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179억 1,78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06%인 153억 1,907만 4천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55억 7,07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31%인 154억 2,0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 4,71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0.82%인 1억 18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1.64% 증액된 394억 7,4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54% 감액된 66억 2,9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66% 감액된 972억 6,5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7.91% 증액된 373억 725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2% 감액된 373억 3,864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18% 증액된 864억 6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62% 증액된 1억 2,287만 1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 감액된 111억 5,922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6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3쪽부터 165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71억 9,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 2억 4,96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비 8,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설도로하천과의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도 내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2단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81억 6,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화정동 꽃우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등 각 법령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시설안진단용역 등 추진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회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에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73쪽,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 사업비로 18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5억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9쪽부터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640억 2,86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16.33%인 370억 6,1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0억 1,17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63%인 314억 1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 1,690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5.80%인 56억 5,99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9.54% 감액되었습니다. 237억 4,9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17.34% 증액되었습니다. 84억 118만 6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43% 증액되었습니다. 1,023억 8,465만 1천 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16.18% 감액되었습니다. 103억 5,828만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123.99% 증액된 377억 6,9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7.81% 증액된 623억 1,679만 3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23% 감액되어서 10억 3,2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1.76% 증액된 1억 3,648만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47.99% 증액된 173억 9,374만 6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04% 감액되었습니다. 4억 8,6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60쪽에서 4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6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 사업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환경 교육, 생태계 보전 및 서비스 증진 등의 다양한 환경재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이번에 20억 3,367만 7천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환경재단 위탁운영비 6억 8,2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안산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발생을 감축하고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4쪽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고, 청정 에너지 사용·운행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20억 7,629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비 19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75쪽 되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에 따라서 수소 인프라 시설의 향후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이번에 35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4,3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및 설치」는,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을 활용하여 플러스에너지센터 내 전시물품을 제작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4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632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9억 6,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62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도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15억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는, 북동삼거리와 서남부 연결도로를 연계하는 대선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의 공사비로 이번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순환로와 우산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공사비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써 노후화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도로의 방향정보 제공과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체계 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2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천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 하천 유지관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하천 출입차단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에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비로 이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분지천 정비사업」은,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검토된 수리·수문 특성에 맞는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서 호우 시 제방 유실 및 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신길천 호안정비 및 준설공사」은, 신길천 합류부의 하상정비 및 호안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길동의 지역주민 및 농민들의 침수방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02쪽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통행 집중 구간에 근원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어린이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22억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 광역철도 분담금 중 내년도 상반기 납부액 10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비 납부」는, 출입구 신설을 통한 시민들의 광역철도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라서 상반기 사업비 납부액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향후 5개의 철도가 정차하여서 환승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 중심의 환승주차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7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안산까지 확대하여 서울의 강남권 접근성 향상과 안산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 납부액 84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은,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에 따라서 상록수역 주변 개발을 통해서 상록수생활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안산시 일동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학교 야간개방사업 신규 협약지인 안산대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1대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 100억 1,300만 원 중 그 일부인 65억 1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은, 기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단원구에 집중되어서 상록구민의 이용 편리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 300대 규모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51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4억 5,0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47쪽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293억 6,810만 1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35만 6천 원이 증액된 294억 6,9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의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6억 1,6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7억 5,778만 5천 원과 예탁금 8억 5,914만 1천 원을 합한 총 16억 1,6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33%인 370억 6,185만 8천 원 증액된 2,640억 2,86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 1,175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80억 1,690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9.54%인 25억 413만 4천 원 감소된 237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에서 4억 6,457만 8천 원,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8억 7,787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4억 9,615만 원을 각각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미래연구원 설립에 따른 재단의 사업내용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출연금 계획안에는 반영되었던 연구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 당초 보급 계획인 1,939대 중 보급률이 30.7%인 595대에 그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24년도 당초 보급 계획인 43대 중 51.2%인 22대만이 보급된 상태로 매년 사업계획 대비 보급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익년도 대규모 잔액 발생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여지듯이 교부된 국도비에 맞추어 무리한 시비를 매칭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7.34%인 12억 4,139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1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증액사업으로는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시설 제작설치』 7억 원, 『수소도시(2단계) 수소배관 설치공사 설계용역』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 중 우리시가 20억 원을 전시시설 설치에 투자하게 되는데, 본공사가 25년 5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20억 원의 재원출처는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로써 별도의 시비 재원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수소배관 미연결 구간에 대한 수소배관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를 편성하여 장래 수소 운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합쳐 4.45%인 43억 7,167만 5천 원을 증액한 1,023억 8,4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예산이 전년 대비 25억 8,158만 4천 원 증액되었고,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 예산이 각각 13억 6,279만 8천 원과 9억 7,80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적정 원가산정 용역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는 하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유지관리비도 증가폭이 큰 상태이므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는 전년 대비 16.18%인 19억 9,931만 7천 원이 감소된 103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9,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업비 증액요인이 되므로 재원확보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안 외에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 233페이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중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3년 이내 미집행하여 감액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세부 내용 및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교통과는 일반회계 377억 6,952만 2천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3억 9,374만 6천 원을 전년 대비 각각 123.99%와 47.99%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 74억 7,500만 원, 『GTX-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 84억 원,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KTX 초지역 정차에 따른 환승주차 수요가 장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지역 후면의 기존 주차장 194면을 283면이 증가한 477면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중 도비 34억 5천만 원이 내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실제 도비 지원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하며, GTX-C노선 상록수역 신설사업은 비용부담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 부담시기가 도래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예산부담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623억 1,679만 3천 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8,66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7.81%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4%가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따른 시군 간, 시군 내 노선별 사업비 총 65억 1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현황과 25년도 전환계획을 확인하여 중복노선 개편 등 노선별 효율성 도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1.23%인 1,284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3,2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환경시설 투자 촉진 등 선순환을 만들고, 시민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억 9,278만 7천 원 증가한 16억 1,692만 6천 원으로 예탁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4년말까지 293억 6,810만 1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매년 추진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차보전사업에서 전년과 동일한 3억 원, 환경교육분야에서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교육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안산 특화형 그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상태로 이에 따라, 신규 교육사업에 대한 상세내용과 성과환류 계획 등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번 회기 전에 보고 사항에 보면 크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가 포함된 총 세 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바꾼다든지 또는 지역전담제 도입을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한 것은 전년 대비 그냥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역전담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 전체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 전체가 변경된다는 거는 구역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역이 기존에 14개 있는 건 맞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라든지 도로 구획이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동으로 구분을 해서 구역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짧게 갈 거부터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담제 도입한 배경이 뭔가요, 그럼?

지역전담제라 하면 재활용품을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요. 130개 아파트를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고 기존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중앙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재활용품까지 공동주택에 있는 거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많이 늦어져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지연돼 있다가 이번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전담제 문제, 과거에도 물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한 지역에 2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뜻은 인원적인 문제나 또는 장비들이 다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전담제가 있어야 어떤 수요할 때 바로 또 공급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민원도 바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업체들 간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연히 이게 비용으로도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CBM 계산이지 않습니까? 공차율을 많이 축소시킨다면 비용적인 문제를 삭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바뀐다고 하신 거죠?

네.

이 문제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2008년부터 법제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입찰로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늦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 초에도 경기도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요. 그 공문에 의거해서 변경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법제처뿐만 아니고요. 감사원, 권익위원회, 환경부, 각종 우리 국가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제한적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권장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적 경쟁입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일반경쟁입찰이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인식은 되어 있으나 현재 안산시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거는 14개 업체, 400명의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최저가 낙찰률로 적용을 받아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조금 많이 연봉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충안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정산할 당시에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비용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제한경쟁입찰로 간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좀 덜해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가에 딱 정해진 대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근로자들의 임금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분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혹시라도 수거 거부를 한다면 그 비용은, 그 부담은 시민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시일이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한 게 조금 더 안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순차적인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물량이 늘어났을 때 그것도 일반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신규로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좀 잘라가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근로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건비 문제에 대한 것,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법에 정해진 건데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해 준다는 거는 또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도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방안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14개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업체 대표님들과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게 돼 있는데요. 낙찰률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물론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서 본다면 가장 협상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서 업체랑 계약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 또는 업종에 대한 평가가 바로 우리 시의 자원 환경,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건 어떤 원가 문제에 대한 정산 방법, 또는 근무의 편의성, 여러 가지 복지비용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원가를 좀 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오지 않을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수의계약을 왜 그동안 진행했냐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도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입찰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자들 임금은 보통인부임 건설단가노임에서 보통인부임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저희가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있지만 재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방법이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청소 관련된 전체 예산액이 1,02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네, 1,023억입니다.

대분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023억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63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원화시설이 111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공공요금 빼면 9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 음식물류 시설에서는 69억 정도 되고요. 저희 재활용선별센터가 69억, 그리고 중계처리시설이 79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계산에서도 계속 누락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도 해안가 연안 쓰레기거든요. 연안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출하고 있을 텐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도 도래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안산시의 처리 방법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 용역 공무직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가로반들 운영할 것이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양본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직 운영은 안산시 213명 정원에 현재 210명이 있는데요. 대부도는 7명이 되어 있고 시에 35명, 다 공무직 운영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은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양 구청이라든지 단원구청 이런 식으로 다 분산이 되어져 있으면 장비라든지 관리 인력도 당연히 중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과 또는 비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떤 운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번에 이 계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 좀, 우리 시에서 지금 집게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도에 들어가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게차 운영이라고 하시면 혹시,

집게차.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를,

양 구청에서 1대씩 운영하는데.

예,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요?

예를 들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대부도를 들어갔다 온다라고 하면 2대가 왕복 4시간입니다. 대부도에 자체적으로 차가 1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 4시간이면 반나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 그 비용을 환산해서 본다면 연 비용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새로운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점검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추계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우선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문지상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군포, 의왕, 안산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 지금 많은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LH하고 협의되고 있는 과정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의·군·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기존에 여기 신길, 장상지구에도 거기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달라고 했으나 그게 어려워서 현재 부담금으로 한 550억 정도를 받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군·안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폐기물시설을 지을 수 없다 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신규 소각장 신설 때 재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3개 시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규모가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3개 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따로도 좀 이렇게 각 시별로 여건에 맞춰서 별도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인가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건 맞으나 우리 시는 신규 소각장을 신설하는 거로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이 동일하게 한다면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설계가 완료된 상황하에서 LH에서 거기다가 다시 자원 소각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2019년도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좋은 조건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네, 조현선입니다.

525쪽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에서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 1,1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가 6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거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받아본 결과 8개의 업체에서 4,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4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4개는 아직 돈 지불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곧 지불이 될 거고 나머지,

지금 올해도 예산 올라와 있죠?

네, 25년.

25년, 25년.

예, 25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6천만 원 올라와 있나요?

그게 금액이 다른 게 24년도에는 이게 시비랑 자부담이랑 해서 반반씩 해서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달라져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8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 되는 거로 방향이 바뀌어서요. 25년도에는 저희가 5,400만 원 그렇게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벨 운영이요. 지금 1,5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기정액이 9천만 원이죠?

네.

지금 이거 안심 벨 화장실 반납한 이유가,

반납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심 벨이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더 설치해가지고 총 저희 시에 16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걸 설치하고 맨 처음에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4개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공원은 공원에서 하고 운동장은 또 운동장에서 하고 여러 관리부서가 있어서 그게 약간 내년에는 조정이 돼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안심 벨을 저희가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 줬는데 이제는 너무 160개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공원에,

그러면 이거를 이관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관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는, 11개소만 도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사업이 25년도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다른 부서는 다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셨죠?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11개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인 것으로 제가 금액을 지금,

1천만 원, 찾지 마시고, 1천만 원 올리셨어요.

네.

예산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기정에 9천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지출하시고 1,500만 원 반납을 하신 거고 내년도 사업은 각 공원과랑 또 어디에 이관하셨나요?

이관한 데가 이게 운동장도 있지만 만약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로 다 갑니다.

그러면 각자 시설에 공원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 협의를 했습니다.

각자 부서별로 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예, 협의를 저희가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요, 각 이관시킨 사업이랑 사업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11개인데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토털 몇 개, 환경정책과에서 몇 개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4년도 27개를 플러스해서 160개소 되겠습니다. 기존에 133개소.

160개에 7,5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1개인데 지금 1천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저희가 원래 이거 사업을 하면서 고장 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따로 도 사업비 하는 거는 별도로 안 하고 1천만 원에 같이 플러스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업무 관련 우편 등기 보낸 거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네, 저희가 미세먼지 쪽 우편물이 저희가 계절 관리제라고 해서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4등급이나 5등급 받은 경유차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나가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예상해서 우편물을 잡아놨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보다,

생각보다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계속사업인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1,939대 지원 대수, 토털이요. 그런데 보급 대수가 595대예요. 지금 이게 화재 발생 그런 이유로 주문 대수가 굉장히 줄어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8월에 화재 사고 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전기자동차 판매 나가는 수요를 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변동은 거의 없었고요. 그거 때문은 아니고 저희 시가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에 저희가 요청할 때 저희는 사실 1천 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1천 대를 더 플러스시켜서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

그러면 1천 대를 더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1천 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주신 거는 그만큼 시에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각 도별로 배분을 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 시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배정이 왔고 또 전기차가 시민들이 전기차를 또 사는 게 2000년, 2001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약간,

적극적으로 이걸 노력을 해야 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국가에 예산을 이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저는 그래요.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반납하느니 차라리 지원금을 늘리라고 하세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2천만 원이 훨씬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기부담금이 너무 늘어서 선뜻 시민들이 이거를 매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나중에 이거, 지금 당초 1천 대를 더 추가했으면 그거에 대한 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환경부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비는 얼마죠? 최대 금액이 승용차는 1,060만 원인데 국비 지원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가 400만 원, 우리 시가 300만 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구입할 때 시민들이 혜택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그마한 차 같은 경우는 4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잡은 게 700,

평균 잡은 게 1,060, 여기 1,060으로 돼 있는데요?

1,060 잡은 거는 그거는 화물차요.

아니요, 여기 승용차로 돼 있어요. 자료 보세요. 3회 추경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163쪽.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아니, 예산서 말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나 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혹시 어떤 페이지,

163쪽,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3회 추경.

사업설명서요?

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안 보시고 오셨어요?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저한테. 있습니다.

163쪽이요.

163쪽.

제가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3회 추경 맞습니다. 승용차는 700만 원 저희가 예산 해서,

여기 최대 1,0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 사업개요, 승용차 최대 1,06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최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 700만 원이요?

예.

평균 700만 원?

예, 승용이 최대가 1천만 원이라는,

그러면 국비가 300.

400, 시비가 300.

그러면 700만 원, 요즘 승용차, 전기차 구입하려면 7천만 원 선이죠?

제가 예산을 해 보니까 차량가액의 한 5%에서 20% 정도, 최대가 20%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한 10% 정도.

예,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는 건,

이 전기차가 7천만 원 이상 가는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 지원받으면 선뜻 시민들이 구입을 하겠냐고요. 저는 이 부분을 반납을 하느니 차라리 이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는 게, 각 지자체랑 경기도 31개 시군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저라도 전기차를 구입하겠어요.

전에 예산이, 그러니까 이 전기차 비율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보니까,

수소차는 한 47%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3,250 정도.

네, 승용차는 3,2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가격이 다양합니다.

네, 164쪽에 보면.

164쪽.

바로 뒷장이에요. 최대 140만 원 있어요. 경형, 작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소형은 230만 원, 중형, 기타가 27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대형은 140만 원이에요. 이거는 경형이랑 똑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이유라기보다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사실은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책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아니,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형 이륜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중형,

이거는 cc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cc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배기량을 갖고 얘기할 텐데요.

아니, cc가 큰데 클수록 차등을 둬야 되는데 cc가 큰 이륜차를 왜 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말씀드려서 소형일 때 퍼센티지를 더 많이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차 고급차 같은 경우 지원을 조금 해 줍니다.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토바이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급차일수록 지원이 적어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소형은 230인데 그러면 경형을 더 많이 해 줘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전기차가 여러 가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면 전기차도 작을수록 더 많이 20%, 큰 차일수록 5%,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그렇고,

딱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클수록 작은데 여기는 경형이랑 대형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조금 논리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4대인데 지금 지원 얼마 됐나요?

저희가 지금 보급 한 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기굴착기 수요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저희가 몇 대, 몇 대 이게 다 분할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기굴착기가 보통 수요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공사장에 굴착기,

현장 공사장의 굴착기죠?

예.

그러면 이게 지원 금액이 2천이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네.

한 대당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 이게 굴착기 구입 금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굴착기 가격은 정확히,

1억 넘나요?

예,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넘어요?

예.

그러면 1억 넘는 중에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꽤 큰 돈인데 이것 홍보 부족 아닌가요? 이게 굴착기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굴착기는 환경적인 차량이잖아요. 굴착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더 많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신길2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3회 추경에 계속사업으로.

3회 추경예요?

네.

소규모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시설 20억 원 요구했습니다.

3회 추경에 20억 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171쪽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신길2천이 과장님 생태하천이죠?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신길2천 생태하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소하천에,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2천, 그러면 지방하천이 지금 안산시에 몇 개죠?

6개 있습니다.

6개죠?

예, 안산천, 화정천, 건건, 반월, 동화, 신길천까지입니다.

동화.

신길천.

신길.

예, 여기는 신길2천입니다.

동화천은 이게 화성 천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하천 기준으로 우측은 우리 시고 좌측은 화성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동화천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경기도에서 전에는 거기가 동화천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으로,

그러면 생태하천은 몇 개예요? 안산시예요?

생태하천 4개입니다.

4개요?

예.

5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신길2천은 소하천이잖아요?

예.

잘 확인해 보시고, 5개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20억 원 요구한 것은요, 신길2천이 신길동 신길천 제방도로하고 그 옆의 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영농철에는 공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중지되어 있다가 추수 끝나고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아, 11월달부터요?

예, 그전에는 벼 수확하기 전까지는 농경지가 있으니까,

아, 농경지가 있으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산역 그쪽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 시작을 해 보자고요. 우선은 자원순환과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안산시가 이제껏 86년도 시 승격 이전부터 청소행정을 해 오면서 이제껏 수의계약 위탁관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제한입찰로 돌아섰습니다. 맞죠?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다 인지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인지 안 하고 행정을 하셨습니까?

업무를 인지했습니다.

과장님, 압착차와 압축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압축하고 압착하고의 차이, 청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압축은 그냥 누르는 거고요. 압착은 그 청소차에 보면 뒤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압착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말씀하셨고요.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장 시절을 근무했죠?

예, 1년 근무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됐던 문제고요. 그다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앞서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정산해 드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간노비라든가 직노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4개 업체의 서류를 갖다가 무기명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의회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풍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내역을 본 결과는 기사가 11명이었는데 수당이 업체별로 다 틀립니다. 모 업체 기본급이 우리가 8,300만 원이 이제껏 건설기초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우리가 24년도 지급해 드렸죠?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네, 일인당 8,205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 기본 임금 단가가 왜 다 틀리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그 돈이 남았을 때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A, B, C 3개 업체가 있으면 3개 업체의 기본 노동단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틀린데 왜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습니까?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맞죠? 그것 위로 올리세요? 그냥 오늘은 저희가 하는 것 보세요. 자, S사, 또 미음사, S사, H사, 올리세요, 위로. 조금 내리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5,600, 5,800, 5,900, 6,100, 5,400, 6,000, 6,100, 5,800, 모회사는 4,700, 모회사는 5천, 모회사는 4,800, 4,890, 이게 같습니까?

네, 같다고 말씀,

자, 또 내리세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좀 내리세요. 이거를 보시면 어느 업체는 직노비에서 직책수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거는 간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지 직노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장근무수당을 1년에 10만 원씩 줬고요. 어느 회사는 모 개인에게만 줬습니다. 또 어느 업체는 저희가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 지정해 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직노비에서 나간 현황입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이 자료는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자원순환과가 관리가 안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14개의 업체의 대표님들은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는 이제껏 우리가 취약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우를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이행을 FM대로 안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청소대행업은 약 15억이면 이윤 10%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영비와 장비대, 또한 유류대 별도로 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업체 대표님들은 이것을 다 여지껏 어겼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24년도 예산을 보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제한입찰이 결국은 안산시 행정을 후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54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한적 입찰,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 경쟁입찰과 제한입찰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처럼 무모하게 이런 입찰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는 가로반이라든가 다른 형평성을 취합을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만큼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의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시에 여지껏 긍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산시만큼은 올바른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집행부가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차후 입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안산시가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0억입니다. 600억 행정을 갖다가 공청회 한번 없이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요? 이게 입찰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쭉 펴드릴 테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했으면 위원한테 얘기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의회 9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점 없애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소수점을 유지했습니다. 이 소수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소수점 정확히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에서.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요.

보세요. 수건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그거를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인당 기준으로 해야지 1.2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럼 1.4, 예전에는 1을 말씀하셨으니까, 1.9면 한 사람 씁니까? 두 사람 씁니까?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딱 잘라서 얘기 못하는 게 사실은 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도 그게 1년에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비 일인당 2, 3인을 더 해 준다, 그런 것들 임금 상승할 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리하게 정원을 채워서 하는 것보다는 소수점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맥락이,

왜 합리적이 아닌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우리가 1을 갖다가 100이라고 칠 적에 1.9면 19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1.1은 110원입니다. 그죠? 이걸 소수점에는 원래 타지역은 조례에 정해서 1.5을 넘어가게 되면 두 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요. 1.5 이하면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적에 1.9면 190원을 주는 거고요. 1.1이면 110원을 줬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제입니다.

네.

그럼으로 해서 각 회사별의 누수가 지금 우리 재정이 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동을 나누셨어요. 동을 나눴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예전에 한 번 지역을 바꾼 적이 있으시죠?

제가 1년 근무했을 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제 다음 담당하셨던 것 같고, 제가 있을 때는 연장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개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역 개편이 우리 안산시에 한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한 4, 5년 됐죠? 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안산시 미화원들 종사원들은 그 집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지 일회용품을 많이 먹는지 또 음식물 통을 어디다 놓는지 이거를 다 평가하고 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습적으로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죠. 말은 14개 업체지만 사실상은 장비로 인해서 13개에서만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13개 업체를 다 뒤집어놓게 되면 첫째, 차량 대수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지형지물을 습득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점차적으로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판국에 한 번에 안산시를 뒤집어놓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표준 봉투를 안 쓰는 데가 많죠? 수거 봉투 검정 봉투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죠?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지금 저희 상록구에도, 특히 사동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국인도 있을 수가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현재도 미화원들께서 약 30% 정도의 불법투기를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거 봉투가 아닌 타 봉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고 또 질의하셨던 내용 자체는 위원님께서는 수거구역을 개편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대행을 하던 데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1분이 남았는데요. 이제까지 마무리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좀 더 올리세요.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면서 자원순환과의 행정이 워낙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1구역 중앙동은 가로반이 3명이 포함되고요. 5구역 대부도는 기동반 인력 4명과 장비 두 대 포함이 됩니다. 24년 대비 1.31이 증가하고요. 운전원이 4.13명이 감소합니다. 수거원은 5.44명이 증가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중에 확인은 했지만 실제로 저게 저희들이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희들보다는 현장 여건을 더 잘 알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용역을 추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1분만 더 주세요.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얘기할게요.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서 용역을 저희가 원가와 평가를 한 군데 줬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고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안산시 행정이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평가와 원가, 평가를 반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용역 자체가,

평가와 원가는 안산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자료를 드리려고 우리가 2천, 2천 4천만 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이번에 활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이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내년도에 우리가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약상의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죠. 우리가 평가와 원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가는 내년도 것을 차기 올 것을 예상하는 거고 평가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 평가와 원가를 일단 한 업체에다 몰아줬건 안 줬건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끝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질문한 사항 중에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가 내년도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기술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주죠?

네.

그것 왜 하죠?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고,

그냥 매년 안산시 예산이 남으니까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평가, 원가 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초 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지로 시민들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도 객관적 인식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선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한 거고,

국장님 보세요. 자, 전국이 다 합니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전국이 다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돈을 들여서 우리가 평가, 원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기초 자료로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삼야야 되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삼아야 됩니까, 안 삼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대행업체 평가한 용역 자체를 향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직접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거를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가 내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앞으로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의 여지껏 수의계약했던 폐단, 또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폐단,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버무려서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적에는 데이터를 정확히 적용해서 참고자료로 삼으라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도 분명히 원가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제한입찰을 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질의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환경부 예규에 보면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거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입찰 자격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입찰을 저희 시에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바는 없고요. 일반입찰로 할 경우 입찰을 부치는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안산이면 안산 관내로 정할 수도 있고 경기도로 정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거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보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시설 설치 등을 완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입찰을 해 주지 말라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장비 면에서는 일정 장비, 예를 들어 청소차 1대라든지 인력 3명 이렇게 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대해서 그게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사업계획서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해석에 대한 것만 먼저 좀,

장비나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준비들이 구비가 되었다고 하면 입찰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폭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단 자격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타 시의 사례 한 가지, P시 거로 하겠습니다. P시 사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10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받는 방식을 2024년부터 대행구역이 13개 구역으로 확대되었고요. 경쟁입찰과 담합 예방을 위해서 구역 수보다 많게는 15개, 그러니까 2, 3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신규 업체도 하여튼 발굴시켜 나가면서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구 숫자가 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보면 예를 들면 화성시 4개, 성남시 20개, 남양주시 10개, 파주시 9개, 김포시 5개, 광주시 3개, 이천시 2개, 포천시 6개 등등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일반입찰 업체들의 선정 대상자 숫자를 늘려가면서 방향은 일반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본 위원 질문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주의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과 또한 인건비 문제, 임금 문제의 삭감 문제가 가장 아마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해결책을 다시 한번 혹시 해결책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보통인부임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그러나 지금 업체 대표님들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낙찰률이 결정이 되면 그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각 대표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삭감되지 않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반적인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된 이런 어떤 특성적인 제한들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의 범위로 한번 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는 관리 영역과 인원 문제, 그다음에 장비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항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중요 사안 중에 여기에서도 보면 조례로 모든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조례 항목까지 여기서 읽어드리기에는 안 맞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일반경쟁이라는 그 장점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그럼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잘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과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대략 한 560억, 620억 정도의 전체 우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인건비 부분들은 그에 비해서 한 370억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직 200억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주장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경쟁입찰이라든지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입찰 방식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해 주십사,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입찰이 진행되고 나서도 사업계획서를 14개 업체로부터 받을 건데요. 저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외의 업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물론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은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필요한 문제들, 문제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비용 절감 차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인건비나 어떤 비용을 낮추자는,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들, 또 시책을 걸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그런 안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주사님 혹시 사진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건비를 올리는 거나 아니면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상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루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결과 지금 사진에 띄워드리는 분리함의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그다음 것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밑의 거 같은 경우에는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없는 상황하에서 모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저걸 하나하나를 차에다가 상차를 시켜서, 소위 말하면 던져서 상차를 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위에 상차용 분리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환경도 깨끗하지만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 또한 상당히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가 설치 가능한 것부터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상당한 부분, 많은 직업병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일거에 어느 정도는 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한번 의견을 드려봤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또는 사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원래 다녀온 곳은 재활용 선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현재 130%의 어떤 이런 과업 부하적인 어떤 인입을 통해서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상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 아파트,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라든지 또 일반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도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 자체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이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과업지시서 지금 다 업체에다 배포하셨죠? 과업지시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회계과요?

네.

실제로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지, 모든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회계과를 핑계 대요.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건데. 지금 과업지시서 보시면요, 아까 그거 띄워보세요. 우선 14권역으로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빼놓고 14개 권역이지만 실제로 13개, 생활폐기물 시설은 13개예요. 그렇죠?

예.

13개 과업지시서 한번 띄워보세요. 1권역에서부터 13권역까지 있는데 이 권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권역별 편차는 행정동으로 묶었고, 그리고 금액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금액별로 어떤 차이가 있죠?

최고 금액이 59억이고요, 최저 금액이 37억입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편차가?

2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업체가 20억 차이 나죠?

네.

업체 20억 정도의 차이가 나면 결국은 지금 전반기, 우리가 지금 제한입찰 전에요. 전에도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업체를 떠나서 결국은 더 큰 데 권역을 받고 작은 권역을 받은 사람 간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인원은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인원 조정은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물량이 많은 데,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있던 데 아무래도 적은 물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체 간의 갈등도 심할 것이고 나부터가 내가 데리고 있던 우수사원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우수하지 않은 사원을 넘겨줄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지형지물이 바뀐 상태에서 가서 적절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또 업체며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를 하고 잘 이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연락을 했어요?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회에서 협회가 뭘 안다고 협회가 해요? 이거는 각 회사의 13개 권역의 문제인데.

네, 13개 권역인데,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실질적 일은 종사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종사원들이 혼동이 오는데 무슨 업체가, 협회가 왜 필요해요, 여기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2개 있는데요. 근로자들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의는 몇 번 하셨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만나고,

작년 연말부터 이거 입찰한다고 논의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했죠?

입찰을 한다라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입찰을 갈지 수의계약을 할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입찰로 갈지 수의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로자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내가 잘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로 할지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자, 과장님, 그러니까 맨날 탁상공론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건 뭘 묻는 거냐 하면 이제껏 재활용 갖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재활용 분쟁도 이 업주들이 만들어낸 분쟁이에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비닐 파동 날 적에 자기들이 안 치우고 우성환경에서 단독적으로 치우는 거 위임 각서까지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바람에 재활용 비용이 올라갔고 그래서 외형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분쟁이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권역부터 13권역까지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약 한 20억까지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큰 거 받은 사람과 작은 거 받은 사람 간에 우선은 돈도 돈이지만 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과연 그쪽에 가서 우수 인력은 내가 먼저 쓸 것이고 나머지 인력을 보낼 텐데, 그 인력들이 가서 적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왜 딴 얘기하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가능하냐고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자꾸 똑같은 말을 왜 원점으로 하죠?

그러니까요. 낙찰을, 아직 낙찰이 된 상황,

근로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뭘 했냐고요? 뭘 했냐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1월달에도, 11월달에도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고용,

누구하고요?

여기에서 노조를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11월에도.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이 이동할 경우에 그분들이 지형지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딴 얘기들을 해요? 두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경영주들의 혼란도 올 것이고 직원들 간의 직업 수행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지우시고 다른 거 올리세요. 대행계약을 할 때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우리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도시라고 자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고 또한 이거에 대한 보완도 없습니다. 근로자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자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약 1,300만 원 정도가 삭감될 겁니다. 약입니다. 그 정도 삭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가계 살림은 누가 책임질 건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산시는 민주노총도 거의 다 사내 지역노조로 전환을 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로 왔어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주들이 만들었고 그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민노가 쇠퇴했고 기업노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애사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뭐 20년, 30년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런 혼란의 문제가 왔고,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안산의 생활폐기물 행정이 뒤죽박죽이 될 경우에 그 당시 결과는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결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25개 동의 공통적인 사항이 또한 시장님의 목적이 가장 깨끗한 안산, 청결한 안산을 주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암암리에 수거원들이 불법 투기한 봉투를 다 치웠는데 이걸 안 치울 경우에 대란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수년간 그런 행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권역에서 1권역까지 비교해 보면 약 14명, 15명 정도가 등락이 생길 것입니다. 생겼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구역 같은 경우에 37.68명, 3구역은 23명, 이런 등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종사자들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종사자들이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 안산시 환경은 청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할 경우에는 종사자들도 본분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저는 이 제한적 입찰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안 닿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활용 헐어가지고 각 업체에다 줘서 업체 사장들 맨 처음에 호감을 샀죠. 하지만 다시 14개로 광역으로 풀어버리니까 혼란이 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권역별로 입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왜 14개, 13개를 갖다가 권역별로 안 묶게 된 이유는 뭡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행정동으로 묶어서 14개가 된 겁니다. 그 권역이라고 하시면,

권역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할 적에는 투찰을, 이거 이번에는 투찰을 14개 투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권역이라는 건 투찰을 제한 투찰에 대한 제한을 둬서 그 범주 내에서 안정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권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자꾸만 해석을 못 하세요?

해석을 못 한 건 죄송한데요. 그 권역을 나눴는데 그 안에서도 권역을 1, 2, 3구역을 나누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죠.

그거는 입찰에 있어서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왜 안 맞죠?

권역을 나눌 명분이 없고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논리적, 그러면 다른 타 시도, 지금 과장님 그거 자원순환과에서는 타 시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입찰을 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럼요?

현재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는 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지,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냐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행정을 확 뒤집어엎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말을 해요. 그다음이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요. 만들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혼란이 100% 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제. 자꾸만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얘기는 길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오늘 이게 행정감사도 아닌데 안산시에 대한 체계가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움직이면서도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없었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인지도 못 하면서 이 청소업이 무엇인가,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책상에서 배우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이런 입찰은, 제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한 6년간. 이런 입찰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산 갖고만 다뤄야 될 건데 이게 안산시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 하십시오. 하는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청결에 대한 주장이 가장 공통적인, 25개 동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 현상이 날 적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제껏 해서 보완, 보완, 보완해 왔던 거를 갖다가 제한입찰한다, 이럴바에는 아까 좀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럴 바에는 완전히 퍼낸 게 나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안산시 인근 시흥시, 화성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시와 시흥시도 이런 입찰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전례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입찰을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산시의 청소행정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여지껏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10원에 입찰한 거와 90원에 입찰한 거와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린 종사원들은 또 혼란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 입찰하시는데 보완할 거는 보완하시고 앞으로 이거를 몇 년 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한입찰이라는 명분만 달았을 뿐이고 행정은 후퇴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제한입찰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수월할 것이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네.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25억 8천 정도가 올랐는데요. 3.2% 직노비가 오름에 따라서 한 13억 8천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간노비가 또 13.4%에서 14.2%로 올라서,

잠깐만요. 입찰에 들어가는데 직노비를 왜 집행부가 걱정하십니까?

그거는 법정 요율입니다, 오른 거는.

그거는 법정 요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가 걱정을 하시냐고.

그거는 원가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원가와 평가는 올해 했죠. 했는데 여기에 원가는 적용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원가는 적용하고 평가는 적용 안 하십니까?

예, 평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필요한 거는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적용 안 하냐, 제가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이 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죠?

평가는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91점부터 87점까지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구역 조정하는데 넣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었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평가 안 하실 겁니까?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편차가 크건 편차가 작건 이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집행부가 용이해서 적용하고 용이하지 않으면 적용 안 합니까?

지도 점검하는 데는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이 하시죠? 아니, 원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세요.

원가와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가입니다. 원가는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 얘기를 전자에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본 위원하고 말싸움 하십니까? 추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행복택시가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목표치를 보니까 23년 1만 4천 명인데 24년에 1만 명으로 줄이고 25년 이후로는 8천 명으로 줄이고 있어요.

예.

대개 성과계획은 목표치를 상향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행복택시가 지금 저희가 대부동 지역하고 반월동 지역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동 지역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이용이 되고 있으나 반월동 지역은 지금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다시 저희 사업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목표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라든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 감소도 이런 거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시거나 그대로 조정하시거나, 의회에서 이걸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과계획표는.

예.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퍼센티지 목표치를 75%로 매년 똑같이 잡으셨고 전문건설업 민원처리 단축률도 90%, 상향하시지 않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과계획서를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교육받으셔서 하잖아요, 국장님. 교육받으셔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떤 데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한 가지만 설정하신다든지 굉장히 축소해서 하신다든지 입맛에 맞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그나마 대중교통과는 솔직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계세요. 이걸 잘 했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목표를 적게 잡으시니까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 변경서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또 성과계획 한 거를 특별히 성과계획서를 지표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정확히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역 완전 인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상록수역에 접해 있는 그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전제조건은 여기를 지하화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예 지하화 하실 때 여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얼마 전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어제까지 입법예고로 알고 있는데 의견제출 하셨습니까?

의견제출은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앞전에 했습니다. 앞전에 저희,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제출 하셔야죠. 개정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셨냐는 거예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때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때 시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령 입법예고 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으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이 확정이 언제 되죠?

저희가 연말에 됩니다. 올 연말에.

연말 사업 확정 말고 법은 거기에 맞춰서, 아니, 사업은 법에 맞춰서 가는 건데 법 시행이 언제 됩니까? 25년 1월 31일자로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법 개정을 요청하신 내용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셨습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이거를 국회에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국회의원과 상의를 안 하시면 어디 다른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 안 하셨어요?

네.

안산 지역하고도 안 하시고?

예, 저희가 업무 절차를 갖다가,

왜 상임위가 달라서 안 하셨나요? 3명 국회의원.

일단 저희 사업이 포함 반영이 되는 걸로 일단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 제13조제4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이라든지 의견제시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마냥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처럼 이게 관철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사업을 철회할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법을 실제 분석을 해서 요구한다는 사항이 저희 시 상황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 단계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관철시키셔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그 문호를 열어달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표현하기가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을 요청하시는 상황 자체가 현행법과 체계하에서 선정을 해 달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2년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무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그때가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받아놨어요. 그런 의견을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만 두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국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시유지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몇 만 평을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런 시유지를, 그런 제안을 담으셨습니까? 선정 요청하실 때.

저희가 참여하는 거는 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서에다가 그러한 의견을 넣었습니다.

몇 만 평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넣었다는 거죠. 저희 시가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 개정하면서 나중에 그 의견을 갖다가 제안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셨던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시행령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나서서 상록수라든지 신길온천역 B/C가 1.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은 왜 빼고 이렇게 제안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길온천역하고 상록수역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기존에 5.12km가 되는데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포함해서 연장이 5.12km가 되는데 그것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때 지상부 개발했을 적에 총 나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투자비용이 더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거기까지 상록수역이나 신길역까지 못 가게 되는 사연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국유지를 출자해 준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철도부지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전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신길온천역이 제가 알기로는 3천억 원 더 드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남는 장사 아닌가요?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수익 난 걸로 그냥 그대로 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만큼만 해서 그 비용만큼만 그 구간을 선정해서 지하화를 확보를 하는 거죠.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역과 신길온천역을 제척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 사업성이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저희가 지상부 개발해서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 공사비가 1조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기준으로 해서 한 5.12km에서 나오는데 공사비를 연장을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할게요. 안산갈대습지 관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됐습니까?

본예산에 올해는 작년도 23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이 3억 원 이상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하고 해서 본예산 자체가 절반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제대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올해요?

올해.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본예산은 3억 3,700이었는데요, 올해.

제가 추경만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안 갖고 왔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면 6억 8천,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올리셨어요?

저희 1년에 갈대습지에 순수하게 저희가 들어가는 게 한 8억으로 지금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 예산이 8억이라는 거죠?

갈대습지에 들어가는 게 8억 4천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 얼마 올리셨어요? 6억 2,900 올리셨어요.

저희가 6억 8천, 거의 7억 올렸는데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5년간 6억 2,900씩 투입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라 드리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사실 6억 2천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 문제의식은 어떻게 예산서랑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이게 장기계획이니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제출하는 건데 왜 예산을 다르게 가져오십니까? 그것도 왜 여기 예산서가 더 오버되어서 가져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적으면 추경에라도 매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많이 해서 가져오시냐고요, 동시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네, 맞습니다.

6억 2,900만 원어치만 세워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 다 못다 한 것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신길2천이 생태하천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신길2천이요?

예.

예, 신길2천은 생태하천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인데 신길2천이 생태하천 맞죠?

예, 소하천이면서 생태하천도 맞습니다.

생태하천이 몇 개죠?

지금 현재 기존에 4개였는데 금년에 그쪽 반월천이 금년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신길2천이 지금 정비사업이 이게 완료가 안 됐는데 그럼 언제 생태하천으로 결정된 거죠?

신길2천 중에,

아까 얘기한 농경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농경지 거기 말고 신길동 종전에 택지개발 한 데 있습니다.

종전에?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데크 있는 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 말고 기존에 택지조성하면서 완료된 구간, 그 구간이 생태하천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더 경기패스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4년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한 번,

네, 이거는 올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규사업이고 올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 개념으로 분류가 됐고요. 기존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게 올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고,

네, 사업 시행 연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서 여쭈어보는데요. 19세 이상 경기도민은 다 되는 거죠, 지원대상이?

예, 맞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환급이 되고요, 연령대별로 조금 차등 환급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에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일반 20%, 청년 30%, 그리고 차상위 53%거든요. 지금 현재 안산시 가입자수가,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거죠?

예,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안산시 대상 인구가 19세 이상이 지금 54만 명 정도로 봤을 때 7.7%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는 한 9등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입자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일반인들 20%, 청년 30%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물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 50%죠?

예, 국비하고, 경기도형 경기 패스 사업은 국가의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도 사업이 추가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등록하나요?

예.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예.

카드 신청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카드 신청할 때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 패스로,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이걸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나 포스터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진행 단계라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SNS 통해서라든가 오프라인에도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밑에 증감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4만 300분이에요. 9월 기준예요. 여기 밑에 알뜰교통카드 가입자수가 2만 2,385명이라는 건가요?

알뜰교통카드는 경기패스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알뜰교통카드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서 경기패스로 이동을 한 거죠. 이분들은 기존의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등록을 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자동 전환.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전환된 게 보니까 4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동으로 전환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는 1만 7천 명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1만 7천 명 정도가 새로 이거를 가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신규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41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41억이 3회 추경에 지금 이번에 14억 4천 안산시 이거 올라온 거예요?

네,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이면 이게 사실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의 대상이요?

네.

예.

올 12월달까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이용하는 시점에서는 환급해 주는 게.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등록자 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인가요?

아니요, 등록 대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만 명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41억이잖아요, 토털 예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이랑 이번에 증가한 거랑 포함해서.

예, 전체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내년도 사업도 예산이,

내년도는 이게 홍보가 돼서 가입자 수가 늘면 꽤 되겠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겠는데요.

예, 경기패스 사업이 지금 사업 증가액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금액이 좀 증액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차차, 됐고요. 이거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카드로 신청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예.

그런 부분, 또 알뜰카드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자동이니까.

예, 기 가입자니까.

네,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 본예산 경기패스 지금 예산 저희 올라간 건 73억이고요. 아마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홍보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산시민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꽤 큰 혜택이거든요. 15회 이상이면 20%다, 그러면 많게는 10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도 되고 다 되더라고, 전부 다요.

예, 경기패스가 대상이 교통수단이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팔곡동 화물주차장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17억이 확보가 됐었고요. 이번에 5억 2,500은 저희가 지난번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가세 부분이 아닌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12월 26일에 준공 예정이고 1월부터는 위탁 관련된 자료는 서로 다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공영차고지로서의 정식 기능은 내년 3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주차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1월부터 가능합니다.

1월부터?

네.

1월부터 가능하고 공식적인 건 3월부터요?

네, 공영차고지가 3월부터 이용이 되는 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스템 추첨하는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본예산에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요금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요금은 기존의 요금 시스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기존에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는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임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은 상록구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단속은 지금 저희가 매주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그다음에 양쪽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록구는 여기 팔곡동 주차장이 아직 미조성,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차별을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도를 해 주세요.

감안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요, 앞에 계속비사업 있죠.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가 있어요. 지금 철도교통과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렇게 보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

네.

지금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월 사유를 봤는데 내용이 공기 부족, 행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나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공사 지연,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5분 정도면 되는데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 제한적 입찰을 한다고 하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번에 제한입찰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우왕좌왕할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인력이라는 큰 숙제가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이분들을, 각 회사별로 되겠죠, 동별로 가니까. 사전교육이 어느 정도 입찰이 되면 사전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가세가 우선 빠져나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인의 직업에 대한 긍지도 무너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회사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든 집합해서 하시든 심화교육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번 방식을 쓰시되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방법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 입찰은 제가 이제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처장을 했고 8년간 이 업을 쭉 지켜왔는데 우리 입찰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입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인근에 있는 시흥시 입찰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개인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소 행정의 입찰을 쭉 봐온 사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방식을 도용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장상, 장하지구가 생길 경우에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입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안책 없이 일단 집행부가 실행을 한 일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직원 교육,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동반이 양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의 기동반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는 불법투기를 거의 안 치울 겁니다, 99%. 그렇게 되면 지금 30%를 저희가 암암리에 치웠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동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애써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편차는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큰데요.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되면 결국에 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또 불화가 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25개 동의 공통적인 과제가 모두 환경인데 이 안정적이고 여지껏 잘 쌓아온 환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예산은 원래 입찰이라는 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불성설 같은 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주변 환경, 그리고 각 동에, 이제 동절기 아닙니까? 눈이 오게 되면 막 파묻히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향후에 인력 이동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 이동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 사전교육, 또 나중에 심화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실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역의 조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입찰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거 체제를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얘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흥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청소 장비 지원 있잖아요. 금액은 당초에 2억 9,400만 원이었는데 8,6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유류비요. 유류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네요?

유류비가 경윳값이 좀 등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경윳값이 좀 내려가지고, 당초보다?

네, 네.

그러면 경유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 청소 차량이 27대가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입니다.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이 2억 9천 정도,

2억 9천, 네.

1년, 2억 9천?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요.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운영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이거 전부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주차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무인화를 했고 그다음에,

네?

무인화요, 무인화.

무인화?

예, 무인화 했고,

인건비 반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요, 장비 임대료하고.

그럼 무인화를 했으면 무인화 설치비는?

무인화 설치비는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시설비로 들어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무인화를 했으면 그거는 얼마나 들었나요?

무인화는 개소별로, 장소별로 해서 보통 설치하는데 개소당 1억 원씩은 들어갑니다.

1억 원이요?

예, 차단기 설치하고,

그럼 무인화가 예산이 더 절감되나요?

무인화를 하면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인건비 대비해서는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네.

교통과가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네, 계속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이월하는 설명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계속비사업이 당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적에는 이게 장기 5년 이내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정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당해연도에 들어갈 만큼만 계속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2년이나 3년 정도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서 일을 추진하게 된 계기죠.

계속비사업은요, 그해 회계연도에서 5년하고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한 번 더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보통 5년으로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및 현장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사업 절대 부족은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내용이 이월 사유가요, 사업 절대 공기 부족,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264쪽이에요.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4쪽. 사업 내용이요, 지금 철도교통과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죠,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은 합리적 교통운영, 녹색교통 활성화, 합리적 교통운영, 이 내용을 보면 세부 사업을 보면 보통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교차로 개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은 1회 한 번 변경할 수 있죠?

네, 당해연도 사업이니까요. 그다음 해까지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별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적에 당해연도에 공사가 안 끝난다고 하면 겨울에 가서 걸리면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면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한 데가 있어요. 거기 책자에도 구체적으로 작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기재한 데가 보면 주택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재활용선별센터 화재 복구공사로 인한 예비비 편성, 화재로 인한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죠?

네, 거기에는.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다음,

구체적으로 여기 다 명시돼 있죠? 이월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네, 사유를 달아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하겠는데요.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5년 예산안 첨부 자료에서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3년 이내 미집행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전에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때 사업 자체는 2020년까지 1차 사업으로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은 반월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은,

예, 맞습니다.

사업을 지금 이거를 이 사업으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하셨나요?

아니요, 17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3년 이내인 2020년까지 집행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호조상 시비하고 국비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구분 않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집행된 거로 나타나게 돼서,

그러면 작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작성을 그때 실무진에서 재원 지출을 잘못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특교는.

예, 반납이 아니고 다음에 보통교부세 할 때 약간 페널티,

페널티 받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질의할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이거 자전거도로는 언제까지 확충하셔야 돼요? 이거 안산시 도로 다 하셔야 돼요?

자전거도로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노후화돼서 이거를 갖다가 개량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가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 못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좁아 터져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구간도 있기는 하죠. 그거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저희가 해서 쓰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타요, 일반도로 타요, 인도 타요?

킥보드는 차도를 타야 되는 거죠. 차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사용률이 집계가 되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전거 교통 전환율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5% 미만 이렇게,

5%라는 거는 인구 대비 말씀하시나요?

네, 대중교통 이용 전환율로 했을 적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늘어납니까, 줍니까, 현상 유지합니까?

자전거 전환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층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전동자전거 하면서 전동자전거는요? 그것도 자전거도로 타야 되잖아요?

이용자들은 있기는 있죠. 그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타니까요.

이거를 예산을 그냥 어떻게 세우세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 세우세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예산 세운 거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를 예산 세우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우시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소요되는 양이 있으니까요.

1억 원 증액을 하신 이유는요? 올해 대비.

저희가 보수공사도 해 보고 미흡한 데를 해 보고 했는데 부족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사업 예산을 좀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왜요?

오래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자전거도로 표시도 해 줘야 되고,

노후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 기준에서도 보면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포장을 해 준다든가 재료를 바꿔준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필요로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이게 최종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은 8억 2,500인데.

지금 본예산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3회 추경, 24년도 예산, 어떤 거.

24년 올해요.

올해요? 네.

최종 예산.

최종 예산이요.

갑자기 급증했어요, 19억 5천으로. 국비가 18억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소 버스가 민간이 12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아직 미비하다고 해서 한 대만 출고가 됐고요, 나머지 11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차 얘기하는 건데요.

승용차 말고요. 지금 버스 설명드려가지고,

아니, 지금 승용차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어디가 많이 올랐냐고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억 5천.

네, 승용차 그 부분은 국비는 저희가 예산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에 시비가 1억 5천 원인데요. 국비 18억 원에.

수소 연료차가 저희가 80대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 부분을 내시를 못 잡아서 그동안 본예산이랑 이럴 때 일부밖에 잡지를 못해서 저희가 잡게 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요.

아니, 지금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본예산이요. 본예산 자체가 80대를 잡지 못했다고요. 저희가 일부밖에 잡지를 못해서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3회 추경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요. 내년도 본예산,

24년도 예산서 말고요? 내년도,

24년도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24년도 최종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54억 7,500만 원입니다.

54억이요?

네.

본예산이 8억 2,500이었는데.

네, 본예산이 8억 2,500이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5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할당을 저희 주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수소차량이 지금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요를 보시면 저희가 459대를 보급했거든요. 그것밖에 보급 못했는데 지금 할당이 올해 24년에도 80대가 할당이 됐고 내년 25년도에도 80대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도 저희 시 예산은 15대분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산 대비 덜 잡으신 거네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시는 내려왔지만 저희가 국비를 대수만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이요. 1393페이지 도비 포함.

25년도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네, 25년도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죄송한데 페이지수가,

1393페이지입니다.

1393페이지요?

네,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1,960만 원에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 1,960이었는데 7,707만 6천 원이 잡혔습니다.

24년도에는 이게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일인당 60만 원 해당되는 보일러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내질 공기 측정하는 게 344 가구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취약계층에서 만약에 실내 공기질이 추가됐는데 수리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8개소에 대해서 그 쉼터를 다시 조성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쉼터에 대해서 혹시 필터를 간다든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11개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25년도 사업 자체가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불 나가가지고 예비비 실컷 잡아드렸더니 쓰지도 못해요.

그 부분은 스티로폼 감형기나 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기는 이미 발주가 됐는데요. 공사 부분에서는 감리도 필요하고 또 동절기여서 동절기 공사가 어려울 수 있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별로 급하지가 않으신 거죠?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세웠습니다.

그죠? 예비비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것 착공 언제 하셔야 돼요?

이미 착공은 11월 19일날 지금 하는 걸로 제가 회계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잔금이 아니라 한 번에 공사 마무리되면 돈 지불하십니까?

네, 내년에,

지금 4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언제 준공되실 계획이세요?

내년 3월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하고 공사 부분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감리부터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지금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고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하시지만 사후승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예비비 국가재정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도 거기에 맞춰서 발의가 되겠지만 해당 회계연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발의가 됐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야 그거는 별도의 얘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은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예비비를 이월시키면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불용처리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명시이월 조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고 지금 계약도 안 하셨다면 1회 추경에 세우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물품을 넣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출하는 거나 이거나 매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급한 거는 알겠는데 이 돈을 언제 집행하시냐고요.

그거는 회계과에 문의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은 저희가 발주는 했으나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를 받으시는 게 이것도 일종의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월시키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예산을 쓰셨어요.

시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예산서 예산안 1379쪽이요.

1379페이지, 네.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것 회의 몇 번 열렸나요? 한 번도 안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것 거의 열리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올리시네요?

저희가 환경보전위원회는 보통 장기계획수립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럴 때 사실 개최되고 하는 사항이라 회의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

혹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혹시 다른 사업으로 혹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환경보전위원회 회의,

네, 지금 일반운영비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 혹시 전용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보전위원회가 사실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똑같이 올리시잖아요. 630만 원이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 회의자료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지금 계속 이것 1,680만 원에 대해서 반납하셨나요? 반납 안 하셨잖아요?

예산을 168만 원 이걸 따로,

예, 168만 원이요.

예, 168만 원 되어 있는데 아마 사무관리비가 다른 것도 같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납 안 하셨잖아요?

예, 다른 걸로 썼을 것 같습니다.

반납됐는지 계속 찾아봤거든요.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리시고 반납은 안 되고.

아마 다른 걸로 썼을 것 같습니다.

전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여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다른 것으로 전용하시려고 3회 추경에 반납도 안 하시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다음 뒷장에요,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 이거는 어떻게 쓰셨어요? 이것도 위원회 열리셨어요?

올해요?

네.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도 그냥 관리비로 다른 것 전용하셨죠? 반납이 안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1,440만 원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다 주세요. 어디다 전용했는지.

저희가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 이 과목으로,

아니,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리면서,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가 회의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홍보비라든가 교재 만든다든가 이런 게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전용 계속 그렇게 다 거기 환경정책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몇 번 열렸나 봤더니 한 번도 안 열리셨더라고요. 갈대습지 위탁관리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보통 갈대습지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7억, 많이 할 때는 8억까지도 예산이 드는데요. 저희 시 예산이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남았던 금액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세워서 제대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산업진흥과에서 경기TP 무상임대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임대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올해는 얼마라고 하셨죠? 월 380이요?

잠시만요.

사무실이 좀 줄어서 임대료가 줄어들잖아요?

네, 저희가 4개의 호실이 줄어들어서 임대료가,

아직 그러면 과장님, 생태누리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그러면 당초 의원들을 다 속이신 거네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면서 그쪽으로 이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예산도 34억에서 88억인가 그렇게 증액됐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답변 곤란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393쪽에요. 예산안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일단 취약계층이 저희 안산시에 73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육시설이 한 304개가 있고요. 노인,

잠깐만요. 700 몇 개요?

737개소로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사업이에요? 돌봄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이랑 이름이 달라져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만 했는데 25년부터는 공기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소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면 그 개선하는데 한 8개소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게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서,

얼마요?

8개소인데요.

8개소?

예, 8개소.

작년에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맑은 숨터 중에서 만약에 필터를 갈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보수 한 11개소 정도 해서 추가로 저희가 도비랑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숨터라는 게 그러면 묽은 숨을 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거를 조성한다는 줄 알았어요, 터를.

조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터를 조성하는 줄 알았어요, 숨터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일단 공기질 측정을 먼저 하고요.

공기질 측정을?

예, 시설 개선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전 사업이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금 전기버스 있잖아요, 3대.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지금 하반기면 거의 끝나가는데 집행이 됐나요?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472.

3회 추경.

아니, 추경이 아니라요, 본예산에 이번에 사업비 올리면서 뒷장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렀는데 사업계획은 1,939대에서 595대 지금 현재 보급이 완료됐잖아요, 30%요.

네.

그중에 전기버스가 지금 계획이 6대였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3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층 전기버스 수요가 있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반기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출고가 나오면 저희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예, 2층 버스 얘기하는 거죠. 전기자동차 1층 버스랑 2층 버스는 가격이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대가 두 대보다 조금 못미치지만 6대 예산을 조금 덜 쓰겠지만 거의 맞는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버스 운송 업체랑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6대 이렇게 했는데 경원여객이라든지 태화여객인가요? 태화버스 업체라든지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매년 해서 그것 수요를 받아서 그만큼 예산을 저희는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랑 다르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지금 계획이 산출근거가 여기 보면 몇 대 계획이에요? 80대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차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할당을 이 정도는 너희 안산시에서 팔아라 받은 게 80대입니다.

네, 80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올해는 몇 대예요? 43대 중에 22대 보급이라고 쓰여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이에요. 승용이 30대, 버스가 13대.

수소차, 네, 뭐 질문하셨죠?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량이 승용이 80대인데 지금 현재 승용차가 30대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22대 보급,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43대인데 자료에는 22대,

네, 22대.

네, 승용차는 21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량이 80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반납을 하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의 다른 재정도 부족해서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 사업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저도 같이 위원님하고 한마음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저희 이 정도 안 되니까 요구를 해도, 국비는 사실 예산만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다 주지도 않거든요. 또 서류상에 항상 갇혀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러면 국비 내시되는 만큼 매칭해서 시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반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시는 하는데 교부는 그렇게 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시하고서 교부도 안 해 주고 시는 예산을 세워놓고,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고 그런 게 저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출받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도 저도 안 하고 싶어서 해 봤는데 무조건 내시 매칭을 맞추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