃길에 대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대부도 뱃길도 빨리 운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9억 5,27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인 9억 5,06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7억 4,80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3%인 9억 4,5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6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4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47억 6,13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3%인 6억 1,12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149억 8,6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3억 3,47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12억 46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46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유림 사면 붕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공사를 추진하여 대부도 방문객 및 거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감동 산131번지 일원 사면 붕괴 응급복구 공사 예산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립전 예산을 통해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붕괴 사면의 정밀안전진단과 안정화 공사의 빠른 추진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종현어촌계에 트랙터 등 시설·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여 소멸 위기 어촌 지역의 소득 증진과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할인행사 운영비 지원, 택배비, 할인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부해양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주차장 재정비 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차장 언제쯤 했었죠? 최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동 지역은 주차장으로 별도 조성된 게 아니고 대부테마파크에 골재만 포설돼 있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그쪽 지역에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도로에 포트홀처럼 군데군데 파여있는 곳도 많이 발생되고, 또 그쪽에 지금 정확한 주차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용자들이 어쨌든 정렬된 모습으로 주차되는 게 아니고 본인 편의대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렬된 주차를 뭘 설치해서 통일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는 정식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노끈 같은 걸 활용해서 주차장을 한 천 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표시해 가지고 정렬된 주차장을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도 사실 많이 깨지고 노후화돼 있어서 일부 노면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몇 면 있다고요?

천 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노끈으로 선을 그린다는 거죠?

노끈 아니고 일반 밧줄,

밧줄 같은 거.

네.

대부도 가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럼 바닥은 어떤 자재로 하시나요?

바닥은 현재 저희들이 혼합 골재라고 해서 그냥 일반 그쪽 지역은,

모래,

모래는 아니고 혼합 골재, 잡석 약간 조그마한 조약돌 비슷한 깨진 돌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설해서 다져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자재는 비가 와도 흡수가 잘 되나요?

그렇게 설치하면 노면에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침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포설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포설이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돌들이 박히거나 파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인 부분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재 그 재료로 하시는 건가요? 안 파인 부분은 기존에,

파인 부분하고 골재들이 약간 유실돼 가지고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단면을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골재 다시 장비 투입해 가지고 평면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런 골재 포설해 가지고 없는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평탄화 작업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도로포장 정비 공사가 왜 이렇게 남았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 도로포장 관련해서 한 5억 5천 정도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자전거도로 포장이 한 5억 정도 추가로 쓰다 보니까 도로포장이 2억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정도, 어쨌든 저희 시 재정 여건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었는데 여건이 1억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1억이라도 반영이 돼서 어쨌든 말씀드린 강우나 폭풍 이런 것들 오면 도로 포트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균열도 많이 발생이 돼서 부분적으로 도로 보수를 하려고 1억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도는 도로포장 비용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도가 한 6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기존 시가지에 비해 예산 자체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많이 부족하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포장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를 띄우고,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발주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 같이 서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띄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번마다 도로포장할 때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부도 도로포장 하신 업체들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세요?

도로포장 업체요? 아니면,

업체가 아니고,

도로면이요? 도로면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상태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반기는 그 지역 먼저 했고요. 하반기도 저희들이 한 1.1킬로미터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료 보시는 것처럼 4개 노선에 한 300m씩 잘라가지고 지금 단면 보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부도 도로포장이 전면적인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통계는 어려우신가요?

포장이라면 어떤 포장을,

그러니까 도로를 이미 포장을 해서 완공된 부분이요.

대부도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좀 어렵고요.

어려워요?

대부도는 사실 도로 개설률이 기존 시가지에 비해 엄청 떨어집니다. 50%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조성 도로가 상당히 많고요. 또 지금 현재 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 도시 시설상으로는 왕복 4차선인데 지금은 2차선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 정체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주도로가 있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는 다 포장되어 있고요.

하고 있는 거죠. 네, 알아요. 포장되어 있고.

다만 폭이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던 게 4차선 이렇게 늘어나야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교통 체증은 일부 주말이나 금요일 정도는 교통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있죠?

네.

트랙터, 트레일러, 저온저장창고 구입해서 1억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우수어촌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해수부에서 전국에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의 예를 들어 체험객 수라든지 운영 상태, 경영 상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에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해당 되는 우수어촌계를 지정해 주거든요. 거기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어촌계로 공모해 갖고 몇 군데나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 한 군데 됐고, 올해 한 군데가 됐습니다. 종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안산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어찌 됐든 그래서 우수어촌계로 지정이 돼 갖고 5천만 원 국비를 줘서 거기에 우리가 시비 5천만 원을 매칭해서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데, 트랙터하고 트레일러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트랙터는 주로 어장 관리할 때 경운 같은 것도 갯벌을 뒤집거나 아니면 정비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트레일러를 달면 저희가 체험마을을 운영할 때 거기에 체험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트랙터 이러면 사실 농사짓는 데 쓰는 기구가 아닌가 싶어 갖고.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촌 갯벌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

네.

그다음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사업 내용은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택배비 지원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수산물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하가 킬로에 만 원이면 사업자는 한 80원에 팔고요. 그러면 저희 시민들도 80원에 사게 되면 그 차액이 되는 2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매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인가요, 그럼 올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네.

예산 소진율은 어때요?

100% 다 소진됩니다.

100% 다 소진,

작년에 좀 남았던 게 신청했던 네오앤비즈라고 대부도에 흰다리새우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내부 공사가 있어서 진행이 안 돼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 신청했는데 올해는 세 군데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올해는, 사실은 이게 원래 1회 추경 정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추석 대목을 맞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2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게 어떤 사업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업 예산 소진율을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아무튼 예산 남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관사 임차료 있어요.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건가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저희 부서만 한 30명 있는데 지금 현재 관사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워낙 출·퇴근이나 또 야간 비상근무, 저희들은 재해대책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눈이나 비 이런 상황 오면 수시로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장거리 출퇴근하고 어떤 그런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관사 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한 거예요?

네.

지금 다 출퇴근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거의 관사를 원해요, 요즘에?

사실 처음에는 출퇴근하시는데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해대책 부서다 보니까 50% 이상 비상근무가 되면, 시내에서 출근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지쳐가지고,

알겠습니다.

관사로 입주하려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스 출퇴근하나요?

버스가 7시 50분에 출발하고요. 대부도 저희 부서에서 18시 10분에 출발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또 야간에 잔업이 있을 경우 그것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시내버스 타고 오면 사실은 123번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게 1시간 이상 소요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아머리 편익시설 있잖아요. 샤워장 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왜 따로 또 세우는 건지 천만 원, 용역을 따로 세우는 건지.

이 시설이 올해 상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드론축제도 있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여름 성수기에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예산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추가로 화장실 1개소하고 샤워장 1개소가 추가로 증설되다 보니까, 샤워장도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저분하다, 청소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전담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해솔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대부도 해솔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대부도 해솔길’ 해 가지고 팻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녹슬어가지고, 환하게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것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구봉공원 같은데요. 구봉공원 인수인계가 9월에 저희들한테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한 9,800만 원 정도 시설비하고 청소비 이런 것들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그게 반영되는 대로 시설 정비 같은 거 다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도 입구니까. 거기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단체로. 단체로 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554페이지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이 있는데 목이 변경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도에서 내려올 때는 매칭 사업인데요. 800만 원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그걸 또 600만 원 하고 200만 원 하고 나눠서 내려오면서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원래는 인부임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약간 변경,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거예요?

네,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