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구범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문선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부터 304쪽까지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09쪽,「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고물가에 위축된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10쪽,「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및 지역먹거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11쪽,「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다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대응과 우리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부포도축제 개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급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농어촌지역 활력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승마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안산 조성」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17쪽,「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농업 신기술, 핵심기술 교육 및 품목별 중장기 교육과정 추진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318쪽,「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 적정 시비 지도를 통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도시농업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입니다. 치유 기능 중심의 도시농업 주말농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확산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20쪽,「다품종 포도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품종의 포도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23쪽,「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동 냉동창고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24쪽,「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맞춤형 경영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선호하는 도매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예, 관리과장 문선미입니다.

323페이지인데요.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전반기에 우리 이지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농수산물시장 수산동에 물빠짐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이거 환경개선공사에서 그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반기에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빠짐 공사는 그 시설 안에 있는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법인에서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법인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 법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지금 보니까 320페이지에 다품종 포도 생산기술 보급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대부도가 캠벨에서 샤인머스켓으로 거의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대부도에 물론 일부 주민 농사짓는 분의 말씀이지만 다시 캠벨로 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샤인머스켓을 더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샤인머스켓을 원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확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샤인과 캠벨 말고 어차피 돌아선 부분은 샤인과 같은 그런 유럽종 포도라고 알이 크고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당도가 높고 그런 품종 중에 또 그게 파란색 포도잖아요. 또 원하는 게 붉은색 또 거봉처럼 그런 검은색 이런 품종을 또 원하는 소비자들도 많고 농가들도 접근해 보려고, 이거는 품종마다 재배기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기술지도도 하고 이걸 확대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농가소득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나 시중에 가보면 지금 샤인머스켓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 있죠? 경북 김천에서 엄청 올라오거든요?

김천, 영동 등 이렇게 거점으로 원래 포도를 많이 했고 또 과수를 많이 하는 곳에서 그대로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농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격 경쟁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대부도 포도하고 샤인머스켓을 비교해 보면 반값이에요. 반값도 안 되는 데도 있죠, 반값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왜 여기에 지금 가격 경쟁이 안 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가격은 우리 영동이나 상주나 김천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부도 내 농가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같은 품종이고 같은 지역에 났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품질 차이도 있고 농가 역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가격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안 가야 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대세는 샤인 등 이런 유럽종 포도로 가야 되는 게 대세고, 우리는 조금 더 좋고 맛있고 잘 만드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서포트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지 우리가 거기에 연구원처럼 가서 거기 기술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한 거 아니에요? 실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샤인머스켓의 원래 원 샤인머스켓이 추구하는 그 맛이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분리된다는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 포도나 저기 포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 보급을 할 때는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연구, 어떻게 재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지금 농가에서, 60농가 이상 되는 농가에서 맛이 다 틀리고 또 그다음에 질이 틀리다는 얘기는 기술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3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중에 포도 실습과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2년차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론 중심으로 갔다면 올해는 실습을 포함해서 이게 1인 농가당 100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25번을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농사지으면서 계속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시간이라는 수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도 농가들이 옆에서 키워서 나가면 그 주변에서 기술을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술 편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좀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마트나 동네에 가보면 ‘야! 이거 큰 일 났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제 위원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면서도 그거 보고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커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고민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314페이지 있잖아요. 14페이지 보면 우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안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죠?

네.

또 계속 만들 예정인가요?

지금 호수공원에 9월 중에 간단하게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은 문제는 없다 생각하시는 건가?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요새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2공원 아시죠, 신길동? 22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이 리모델링하면서 22공원에서 볼 치는 분들하고 반려견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하고 충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혹시 호수공원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호수공원은 다리 건너서 수영장 쪽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파크골프장 쪽은 이쪽에 광장 무대 있는 쪽이잖아요?

예.

그쪽에 있어서 그런 건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 있잖아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이대구 위원이 농어민,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기회소득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거에 대한, 그거 폐지하고 그걸로 바뀌려고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뀔 거죠? 경기도는 통과됐으니까. 그죠?

네, 경기도는 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요사업에 이건 필요 없잖아요.

이 버전이 확장된 버전으로 농민에서 어업인까지 확장된 버전이니까 네,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건 기본소득이고 이건 기회소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다시 변경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319쪽을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아카데미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보니까 치유농업 아카데미가 원래 총 정원 인원수가 몇 명이죠, 신청받으려고 하시는 인원수가?

지금 현재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예전에 했었던 그런 도시농업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이 치유농업 아카데미 지금 두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안산시립노인병원에서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들을 넘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곳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죠?

네, 조금 내용이 다른 거고요. 지금 예전에 했었던 그 프로그램은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농업 전문 양성기관이 우리 안산에 도시농업연대하고 주식회사 디미가라는 데가 전문 양성기관이 있어요.

안산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저희하고. 그래서 이 두 군데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러면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원래는 많지 않은데,

인원수가 올해 도시농업연대 쪽에서 하는 건 30명 그다음에 디미가 쪽에서 하는 건 20명 해서 전체 50명이,

50명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두 곳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시농업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자분들 중에서 자활하는 방법을 농업 쪽으로 접근해서 자활을 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조금 가볍게 이런 저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 대상인 거예요?

아닙니다.

자활이라고 하면,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부도에 포도농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귀농을 해 보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포도농장을 하나 전문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20명하고 있습니다.

20명?

네.

20명이 2개 과정으로 20회를 해서 200명으로,

같은 20명이 지속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기술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을 200명으로 했길래 보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횟수를,

네, 맞습니다. 연인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다른 재단도 보니까 꼭 이렇게 인원수를 원래는 몇 명 소수과정으로 해서 연으로 진행하는 거를 총인원으로 그렇게 계정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혼란이 있어서.

정원 곱하기 인원수 해가지고, 횟수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연인원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표기 방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고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예치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보통은 성인대상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 대상 아이들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또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도 들어간 곳에서 예를 들자면 어린양의집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시범 추진사업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건강한 안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무상 우유급식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사업이죠?

네.

그런데 사회배려계층 학생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 무상 우유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유급식.

이게 모든 학생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배려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해서 6개인가 7개 그룹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초·중·고?

네.

그러면 다른 일반 학생들 다 있는데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유급식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우유급식 대리점에서 집으로 배달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거죠?

네.

학교로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학교로 배송이 되나 싶어가지고, 싫어해서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나 배려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있어요.

네.

친환경 농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산에 친환경 농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친환경 농장이요?

네, 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친환경 농장이라는 표현이 이게 농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농장이 아니고 된장, 고추장 그 장인 것 같아요, 농가하고 관련된 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장 만들기 프로그램도 내용이 있고 친환경 농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농장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에서 된장, 고추장 만드는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장이 친환경 인증받은 농장을 친환경 농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위원님 이건 제가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어서, 제가 이거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증, GAP 인증 이런 인증이 있어요, 농장에.

네, 맞습니다. 친환경 농장하고 GAP 농장 그다음에 G마크.

예, 있죠?

네, 그런 거 있긴 합니다.

하셔가지고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있잖아요? 바로 앞쪽 311쪽.

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우리 안산시에는 몇 개 농가가 되나요?

대상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저희들이 지급한 예는 한 1500명 정도, 이게 1500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0가구 대상 정도 된다?

이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건 소작은 그 농가대상으로 하고 또 면적으로 따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개인으로 하고, 이게 농가라고 표현해야 될까, 건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00건 이 정도.

정확하게 이거 직불금을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100% 국비로 지원되는 직불금입니다.

이거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무원도 어려워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지나고 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예, 관리과장 문선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력사용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잘 제출해 주셔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전력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2022년도하고 2023년 전기사용량 및 최대 수요전력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의 경우 1398㎾, 8월에는 1430㎾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1493, 그리고 8월에 1525거든요. 변압기의 최대 전력비가 2050이면 사실 여름철의 경우 특히 에어컨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력사용이 많은데 같은 여름철이라도 추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2022년, 23년 말씀드린 거는 현재 1525㎾까지 썼는데요. 저희가 올해 8월에 특히 올해는 더웠고 해서 저희가 8월에 최대 피크로 찍은 걸 보니까 8월 12일에 1658㎾까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장비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계속 더위가 있다 보니 바깥 온도는 높고 하니 냉동을 더 시키는, 그러니까 냉장 냉동을 시킬 적에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에 1658㎾까지 썼다고 했는데요, 하루. 그래서 지금 1525 이 정도만 봐도 변압기 대비 최대 전력비가 74.4%거든요. 통상 변압기실의 전력비 대비 전력사용량의 60에서 80%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74%나 80%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연례적으로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압기 증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7월하고 8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력변압기 2050㎾가 최대치고 저희가 60에서 80%라서 한 1680까지 다 가면 1640 정도라서 거의 지금 최대치를 사실 넘었거든요, 살짝. 이게 계속 됐으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변압기를 증설시키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 저희 시장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그걸 내년에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변압기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다 증설을 하든지 순차적으로 증설을 하든지 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담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보고서 309쪽에 보면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요.

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50% 해가지고 3400명에게 지금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이미 시행을 했잖아요?

네.

중간중간 이런 지원 내역들은 확인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3400명이라는 기준이 2020년 출생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한 2700명, 2600명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700명 정도는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7월까지 한 704명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 워낙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만큼 산모들도 대상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거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이런 산모들에게 이런 지원사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들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부서 간에 협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양 보건소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고 계시나요?

네, 보건소보다는 저희들이 동에서 출생신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신청을 하라고 동에 문서도 하고 비치도 해 놓고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내고 앞으로는 맘들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는 대부분 산모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생신고 전에 이런 정보들 충분히 취합을 해서 알고 있다가 신고 이후에 산모에게 이런 지원들이 있으니만큼 저는 산모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다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지원책이 있다는 것도 양 보건소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다 우리 시로 집계가 돼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와서 또 이게 검증작업이 있어요. 출생아 주소 기준이고 산모는 경기도 내에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검증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과로 다 집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물은 경기도에서 직접 그렇게 배송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이 축산은 안양축협이라고 우리 관할에는 우리 안산에는 축협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축협을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명단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배달되는 걸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우리 안산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간접적으로도 큰 소비진작을 위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이 또 이렇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에 있는 지원대상자들에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지금 대부포도축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9월 28일부터 29일이라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대비해서 24년에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런 보완들이라든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축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력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포도축제의 의미가 우리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둬서 이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축제 현장에 나오는 포도들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들하고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 또 작년하고 달리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2행사장을 따로 바로 옆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더 우수한 대부포도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포도의 우수성도 알리지만 그만큼 또 생산농가에 대한 기여들이 있는 그런 의미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축제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전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와서 즐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충족도들이 커졌을 때 그런 약간의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비하는 행사이니만큼 작년에 했던 행사에서 분명히 보완해야 될 미비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네.

그런 것들 잘 보완하셔서 축제의 만족도들을 참여자도 그렇고 대부포도 농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312쪽입니다. 저희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그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저는 이 공급업체 추천사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우리 참여하는 학교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 주는 학교가 저는 다 참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작은 숫자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겠지만, 저는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급식에 대한 그런 점검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수산물에 대한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은 친환경급식이 들어가는데요. 학교별로 각 영양사들이 또 영양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그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안전성검사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들이 영양사들과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거부하는 학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영양사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레시피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영양사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그런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집단급식에 있어서의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게 지금 추천하는 그런 사업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87개교, 실제 학교급식을 하는 대상에 비해서 50%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 참여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은 존중하되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 또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해야 돼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검사에서 특별하게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요.

네,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비가 1개소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체조 교육에 참여율이 높나요?

예, 이 사업은 지금 대부북 9통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일 끝나고 체조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게 집계되어 있으면 세부적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벼 병해충 방제에 유인항공, 무인항공, 드론방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인항공하고 드론방제하고 방제 면적은 비슷한데 이게 차이점이 정확히 뭐고,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나요?

예산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넓은 면적을 방제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유인항공방제, 그러니까 헬기로 하는 그런 방제를 해 왔었는데 유인방제 지역이 대부도에 경작지가 그게 300헥타 정도 되니까 넓고요. 그런 다음에 본오뜰 거기도 집단지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띄웠었고, 그다음에 신길뜰도 항공기를 띄웠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씩 매립도 되고 다른 품종도 들어오고 또 헬기를 띄우기에 너무 도시화돼서 번잡하고 소리도 나고 해서 그 지역을 그나마 집단지역인 곳은 이게 무인항공방제가 유인과 드론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면 되거든요. 중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간 드론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집단지역은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용은 유인항공방제에 비해서 무인과 드론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유인, 무인, 드론에 대해서 다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해당 지역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고품질 안산쌀 생산에도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2개소. 그럼 이거는 드론을 사서 주는 거예요?

예, 드론을 사서 드리는데요.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40%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시지부에서 20% 그다음에 해당 지역 농협에서 20% 그리고 자부담이 20% 해서 들어가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조정면허를 본인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벼농사하시는 분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걸 저희가 공동방제를 하면서도 또 드론을 드리냐 하면 벼의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이게 생육기가 다 달라서 공동방제 하지 못하는 데 빠져나가는 그런 품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지금 우리가 300만 원,

약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의 범위 내에 아까 말한 대로 40% 시비, 이게 지금 이 6천만 원은 시비, 자부담 그다음에 농협,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거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토탈 예, 총사업비.

그러면 굉장히 지원자가 많나요?

희망자를 1년 전부터 본인들이 그거를 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조정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개소잖아요. 그러니까 두 농가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 정도 선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처음 지원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적으로 시 보조로 가다가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지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이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셨으니까 거기 밑에 보면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92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83억 5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55% 감액된 428억 33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86% 증액된 29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2.21%인 10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선발된 농업인에게 3년 내 농업소득 30%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암소 품질 고급화를 위한 난소 결착·적출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690만 원, 시비 690만 원으로 총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지원 있잖아요?

네.

이 대상자가 두 분이네요, 대부도에 계신 분. 이분들이 선정되게 된, 어떻게 선정되게 됐다는 그 자료 있잖아요?

네.

지금 오디션도 갖고 했다는데 이분들이 청년농업인인가요?

청년농업인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거에 대한 이분들이 선발되게 된 대상자 있죠? 선발되게 된 그거 자료 있잖아요?

네.

자료 좀 주시고, 주로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라는데 경영분석이나 컨설팅은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경기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농업을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3년 내에 소득을 30% 올리겠다는 이런 건데, 이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보고 현장조사 그다음에 서류심사 면접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두 분 다 포도하고 있습니다.

포도?

네.

포도 중에 무슨 포도?

이강열 씨는 친환경사업 포도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죠.

포도? 그러니까 어떤 포도? 캠벨이에요, 샤인머스켓이에요?

캠벨하고 샤인머스켓하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씨는 좀 다양하게 주력은 캠벨하고 샤인이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디가 높아요, 캠벨하고 샤인하고?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 품종도 아니고 다품종이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이거 찔끔찔끔씩 하면 그 소득이 표시가 나겠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캠벨은 캠벨, 샤인은 샤인인데 캠벨을 해가지고 품종을 더 좋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송산을 따라잡는다. 솔직히 캠벨하면 송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

대부도가 지금 캠벨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품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품종이나 이런 차이가 우리 대부포도 샤인머스켓이나 맛 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포도 캠벨이 송산 게 좋다 아니면 그 판단기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나 어떤 브랜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포도가 유명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포도로 지금 60개 정도 되는 포도농가에서, 그 정도 되죠, 60농가 이상 되죠?

포도농가 60농가,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품종도 아니고 포도에서 경영을 분석하고,

아,

잠깐 기다려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해서 소득증대 30% 이상 올리겠다, 3년 내에? 기대됩니다. 관심 갖고 볼 건데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포도로써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거는, 안산에서 제일 좋은 포도 비싼 포도가 뭐예요? 그거 모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주 포도를 지금 대부도에서는 캠벨하고 샤인머스켓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럽종 포도하시는 분도 한 6농가 계시고요. 어쨌든 주력은 캠벨입니다.

캠벨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벨이나 샤인은 일반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비싼 포도가 루비로망이에요. 얼마냐, 자기들 말로는 두 송이에 백화점에서 12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누가 먹냐니까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캠벨하고 샤인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거기를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농가소득을 30% 이상 올린다고 하는 그 기대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들을 이 프로젝트 이 사업에서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발되게 된 그 자료 주시라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양봉 관련돼서 있잖아요, 양봉?

네.

지금 양봉사업 하는 분이 안산에 몇 분이나 계세요?

등록되신 분들하고 안 되신 분들하고 합치면 한 60농가 정도 됩니다.

60농가?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왕벌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금,

어디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산서 171페이지.

네, 양봉사업.

양봉이 지금 없으면, 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왕벌 육성 지원사업으로 아까 말한 양봉하시는 분이 60농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비 해서 360만 원 올라온 거죠? 실지로 예산서 우리가 한 160 정도 올린 거죠, 추가? 맞네, 160이네?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양봉사업이 더 활성화가 돼야 농사짓는데 지금 비상이 안 걸린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려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산에 양봉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육성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 농가들이 양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벌이에요, 벌.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 홍보하시고 예산편성도 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67쪽 예산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친화재 농자재 사업은 지금 농업경영체에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잡초나 이런 거 잡초매트, 그리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햇빛이나 이런 게 온도가 조금 장기간 보온될 수 있게 하는 필름 같은 거.

친환경 농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섞는 비닐 이런 거.

네.

지금 반납이 좀 있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국가에서 육성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신청이나 수요 면에서는 조금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아니, 비싸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축소를 할 게 아니고 좀 지원을 해서라도 농민들 자기부담금을 좀 낮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건 도비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50% 부담은 있더라고요.

50% 부담.

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15%, 시비 35%인데 이게 원래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육성하고 싶다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도에 건의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농사지으시는 농업인들이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비하고 도비 50%에 자부담이 50%면 농협에서도 부담을 조금 해줘가지고 개인 일반 조합원 아닌 농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합원인 농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로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면 친환경, 사실은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 농자재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환경 때문에도?

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3개 농협하고 연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171쪽 FTA 피해보전직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하나요?

우리가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가격이 하락되면서 피해를 본 그 농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그 농가가 피해가 있으면 정부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 그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농가 정도 신청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조사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걸 확정을 하는 겁니다.

안건 올려서?

네,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하고 밑에 여비, 현장 가기 위한 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과장님.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182쪽 보니까 주말농장 관리용역 사업비 있는데 이건 인건비 사업인가요?

네, 인건비 사업입니다. 저희 주말농장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인부임이 붙어가지고 거기 주변에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

예.

그러면 한 농장에 한 분 정도가,

저희 농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인부는 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단원농장 같은 경우에 두 분이 파견되어 있으시고 나머지는 한 분씩 계십니다.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혹시 주말농장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주말농장에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올해 거는 마무리가 됐고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유원지농장이라고 있어요. 유원지에 호수 옆에 있는 농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 외의 면적들이 여분에 관리하지 못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시민들께서 우리 범위 밖에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올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를 전면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한 5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면 수를 좀 늘리기 위한?

예, 한 7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 하려면 사실 물이 필수이긴 하거든요. 물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지금 한대앞에 있는 상록농장 같은 경우랑 제일 큰 단원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퍼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직접 저희가 연결, 하여튼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본부에서 있었던 거를 연결해서 쓰고, 안 그러면 그 앞에 육아지원센터인가 도서관 그쪽 앞에 건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고 초지동도 그렇고 농장들이 넓은데 물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물차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지원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지하수가 다 파져 있어요?

네,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암소를 비육용으로 해서, 번식용이 아니라 비육용으로 해서 축산 발전 시책 차원에서 암소의 난소 적출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한우가격 안정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암소 송아지 출생을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출산을 하지 않은 암소들의 어떤 맛 부분이 좀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의 수입증대나 그다음에 한우의 어떤 고급품질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좀 됐나요?

이게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금은 이건 어떤 기금인가요?

이건 축산기금입니다.

축산기금은 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시 예산까지 이렇게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가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축산농가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 저희들이 이거를 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디션 통해서 안산시에서 선발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총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선정됐나요?

우리 안산에서는 2명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됐고, 경기도 전체가 몇 명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300명은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0명이면 사실 좀 더 많이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오디션도 하고 하면 좋은데 2명 신청해서 형식적인 오디션 해서 이렇게 도에서, 안산시에서 많이 신청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두 분 외에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최근에 또 선정이 됐고, 지금 3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천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2천만 원이 경영분석이나 컨설팅, 교육, 시설·장비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련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액조정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당초에 농업인 여성들에게만 주던 게 어업,

어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500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시가 된 게 878명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떤 근거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340, 350 정도 되는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500명, 그런데 내려온 예산은 878명에 대한 거였는데 현재 실사를 해 보니,

신청을 받아보니 342명.

그러면 지금 이 감액조정은 342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정한 건가요?

네.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조정하신 거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이요. 지금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작은 예산이지만 좀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전년도에 사업수요를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면 경기도에서 여분의 예산이 있으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내시가 저희들 내려왔는데 마침 저희들이 기존에 두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가내시를 통해서 사업이 좀 확장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0페이지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시범사업, 지금 당초에는 기정예산 6600이었다가 이번에 1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가내시가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마침 수요가 있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물론 가내시가 내려오면 매칭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의 추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그런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항상 매칭에 대한 것들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시 감액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일방적으로 내려왔지만 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반영된 거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율 없이 확정내시는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다행히 이거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또 학생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좋은 쌀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여기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잘못 했다고 봐야 되나요?

추계라기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산쌀이 있는데 그게 다 소비되는 건 아니니까 더 많은 사업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면 6600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는지, 전혀 무리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6600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본예산 세우셨을 때 비용추계 내역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1900이 증액됐을 때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지금 181쪽에 보면 부기상으로는 결국은 강사수당하고 아카데미 교육재료하고 예산을 한쪽에서 죽이고 한쪽에서 살리는 맞바꾸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 자체가 부족한 건가요?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작년도에 세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이 아카데미 교육계획이 명확하게 과정이 세워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료비가 많이 필요되는 과정보다 지금 이게 좀 덜 필요하게 됐어요, 재료비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충분한 강사수당이 부족한 김에 이번에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게 어떤 강사를 부르냐에 따라서 1급 강사냐 2급 강사냐에 따라서 이게 강사비는 변동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강사를 모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조정하게 된 이유가 강사수당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증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육재료 쪽에서 감액하고 증액한 건데, 저는 강사수당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도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증액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강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교육재료 또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세웠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요. 그러면 지금 이 아카데미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교육재료 지급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편성표를 비교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있습니다, 시비 부분으로요.

네.

여기 지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감액되었는데요. 하나는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세웠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거를 건조하는 그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직접 농가들이 대부분 건조를 해서 농협에 수매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수확하자마자 바로 농협 RPC로 이동하면서 현재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농가가 하는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승용중경제초기 사업인데요.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쨌든 제초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우렁이를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못 잡은, 우렁이는 초기에 나오는 풀을 잡는 거고, 이미 그 우렁이가 놓친 풀들은 나중에 손으로 뽑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계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본오뜰에 하나 대부뜰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대부뜰에서 마침 농협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에 좋은 중경제초기를 하나 구입하는 바람에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를 처음에 계획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오뜰하고 대부뜰이었는데 대부뜰은 자체적으로,

네, 군자농협에서 지원을 했고요. 본오뜰에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안 됐나요?

사서 지금 이미 중경제초는 해야 될 시기가 6월 그때쯤 하기 때문에 시연도 하고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해 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166쪽인데요. 공익직접지불금이 11억이 삭감이 됐어요, 기금으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지금 이거 국비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저희들한테 사전조사나 이런 조율 없이 내려왔는데, 아마 생각하기는 지금 공익직불금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소농한테 주는 직불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30만 원으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수요량도 많이 그쪽에서 반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공익직불금제도를 계속 육성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신청받으면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740명에서 1673명으로 변경 내시가 됐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까?

네.

다음 페이지 168쪽에 보면 경기밀 사업이 아예 예산이 삭감됐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밑에 있는 밭작물 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사업이 없는 겁니까?

네.

그동안 그럼 밀사업 했던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밑에 밭작물 육성사업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받습니까?

네, 단지 조금 저번보다는 밀 육성보다는 지원액이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그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처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7명, 기간직 449명과 정원 외 인력 90명으로 총 1,01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827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703억 2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123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과 3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부문을 살펴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121.4%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분야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34억 7천만 원으로 수지율은 71.4%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5쪽, 업무혁신입니다. 사규 종합정비를 추진하여 규정과 내규의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된 사규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위법령의 취지 그리고 위임 근거에 따른 사규 개정으로 사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의 인사관리 중심축을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여 표준직무 69개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MZ세대 혁신조직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됨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였습니다. 7쪽, ESG경영 실천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3,000톤에 대한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인증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위원회 참여 촉진을 통해 공사 전반에 비상임이사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경영 고도화 추진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와 중간관리자 부패위험성 자가진단에서 높은 참여율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사업입니다.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안산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조성사업은 보상을 100%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4월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며, 6월에 추진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며,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공구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근린공원내 미 이전 분묘 5기로 인하여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공구 근린공원을 3공구로 분할하였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회에 재원 조달 변경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59%입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지어울림센터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46.9%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 8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진단사업은 상반기 46건을 수주하여 1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활성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동기대비 사업 수입이 17억 4천만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3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현재 3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은 102개, 그리고 수익은 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대관시스템 개선으로 이용고객이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4개 학교와 유휴시간대 체육관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출차 시 자동감면 시스템의 감면 대상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으로 5억 4천만 원의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54대에서 80대로 증차하여 배차 시간을 평균 50% 단축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골프공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공모사업으로 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총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안산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 시설관리와 성과중심 조직 혁신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반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추진 그리고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도입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 그리고 평가 결과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무, 인사, 결재 등 공사의 주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을 재인증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계획, 예산, 혁신아이디어 등의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안전전문가를 통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반부패 인식 확립을 위한 자체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하반기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시의회, 안산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7월에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분기 중에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8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상 착수와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동문화원 부지와 대부동 상업부지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11월 지구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10월까지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월에 2공구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11월에는 공공시설을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0월에 보상을 진행하고, 2025년 7월 수용재결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과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하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3쪽,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하반기 시설관리는 프로그램 확대 등 시설 활성화 및 원가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학교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와～스타디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고질적인 방치차량과 장기주차 차량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 병행 처리를 통해 폐기물처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12월 1일부터 광역운영 전면배차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레저시설인 오토캠핑장 내에 인조잔디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고객 휴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있잖아요. 자체 개발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파크골프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회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분증을 만들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만드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신길공원 내에 체육진흥과에서 신길파크골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는 사실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협회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협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관내 위주로 이렇게 하는 우리 협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시흥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저희가 9월, 10월쯤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식적으로 저희가 위수탁 받아가지고 9월부터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하면 원래 파크골프장이 처음에 생기게 된 거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원래 생기게 됐는데,

네, 최초는 거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본 위원한테 질의가 왔어요. 자기들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할 때.

네.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네.

우리 지금 보니까 63블록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지금 여기 온천 그 개발자 있잖아요?

네.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집행부에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심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2심 역시 원고 패소, 그러니까 안산시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네.

우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인프라 확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전기차 화재 나는 것 때문에 시민들 걱정 안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주차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본오도서관 뒤에 주차장하고 기쁨어린이공원 지하 거기는 지금 24시간 거기서 화재가 발생되면 저희가 관제실로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관제실에서 우리 소방서하고 연결돼가지고 24시간 방재가 되어 있고, 또한 무인주차 CCTV를 통해서 저희가 방재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재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주차 관련된 건데요. 우리 행복플러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혜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플러스가 지금 두 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해가지고 경기도 행복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시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감면 그 이후로는요?

50%요.

그 이후는 50%?

예.

지금 거기 우리 시설 아까 보고 들은 바에 시설관리 대행서비스에서 시설관리분야 경영수지 향상 있잖아요. 수입은 17억 이상 올라가고 지출은 한 3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페이지 시설분야에서 경영수지율 향상.

예, 수입증가가 17억이고 지출감소가 3억 8천이요.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수입 증가는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프로그램 확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강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률에 대한 증가고요. 그리고 자원시설에 대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사실 매각대금이 상당히 수익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주차도 저희가 상가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이 되고 또한 초지동 행복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유료화가 사실 그분이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그걸 그냥 무료화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 그래서 수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신길산업단지하고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개발 조성사업으로 해서 자본금 증자했죠? 자본금 확보때문에 걱정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한 3천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 우리가 시행이 되면 그 당시에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떠세요? 3천억 이상 올라가는 거 걱정 안 하세요?

그걸 반영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시기가 많이 늘어지면,

그러니까.

예, 그에 따른 상승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길산단은 지금 내년부터 보상인가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시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절차 들어가면 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있잖아요. 차질 없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이 완료됐나요?

예, 달빛공원 조성사업 준공 관련해서 공사는 아시다시피 다 끝난 상태고요. 행정적으로 준공이 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아직 도시공사로이관은 된 건 아니에요, 관리가?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로 아직 이관을 공식적으로 못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아, 도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시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시로 이관을 시키면 시에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달쯤에 이관할 사항이세요?

한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할 때 의·군·안 3기 신도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임시로 조성해 놓은 건 알고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임시이긴 하지만 의·군·안이 완성이 되려면 근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인데 임시라는 것 때문에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조성은 해 놓고 좀 그늘이 있어서 나중에 나무들이 자라면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건데 그늘이 좀 없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에 건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때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셔가지고 도면을 일부 수정해서 나무를 조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작아보이는 거예요?

예, 좀 부족합니다, 그늘이.

봄에도 갔는데 나무들이 심어져 있지 않고 그냥 공원만 조성이 돼 있고 활용이 잘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대로는 지금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긴 한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호수공원 수영장,

네, 시설본부장입니다.

아시죠?

네.

호수공원 수영장이 우리 개장한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잖아요?

준공이 작년 8월달에 했는데요. 하자라든지 아니면 보완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하자라든지 부족한 시설 보완을 지금 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장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좀 얕은 관계로 해서 조금 미끄럼사고가 잦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일반인들은 사실 거기 개장을 안 해서 그 상황을 잘 모를 텐데,

아니, 호수공원 수영장.

아, 호수공원이요?

네.

호수공원은 조금 안전사고가 바닥에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조금 그런 미끄러운 민원사항이 있고 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듣기는 지금 두 분이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두 분이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 수영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미끄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안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미끄럼방지 그런 매트도 깔고 지금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네.

여기 보고 내용 중에 보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채용 신체검사 도입으로 인해서 기간제 직원 채용의 방법 개선, 사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도입한 그런 개선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선한 내용들을 제가 봤더니 기존의 방법 대비 변경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령자 촉진을 위한 취지에 좀 가끔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배점을 보면 필수항목에 대해서 50점 배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사지원서 거기 선택사항 선택항목에 대해서 50점 배점을 해가지고 100점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사실적은 다 공히 같이 해당되니까요. 그런데 고령자 촉진법에 의거해서 고령자 촉진법에 의하면 55세가 고령자잖아요?

네.

그러면 5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55세 이상에게는 가점을 25점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준고령 55세 미만부터 50세까지는 10점을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공인체력검정을 받았을 때, 여기 이게 저는 여기서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65세 미만에게는 성인기에게는 6개 부분 3등급 2개 이상을 받았을 때 15점 가점을 주고요. 어르신기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3등급 2개 이상을 받았을 때는 10점의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일례로 제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55세예요. 응시자가 55세하고 65세가 있다고 하면 55세 응시자는 고령점수 25점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65세도 25점을 받을 수 있죠?

네.

똑같이 25점을 받았습니다, 배점을. 그런데 55세, 65세는 신체적 나이로 봤을 때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5세의 응시자는 65세 미만으로서 체력인정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게 되죠?

체력인정은 55세 이상은,

예, 55세인 사람은.

15점입니다.

15점을 받죠?

예.

사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런데 25점을 받았고 65세인 분이 체력인정에서 똑같이 2개 이상을 받았을 때는 몇 점 받아요?

10점을 받죠.

10점 받죠?

네.

그러면 55세의 지원자는 40점을 맞아요, 가점을. 그죠? 65세는 35점이에요. 그러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이 법의 취지는 고령자에게 더 많은 그런 취업의 진로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역행하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제도든 약간의 제도적 맹점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맹점에 있어서 특히 국가공인체력검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걸 받고 있거든요, 이 민원을. 그래서 아마 타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주시냐면 의회가 어떤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제도의 변경에 원인제공자 아니냐,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변경을 하게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세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 보완들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보고하실 때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죠?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등급 “가”등급, 저도 이거는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등급 “가”를 획득한 분야가 시설관리분야죠? 맞죠?

아니요, 전반인데 저희 공사가 시설관리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분야로 그렇게 지금 분류돼가지고 “가”등급을 받은 겁니다. 여하튼 내용적으로 애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9페이지에 보며는 쭉?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거는 전제하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세부적으로 뒤에 가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초지역세권 사업 관련해가지고 보고하셨는데, 도시공사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직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시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전적으로 협의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거는 묵시적 동의나 묵인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업무보고 받는 걸로 하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곡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지금 팔곡산업단지 아까 2공구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공공시설 인계 인수 요청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묘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왜 지금까지 분묘 관련해가지고 토지수용 문제가 정리가 안 됐던 이유가 뭔가요?

토지소유와 분묘를 소유한 분들 형제간의 분란이 뒤늦게 벌어지면서 그 형제간의 문제가 저희 도시공사까지 불똥을 틔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경과를 한번 자료를 봤을 때 형제간의 문제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관여가 없이 그분들 사이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이 사건의 분묘 수용재결 그래가지고 피수용자에게 2018년 12월 26일날 재결이 됐고 그다음에 보상금 공탁을 걸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 공탁을 걸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 공탁을 건다는 거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공탁을 걸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혹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지금 여기서 직접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중에 답변을 듣더라도 제가 아쉬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15년부터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러면 근 10년에 이르러 가지고 이 개발사업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분묘 문제를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를 쪼개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칭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몇 공구까지 쪼개야 되는 거예요?

3공구까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이거 사업비가 691억 사업이에요. 600억대 사업을 지금 10년에 걸쳐서 정리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분묘 문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가 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봤어요. 토지손실보상금 청구소송도 있고, 분묘굴이 청구소송 그다음에 토지수용 재결, 무효확인 소송 등,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도 하고 피소도 하면서 지금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600억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 있었죠? 내용 아시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상황에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거기 기자회견장에 참여하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의회에 도시공사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질타를 하기에 앞서서 신뢰를 보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저희한테 이런 걸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시면서 3조원에 이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앞서가면서 시민들에게 여론형성하고, 제가 왜 7월 11일날 갔는지 아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의회 안에서만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5월달에 총회는 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제가 7월 11일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된 표현으로 거기 갔을 때 공공성을 담보하는 도시공사가 시민을 향해서 공익적 책임의 역할기능들을 더 가치 비중 있게 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좋은 보랏빛 청사진 아주 아주 잘 됐을 때, 민간업자들이 분양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정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팔곡산업단지 사실 2공구 준공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인수하고 인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 의견 확인하셨어요?

네, 협의했습니다.

받겠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담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 회신 받으셨어요?

네, 공문으로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권 한 번만 주시면,

아니,

말씀하신 거에 틀린 게 있으셔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누가 틀린 게 있어요?

팔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제가 끝나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별도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건 개인적으로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 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잘못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본부장님, 조금 이따 제가 별도로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제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가지고 공공소각장 신설 시급에 대한 의견을 내셨어요. 혹시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하셨나요, 사장님?

상임위에서 똑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상임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쓰레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또 안산시에 전반적인 시민들과 환경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 현황과 함께 이렇게 공공소각장 신설 시급의 의견을 내시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원환경부에는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가 소각장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처리용량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일시 수거하였다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저희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민간에다가 소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몇 십억을 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민간소각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소각장을 지어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환경부의 지침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환경 쪽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어디까지 저희가 공유하면 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안산시 소각장 건립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소각장 신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공소각장 신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요. 지금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

네.

8월달에 공모 신청하셨나요?

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금액 이게 언제쯤 결과가 확정이 되나요?

한 10월 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제안 내용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첫 업무보고에서 많은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향후에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도시공사가 공유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우리 김형호 시설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서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대부동복지센터 있잖아요?

네.

헬스장 공간 확대, 그 유휴공간이 있나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조그만 휴식공간이 있는데 그걸 좀, 그 공간도 작은데 조그만 공간이라도 그걸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큰 공간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 과연 확장할 수 있을만한 그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이 있나, 그리고 우리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식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휴식을 위한 그 목적의 공간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 휴식은 또 따로 어떻게 하시죠?

휴식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여유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만 여유공간이라고 하면 몇 평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1평 정도 되나요?

예?

1평 정도, 한 평 정도 되나요?

그건 조금 넘는데 한 3평 내외로 될 겁니다.

운동기구 한두 개 정도 추가가 될 정도에 대한 공간을 확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조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확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단어가 조금,

그리고 헬스장의 확장도 확장이나 확대나 이것도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지금 목욕탕이 있잖아요.

네.

목욕탕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욕탕을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빗발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 시설 면적이 남는 그 면적이 없다 보니까 확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건 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글쎄, 거기가 대부종합복지센터가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목욕탕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사실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헬스장에 대한 샤워시설이지 목욕탕에 별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목욕탕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다.

예.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확장을 계속 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저 나름대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공사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확장에 대한 계획은 부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옆에 미로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 미로공원이 어떠한 취지와 목적 하에 만들어진 시설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도 잘 안 돼서 풀만 어른 무릎 높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정말 보기가 또 미관에 좋지 못할 정도로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굳이 그 미로공간 그거를 다르게 좀 시설개선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걸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공간 이렇게 넓은 공간에 미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이거는 미로공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시설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혹시 시설본부 차원에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저도 그 현장을 나가서 사실 봤는데 미로공원 자체에 대한 역할은 지적하신 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가 사철나무하고 기타 다른 그런 잡풀로 해가지고 지금 미로공원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족구장이라든지 아니면 풋살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또 남는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이 사실 또 협소합니다. 그 위에 임시주차장 해 놓은 거 말고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즐길 수 있을만한 공간 자체도 없고 시설 자체도 없어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 공간을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개선을 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대부도 학부모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님이라면 대부 중·고등학교 그 학부모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실 거니까 그쪽이랑 소통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24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를 시행을 하시겠다느니 내용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모니콜을 지금 6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던 거를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60대 중 18대 지금 30%가 광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듯이 7월, 8월, 9월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체 광역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저희는 12월달에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모니콜 60대 중에 18대가 지금 현재는 외곽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산 말고도 다른 곳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12월달부터는 60대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입 일정 7월, 8월만 놓고 보자면 구리와 남양주, 포천과 양평, 연천은 좀 빠르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는 1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대수도 많고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 도의 광역에서 하는 그런 담당자 얘기는 우리 안산시가 사실 전체적으로 하모니콜의 운영 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안정권이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12월달에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요구도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계획에 의해서 의견도 좀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모니콜이 광역, 우리 안산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콜 대기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시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배차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60대가 아닌 20대를 더 추가적으로 배차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60대를 가동을 하고 있는 반면 지금도 대기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을 광역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대기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대기시간은 좀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그거에 따른 대책은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모니콜 말고 바우처 택시가 지금 저희가 60대를 작년까지는 바우처 택시를 운행을 했는데 올해는 20대를 늘려가지고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모니콜 같은 거 광역으로 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차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택시랑 하모니콜이랑은 성격 자체가 좀 틀리지 않나요? 하모니콜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도 이 하모니콜을 전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택시는 말 그대로 신체적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대안적으로는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20대 늘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순수 저희가 콜로 올 때 안내를 하모니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순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비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하모니콜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상담해서 바우처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나중에 하모니콜 60대가 광역으로 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답변만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민들한테 있어서만큼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만큼은 멀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거 대책을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오토캠핑장의 면적이 정말 큰 곳이고,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화랑오토캠핑장을 다녀왔는데 그 큰 넓은 면적 대비 흡연공간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흡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저녁에 한 번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빌린 캠핑장 바로 앞에서 담배를 좀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연구역인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순찰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분은 계시겠죠. 그분이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넓은 공간 안에 다 금연 금연, 요즘은 흡연권이 없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어서,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한 두세 개 흡연부스 정도는 마련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명찰을 두 본부장님은 패용를 하셨어요. 이 명찰 전부 다 있으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분 사원증 직원증을 패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도시공사 자체에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패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체가 아니라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하신 거예요? 몇 개 구입해서 교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찰 말고,

예, 명찰도 차고 계시잖아요, 신분증. 지금 다 직원증 패용하고 계시잖아요.

신분증은 이번에 저희가 관제시스템 보안을 바꾸면서 그 보안 체크하는 문제 때문에 보안이 바뀌면서 이번에 바뀐 거고요. 이 명찰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경기도 방침 바뀔 때 그때에 따라서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신분증 이렇게 다 패용하고 계시잖아요, 직원증? 이거 쉽게 말하면 발주해가지고 납품받고 하셨잖아요? 그 내역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도 있을 거고. 그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분묘에 관련돼서 아까 발언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실제 현실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산업단지 지정일이 2015년 1월달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까지도 분묘를 포함한다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연이 돼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 600억 짜리의 사업을 할 자질도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셨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는데, 분묘를 빼고 보상을 실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까지 걸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1년에서 아무리 길어도 2년 정도면 충분히 보상절차가 진행되는데, 추가적으로 3년 정도가 더 걸린 거는 민선7기에서 저희가 업무를, 지난 과정에 저희가 없을 때지만 진행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 100%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산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예를 들어 수용재결이나 이런 절차들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스톱을 시키는 상황으로 된 거지 도시공사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초지역세권 어제 저도, 사실 저도 회기 중인데 시민들 집단행동 불편합니다. 의원님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도 저희가 이거를 마치 도시공사의 노조를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정병만 본부장님, 일단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저는 오해는 안 합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도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 현장에 섰나 안 섰나는 확인해 보셨나요?

신문보도 기사로 봤습니다.

거기에 있으시던가요?

본부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 서 계시던가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시하고의 역할 기능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과 충분한 사전적인 교감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도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어제가 평일 근무시간 때에 사전적으로 외출을 달고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도시공사 내에서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직원들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 기자회견에 참여단체에 이름을 명단을 올릴 때는 그만한 타당한 명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동조합 또한 얼마든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평일 근무시간에 노동조합원인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섰다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근무시간에 외부로 외출할 때는 타당한 절차를 밟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신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팔곡산단 관련해가지고 제가 마치 도시공사의 역할 기능들이 이 600억 정도의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 그 자체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도시개발 사업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공사가 모든 거를 다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서하고도 사전적으로 다 주고 받는다고. 그것처럼 앞으로 아까 초지역세권 사업 얘기하시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서하고도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듯이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하고도 굉장히 협력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이 삼자가 협력을 해서 민간사업을 출자지분으로 가든 매각으로 가든 그게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2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다는 그 보고사항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기까지 용역보고가 중간보고와 시의회에 보고가 되는 게 2월달 맞죠?

예, 그렇습니다.

되기까지 시의회에서, 특히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9대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최근 2024년 1월까지 각 상임위에서 있었던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속기록을 다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물론 제안은 있었어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게 안산시의회의 입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추진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기본구상과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단언적인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24년 1월달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질문에 여기 계신 정병만 본부장님이 아마 제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용역에 대해서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곧 보고를 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이미 사업을 49대 51로 출자 지분을 결정지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들 충분히 일관성 있게 연속선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속기록을 다 찾아보고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이 용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런 기록들을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의회에는 전혀 사전적인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이 확인한 현재의 시점인 겁니다.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꾸 답변하고 하면 갑론을박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이 발언을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그 이상의 얘기는 그러면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초지역세권에 대한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대표님?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까지 있고요. 지금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결정이 돼야 그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네, 준공 처리까지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 총액은 한 8천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8천만 원?

예.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 예산 연구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책정돼서 배정돼서 진행했습니다.

전략사업과하고 잘 긴밀하게 소통하신 거죠?

네, 안산시하고 관련된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쇼핑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형쇼핑몰하고 접촉이 있었나요?

저희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스타필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행사항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업무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업무까지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관심이 높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