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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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0월 17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조항에 따라서 관련 조례 내용을 합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관련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료 및 위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타법 정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위탁 시 적정 위탁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와 실효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주차장 감면 사항 중 경기도민 다자녀 할인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고,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시책참여자의 감면 20%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12조의2, 안 제18조, 안 제18조의3에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존의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개선과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올해 연말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정의하며 인용한 법 근거 조항이 당초 “제6조제1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금년 5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존속 필요 의견으로 연장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의 이후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향후 장상신길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수입 발생이 예상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 관련 이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의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운영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에서 주차장 위탁료 산출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주차장별 점유 면적에 공시지가와 점용기간, 운영일수에 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하던 위탁료를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원가분석을 하여 예상수익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개정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위탁료 산출방식은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 효율과 무관하게 위탁료 과다산출로 수탁자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발생 우려가 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지수를 산출식에 계상하여 위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탁료 산출 가능성으로 인해 수탁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가분석을 통한 예상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위탁료 산출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전부 위탁운영 중인데, 금회 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공사 외의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할 경우에 유효한 사항이므로 추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획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및 안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의 가지번호를 신설해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방법 및 점검항목, 제재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위탁관리의 부실화 방지 및 수탁자의 부패 가능성을 제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회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관리위탁과 관련된 내용에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가 “위탁료”, “수탁료”, “위탁대행료”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의 실체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정검토안은 검토보고서 16쪽 하단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 명령)은 2023년 8월 16일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제로 인해 운행중단 시 대체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기계식주차장 현황 파악과 더불어 위해요소가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실태분석 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력 동원여부 등에 대해 담당부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환승 목적의 주차장 이용 시 환승할인과 그 밖에 감면 항목의 이중감면이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과 감면횟수를 정확히 명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준이 하나의 목으로 규정된 부분을 분리하여 대상별 감면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책 참여자의 차량에 대해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시책 참여자의 의미가 제안제도를 통해 제출된 시민제안이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담당부서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전에 두 건 같은데요. 폐기물 시설, 과장님, 자원순환과.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기존 조례 5년 연장해 주는 거죠? 신도시 때문에.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별 이의 없고요. 그리고 이익환 과장님.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줬던 노면 주차장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노면은 저희 안산시 자산입니다.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노면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 설치비용은 누가 댑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민간에서 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윤은 누가 가져가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민간에서 민간이 가져가죠.

갑수

한갑수위원

몇 년간 가져갑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이윤이라기보다도 설치비에 대한 설비 운영 관리비니까요.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내놓는 게 없는 거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수입원이 발생이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수입원을 부서에 둘 생각이에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일정 부분 받고 그다음에 운영권을 주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몇 면 계산하십니까? 조례는 조례고 현재 조례 바꾸실 때 그래도 대충 몇 면 정도를 바꾸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1,419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삭길이라고 해서 한 83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자세하게 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길 83면에 대해서 그쪽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이삭길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근무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다섯 명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몇 개 조로 돌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하여튼 간 근무조 시간에 아침 9시부터,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명이서 2개조로 돕니까? 아니면 한 번에 매일 5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운영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8시간 근무니까요.

갑수

한갑수위원

매일 5명이?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서 저희가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수익 대비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질서는 잡아야 되니까 바닥 기계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예전에 저희 공영주차장에 설치했던 것처럼, 차단기죠. 바닥 차단기.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바닥에서 차단기가 올라오죠.

갑수

한갑수위원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민간이 시설하고 민간이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설치비하고 운영비죠.

갑수

한갑수위원

결국은 이윤이 나와야지만 설치를 할 거고 운영도 할 것 아닙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나와야지 운영이 되는 거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약 90면을 설치해 놨다가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는 겁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보고요. 그것 유지해 보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운영을 해 보고.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선은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조례를 바꿀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적자 나는지에 대한 대비표를 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그걸 형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총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경영수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삭길 것만 주세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이삭길 것만요?

갑수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삭길에 대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통계를 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대구위원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신도시 이번에 조성되는 것 관련해가지고 LH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LH하고 신길·장상지구에 대해서 5차 협의를 했습니다. 부담금 받는 걸로 인해서 처음에 220억부터 시작해서 5차에 걸쳐서 현재 550억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그 이상 또 저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법 외의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550억 정도, 확정된 거는 아니나 550억 정도에 지금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 차에 잠깐 문의했을 때는 520억이었는데 한 30억 또 좀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네, 30억을 더 받았습니다. 시설비 중에 감리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이대구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이거랑 약간 결은 다르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보면 23년 도의회 행감에서 시군 폐기물 수집운반 독과점 관련해서 이렇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공문. 내용 아십니까?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독과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미

박수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철도교통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질문 내용에 나왔었는데 시책참여율 관련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시책참여율은 시에서 시정 시책으로 운영할, 가령 야간에 여성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책에 대해서 주차비를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시책이라는 게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넣고 거기다 20% 정도를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이렇게 자원봉사 또는 물론 다른 기타 사항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해 주시는 주민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목적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명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명확하게 넣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자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하면 그 시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하위 개념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쪽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그 기간 내에는 주차요금 50%나 1시간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 별도로 시책업무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18조 3항 주차장법에 기계식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러면 중지시킬 수 있는 현재는 근거가 없었습니까?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도 근거는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근거는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좀 더 보완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죠?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현재도 근거는 안전검사 의무가 있고요. 안전검사 의무라고 해서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서 10년 이상씩 된 주차장은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차 과태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운행중지 위임사항에서 운행중지까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이것 관련해서 사고 접수되거나 이런 건들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먼저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아직 사고 접수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폐쇄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고 난 거라든가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특성상 보면 대형상가들이 30년 이렇게 도래되면서 아마 기계들도 많이 노후화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게 혹시 이렇게 여기에도 데이터에는 있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제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저희가 운영이 안 되어서 과태료 처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다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삭길 같은 경우에는 이삭길에 대해서 임대기간 안에 임차인들이 임차한 회사가 됐건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할 것이고 이후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나간다는 뜻인가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일단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가서 다시 재공모를 하든 철수하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런 설치 문제, 설치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거는 항상 법적으로 이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면밀히 계약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환

이익환철도교통과장

네, 계약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