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화 의원 발언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인터넷 민원에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옆의 가게, 노점상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수와 주차장시설이 100%를 상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자기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장이나 안 그러면 경계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가 발생하면 그 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소규모주차시설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규상으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고발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차량 숫자에 상회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우리구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대개 공동주차장은 40면에서 50면 내외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숫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 숫자는 실제 법규상 만든 숫자이고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특별회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이건 자연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주차가 단지 내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주차문제는 아시다시피 단시일 1, 2년 사이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이거든요.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목표년도를 2012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수급률 100%가 되는 목표년도가 2012년도인데 그때쯤 되면 교통과장 보고대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단독주택도 일정규모 이상은 주차장을 가지도록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공동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약 2012년경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목표년도보다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주차장이 있으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하순위입니다. 하순위인데 그 지역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배정이 되지만 신청이 100% 오버됐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린파킹2006사업으로 시범골목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안으로 거기는 말끔하게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도색이나 이런 것을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지워져서 일방통행이라고 표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약간의 표시를 하겠지만.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23명이 있고 거주지우선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권은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3명에 해당되는 직원이 단속을 전원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23명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공단에 위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속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각 구마다 약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마는 5분예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편법이 나오게 돼서 이걸 없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정도 돼서 단속을 하려면 차량을 움직입니다. 앞쪽으로 움직여 놓고 또 5분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5분예고제를 거의 다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과정에서 1분이다, 5분이다 상관없이 원칙상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은 상품을 상하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경우에는 약간의 원활을 기해 주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해 주고 있고 큰 도로에서는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원은 어느 주민이 시비를 거니까 구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이 시키고 과장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윽박지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문제는 우리구에서 단속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많아서 고정배치가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23명이 우리구 전체를 관장해서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좀 상당히 강력히 단속이 되고 어떤 구역은 좀 느슨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은 아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했다가 제외를 시키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 구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불법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억 1,4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건 계략치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뽑은 98억이라는 돈은 종로국에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기본 용역을 금년에 발주할 거거든요. 이 금액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단계도 아니고 기본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계략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기존도로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의 도로 옆에 쭉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밑에 괄호해서 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 안의 비용이 보상비로 계상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얘기를 못 했으니까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 2010계획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관한 게 빠져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에 매년 4, 50억씩 투자가 돼요, 사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어요. 정비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당 부서에다 말씀해 주셔서 삽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연수익이 87억인데 경상비가 2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경상비가 일반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특별회계에서 경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사업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는 금년 하반기에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동선1동, 안암동은 과장님이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데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공동주차장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표기만 간단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네번째는 담배 없는 성북, 하나로거리가 나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보면 소음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규제를 강화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재개발조합에서 지출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형태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사업 계획을 내라고 해서 조합에서 어떻게 뭐를 낼지도 모르고 있어요. 쉽게 역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규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조례를 만든 게. 예산 낭비하고 그러면서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하나로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구호는 담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데 과연 노점상만 정비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번째는 이감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는 확장했는데 도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봇대를 못 옮겨서. 그걸 동사무소를 통하든 구청 인력을 동원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 방안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도로만 예산을 확정하고 전봇대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좀 아쉬운 게 지금 미아사거리 일대가 고가 철거하고 중앙차선제를 하고 U턴, P턴, 5m 확장, 10m 확장해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OHP를 활용하든 자료를 컬러로 가져다 주든 컴퓨터로 보여 주든 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게 빠져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미아가사거리 일대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계획의 5동 근린공원 문제는 제가 소관과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경상비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거에 IMF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써버린 사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구에서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처리하는 문제하고 각종 인건비를 경상비로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법을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이라든지 주차장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문제와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거리가 동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하나로거리를 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계속해서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전신주 문제는 아까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도로 개설이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개설 전에 한전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개설됨과 동시에 전봇대, 전신주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대책은 제 나름대로 오늘 일부러 현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마는 좀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고 다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미리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봇대 문제는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설될 것은 반드시 이설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를 못 해서 이설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부서에 이설 요청을 하면 이설할 부서에서 가서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하면 반대쪽에 이설해야 될 부분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자기집 근처에 전신주를 못 세우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100% 이설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전주 이설이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를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많아요, 어느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