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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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45억 71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9,2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338억 59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9,75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1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9%인 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1억 1,392만 7천 원, 기초 장애수당 8,225만 2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9,491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2억 3,955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28%인 189억 1,4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464억 6,479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인 188억 8,285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7,476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인 3,1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로 901억 9,370만 원,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16억 2,700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85억 9,576만 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 1,219억 576만 5천 원,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17억 6,997만 7천 원,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 조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비품 지원비 16억 7,312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억 5,8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용역업체 위탁비 6,5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처리를 위한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 구입비 3,3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2억 4천만 원, 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표

이동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3억 8,8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3억 4,421만 2천 원 대비 0.02%인 4,3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775억 9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7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8,7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2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총 3건에 대하여 사업비 90억 1,9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35억 5,767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1,763억 2,079만 1천 원 대비 9.78%인 172억 3,6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25억 3,747만 5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172억 7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2,020만 2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4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별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등 총 7건에 대해 1,855억 7,6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등 총 5건에 대해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4. 11. 11.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472억 3,955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2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4%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3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8.3% 증액한 2,464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주요 사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급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4.2% 증액한 7억 7,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증액 사유는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935억 5,767만 7천 원으로 2024년도 대비 9.7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7%이고, 2024년 대비 점유비는 0.4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9.81% 증액한 1,925억 3,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요인은 상록구와 동일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2.93% 증액한 10억 2,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상록구와 동일하게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3,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회 추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그럼 황은화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입니다. 3회 추경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이거든요, 주민복지과.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452페이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해서 금액이 조금 더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요금이 조금 증가해서 오른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요금은 정액으로 5만 원씩 주고요. 소폭 증가돼서 조금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 대비 가스 냉난방비 얼마나 올랐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실지급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 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거라 정확한 상승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인원수가 조금 줄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아니면,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인원수가 기존에 저희가 한 19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황은화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줄어서 지금은 9가구 10명,

황은화위원

청소년이 9가구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청소년한부모.

황은화위원

한부모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9가구예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가구 20명 이렇게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액분을 감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월 3만 원이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이게 3,380명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영유아 양육비가 전에 본예산 할 때는 한 3,6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유아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보다 더 줄어서 출산율도 줄고 해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380명 정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출산율도 줄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그런 것 같네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줄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더 감소 소폭 줄여서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최근 5년 실적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어떤, 영유아 양육비요?

황은화위원

네. 청소년부모하고 한부모 기존에 작년에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런 데이터를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5년간 명수하고 지원액이면 될까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최진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413페이지인데요.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작년하고 같이 4천만 원 예산으로 한국호델관광교육재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호위원

대상은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모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모집 방법은 저희 양 구청 관내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호위원

신청률은 높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할 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30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5명 플러스해서 30명으로 증원, 5명 증원해서 30명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25명 뽑으실 때 몇 명 지원하셨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최진호위원

많이 아까 지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 중에 5, 6명 정도가 교육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2주 동안 주 1회 3시간씩 하는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받는 분들은 교육료가 어떻게 되나요? 무료예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호위원

무료로 진행되나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육받으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외식사업 아카데미 하시고 나서 지금 안산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사실 목적 자체가 경쟁률을 좀 퀄리티를 높이고 해서 영업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눈에 띄게 매출액이 확 달라진다든지 그런 효과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는데 교육생 간에 영업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또 취지의 목적이 많이 있고요.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질의 제가 여쭤봤던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만족도는 대부분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최진호위원

아니, 만족도 말고 이걸 수료하고 나서 굉장히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적이나 이런 거에 모범이 되고 이런 업체가 있는지. 10년이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수료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 데가 있는지 아니, 확인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하면 되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외식사업 아카데미 우리가 4천만 원 예산 100%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죠. 무료로 교육시키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30명씩이라고 하면 10년을 해 봤자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2주 주 1회 3시간 하는데 4천만 원이면, 만약에 30명이면 이분들에게 수강료를 따로 받아서 더 퀄리티를 높이든가 아니면 수강반 인원들을 더 많게 하든가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걸 좀 줄이든가. 이거를 1년에 딱 30명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매년 수료자분들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거나 유명한 업체가 있다거나 이러면 참작하고 ‘그래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냥 단순히 약간 이런 친목의 목적이고 정보 교류 차원이고 그러면 단지 이 30명, 우리가 여기 지역의 신안산대든 로터리든 이런 정보 교류를 위해 들어가는데도 100만 원 이상은 다 내고 들어가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무료로 강의받으면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메이커 있는 그런 식당이라기보다도 조금 중하위권 형편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대부분 신입생 모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모집할 때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모집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연 매출 얼마 이하 이런 게 있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영세한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받고 그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 이렇게 순위를 매겨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체인점은,

최진호위원

당연히 체인점은 이거 안 하겠죠. 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돈을 본사가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체인점은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여기서 매출액이 좀 적은 영세한 업체부터 추려가지고 30명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가급적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딱히 매출액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까지는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 시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 차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걸 정리해 보면,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면 30명을 뽑는데도 명확한 기준은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셨고요. 그리고 4천만 원 들여서 얼만큼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성과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걸 또 말씀 못 하셨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교육과 관련된 결과에 교육생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교육생은 만족하겠죠.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외식아카데미 29기가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가 29기를 개회식부터 다 참여를 했습니다, 수료식까지. 저희 상록구에서는 단원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데 상반기는 단원구, 하반기는 상록구에서 했습니다. 25명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수료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너무 알차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같이 합니다. 이론 교육은 세무사, 노무사 이런 교육, 세무 관련된 그런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실습을 한식과 양식 분반별로 해서 실습을 하는데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25명, 맥시멈 30명까지 할 수 있어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하고, 이번에 25명은 청년 창업자 5명이 있었고 일반 소상공인들 개업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이 1회부터 29기까지 했던 그런 노하우를 전수 받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외식아카데미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은 4천만 원 가지고 뭐 했냐면은 품평회를 또 한 번, 중간에 교육하고 나서 이분들 업소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서 품평회하고 각자 서로 장단점 비교하고 이런 것들 하고 우수업체 인증업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수료식까지 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지금 별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저번에 갔었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자체 내용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예산을 전체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다 삭감이 되고 다 이렇게 된 실정인데 이렇게 좋은 교육이고, 그리고 수혜자가 너무 많지 않고 딱 1년에 30명이거든요, 10년 하면 300명. 그중에 과연 폐업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육인 건 저도 동의하는데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혹시 뭐 또,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그 부분들은 12월에 1기부터 29기까지 전체 참여한 사람들 해서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그런 때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걸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호 위원님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식업을 졸업할 때 이럴 때 가 보고 하면은 제가 본 느낌은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배웠던 레시피 같은 것을 접목해서 또 식당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또 이런 개발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런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맛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레시피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모집을 할 때 보면은 소상공인들 위주로 아마 외식업에서 모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요. 외식업 지부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식업 지부에서 거의,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서도 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홍보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교류도 있지만 이런 영업적으로 레시피나 또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세무서 이런 데도 내가 모르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게 약간 상충이 된 거 같아가지고 보충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 얼마나 줄은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실제, 물론 동에서 신청할 때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데 1년 단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깐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생활 변화가 있어서 급식을 필요 없게 되는 아동도 있고 또 실제 아동도 좀 줄고, 연령이 도래해서 줄고 이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G드림카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카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G드림카드 하면 안 좋은 사례가 부모님이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요. G드림카드 카드 업체, 그러니까 우리 G드림카드 사용하는 제휴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목록이.

진분

이진분위원

품목이 다 나와 있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품목도 나와 있고 업체도 다 나와 있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 업체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업체를 시스템이 있는데 수시로 들어가서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저녁에 어른들이 가는 거 같다 싶으면 거기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 아이들의 사용이 아닌 부분, 적절치 않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진분

이진분위원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G드림카드는 아이들을 주로 해서 하는 카드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원래 쌀을 1년에 8포 주던 걸 지금 12포로 주는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평균 한 8포에서 12포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늘었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 양곡 비율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로 많이 충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기존에 저희가 5일 식사하시는 데 이런 데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진분

이진분위원

해소될 거 같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로당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매일 쌀이 없다고 했거든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올해 3월에 중앙부처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서 경로당 양곡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반납을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으나 움직임에 따르면 내년에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남으면 운영비 부식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변경이 됐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결정이 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결정이 났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아끼시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맞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부식비로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난방비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많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끼느라고 한 방만 틀고 한 방은 안 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 2월 3개월 줬잖아요? 3월 달까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12월, 1, 2.

진분

이진분위원

12, 1, 2.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날씨를 보면 3월 달에가 더 춥거든요. 그런데도 난방을 못 때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약간 국도비가 늘어났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제3회 추경에는 여러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또 본예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더 증가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은 수시로 현황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또 저희 이렇게 요구한 대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한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남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간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또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반납하고 다시 또 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잠시만요.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자녀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한 달에 21만 원 지원하던 거를 내년에는 23만 원으로,

황은화위원

아, 증가하셨어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7페이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차단속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주차단속 도로교통과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부분도 연계가 되고. 아무튼 그런 연계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수기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그래서 장애인 주차 프로그램과 우리 일반 차량 프로그램이 다르신 거예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릅니다.

황은화위원

달라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하지만 CCTV는 하나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CCTV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유지비가 42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황은화위원

계속 몇 년간 이 금액이신가요? 업그레이드 안 하시고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닥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서요. 그냥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고보상제 2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1만 원이고요. 하나는 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50건이 있고요. 연 50건만 받는 건가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1만 원짜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신고보상금이고요. 그다음에,

황은화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쓰레기 투기한 현장을 목격하시고 신고하신 분한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신고하시는 건수가 어떻게 돼요? 또한 이런 부분을 신고하신 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들도 신고하시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과장님?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그러니까 불특정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어떤 누가 그것만 전문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세요? 환경오염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이 1만 원이라고 하니.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은화위원

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협조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급식비가 보니까, 보세요. 환경미화원 비상근무 급식비가 88명 9천 원이고요, 2회. 그리고 일대 대청소 추진 급식비가 88명 9천 원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새벽 야간 단속 10명 9천 원 있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단 올해 더 증가하셨나 봐요. 60명 있죠. 여기에 중복되신 분들이 없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단 그분들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 청소 그때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그분들 대상이고요. 그다음 중간에 말씀하신,

황은화위원

아니요. 저는 금액 당연히 이분들이 공로가 있으니까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과연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하루 활동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횟수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혹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좀 보여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예시 불법투기 장소가 10개 있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1개는 축소됐다, 이런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길을 우리가 치우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불법투기 장소의 축소성을 강조하고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자료 좀 받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쉼터 건물 누수 공사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쉼터가 어디 있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초지역 뒤쪽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이 누수됐네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건물 자체가 오래된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노후화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공영차량 구매하시는가 봐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황은화위원

우리 얼마 전에 차량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차량이고요. 작년에는 집게차라고 이렇게 쓰레기 집는 그 차량 구매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이진분 위원님 계시고 또 있으세요, 추가 질의? 있으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