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59건이 제출되어 총 6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64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제출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깊은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관련한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사전 준비 과정의 미비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부도에 전국 최초 자율형 공립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국제학교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중·고등학교 과정 총 12학급 180명 정원에 대해 다문화 학생 70%, 일반학생 30% 비율로 모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기대와는 달리 안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중점 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모집 기준과 정원 규모, 운영 방식의 모호성, 영어중심 수업의 비현실성, 골프, 승마, 요트 등 특화 교육 과정에 대한 호화 논란은 결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라는 학교 설립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는 게 주요 지적 사유였습니다. 과연 협약의 주체인 안산시는 이런 과정에서 국제학교 교육 방향성 정립을 위해 어떤 고민을 담아내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11월 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토론회 참석자 대다수는 안산의 교사들이었고, 안산의 학부모들이었으며, 안산의 교육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방향성 정립을 위해 안산 교육의 실상을 생생하게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틀 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교육자치네트워크 주관 토론회에서도 안산 다문화교육에 대한 직면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각적 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일상의 소통마저 통번역이 필요한 대다수 이주배경 다문화 학생들에게 영어중심의 국제학교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한결같은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탁상행정의 틀을 넘어 현실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제출 자료에는 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정작 중요한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설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 이렇게 대략적인 주요 골자만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찮게 해당 보고에 없었던 협약의 구체적 사항을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 담당 장학사는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학교 앞 도로 자체 공사 등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설립 후 8년간 5억 원씩 40억 원을 지원한다는 구체적 협약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안산시의회가 외부를 통해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인지해야 하는 이 상황이 납득되십니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든 집행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협약 관련 절차가 이렇듯 수차례 체계적으로 지켜지지 않기에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교육이 곧 미래 경쟁력이며,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는 안산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 추진 동력은 협약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고 안산 교육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약의 주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거품교육이 아닌 명품교육도시 안산의 도약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인 262억 1,162만 2천 원 증가한 2조 4,507억 9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인 317억 6,161만 8천 원 증가한 2조 1,647억 2,098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지방세 160억 9,200만 원, 세외수입 105억 4,603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등 88억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2,48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3,79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98억 6,5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0%인 1억 2,779만 원 증가한 429억 4,525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 3억 5,26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9,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1,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578억 7,298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14억 7,130만 2천 원, 교육은 815억 4,903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은 1,079억 1,714만 8천 원, 환경은 1,465억 4,965만 원, 사회복지는 9,870억 8,380만 3천 원, 보건은 391억 5,640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90억 9,081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16억 8,646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765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985억 8,164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환경은 1억 2,287만 1천 원, 사회복지는 108억 9,17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1억 9,695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억 162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는 296억 2,618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억 5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62억 원, 안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77억 5천만 원,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32억 3,236만 8천 원,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원, 건설도로하천과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116억 6,200만 원, 신길2천 정비 47억 5,000만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 연금 156억 8,708만 6천 원, 양 구청 도로교통과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28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둔화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 지연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선정된 주민 숙원 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9,854억 9,386만 8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293억 1,707만 원, 기타특별회계 449억 3,26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한 총 2조 2,597억 4,360만 1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세 5,667억 8,400만 원, 세외수입 1,130억 5,382만 2천 원, 지방교부세 2,605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48억 8,300만 원, 보조금 8,202억 104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293억 1,707만 원, 기타특별회계 449억 3,266만 3천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인구변화의 대응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과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4.89% 증가한 1조 9,854억 9,3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213억 6,055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5억 101만 2천 원, 교육은 843억 9,917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은 916억 439만 9천 원, 환경은 1,296억 748만 4천 원, 사회복지는 1조 61억 468만 3천 원, 보건은 403억 5,234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30억 5,37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07억 1,707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257억 7,830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9억 2,897만 9천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3% 증가한 449억 3,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 92억 3,700만 원,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65억 7,12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14억 2,603만 1천 원, 여성보육과 부모급여 지원 347억 2,280만 1천 원, 아동권리과 아동수당 269억 2,869만 3천 원, 철도교통과 GTX-C 상록수역 신설 84억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3억 8,958만 9천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 172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 231억 6,337만 1천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정책사업은 20.47% 감액한 3억 4,575만 원으로 변경하고, 재무활동은 38.63% 감액한 3억 1,999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 총 2,028억 3,070만 3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전입금 62억 5천만 원, 보조금 2억 398만 원, 융자금회수 1억 4,5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9억 3,671만 6천 원, 예치금회수 1,626억 9,794만 4천 원, 예수금 88억 2,221만 9천 원, 이자수입 125억 764만 4천 원, 기타수입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1억 8,991만 6천 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 예탁금 86억 2,485만 원, 예치금 1,617억 3,136만 3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0억 8,357만 4천 원, 기타지출 1억 1,100만 원으로 총 2,028억 3,0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태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 19개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03년 4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국제 교류와 협약 등 활동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협의회의 국가대표성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박태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되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와 복지 수요에 맞게 세부 사업들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의 전문가와 연구진,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공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시행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세웠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등 31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한 촘촘 복지 실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2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인) 이지화

(7인) 유재수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이지화 황은화 현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