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이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의회사무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소연료 차량에 대한 구매 지원이 좀 늘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 지금 저상버스는 대당 3억, 고상버스는 3억 5천이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고상버스에 대한 지원액이 더 높은 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아마 환경부에서 이거는 대당 일정금액 정액금액이 나오는데요.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시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행하는 시내버스 그거고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라고 그래서 보통 여행사라든가 관광사에서 하는 버스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 대상 자체가 저상버스인데 여행사라든가 관광으로?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점점 선호도가 높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베이 그런 현실성 때문에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지 못하는데, 저는 고상버스에 비해서 저상버스가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원금액이 달랐는데 버스의 형식은 그러지만 용도가 다른 거네요, 업종에 대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 대수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받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확정된 내역들이 다 있겠네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죠?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도 3개월 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편성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인력이 야간인력 운영자가 증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기존에 27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체가 7월달에 새롭게 선정을 하면서 그때 용역을 작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중대재해법이 강화가 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보건관리자가 1명 상주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됐는데 기존에 경비 운영하던 부분을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근무인력을 2명으로 증원하고 경비 1명을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소상히 보고가 되어 있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거를 상임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추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준공하셨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가 비용이 2억 2천이 증액돼서 왔는데 여기에 토지 손실보상과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나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필지가 전에 사용승낙 받아서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손실보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 확정측량에 따라서 면적이 1㎡, 2㎡ 조금씩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교통단체 급식지원 관련해서 704페이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00, 그다음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모범운전자회 양 지회로 해가지고 4130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록·단원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교통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었으나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지 못해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지원을 해 줬던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2023년도 기준 금액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을 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추가분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에는 보면 민간이전비가 당초에는 300이었잖아요? 교통안전사업 이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전체 4300이었지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성격으로는 300인데 다른 데서 그 예산을 썼다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 밑에 교통안전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은 저희가 300만 원은 선진문화교통협의회에 워크숍 비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단원 모범운전자회와 상록 모범운전자회 분들의 피복이나 용품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은 실비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대한 거는 용품 구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의 거는 이미 2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급식비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급식비로 지원이 일부 됐던 거고, 1500만 원 추가로 해가지고 그걸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이고, 밑에 4130은 쉽게 말하면 유니폼을,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근무복이나 방한복, 방한화 이런 것들을 구입할 예산이라 동절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과 지금 운영현황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들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동구 관련해가지고 공동구에 이번에 보면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사업의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원래 공동구에 자동소화설비 개선공사로 4300만 원을 세우셨다가 그 전액을 삭감하고, 쉽게 말하면 공동구의 수선유지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동소화패치 구입으로 1100만 원, LED 방습등 구입 2천, 공동구 그레이팅 교체, 캣워크 추가설치 해가지고 1230만 원 해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바꿨는데 어떤 사유시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공동구 자체가 우리 고잔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수도랑 통신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자체가 좀 습합니다. 습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떤 전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조기에 빨리 달아지고, 그러니까 내구연한보다 좀 빨리 달아지고 또 녹 같은 것도 많이 슬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구 예산은 우리 시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KT하고 한전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똑같이 비율만큼, 그러니까 공동구 점유 비율만큼 받아서 집행을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당초에 여기에 보면 부기명 자체가 자동소화설비 개선공사로 계획했던 기정예산 6100만 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갖다가 4300만 원을 감액을 한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자동소화설비 공사는 어떻게 된 거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걸 변경한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들을?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분명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공동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 습한만큼 부식도 심하니까 전기시설에 대한 이런 소화설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내용이 저는 패치를 구입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치도 예전에 기정예산에 있었어요, 2200이.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11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LED 방습등 구입은 없었던 건데 2천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팅 교체 및 분기구 캣워크 추가설치도 이게 새로 지금 어딘가에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지금 예산 올린 것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셔야죠, 부서에서.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제가 세부내용은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당초에 기정예산 6100만 원 가지고 계획했던 예산 있잖아요. 자동소화설비 개선공사 내역이 있었을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변경된 내역과 추가적으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철도교통과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번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사업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8700만 원?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도시공사 예산서 99쪽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해가지고 특별교통수단 해서 휠체어 출입통로 개선, 교통약자 이용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거, 운전원 사무공간 확장, 그다음에 전용주차장 환경개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모니콜센터 운영이에요. 기존에 카니발 운영하는 거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나 인건비도 당초 2개월, 9개월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추가 2, 3개월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교체비 대상에 대해서는 휠체어 출입통로 개선이나 운전원 사무공간 확장 등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한 60대가 있고 사람이 한 5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운전원 사무공간 확장하는 건데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상임위에 혹시 제출하셨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안 들어왔고요. 그 내역에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사진도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고객 나들이 추진은 뭔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고객 나들 추진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 있거든요. 100만 원씩 2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고객 나들이 100만 원씩 2회 있길래,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그거는.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672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비 있잖아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어디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이거 다른 거 아니고요. 취약계층 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정 사항 저희가 측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대상 가구수가 좀 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
재국
김재국위원
이용시설이 아니고 취약계층 집이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용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에 360개가 있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늘어났어요, 많이?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저희 개소 수가 280개소 하다가 36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280개에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좀 어때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검사 결과는 다 거의 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측정해서 안전하다는 거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에너지 나눔 봉사단 운영에서 보니까 반납한 거네요, 이게?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반납한 거예요, 150만 원?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왜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올해 신청서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을 좀 축소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봉사만 하는, 수당 같은 거 없나요? 있어요?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재능기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재능기부?
승희
최승희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68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자원회수기 시설 설치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반납한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올해 3대를 설치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집행잔액?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예대에 1대,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술대학.
재국
김재국위원
예술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1대 했고요, 호수공원 내에 2대 설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반응은 어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5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동에서 1대 더 옆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서 올해는 3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게 캔하고 물병, 플라스틱 그거밖에 회수되지 않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일반 캔하고 물병은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혹시 플라스틱 그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1대에 얼마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1대에 1800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실지로 공원에는 캔 같은 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에 아니면 대부도 관광지역에는 그런 걸 먹고 특별하게 버릴 데가 없으면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는데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물 페트병,
재국
김재국위원
판매시설이 있어요, 공원 내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공원 내에 판매시설이 옆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판매가 캔 음료수를 엄청 먹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2대씩이나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꽉꽉 차요, 아니면 어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일부러 갖다 버리고 가나 거기다가.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운동하시면서 물을 드시고 물병도 거기 수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캔과 물병 분리해서가 아니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대당 몇 개를 회수할 수 있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측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측정이 아니고 거기에 구겨서 넣든가 해가지고 차는 개수가 있을 건데?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는 이게 캔이나 물 페트병을 넣으면 이게 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은 그냥 원 캔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찌그러진 게 들어가기 때문에, 파쇄돼서.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크기로 봤을 때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많이 다니고 음료수 먹고 버리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특별회계 보면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이 늘었네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야간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원분이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 인건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05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간이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산에 약 3천 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안산역 인근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급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택시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시민들이야 급하지 않는데 택시기사분들은 간이화장실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우리 병원에서 쓰는 소변통 있잖아요. 넣고 다녀요, 안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가가지고 눌 수 있는 택시를 대기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까?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공간은 안산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옆쪽으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보는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택시기사분들이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라 승객 태우고 가다 급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673페이지에 안산갈대습지 생태마당 조성 도비가 1억 24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갈대습지에 도에서 생태마당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환경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돈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가 아니라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잔액입니다, 그래서.
재수
유재수위원
총사업비 도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총 얼마 내려왔었냐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할까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도비 반납금이 1억 2400이면 예산이 많은데, 어차피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갈대습지에 생태마당을 조성하는 건데 예산을 다 썼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데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생태적으로 하는 데만 쓸 수 있어가지고, 거기가 또 공유수면이라 저희가 하나라도 변경시키게 되면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으면 잔액이 돼서. 처음에 한 거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업만 해야지 다른 거를 남았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연관해서 어차피 생태마당 조성이니까 연관해서 도비를 얼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썼으면,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거 말씀 마저 드릴게요. 전체 액은 10억이었고요, 저희가 9억 4700을 썼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쓰고 남은 차액 저희가 도비랑 저희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대부도 쪽에 기반시설 도로 관련해서 보니까 한 73, 74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도 쪽에 기반시설로써는 도로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운 2회 추경에서 대부도 쪽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억은 왜 삭감됐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10억은 당초 대선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가 20억 9600만 원 소요돼서 20억 9600 예산편성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금년에 20억 원을 다 집행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돼서 상임위에서 우선은 10억 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집행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상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양상천은 지금 현재 손실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손실보상비 조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일부는 확보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들어가면 감정평가 절차 이행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더 편성을 많이,
재수
유재수위원
보상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꽤 많습니다. 여러 필지고 사업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되어서 전체 보상비 나오면,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우리 안산 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하천 범람이나 하천 유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빨리 서둘러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보상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재활용품 폐건전지 수거 교환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주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20개를 동주민센터로 가져가면 10리터 한 매나 아니면 화장지 한 롤을 드립니다. 그 사업인데 현재 한 80% 정도 예산이 소진되어서 추경예산에,
재수
유재수위원
기정예산에 1,500이 있는 데서 부족할 것 같아서 400을 더 증액하신 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400이 다 삭감됐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상임위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과장님 사비로 그러면 혹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어쨌든 위원님들께 많이 어필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중교통과장님.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문제, 그러면 남녀 이렇게 한 칸씩 하게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남녀 칸이 구분되어 있고요. 여자 칸에는 좌변기 한 대, 그리고 남자 칸에는 좌변기 한 대, 소변기 한 대 이렇게 해서 조달용품으로 물건은 확인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역 인근이면 안산역에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안산역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택시승강장하고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를 확인했을 때 화장실까지의 거리를 한 140m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승강장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는 약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시가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시고 또 업무환경이 개선이 되시면 그만큼 또 시민들에게 더 품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택시 종사자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주차장 안쪽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안전상에 우려나 또 관리상의 문제로 택시종사자들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립전 도비 100%이기는 한데 공유 장바구니 대여하고 식당 등 다회용컵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전액 도비를 받는 사업이고요. 3년에 걸쳐서 6억 6천만 원을 받게 되고 올해는 2억 9,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본오2동 샘골로에 먹자골목이 있는데요. 그 먹자골목에서 1회용품을 쓰지 말자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1회용 컵이 되는데요. 1회용 컵 쓰지 말고 그리고 배달용기도 1회용으로 쓰지 말고 다회용기로 쓰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요. 총 26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카페가 1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카페니까 1회용 컵을 쓰지 말고 다회용기 컵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 장바구니는 1회용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유해서 쓰고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1천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총 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회용 컵은 샘골로 본오2동 상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공모해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공모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 그러면 효과는 나온 게 없겠네요? 그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3년이고 지금 1회차라는 얘기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공유 바구니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대여를? 대상이 누구고.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샘골로에 보면 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 중?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마트에다가 놓고 그거를 쓰고 다시 갖다 놓는지 이런 방법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옥순
현옥순위원
고객들이 가지고 가서 안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로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상인회하고도 밀접하게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고 시민인식 개선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내용 자체는 제가 봐도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금 시범으로 하다 다시 연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샘골로 상가 위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또 사업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도비 100%지만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다시 우리 시비 부담이 갈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도비로 계속 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사업성과를 잘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홍보도 중요하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많이 나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요.
옥순
현옥순위원
줄었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준 이유는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요. 안전시설에 관한 투자가 일단 선행이 되어서요, 교통안전시설물 투자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미연에 방지를 했고 사고났다라고 하면 안전시설물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다음번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후반기 저희가 경찰서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안산시가 교통사고가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 이런 큰 거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로 잘못된 그런 시설 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 어쩔 수 없지만. 큰 사고는 최근에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쭉 하던 사업이 몇 군데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 우리 상임위에 냈었나요? 그곳이 궁금해서.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앞전에는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요. 해마다 교통사고 난 거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거를 추출해냅니다. 사고 발생된 지점을 추출해내서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교통사고 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 낸 부분 제출해 주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지금 저도 운전을 하면서 안산시 전체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거의 개선사업이 끝나가지 않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 초창기 2021년도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미흡한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거는 또 새롭게 LED 바닥신호등이라는 것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다 노란색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요.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기존에 흰색이었는데 이게 22년도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도 덜 된 위치에는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음성 나오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음성 안내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꾸준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설치를 하고 있지만 점자블록이 경계석하고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경계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들이 모퉁이에 신호등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하고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계속 음성이 시끄러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물러서라고.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점자블록 따라서 거기 서다 보면 바로 도로 횡단보도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석 법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붙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청각장애인들은 그 소리를 또 오히려 못 들어요, 물러서라는 말을. 그래서 소리 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나 주황색, 색깔은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색이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미끄럼방지 적색을 많이,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적색으로 20m?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적색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불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초록불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그런 불을 전혀 못 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들릴 때는 또 점자블록이 너무 바짝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어느 과죠? 과장님이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정대로라면 25년도 개통이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25년 4월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25년 4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지금 진행상황하고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하고, 그러면 그 늦어지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언제 정도에 개통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 시 구간은,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안산선이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시 구간은 평균 공정률 한 70% 정도로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타 시 공구에서 협의 사항이라든가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초기에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 기간이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접속하는 지점에 기관 대 기관끼리 또 협의하는 지점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 지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24시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조기에 착공을 약속한 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시는 예정대로 70%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와 타 시 근처 시도 함께 협력해서 국토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하셔서 조기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황은화위원
693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액 도비를 받는데요. 이거는 주차장을 몇 면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자투리주차장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기존의 노후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철거해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이 공사비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도비를 몇 년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요, 매입한 집 토지 대지에다가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과가 매입을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주택 매입을 해서 주변의 주차장 공사를 해 준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있죠? 철도교통과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몇 개 정도 야간개방하셨죠, 주차장을?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 25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이 되어 있는 편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25개에서 28개까지 늘어날 예정에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많이 했고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수혜도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시기가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쭉 확장을 해 왔는데 인건비나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년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민분들 이용하면서 질서 또는 이런 게 잘 지켜지나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차를 주차장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사람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키면 한 서너 달 정도는 출입을 못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는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인력 투입과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사업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인력 투입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인력 투입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황은화위원
시내버스 적자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했더라고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이번에 예산이 증액은 했으나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춘 거고요.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산정된 부분을 추경에 나눠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적자버스 노선은 약 41개 노선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 규모는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이게 매년마다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실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버스를 줄이거나 노선을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폭 증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또 버스노선이 없으면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이용자가 많이 막 증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또 이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필요는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 이런 거는 조금 더 적자가 덜 나지 않을까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시는 마을버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공공으로 지원되는 거에서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2층버스 도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습니다, 702페이지에 2층버스 도입 지원비. 이거는 또다시 새로운 2층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2층버스를 차령이 경과되어가지고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1층버스의 탑승 인원수와 2층버스 탑승 인원수 아세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1층 버스는 대형버스가 한 21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2층버스는 45명 정도 되는 걸로,
황은화위원
두 배 정도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조금 더 인원은 확실히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확실히 많아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그거는 자료를 따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탑승 인원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좌석수가 대형버스 기준으로 1층인 경우에는 27명이고요. 2층버스인 경우에는 71명으로 지금 일단 좌석수는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층이 훨씬 많네요. 과장님, 안산역 택시 간이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했지만 택시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그 바로 앞의 주차장 있는 데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 어쨌든 간이화장실 설치하면 24시간 운영하실 거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 혹시 저녁에 가보셨는지, 엄청 어둡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일단 안전상의 부분 때문에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택시 종사자분들만 사용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24시간 운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새벽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택시협회하고 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밝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택시 승차하시는 고객들이 주로 안산역세권이다 보니 지하철 노선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내리고 그 기간에는 조금 많이 탑승하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많거든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도보로 40m, 그리고 안산역 화장실은 100m 정도 되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140m 정도 되고요. 이쪽에 저희가 계획한 공영주차장 끝의 쪽은 한 35m 정도로 저희가 일단 측량은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설치비가 일부이고 청소용역비가 또 있어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용하시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업체 용역으로,
황은화위원
업체 용역으로?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사람을 고용하는 거는 아니고 청소 전문 업체 쪽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한 명 정도,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와서 청소하시고 확인하시고 물품 같은 거 교체해 주셔야 되니까.
황은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간이화장실이다 보니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죠.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요새 워낙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위생적이고 또 냄새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된다면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인근에 택시 이용수가 많다는 의견을 조금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과장님께 부탁, 이게 택시조합에서 건의하신 건가요?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예,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안산역의 택시기사님들이 승차 거부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거리에만 선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계기가 되시면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정말 안산역에는 다문화인들이 많다 보니 언어가 장벽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편견이 없는 그런 기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안산역은 어쨌든 안산을 대표하는 관문이니까 안산의 어떤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택시운수종사자 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지화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행정운영 관련해가지고서 3,300만 원 정도 위탁사업비가 증액되어 왔어요. 주차장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 발급 대행사업비,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까지 4,500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부설주차장 대행하는 것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하는 인건비인데요. 예산운영의 묘를 위해서 본예산에 반기 것 세우고 1회추경에 1/4분기 것 세우고 이번에 또 1/4분 것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발송 건수가 한 34%가 증가가 됐고 또 법이 21년도 개정이 되어가지고 22년도 시행이 되는데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지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서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한 6,900건, 7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편요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주민의 참여거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개년 사업인데 한 2013년 근 10년 전에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생활환경 복지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와동, 선부3동이 자원순환형 공동체 마을 활성화 그런 사업으로 3개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시범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 그 사업들이 이후에 좀 더 진행되고 자리를 잡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결국은 주민의 참여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샘골로에 있는 상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년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한 263개라고 그러셨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263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추진 과정들을 보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좀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한 번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선정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냈는지, 우리는 지금 일정표만 보고 있잖아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갑자기 떴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대상지부터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몇 군데 컨택을 했는데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회용품을 전혀 안 쓴다는 거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샘골로 거기 상인회에서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 선정되기까지 제안 발표 있었잖아요, 4월달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제안서 주시고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인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동의의 형식 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 주시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가 협약 맺으셨죠, 6월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협약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혹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사전적으로?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라고 하시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 상가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다회용컵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모든 상가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17개 카페가 있는데 현재 15개가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진행현황들, 지금 앞으로 더 확산되어질 거고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도 있지만 마을에 상인회의 주체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의 단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화호 30주년 걷기대회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4회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날짜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내역들 주시고요.
현선
조현선환경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도 아까 대선로 관련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투자 심사 받으셨죠?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투자심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지금 미지급 용지 소송배상금 있죠, 이번에 올라온 거?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아까 2층 버스에 대해서 질의들이 있었는데, 지금 2층 버스 운행 현황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안산선 개통 있잖아요. 개통할 때 우리 지금 원시-소사선하고 붙는 부분 있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광명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붙는 부분도 함께 되는 건가요, 그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같이 개통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같이 개통되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홍성까지 내려가는 노선이 같이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원시-소사선이 지금 원시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성시청부터 원시까지는 지금 신안산선 사업단이 하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연결되는 거다 이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연결이 지금 되는 대로 홍성권은 26년도 말에 개통이 될 겁니다, 서해선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에서 중요한 건 선부동 쪽의 사람들 중요한 게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돼야 신안산선 이용하는 거거든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신안산선은 그때 개통이 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게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예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사고난 게 홈페이지에 통계가 거기 잡히면 그 대상지를 해서 그다음에 체계개선 안전하게 교통사고를 체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사고가 우리 지금 X자 교차로가 화정천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X자 교차로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봤는데요. X자 교차로는 보행자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네, 보행자 우선인데 그게 오히려 교통사고가 좀 더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고요. 한번 파악,
재국
김재국위원
일단 보행자들은 큰 도움이 되는데 한번 그거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앞서 김재국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화정천 5교 인근에 교차로 개선공사와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거 알고 계시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한데, 그 인근에 짧은 간격으로 지금 계속 보행자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롯데마트 사거리와 온누리병원 사이에 지금 보행자 횡단보도가 2개나 있는 거 아시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X자 교차로를 도입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낮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오후 한 4시, 5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차들이 지금 진출입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이 X자 교차로가 도입이 됐나요? 그런 개선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하여튼간 X자 횡단보도가 실질적으로는 차량하고 사람하고 문제인데, 보행자가 정책적으로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한 사항들인데 두 가지 다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X자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신호 연동에 의해서 다음 신호가 터질 수 있게끔 계속 연동화가 가능한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연동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차량들한테는 피해가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도로폭이 넓거나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주행거리도 짧은 데서 계속 횡단보도와 연계해가지고 보행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차량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보행자 신호가 풀려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 좋은 취지로 이렇게 교차로 개선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봐가지고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크게 봐줘야지 근시안적으로 거기만 봐가지고는 차량이 안 풀리고 차들이 다들 서로 이렇게 다 얽혀갖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보완의 필요성들이 있다면 연동될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대안책들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온누리에서 세반사거리까지 있잖아요. 보행자 횡단보도 몇 개 있어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 현장은 정확히,
재국
김재국위원
온누리에 하나 있고, 그 후문에 하나 있고, 롯데마트에 하나 있고, 세반 사거리에 있는데 그 거리가 2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처음에 이게,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연동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연동 못 맞춥니다, 그거요. 왜? 세반 사거리 거기에서 교통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연동이 안 돼요. 시청에서 스타프라자는 연동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거리가 짧은 데다가 특히 그 끝에는 세반 사거리나 거기는 지금 큰 교차로가 있잖아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연동 안 되는 걸 갖다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횡단보도를. 제가 거기 살지만 너무 많아요, 그게. 많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안 맞아가지고 차들이 복잡해요. 못 넘어옵니다, 와동에서. 앞으로 그런 거 만들 때 다음 신호체계를 고민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에 보면 운영경비 관련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이번에 176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작년에 전기료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한 6200 정도 넘게 나왔는데요. 이걸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전기값이 두 번이 올랐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분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양들이 늘어나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2회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예산에 대한 절감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 자체의 우리 차원에서 의회도 시 재정에 대한 그런 열악함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만큼 시민적 관점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요금들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위원들도 조금 실내 온도를 낮춘다거나 또는 프린트 자료 우리들이 많이 보다 보면 출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면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씩 절감하는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당부를 드리면서, 또 25년 예산 지금 편성하려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잡고 계시는데, 의회가 더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예산 미리 편성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 기계를 또 이번에 대체 취득인가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저희 속기사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현재 소유한 속기 기기는 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한 대씩 있어야 돼서 한 대 부족분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그래서 취득자료 있잖아요. 400만 원대 어떤 쉽게 말해서 속기 기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7대에 대한 현황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파티션은요?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의정팀장입니다. 이번에 후반기 구성하면서 의원실 배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기존에 없었던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 정도의 실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3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개?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3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저희가 더 긴축재정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지금 우리 LED전광판 만들었죠?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의사팀에서 설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여기 반납했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인가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당초 예산이 55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해상도를 조금 낮추면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폭염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전광판을 폭염기간에는 또 표출을 안 했습니다, 열이 나는 문제도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그런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해상도를 좀 낮추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설치비용 전기 해가지고 451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 99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해상도는 그 기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아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제품 사양에 따라서 가능한 제품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라서 당초 설치할 때 최대의 해상도를 갖출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유지보수 기간은 언제예요, 무상?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지금 무상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년?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예, 올해 7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 6월말에,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본청에는 2년이라던데, 무상이?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저희는 1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2년으로 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유지보수, 정보기기 유지보수 비용이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있어서 먼저 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급수인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같이 연동해가지고서 다 줄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수량이 주는 데에 비해서 급수량만큼 전기사용량이 딱 어떤 특정 분야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상승됐다고 하더라도 사용량도 줄지 않나요, 연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음용수로 식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요, 공업용수가 있어서. 하지만 전년 대비 한 3개년 추계로 본다면 사용량은 조금 줄고 있는 시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사용량이 정말로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용량이 준다는 거는 일정 어떻게 보면 물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또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용량이 주는 거는 예를 들면 하수량도 주는 거잖아요, 처리량도.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전기 사용량은 줄 것이고, 미미하지만, 그래도 또 단가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인력관리계획 해가지고 기타직이요. 지금 2023년도에 13명이었던 게 12명이 감원되어가지고 한 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기타직의 12명 감소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재정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회계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원경찰 그 인력 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인건비 감소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인원이 감소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대체하면서 용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비가. 그러면 자료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직 인력을 용역으로 대체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증감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현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료하고 지금 현재 24년.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과의 청경으로 계신 분들을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게 되니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연간 한 6억 5천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기존의 청경분들을 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재배치하는 상황이라서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가 워낙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특별회계가 독립된 회계이기는 하지만 청원경찰을 줄였다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인력비가 우리 안산시 전체로 봐서 준 거는 아니잖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 측면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용역이 거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용역 대비 아까 말한 대로 청경 대비 용역이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경이 어느 적절한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특별회계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그런 관점이라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죠?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총칙에 봤을 때 지금 좀 아쉬운 게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래도 급수량도 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도 지금 268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고 현금 또한 216억인가요? 그렇게 흐름들이 원활치 않아요. 그랬을 때 올해, 25년 내년에 대한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저희가 이용요금도 쉽게 말하면 올렸잖아요. 인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적자폭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특히 특별회계도 그렇고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런 관점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금을 현실화를 일부라도 하려고 80%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매년 10% 정도 증가시키려고 저희가 반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세 자녀였던 거를 두 자녀로 가버리고 그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좀 더 감면해 주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수돗물의 질에 대한 욕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고도처리를 더 한다든가 또 유충이라든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 아니면 녹조현상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70% 현실화율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요금의 현실화가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기손익이라든가 재무상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닌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누적되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들 일정하게 계속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의례적으로 작년 대비 투입 올해도 이렇게 하고 반복적인 그런 예산 투입 말고 좀 더 촘촘하게 긴장감을 갖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세출 분야 하겠습니다. 정수과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정수과에 보니까 지금 연성정수장 pH 강하제 투입설비 일부 감액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것 합쳐가지고 2,700만 원인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침전지 ＃5지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7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로 지금 설치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최초에는 5개지를 해서 2지부터 6지부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억 5,500을 가지고요. 그런데 5지에 방수방식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지연되어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전환할 수 있는 7지에다가 미리 선투자를 하고 5지에 대해서는 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 지금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침전지가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지금 10지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5지하고 나머지 8, 9, 10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8, 9, 10 3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3지는 공업용수라 이렇게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지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5지를 지금 한다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아, 뺐던 걸?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침전지 7지로 바꿔서 먼저 하고 했던 5지를 이번에 집행잔액하고 또 그다음에 목 변경해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가 남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파동발생장치를 했을 때 유충산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이 체류시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잔잔한 체류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충들이 앉아서 산란할 수 있는 것도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살수장치로 그동안 방지했던 거를 결빙에 대한 것도 방지를 해서 침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성정수장 pH 강하제 투입설비 설치공사가 4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언제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마무리 되어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280만 원 어쨌든 간에 남는 거는 반납하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과다 계상됐다고 보이거든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 계획은 pH 강하제 투입기를 설치할 때 제어시스템이라는 제어반이 있거든요, 로컬 현장반이. 이거를 원래는 그 설치에 맞게끔 신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설비는 따로 하고 자동제어반은 기존에 또 다른 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추가로 증설을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어반 재사용에 대한 시설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처음에 추계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 전제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4천만 원 당초 본예산 세웠을 때 추계 내역하고, 실제 지금 상반기에 공사 끝났잖아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비교표를 주시고, 그러면 생활침전지 외에는 또 다른 침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파동발생장치 안 해도 되나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살수장치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면, 수도행정과장님.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3,200 정도 늘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순세계를 209억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요. 올해 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조금 늘어서 216억이 나와가지고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되어야 되는 거죠?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원가는 얼마인데 생산이 얼마예요? 판매하는 게, 원가 물.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원가는 626원 정도 되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626원.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받는 거는 475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진짜 힘든데요. 이게 현실화를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원가보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현실화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그동안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부터 하여튼 25년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10%씩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기는 80% 이상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전국 256개소인가 이 정도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요금 낮은 걸로 따지면 하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상하수도협회나 다른 쪽에서는, 공기업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한테 올려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다들 저희 산단이라든가 공업용수를 쓰는 부분도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이걸 반영을 계속 늦춰왔는데 지금 현재 그걸 감안해서 30% 정도 토털 3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지금 노후화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어떤 양질의 수돗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돗물에 대한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가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적자를 보는 거예요? 수돗물로 봤을 때, 원가 대비.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가 70%니까 한 30%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100억이면 한 30억 정도 적자라고 봐야 되네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하다 보면 싱크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번 서울에서도 큰 사건 났잖아요.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싱크홀 아직까지 크게 생긴 것은 없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하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크게 생긴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맨홀 주변이나 이런 데 작게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하수관로가 누수현상 나오잖아요.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관로 관련해서 민원은 하루에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에 싱크홀 관련은 극히 일부분,
재국
김재국위원
싱크홀 말고 하수관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관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인도 쪽 보도블록 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있고 위에 가스관로가 가는 데가 많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구도시 내에서 그런 데가 있죠, 지금 현재로써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래서 싱크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싱크홀 예방사업을 1단계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2단계 발주해서 공사착공 예정이고요. 단계별로 싱크홀 예방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오수도 과장님네에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오수, 우수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오수가 오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오수 같은 경우 오접은 많이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쑥개마을에 보니까 오접은 아닌 것 같고 관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속 냄새도 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고받을 때는 펌프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실지로 지금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여기에 오수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도로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어도 아마 조금씩 흘러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CCTV로 오수관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긴급공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점검도 꾸준히 해 주세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쑥개마을 말고도 다른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이게 정확한 구분은 본 위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하수과에서 점검 다니면서 그런 게 냄새가 없도록, 그게 오수가 잘못 연결되어가지고 화정천 쪽으로나 안산천으로 흘러내리면 또 아주 민원이 심각한 상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화정천 밑으로 오수관이 지나가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천 밑으로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나가죠? 그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반기 때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인상을 했잖아요. 내년까지죠? 그죠? 연도별로.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미 예측은 저희가 했어요. 이미 코로나나 기타 우리가 감면 대상자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 봐야 크게 수지타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은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연도별로 내년까지 인상인데 지금 시점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때 원가 대비 우리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단가 대비 너무 낮기 때문에 대폭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의 체감하는 게 너무 힘든 시기고 코로나 벗어나고 이런 시기라 그게 시민 부담률이 너무 높다 이래갖고 논란이 좀 많았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그만큼 가지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요금 인상 폭보다는 저희 재정에 미치는 폭이 그렇게 크게는 미치지는 않고요. 다소 인상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노후관로라든가 정수장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도화 시설유지비가 그만큼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25년도 본예산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업 운영비 측면에서 더 꼼꼼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수처리비는 이미 연도별로 해가지고 다 인상이 됐어요. 그죠?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수처리비도 한번 인상이 됐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20년, 21년, 22년 해서 3년 동안,
재수
유재수위원
3개년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인상된 하수처리비 가지고 지금 재정 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지금 인상을 했는데요. 요금 현실화율이 22년도에 82%까지 갔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런데 23년도 결산 때는 72%로 또,
재수
유재수위원
다시?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상수도요금은 내년까지 지금 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년 이후에 하수처리비하고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실화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시민 체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단계별로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시설은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 노후화된 시설들을 설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준설원 대기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냉장고.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준설원들 대기실 휴게실을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애시당초에 이거는 미리 다 예측이 된 건데 하실 때 예산을 같이 해서 그때 하시지 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왔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준설원 사무실이고요. 당초에는 준설원 사무실이 시청 본청 후면 주차장에 있는 가설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냉장고는 오래 낡은 냉장고였고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번에 하수과 3층 사무실 옆으로 옮겼거든요. 기존에 쓴 것을 계속 활용해서 해 보려다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 미리 예측 못 하셨어요? 그때도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때 전반기 때도 상하수도사업소 현장까지도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때 예측을 하셔갖고 하시지 2회 추경에 이것 자산취득비를 또 이렇게 올리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예,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공공하수처리 전력비가 이번에 15억인가 증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셨잖아요?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지금 전력요금은 저희가 인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중요한 거는 우기에 비가 오면 전력비가 더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합류 관거가 있잖아요, 차집관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력요금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깎은 내역이 전체 153억에서 155억, 2억이거든요. 그러면 1%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오차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9월이 지나면 태풍 와서 비가 많이 오면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수도시설과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도관 시설공사 중에 수암동 쪽이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있나 보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 위치가 안산 초교하고 남사박이라고 그 중간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쪽으로, 예.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중간에 기존의 몇 세대 한 20세대 정도는 기존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도 고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를 사용 못하시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수도관을 신설해서 이용에 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인데도 아직도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게 예결위원 들어와서 이거 보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수암동 이 시설관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아직도 그럼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그 위쪽으로 몇 세대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 주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수암동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이제 없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시외 쪽에 보시면 많은 세대가 아니고 한두 세대 있는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2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다 수도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보급률이 99%인데 일부 한 1% 정도가 그렇게 외곽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두 가구야 예산이 많으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20가구 이상이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용수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도 도비 매칭으로 개량지원사업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졌었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도비 매칭이?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지금 한 3년 됐나요, 이 사업이? 3, 4년 됐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4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럼 시비로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저희가 주공8단지에 1200세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금년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개 단지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다 연결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긴급누수 복구가 계속 매년 지금 22, 23년도 9억 원씩 올리셨어요, 올해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누수 긴급복구 하는 상황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나 봐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매년 누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누수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여름 성수기철하고 겨울철 동절기 때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9억을 세워야 됐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절반만 세웠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절반만 세우는데 지금 3년 연속 그 금액에 거의 근접해서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노후 이런 상수관을 지금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고 신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몇 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사용기간이?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어떤 거.
옥순
현옥순위원
한꺼번에 다 바뀌면, 노후 배수관 이 상수도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매년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전에 우리 시가 된지가 한 30년 넘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도 공사 성포동 주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수명이 몇 년이에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명은 보통 일반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30년 이상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강관이나 그런 노후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10년 단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관이 380km가 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러면 10년 안에 교체를 완료하려면 1년에 최소 20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0년 내에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40억밖에 예산을 성립을 못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우리 시 승격도 30년 넘었지만, 그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수관을 이용해서 수돗물 한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거를 다 거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면서,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또 긴급누수된 부분을 사업으로 하고, 또 구간별로 해서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부품이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계량기 자체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계량기 자체가 부품이잖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따로?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50mm 이하는 8년이고요,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6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계량기법에 의하면 경과 계량기 연수가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1만 5천 전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1만 전 정도 이상은 매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또한 1만 5천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구간별로 동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이것도 그럼 매년 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겠네요, 몇 년 동안은?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 전 이상 매년 경과 계량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 지금 22년부터 지금 집행 사항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5년 단위 맞나요, 아까?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50mm 이하는 8년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8년, 6년이다 보니까 계속 순환의 연속이군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63페이지에 상록구·단원구에 긴급 하수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조금 더 증가했죠?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긴급 하수관로 정비 공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공사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일찍 소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차액으로 발주는 해 놓은 사항인데 그것 역시 9월, 10월 중순 정도까지 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4억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 면적이 커졌다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이것은 긴급 공사는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유난히 많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긴급사항은 여름에 많이 생기는가요?
진국
배진국하수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올해 우기 대비해서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그러면서 더 공사가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니까 하수1처리장 개보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활반응하고 고액분리가 어떻게 설명하시면 될까요? 분리하시는 부분을 말씀한 거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지금 고액분리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물막은 말 그대로 미생물이 필터에 붙어가지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 개선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거하고 이 밑의 거는 또,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별개입니다.
황은화위원
별개인가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밑에 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 위에는 아예 최초부터 악취 작업을 하시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이거는 덮개 덮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여쭤보면서 요즘에 몇 년간 우리가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런 문화가 조금 되고 있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게 다 하수구로 배출되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막힘 증상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계속 휴지통이 없는 문화로 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는데 또 그 건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러세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휴지 중에서 일반 분해되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생리대든지 물티슈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홍보를 해서 물티슈든지 생리대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 휴지 같은 경우는 분해가 잘 돼서 하수관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수구 관리를 하시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아파트 내에서는 정화조가 있고 해가지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관리해 주는 건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 관리하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예산서 27쪽이요. 지금 이번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해서 증액 편성 하셨잖아요, 도비하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대상과 규모들이 다 다르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중앙주공8단지를 지금 7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착공했나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완료가 됐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 중앙주공8단지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일단 본예산에 4억 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 건가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전년도 이월예산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월예산 포함해서 본예산 세운 금액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사를 다 완료했다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이 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증액 편성될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6억 1620 플러스 작년도 이월예산 합쳐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주공이 얼마에 했어요, 8단지가? 지금 답변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20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10년 정도 됐어요. 소장님 맞죠? 이게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예산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대규모 공동주택은 할 수가 없는 규모의 지원사업이 시작되다가 조금씩 조금씩 시기적으로 도비가 더 확보되면서 50대 50 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도에서 큰 예산을 세워주면 예를 들면 시에서도 매칭 50이 있기 때문에 큰 공동주택 단지들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길래 이거는 위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2014,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 도비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전체 사업예산 연도별로, 그리고 세부적인 건 주시지 말고 큰 단지만 했던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월드라든지 제 기억으로는 단원구에 몇 년 전에 공작한양 이렇게 대규모 단지 했던 것만 자료로 주세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첫 예산 규모 매년,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했던 그 내용만 지금까지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앙주공8단지에 대한 예산도 주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월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물론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경을 2차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 돈을 범위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만에 하나 중앙주공8단지의 사업비로 지출했다면 이 부분은 예산집행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하셔야 돼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요.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33쪽에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이번에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어떤 수입이시죠?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은경
박은경위원
네?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정수과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예, 정수과 수입자금.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정수과에서는 이거 몰라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서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런 형태로 지나가고요, 목차에서. 6번 자금운영계획은 총괄 저희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총괄 운영계획이어도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거는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정수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개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단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지금 자본잉여금수입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수도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그 도비 보조사업비가 1억 800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왜 정수과로 가야 돼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서가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잘못됐나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간지를 좀 구분을 해서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섹터를 나눠야 되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수도시설과에 1억 800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정수과 쪽에 예산이 있어서, 또 정수과는 왜 1억 800이 또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짜여져야 되나요?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쓰는 e호조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수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정수과 다음에,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가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윤서
장윤서수도행정과장
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맨 뒤쪽인데 정수과 옆에 있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수과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예산서가 짜여지다 보니까 순서가 그랬다는 거죠?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수
김연수정수과장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수과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서 69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요. 사업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장기수선에 들어갔나 봐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수선 대보수 이런 게 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소화조를 운영하다가 안 해서 예측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늦은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소화조 가동이 왜 중지됐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너무 오래 운영을 했고, 노후화돼가지고 안전상 문제 때문에 가동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대행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안이 지금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대책으로는 소화조를 다시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하든지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최우선 방법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다시금 그게 거절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소화조가 가동 중지된 시점과 원인과 향후의 대책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화조 가동중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거 소각시설 대보수는 또 별도의 문제인가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도 지금 장기간 중지라는데,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소각시설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소각시설은 운영되고 있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간 중지됐다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정기보수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고, 소각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소각로가,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장기간 중지로 외부처리량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그거는 그 슬러지를 소화조에서 많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감량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소각로가 소각하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 정도 저희가 소각을 하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지금 한 50%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0%?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지금 고액분리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이게 설계를 할 때 시공비를 공장폐수 고액분리조를 했잖아요, 실제는 생활하수 고액분리조인데. 증감 사유 보면 이거를 이번에 1억 5천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게 쉽게 말하면 생활하수 분리조잖아요, 반응조?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계할 때, 당초에 추계를 할 때 공장폐수 고액분리조 교체했던 21년도의 시공비를 토대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는 다르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다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원인으로 나왔지만 유기물의 부하량은 생활폐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걸러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정화하는 과정.
은경
박은경위원
예,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물량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면적이 더 많은 수로면적이 필요한데.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아쉬운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더 잘 살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착오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생활폐수와 생활하수의 그런 유기물에 대한 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저는 이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발주 못한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설계 용역 단계이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아니죠. 예산 여기 추경에 확정된 뒤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신 거예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지금 이 고액분리조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점이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어렵게 3억 5천 편성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9월인데 아무 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정대로라면 계획 세워가지고 설계용역 하는 데만 해도 한 3, 4개월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9월 중순이고 10월말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잠깐만요, 예산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설계는 다 끝났고 이게 추진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들을, 현 상황들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하튼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약 4천 정도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4천이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세심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2처리장 바이오필터 내부 담체 교체 있잖아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지금 교체하는 건데 22년도에 시 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거를 큰 예산도 아닌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터들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돼서 좀 관심이 여기에 적게 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22년 감사 지적사항 자료로 주시고요. 시장님 방침 받은 결재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응
김학응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풍도 있잖아요. 여기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용, 풍도에 지금 관정이 몇 개 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A관정, B관정 2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B관정에 지금 염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B관정이 해수면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수량은 줄어들고 그 해수가 지금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서 해수 염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담수화시설로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식수나 이런 해소가 될까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추세가 저희 전국적으로도 하기는 했지만 부산시도 일부 해수담수화 전용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산 대산공단에도 해수담수화 전용시설을 지금 완료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도 같은 데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해수를 이용한 전문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풍도도 관정 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풍도에는 2개 관정이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풍도가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육도.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육도에는 한 개 관정이 있고 정수시설이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는 수량이 풍부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괜찮아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원래는 마을 상수도는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마을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전문가는 아니죠, 아직은?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관리자는 풍도 한 분, 육도 한 분 이렇게 관리자를 두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장님, 그것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담수화시설 그리로 가려면 필터 교체나 이런 약품 같은 것 하려면, 또 농도 측정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몇 년 전부터 거기에 계신 한 두세 분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약간 거기에 비하면 전문적인데 그래도 저희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해수담수화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해수담수화라기보다 지금 현재 지하수인데 모자라니까 자꾸 해수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 자체를 지하수용을 약간 해수용을 겸한 걸로 하는 거고 장래적으로는 정말 전용으로 해수담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거기 한번 가려면 직원들이 2박 3일로 가야 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풍도 쪽에 전반적인 어떤 관로 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도 확인해서 실질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마을 상수도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관은 마을주민협의체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시설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그 부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지원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담수화시설로 풍도나 육도에 물이 부족한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물 쓰는 양에 대한 거는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많이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현수막 게첨하셔가지고 홍보 좀 하세요.
현숙
백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예, 말씀하세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물하고 현수막 게첨을 했고요. 주민들한테 물 절약에 대한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번에도 누수가 세 군데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8월달에 그 세 군데 누수복구를 완료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사용량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기존의 BWRO방식에서 SWRO방식으로 저희 필터 교체 공사를 끝내면 해수까지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해수전용담수화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답을 전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하려고 관정 많이 파죠?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대공은 거의 안 파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대공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많이 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용수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그런 게 생활용수,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예전에 민선6기 때 보면 화정동 쪽에 관정이 200개 넘어서, 지금도 파고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정 신고가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관리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 여부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할 경우에만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수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 하셔야 돼요?
종인
이종인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예산서 741쪽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요, 경기도 해외기업 애로시스템 벤치마킹 참가 이것 그냥 삭감하셨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742쪽 보면 교량정비공사 해가지고 이번에 1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량을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점검을 했더니 시흥4교하고 6교, 10교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은 그러면 올 연말 안까지 사업기간이었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편성되면 사업 진척이라든가 마무리에 아무 지장은 없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는 별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조금 먼저,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편성해서 진척사항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라면 기대고 진행에 대해서의 평가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요. 곡성하고 제주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곧 아마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들이 공모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좋겠고요. 그러면 산단에 있는 그런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1년에 기본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스마트가로등 비율이 몇 %나 돼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처음에는 양이 적다 보면 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21년도에도 했잖아요, 이 사업들을.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1년 도입해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에 그런 체감도들이 느껴지나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일단 국비 받아서 두 번 약 2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진행했고요. 수량이 한 1,800개 내외 정도 되는데 20년하고 21년 일단 공사를 하고 22년 이렇게 전기요금을 했을 때 에너지 절감률은 약 23%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17% 정도 이렇게 절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가로등 사업 처음 하셨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20, 21, 22, 23 한 5개년도 이 사업을 스마트가로등 사업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가로등의 보급률과 함께 그런 전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 데이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연간 총액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과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재생산업 관련가지고 2014년부터 근 10년 동안 이래저래 많은 부침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23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시장님 방침 정확히 받으시고 정리 다 끝난 건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지금 23년도에 결심받을 때 진입도로하고 162호 주차장을 제외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5월에?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5월에 지금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 흐름에 저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에서 교통대책수립 용역을 갖다가 수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것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협의가 있었고 또 국비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50대50인데 이게 저희가 65%를 썼거든요. 15% 더 썼거든요. 그것 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매칭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5억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철도교통과에서 교통대책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저해요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국토부하고는 협의한 자료가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상임위에 제출하셨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시장님 방침 받는 것도 내셨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방침문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방침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거기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5월 28일날 결심을 받았거든요, 변경 검토보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이런 대책의 대안에 대한 것들을 받은 거는 없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468억이었죠, 2014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될 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214억 정도의 도로개설 0.82km에 대한 것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업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물리적으로 그런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688억인가요? 그걸로 갑자기 증액되는 과정에서 시 재정의 투입도 어렵고 또 중앙에서도 더 증액해 줄 수 없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한 건데 저는 아쉬움이 뭐냐 하면 그 사업에 당초 우리가 처음에 추계도 미흡한 게 있어요. 이미 그때는 4호선도 있었고 신길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비를 추계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함도 있지만 그게 이미 2019년부터 용역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것들에 대한 강구책도 세우지 않다가 2023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짓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 산단 진입로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원곡교죠. 그 교각에 대한 교량 정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산단 진입로에 대한 개설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들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간접비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다 보면 저는 사실 그 당시 우리가 고민했던 688억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부담이고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절차 밟은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은 있을지언정 멀리 봐서는 우리 안산이 공단을 살리거나 활용하지 않고는 안산의 성장은 굉장히 요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재생사업의 영역, 쉽게 말하면 국비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재정투입을 해서 공단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정리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지금 산단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배순철산업지원본부장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고요. 사실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국도비 매칭 부분이 있고 또 진입로 부분은 사실 우리 산단이 많이 계속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리기 위한 재생사업이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진입로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있었고 다만 지금 현재 162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쭉 지켜보니까 사실상 앞으로라도 저희가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장 그다음에 페이지에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확장성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산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크게 확장 생각해 보면 이 산단 진입로는 우리 산단만이 아닌 안산의 여러 교통여건과 도시발전 확장성에 있어서 우리가 신길지구도 지금 주택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도로의 흐름들 교통의 흐름들을 터줘야 되는 그런 미래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단지 그 사업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매몰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너무 우리가 서둘러 정리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조금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산단 진입로에 대한 개설의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배순철산업지원본부장
국토부하고도 또 추가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끌어내겠지만 추진 기간 상 올해, 아니, 내년 2025년까지 재생사업 부분은 일단락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요, 다음에 또 차후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한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국가산단에 대한 활성화는 노후산단에 대한 고민을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저는 우리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대한 분명히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활성화 용역 관련해가지고서 4월달에 공모 추진의향서 국토부에 제출한 것 있잖아요.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과제 심의받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들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으신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 이것 라이즈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보다도 청년정책관 거기가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산하기관 공동연구, 한양대학교라든가 신안산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업과 학교와 또 민간의 그 연구기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산·학·연 협력에 의해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어느 부서, 청년정책관으로 이렇게 한계를 둘 게 아니라 저는 가장 그 중심의 축에 있는 게 산업지원본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담아내서 주도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에도 있잖아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분명히 본부에서 가져가 줘야 됩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진입로가 216억에서 668억으로 된 원인이 뭐예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게 코로나 이후에 물가상승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도 올라갔고 1차적인 거는 그건데 이게 건설 원자재 물가상승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그 계획이 언제 섰느냐 하면 2014년도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14년도면 벌써 10년 차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국비가 234억이 내려왔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를 안하고 162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반납하는 비용은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34억 정도 더 반납해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4억을?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쉽지만 다시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입로 그것 관련된 계획은 다시 잡으셔가지고 국토부하고 잘 얘기해서 다시 산단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원곡고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 좀 해 주세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반납하는 게 2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3억?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게 국비가 18억이고요, 도비가 5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비 5억,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 얼굴 보고서 바로 정정하신 거죠?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비도 반납이에요? 국비 18억이랑, 그리고 과장님 일단은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163호, 165호, 166호 지금 이게 준공된 지가 꽤 됐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 163호는 3년 넘었어요. 만 3년 됐어요. 이 주차장 이용률 자료 내일 오전 10시까지 주실 수 있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용률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용률 주시고요. 주차장이 원시역 근처에도 주차장이 있죠, 3개? 원시역 근방에도 주차장 3개 있어요. 거기 이용률도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원시역 근방 주차장 1호, 2호, 3호 3개 주차장이 있는데 당시에 이 주차장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8대 때 3급 주차장에서 4급 주차장으로 변경했어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위치를요, 지금 새로 하시려는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162호인가. 그 사업위치를 아시나요,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현장에요? 과연 그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면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국비랑 5대5 매칭인데 왜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왜 지출을 안 하셨나요? 지금 이 국비를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제외 대상이었는데 검토가 다 끝나고 이 사업을 마감하고 다 끝냈는데 재추진하게 된 게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생겼으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그 위치에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면 거기 앞에 있는 그 회사 외에는 그 주차장 이용을 할까요? 공단에 있는 주차장 현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 앞의 사무실에다, 회사 앞에다 주차를 앞에다 세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 절대로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3급에서 4급으로 그거를 조례를 개정했겠어요? 주차장 시설 이용을 안 하니까. 왜 4급으로 변경했겠어요? 월정 주차장 금액을 4급으로 해서 현격하게 내렸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거기는 무료주차장이어서 이용료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 그럼 무료로 하시려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원시역 근교는 무료 아니에요. 4급이에요, 4급, 월정주차장.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 공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원시역 3개 주차장이 무료라고요? 거기 4급으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원시역,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비가 32억이에요. 32억인데 지금 이 32억 중에 국비가 65% 썼다고 그랬죠? 그럼 도비는 몇 % 썼나요? 국비랑 지방비랑 5대5 사업이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도비 13.84% 썼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도 더 오버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맞게, 몇 % 더 오버한 거예요, 도비는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15%인데 18.84% 썼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3.4% 써도 오버된 그 부분도 반납해야 되나요?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32억 사업이에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32억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32억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이번에 용역비 올라온 거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32억에 사후 환경영향 조사,
진숙
김진숙위원
영향 용역 있잖아요. 그게 2억 1600이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2억 1500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2억 1600이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2억 중에서 그러면 전체 다 시비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죠. 도비 부분도 지금 여기에 오버를 해서 왜 사업을 진행할 때 5대5 매칭이면 그 사업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지 그 사업비를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 먼저 소진을 거의 사업 추진하면서 먼저 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 먼저 소진을 했으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 맞게 나머지 다음 추진을 할 때는 지방비를 5대5 맞게 써야죠.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국가에서 불가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요. 그리고 위치도 끝에 거의 산 밑에 끝에 위치예요, 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왜냐하면 거기 지정되어 있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거기에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래서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봤을 때 산 밑이고요, 끝이에요. 거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차피 100% 다 이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주차장 이용률 자료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세 군데 다. 거기 원시역 세 군데 권역도 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요, 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좀 지연되고 있죠?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변경 승인 때문에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3개가 이루어진 건 아시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개의 용역이 따로따로,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산과 고양에 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용역이 하나 또 있잖아요, 8700만 원?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기TP에서 했던 4500 정도 했나요? 그 용역이 3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의 방향성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취합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조금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요청할 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산업연구원에서 2억 2700만 원에 진행되는 용역의 지금 진행현황, 그리고 이거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87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TP에서 했던 용역 결과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로봇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사업들 진행하면서 계속 그런 TF팀 구성·운영하고 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실무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하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까지 실무협의 진행내역을 자료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총괄로 해가지고 작년에 같이 하면서 성과보고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지원본부가 결국에는 안산의 성장동력인 스마트허브를 얼마만큼 재생 혁신시키냐에 대한 관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는 부딪쳐 왔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우리가 조직개편에서도 본부 해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지원본부의 존재의 필요성들을 대두하면서 힘을 모아줬던 취지의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방지시설하고 백연저감 개선사업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매년 국도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받아서 기업체들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 해 주는 거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국비 50%하고 도비 20%, 시비20%하고 자부담 10%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여기 전체 예산 보면 시비가 50억이 넘잖아요.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50억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여기 자료상에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염색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재정사업비가 아니고요. 시화지속위에서 저희가 받아서,
재수
유재수위원
아, 지속위에서?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거 받아서, 5월 2일날 받은 거를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이거를 이번에 받으신 거를,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묶인 게 아니네,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따로따로 사업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따로따로네, 그죠?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같이 통으로 봤어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사업장은 산업단지 전체를 하는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소규모 방지시설 보조금 반납 부분도 좀 있던데 이게 사업 신청자들이 신청 회사가 많지 않나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아니, 신청 회사는 되게 많은데요. 이때는 21년도 사업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21년도 거?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보통 당해 사업 연도를 그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뒤에 반납하라고 내려오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신청 업체들이 예를 들면 신청 업체들의 경쟁률이 어떤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되게 많죠.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해 줄 수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배정이 안 되는 업체들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겠네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하면 기존의 우선 순위 업체를 먼저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 넘어갈 때는 다시 저희가 재공고 내서 다시 선별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백연저감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저희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1차 사업을 했던 거고요, 지속위에서 50억 받아서. 3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올 3월달에 지속위에서 확정을 해 줬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다시 확정?
종민
김종민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50억을 5월달에 준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화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