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게 제가 숙지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3년짜리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300명이라 하면 경기도에서 책정한 인원이 300명이고요.

저희들은 목표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에 저희들이 이런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을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10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선정이,

네,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2명 지원을 받았고 올해 5명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품목별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역은 어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포도도 비가림 같은 거는 있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333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에는 주로 주 작목이 포도잖아요. 포도인데 그 무거운 하우스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몇 명 안 되고요. 주로 생산하는 게 비가림하우스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노지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더 부가설명 드리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컨설팅 교육을 하고 이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럼 장비나 시설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부가가치 높이는 사업도 아마 마무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저희가 올해까지 본격적으로 한 건 3년이고요. 그 전에 도비 받아서 한 것까지 하면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으로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1년에 4개 정도 들어가니까 한 15개 내외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작목에 따른 거지 그런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시설면에 있는 거고, 작목이 예를 들어서 포도 스마트팜에 들어가면 어차피 포도는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건데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딸기도 마찬가지고 딸기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딸기에 들어가도 1년 내내 딸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어떻게 잘 재배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겨울에 나오는데 스마트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겨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겨울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산하느냐 어떻게 안전하게 편하게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느냐의 포커스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 안산팜처럼 엽채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중 생산체제가 되죠. 훨씬 더 생산량도 높고 노동력은 좀 줄이고 소득은 좀 높이고, 또 연중 생산해서 굉장히 지금 로컬푸드에 많은 주축 상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산팜에서 저희 스마트팜 사업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네, 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데가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폐공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데 인근에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도에는 1개 정도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용수.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대부도 지역도 있고 하는데 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생분해되는 비닐 멀칭인가로 해서,

그러기도 하고, 사실 친환경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관행농업에 익숙해 있어갖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을 하면 인증도 새로 받아야 되고 또 수확물은 많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에 대한 그게,

잠깐만요, 위원님.

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거는 말씀대로 장기연질필름이나 생분해성 멀칭액이나 잡초매트 같은 것,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 중이긴 한데요. 지금 이거는 진행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친환경농산물이요?

안산향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향이 53개 있습니다.

네.

306쪽 맨 위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인증경영체 지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인증해 준 농가에 대해서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 농가도 있고, 수도작하시는 분도 있고, 토마토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53농가인데 이번에 지원해주는 게 20여 농가 그렇게 됩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안산에 브랜드가 “안산향”이라고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하우스라든가 점적관수 이런 부분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판매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거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안산특산물을 또 별도로 출품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직거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예업체가 29곳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9곳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관내에서 시설에서 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일단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난방 시설 보통 용량 증설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저희들이 도비 시비 50%고, 자부담 50%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요.

네.

그게 원칙적으로 농업인에 한해서는 한전에서 신청을 받을 때 농업용 전기로 시설을 그렇게 해줘요.

킬로 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업용 전기로 신청을 하면 전기값이 한 절반 이상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썼는데요. 아마 올해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위기청소년들 힐링승마 사업 얘기 들어 보니까 제일 불편해하는 게 교통편 같더라고요. 보통 위기청소년들이 나름 고립되어 있는 애들이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차량이 없는데 또 거의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또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도하고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가능한지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승마장에 청년인턴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네, 올해도 이 사업량은 8명인데 지금 현재 4명 하고 있고, 신청이 또 들어와 봐야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있는데 보통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승마 청년인턴하면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사업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농수로 플러스 농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와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자나 그다음에 관리부서하고 비상체계 유지하면서 풍수가 예상되거나 홍수가 예상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지 아직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군포인가 반월저수지,

본오뜰 그쪽에서 물이 예고 없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수문을 여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예고하지 않고 여는 바람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비상체계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오뜰 쪽에 제문이라고 해야 되나 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뜰에 배수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치가 화성시 매송면 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키 자체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갈대습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존에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월천에서 나오는 물이 본오뜰로 방류가 돼서 넘쳐서 피해를 본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주장을 키를 공동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협의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화성시에서 그 배수관문을 상시 방류하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후에 공동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엄청 사실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의 400억에 육박한 예산이고요. 반면에 농업지원과라든가 농수산물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지원과는 31억, 농수산물은 2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88%인 136억 9,21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998억 9,5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3.09% 증액된 608억 284만 3천 원,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억 2,433만 2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4% 감액된 6억 6,609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1% 증액된 224억 6,801만 4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41% 감액된 136억 1,984만 9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91% 감액된 7억 1,755만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 감액된 5억 9,6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3쪽,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의 발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비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반납”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비 중 타 기관의 유사 사업을 활용하여 대체 수행이 가능한 사업과 재단 설립 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해당 사업비를 반납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된 16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2회 추경 시, 예산사정으로 미편성된 시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도비 매칭비율(40:60)에 맞춰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인 39억 5,93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620억 2,3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69% 감액된 356억 3,598만 4천 원,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41% 증액된 10억 6,798만 4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4.61% 증액된 2억 5,405만 7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 감액된 107억 4,346만 4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05% 증액된 131억 1,415만 1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 감액된 7억 3,530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0% 감액된 4억 7,262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74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에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스트리트몰을 조성하여 내·외국인이 찾아 즐기는 상호문화 교류거점 조성을 위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의 개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3억 6,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하여 참여 시정을 구현하고 민·관 협치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60만 4천 원 증액된 6,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5,237만 2천 원 증액된 171억 8,5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지원”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폭언, 폭행 등의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상권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회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27만 3천 원 증액된 20억 2,0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소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비 매칭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자금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을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37억 8,700만 원, 시비 18억 9,350만 원 총 5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소비자의 편익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비 매칭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산업단지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7,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휴공간” 조성 2,750만 원 총 기정예산 대비 4,150만 원을 증액하여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2025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일자리 사업 42억 4,500만 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1억 3,282만 3천 원 등 총 기정예산 대비 3억 5,990만 9천 원을 증액한 76억 8,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수요에 대응한 취업지원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구인·구직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6,455만 5천 원을 증액한 18억 3,6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26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하기 위해 실습동(경기장)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하실습실 제습 환기장치 설치 등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4,154만 원과 시비 4,154만 원을 합산하여 총 8,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중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 용역 2,000만 원, 특수건강검진비 1,64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60만 원 감액된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16억 3,030만 4천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39억 5,523만 6천 원이 감액된 1,776억 7,506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857억 5,864만 2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716억 3,030만 4천 원, 예수금 88억 2,221만 9천 원, 이자수입 53억 6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676억 7,506만 8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0억 8,3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4억 3,726만 6천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6억 5,598만 1천 원이 증액된 620억 9,324만 7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620억 9,324만 7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604억 3,726만 6천 원, 이자수입 16억 5,5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620억 9,3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95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2,779만 3천 원이 감액된 6,116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2억 3,220만 7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천만 원, 예탁금 1억 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인 39억 5,936만 원이 감액된 620억 2,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2024년도 대비 총 11.69%인 47억 1,908만 원이 감액된 356억 3,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예비비 편성목에서 내부 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 대비 72억 4,253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1,281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5,160만 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에 23억 7,459만 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에 9억 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3억 4천만 원, 통합축제 지원에 1억 7,700만 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5,237만 원 증액하여 171억 8,525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정법무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41%인 7,365만 원 증액된 10억 6,7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관련 소송 대응 등을 위하여 소송비용 5천만 원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지원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4.61%인 6,532만 원 증액된 2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공통 연구 용역비를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2024년도 대비 총 1%인 1억 830만 원 감액된 107억 4,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농마트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6천만 원이 순증되고,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20억 2,071만 원 편성하여 작년 대비 2억 4,027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시민시장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3,754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3,741만 원 편성되어, 1, 2차 증액 추경, 3차 1,794만 원 감액 추경을 거쳐 최종 3억 2,138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는 2024년도 대비 6.05%인 7억 4,802만 원 증액된 131억 1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6,096만 원,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인건비 1억 600만 원, 디딤돌 일자리 사업 추진 인건비 2억 4,711만 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 8,3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정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2%인 1,131만 원이 감액된 7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신용카드 수납대행 수수료 3,196만 원,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4,792만 원 등이 있으며, 그 외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과는 2024년도 대비 1.6%인 767만 원이 감액된 4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 체납징수용 이동전화 요금 1,691만 원을 감액계 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41억 2,833만 원, 지출은 180억 8,35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9억 5,523만 원 감액된 1,776억 7,506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억 5,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억 5,598만 원 증액된 620억 9,324만 7천 원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조례에 따라 5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2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과 이자수입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금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79만 원 감액된 6,11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는 2조 1617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조 2597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전체 4.53% 증액된 97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물론 우리 경제실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다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2025년도 안산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이번에 2조 2597억 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저희가 기초연금과 맞춤복지서비스 확대 부분에도 저희가 일부 많이 편성했고요. 또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충분히 균형 있게 안배하고자 이번에 세출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는 거죠?

예.

50%를 벌써 초과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또 선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투입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예.

네.

매년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홍보는 인터넷 통해서 했고요. 이게 바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라 공무원하고 함께 하다가 이번에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그냥 시민만 하는 거하고요. 공무원에 대한 제안은 연구모임 등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전체 건수는 많은 사항인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제도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제안도 있고, 그 건은 좀 많고요.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건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예.

7월에서 8월, 9월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상반기 공무원 하반기 시민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전문가도 포함되지만 업무하고 관련된 주무팀장님들 통해서 1차 심사하고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건이 좀 많기는 한데 그냥 의견처럼 들어온 내용들이 많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 의견을 적어놓은 들어온 내용들 전체 건수로 하면 한 2, 3백 건인데 실제 걸러지는 것이 몇 건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은 또 다른 타 시랑 연계해 보면 실제 사용을 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본인 의견개진이나 이런 쪽이라서 이게 정말 제안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시민제안도 들어가고요. 이것도 역시 현수막이나 이런 게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함께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야 말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민 10건 정도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만든 출자기관 코리아 경기도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거 차원에서 봤을 때 보통 배달의민족이나 일반 대기업군의 거 보게 되면 9에서 한 12%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료는 아무리 적어도 3%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공공배달앱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맹점 수수료는 1%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 프로그램 사용료도 최고 2.5% 정도 사용되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그 돈만큼에 대해서 N분의1로 나눠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 지역의 상권에서 N분의1로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플랫폼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식들이 약간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대기업을 선호하듯이 주류에 있는 배달앱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대신 가맹점도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 저희가 했을 때 한 2년 전에 2400개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3400개가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가조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갔을 때 가맹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또 가맹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돈이 적어지게 되면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칭비율을 약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를 높게 하려면 좀 필요하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공공앱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주는 게 상인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예, 올해 집행했고요. 정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보통 봄에 개최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