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인해 제설 비상근무에 힘써주신 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가 조성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원 등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임을 잊지 마시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개발단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도시개발단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개발단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7억 2,4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인 1억 3,53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억 3,829만 4천 원을 감액한 45억 1,899만 1천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2만 원 증액한 6억 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2만 5천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6만 7천 원을 증액한 411억 8,958만 5천 원을,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이 기정예산액 59억 7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0억 2,28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91%인 101억 9,59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29억 1,367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2,925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10만 원을 증액한 6억 2,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건립과는 전년 대비 1억 4,723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5,744만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70억 2,916만 8천 원을 감액한 76억 954만 2천 원을, 특별회계 기준 전년 대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5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52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문화어울림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과 도시재생 완료 사업지의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원곡동)입니다.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도시(다문화 지역)의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강화 및 상호문화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기 3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2025년도 도비보조금 교부(가내시)에 따라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백운동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입니다. 백운동 복합청사의 법적의무사항인 BF인증 절차를 이행하여 BF인증 취득 및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528쪽,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월피동 주거밀집지역에 총 주차면수 109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0월 준공한 1단계 사업에 이어 면적 2,945제곱미터를 대상으로하는 2단계 사업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남동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대부해솔길, 흘곶갯벌체험장 등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완료에 따른 토지 유상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5개소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등 5개 공원을 조성하여 입주 기업인들의 편의 제공과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원시공원 편입토지 손실보상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지역 역세권 대표 광장으로서 역할을 위한 성포광장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착공에 따른 공정별 공사비 2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6쪽, 중앙대로 녹도 환경시설대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역 건너편 지하차도 주변 녹도 내 노후된 광장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위한 설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6쪽,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715만 4천 원이며, 2025년도에는 904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1,6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04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904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이후 일부 시유지 매각 대금을 통해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개발단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3.91%인 101억 9,597만 5천 원이 감액된 130억 2,283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9,623만 2천 원, 특별회계는 47억 2,66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73.24%인 28억 8,957만 2천 원 감소된 1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후 거점시설인 『문화어울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095만 2천 원과,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의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매칭 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건립과는 전년 대비 36.38%인 1억 4,723만 5천 원 감액된 2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백운동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백운동복합청사는 2019년 11월경 준공되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이 지연되어 경기도 특정감사에 지적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본인증 지연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요구됩니다.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37.94%인 71억 5,916만 8천 원 감소하여 117억 9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월피동 171호 및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29억 원,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5개소) 사업』 18억 원,『중앙대로 녹도(환경시설대) 재정비 사업』에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5개소) 사업비는 편입토지 보상비로 소요될 예정인데, 지난 4월에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상세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전체 보상대상 토지 및 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장래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최초년도인 2024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이자 수입 715만 4천 원이며, 2025년도는 별도의 재원적립 없이 전년도 수입액에 대한 이자수입 904만 5천 원만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건립비용 1,700여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현가능한 면밀한 재원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567쪽이요. 3회 추경 예산안 567쪽.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매칭 시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500만 원, 50% 이상 반납을 하시네요? 운영비 반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을 반납을 하세요. 운영을 안 하셨나요? 567쪽, 3회 추경 반납하신 거. 3회 추경.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현장지원센터를 6개월밖에 운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죠?

올해는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운영했다고요? 6월 30일부터 운영한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 올 6월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했다.

예, 그러면서 사무관리,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예측을 못 하셨나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반납액이 거의 얼마예요? 1,700 중에 1,100을 반납하신 건데 이런 사업 정도는 예측을 하셨어야지. 처음 24년 예산안 계상하실 때 그거 예측을 못 하셨나 보죠, 과장님?

일정 부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올해 1월부터,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6월까지 사업이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반납을 했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오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뒤 5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요. 이거는 월피동이거든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도 창업보육 프로그램 자체 지방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50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는 월피동이거든요. 여기는 왜 반납하셨나요? 3회 추경 안 보고 오셨어요? 제가 계속 예산안 다른 부서도 추경 반납에 대한 예산 계속 질의했는데, 혹시 방송 안 보셨나요? 568쪽, 월피동.

여기 집행잔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을 많이 잡으신 거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다 이거 대비해서 예산 삭감하면 되죠?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의 예산은 문화어울림센터 운영비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겠네요.

예,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여기 전기요금을 당초에 360을 잡았는데 360을 전액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왜 반납하신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으로 세워놨는데요. 별도의 계량기 설치 불가하다라는 상황에서,

당초에는 이거 거기를 계량기 설치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미리 확인을 안 하셨나요, 한전에다가? 확인을 하시고서 정확하게, 팀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임대인이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런 부분도 한전이라든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 밑에 보면 도로포장 복구공사가 있어요, 2천만 원. 이건 대부동이요. 2천만 원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구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시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시기는 하신 거네요?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게 올 예산에 세우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것도 제대로 된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여기 우편요금 전액 20만 원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이건 뭐죠?

당초에 20만 원을 세웠는데요. 소액 예산이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 행정운영경비로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2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 올해 그렇게 이거를 안 세우셨어야죠. 소액이라도 세우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요.

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반월공원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게 당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 23년도 예산을 이월했었죠?

예, 예.

이월했는데 24년도도 예산 전혀,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확보한 거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 확보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상을.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전혀 확보한 거 없었나요, 그동안은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상된 게 한 6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22억 혹시 반납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그때 재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9월에 각하 결정이 나서 각하 결정은 당초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조서상 토지 세목조서가 누락됐다는,

네?

토지 세목조서.

세목조서?

예, 조서가 누락돼서 그거에 대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 10월에 각하의 보완사항을 다시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때,

세목조서는 왜 그게 누락이 됐죠?

그거는 경기도에 약간 오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요? 도에서요?

예,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각하,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소유주가 개인이 얼마나 있나요? 보상이 그렇게 잘 안 되나요? 공시지가로 해서 보통,

사유지가 지금 9필지에 7만 3,100,

시유지는요? 시유지는?

시유지가 지금 44만 8,793제곱미터인데요.

거의 다 시유지잖아요?

보상을 많이 해서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22억을 반납한 부분은 각하 사유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사동공원 토지보상비로 전환을 시켰던 부분,

사동공원으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원곡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23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요. 사업 중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해가지고 7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나요?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도 8월 31일까지인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현재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장소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장소가 아직 미정돼가지고요. 거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거기 별도로 운영할 분이 또 일용직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장소를 아직 선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결국은 이게 장소를 선정 못 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원곡동의 가장 큰 현안이 쓰레기 배출이에요, 생활폐기물.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쓰레기 배출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다문화국제거리 홍보하고 이게 큰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곡동에서 하는 쓰레기 문제인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돈을? 도비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은 경기도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거점 장소를 찾기 어려우면 사업을 약간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색깔을 달리하고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원곡동이 지금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거예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과장님, 좀 반납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백운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BF인증을 이거 사실은 복합청사 설계 단계에서는 BF인증에 대한 의무 시설은 아니었나요?

예비 인증이 있습니다. 설계 끝나기 전에 시공하기 직전에 BF 예비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셨나요?

수십 가지 있죠. 있는데 준공 후에 또다시 본 인증을 받게 돼 있으니까, 또 사안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실제로 장애인이,

그런데 예비 인증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23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예요?

미 실시했다고, 본 인증을 미 실시했다고 지적된 겁니다.

미 실시했다고? 인증 자체를.

예,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지역구의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자주 저도 보는데, 진입로에 대한 부분 턱이 있어서 사실은,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보시나요?

지하주차장 같은 건 차의 동선 위주잖아요. 장애인하고는 아마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려서 장애인이 도보로 걸어가는 동선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 공사를 하지, 차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안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게 사전 미 인증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8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고 나면 또 이게 5년에 한 번씩 또다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으면 마는 거예요?

예,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예, 예.

과장님, 이것,

그 규정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규정을 봤습니다. “인증 유지 및 재심사는 BF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그런 걸 모르겠다니, 과장님, BF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모르겠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BF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랐다고 하면,

예,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업이 아니라 인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건축 당시에 예비 인증과 준공 후에 본 인증만 있지,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과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이거 찾아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후에 제가 정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게 법적으로 재인증 5년간 유효하고 이후에 재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 사항은 아직까지 숙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 과장님.

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2021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MP단 구성하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한 4차례 가졌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실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 설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28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이 사업에? 애초에, 당초에 예산이.

예, 당초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때까지는 67억 정도로 대략 공사비가 산출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28억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된 게 어떠한 시설인가요?

총 123건인데요. 당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는 연결 경사로라고 보행 약자들,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그런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부분, 그리고 음악분수, 물놀이터를 더 설치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숲놀이터를 더 추가로 조성해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약간 기본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것 조감도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결 경사로가 있어요. 이 연결 경사로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삼일로를 횡단하려고 하면 양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성포역사가 개통이 되면 횡단보도도 이용을 하지만 기존의 상가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횡단을 직선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성포광장 같은 경우는 볼거리나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경사로의 그런 편리성과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성포광장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계단도 있어요. 이게 안이기는 하지만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단절된 부분에.

그 계단은 기존에 보행 연결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도 계단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현장설명회,

그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이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설명회를 최종적으로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일부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러면 과장님, 이 2개의 사업은 연결경사로 상부공하고 음악분수하고 예산을 보니까 한 12억, 11억 6천 정도, 그런가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연결경사로만,

아니, 음악분수까지 포함해서.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21억?

네.

그러면 연결경사로만은 한 17억 정도 소요되나요?

11억.

11억?

예, 시공비가 있어서,

과장님, 자료를 봤더니 이게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경사로 상부공하고 음악분수대가 꼭 특허공법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인가요?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일반 시공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특허를 등록을 했던 업체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업체들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연결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는지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 지자체를 보면 육교나, 그다음에 보행육교, 그다음에 연결공사로 모든 게 철강구조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까지 확인이 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이나 확인이 된 그런 특허를 가진 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도 그게,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특허공법을 하라는 거는 아니죠?

꼭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특허공법과 일반공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차이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허공법을 했을 때는 예산을 더 경쟁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절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예.

이게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는,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네,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시죠? 잠시 정회하고.

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완료가 되어서 이번에 운영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시비로 1억 3천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600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직원 한 분만 상근하시는 건가요?

예, 한 명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이에요?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인데요. 저희가 문화어울림센터 운영하는 거는 1층하고 2층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지하층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하도 운영하는 거예요? 공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에서 지상3, 4층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상1층, 2층은 우리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거라는 얘기죠?

1층 절반, 2층 절반 150㎡를 정도를,

50평 정도?

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랑 예산은 그것 대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저희가 당초에 건물 전체에 대한 그 내용으로 지금 수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당장 교육청소년재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은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올해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재단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유지관리비 800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하다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 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기는 하죠. 다음에 도시재생 선정될 때 평가가 나쁘면 선정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도시재생 추가로 지정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아직은 특별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요즘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없나요? 해마다 공모사업 추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국토부에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요. 지금 저희들도,

전혀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요, 원곡동.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5천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더드림 재생사업이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계속비사업인데 작년에는 5천만 원, 지금 얼마 더 이게 추가된 거죠, 전년 대비? 도비가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7,500만 원씩,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모 선정됐나 봐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됐나 봐요.

23년도 6월달에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로 해갖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좀 강화가 된 거잖아요? 거기서 신축은 당연한 거고 개축, 증축 이럴 경우 이게 더 BF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거를 그래도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 중이다가, 준공 후에 중이다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전의 사동의 커뮤니티센터도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혹시 더 다른 공공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설건립과에서는 신축 부분만 하고 있지 나중에 하는 것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이 법이,

아니, 그걸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부 이게 시설건립과에서도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장애인 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요즘은 신축할 때도 이게 어느 기관에서 이것 인증을 해 주나요? 국가기관이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장애인 관련 부처에서 전국 9개 인증기관만 선정을 해 놨습니다. 9개 기관이,

9개 기관 중에,

기관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9개 기관 중에 그 기관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관 결정은 2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하고,

아니, 그 9개 기관 중에 안산시에서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하는지, 안산시는.

여태까지 과정 중에 여러 군데 신청을 하다가 빨리 해 주는 기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딱 어디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조금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는데 빨리 나올 수 있는 기관에다 한다,

예, 기관에다 합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똑같은 기준인가요? 어느 기관은 좀 더 까다롭고 그런 것 없이.

아무래도 인증을 잘하고 빨리하는 부서는 또 많이 몰립니다. 물리면 그때 또 좀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기관이 또 있고, 그러면 대중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

본오동의 청소년문화의 집도 BF인증 받느냐고 공기가 조금 더 몇 개월 연장되더라고요, 준공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억 이상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법에서 준공 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인데 6개월이 더 늦게 준공이 되더라고요, BF인증이.

인증기관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이 생기잖아요?

예,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적사항이 생기면 6개월 넘게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식 건물은 준공되고,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인테리어를 하고 추가적인 사용할 때 쓰는 물건들 의자, 책상, 붙박이 설치되면 그때 인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설계할 때 인증은 그러면 뭐예요?

예비인증이라 그래가지고 설계가,

전에는 예비인증만 해갖고 됐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의 법은 예비인증을 해서 건축을 하고 지금은 준공 나고 인증을 또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더 까다롭게 된 것 같아요.

예,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요.

네, 기반조성과 서병구입니다.

290억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광덕중학교,

네, 그렇습니다. 가스충전소 그 뒷산이거든요.

가스충전소 뒤쪽이요?

예, 뒷산입니다.

이게 지금 증액된 이유가 더 확장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시행 중에 지역주민들이 너무 좁다, 그래서 옆의 부분까지 더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그게 다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29억이요.

29억이.

이게 109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은 임야를 이렇게 절개하는 건가요?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임야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녹지에요?

예, 녹지를 까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률이 높은가요?

거기 워낙 주차수급률이 안 좋아서요, 불법주차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 분쟁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금 전에 추경 때 질의했었는데 이게 당초 사업이 2015년도에 사업자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2021년 8월에 나서,

21년 8월에 변경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이 얼마였었죠? 지금 156억인데,

총사업비는 148억이었는데요.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148억이었다고요?

예.

그때 21년도에?

예.

그래서 지금 150억.

예.

보상비가 전체 금액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토지가 130,

138억 정도가 토지보상비고요,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공원조성 공사비.

그러면 공사비는 한 20억에다가 토지보상비가 130억,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중투에서 재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23년도에, 사유지 민간인들이 보상금을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보통 감정평가가 딱 있잖아요?

이의신청하면 거의 한 1, 2%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1차 하고 그다음에 중투로 가잖아요?

중앙 중토위에 또 올라가면 2주 동안에,

중앙에 가고 그러면, 경기도로 갔을 때 % 정도 더 올려줬어요, 그 당시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에서 1.5%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공시지가도 또 지가상승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재료나 인건비는 사업비도 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경기도에 보면 재결하면 인상분이 대충 1, 2% 될 것 아니에요? 그 선에서 조금 이렇게 합의를 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중토위나 경토위도 공인들 편이라 그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앙대로 녹도 있잖아요. 재정비사업이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 중앙대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부터예요?

중앙대로 터미널 앞부터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까지,

네, 지금 이 녹지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중앙대로 보면 차량이 엄청나잖아요. 매연이라든지 이런 공해를 완충녹지에서 다 많이 그래도 예방해 주는데 지금 이 도로를 중앙대로 녹도를 재정비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연합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구상에서,

지역상인들이야 100%, 아니, 완충녹지를 없애달라고 하죠.

없애는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광장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조성한 지. 그래서 가동이 안 되는 분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아니, 지금 거기가 산림이 울창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고 산책로도 좋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 흡수해 줘서 예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기본 구상 용역은 하셨네요?

예,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은데요.

여기 완료가 11월로 되어 있어요.

예, 이번 연말에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가 기본구상에 나온 제안된 부분은 일부 지역은 주차장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광장으로 열어서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공간으로 다른 지역을, 거기 중앙대로에다가 청소년 그런 공간을 활용,

거기 월드코아 앞쪽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행사를 중앙역 지하차도 나오는 부분,

그쪽이요?

거기를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 정비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완충녹지 그 부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네,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의견들 많이 듣겠습니다.

상인들 의견보다 시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반조성과 과장님.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예산안 149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 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해마다 2억씩 세우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계속비사업인데요,

계속비사업이요?

예, 해마다 계속비고 지금 이게 재건축단지라든지 다세대 주택가라든지 노상주차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응하는 예산으로 매년 2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특정한 곳에 예산이 아니고 풀 예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과장님 이게 풀 예산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풀 예산 개념으로 세우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저희 지방재정도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원칙이 없는 풀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민원 중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버스노선이에요.

버스노선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 노상주차장이 주차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선부2구역, 3구역 거기서도 노상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타 지자체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풀 예산을 세워서 은근슬쩍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쨌든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방법이고요.

네, 집행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계속비 사업 예산 집행한 그런 내역을 보면 이게 긴급하게 다수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이거는 철도교통과하고 특별회계 실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 매년 이 역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풀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회계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관리 해가지고 보니까 과장님 대부개발과에서 이걸 하기는 하는데 대부남동 신축해가지고요. 지금 특별회계가 과거에 법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사유가 한 개가 있어요. 이것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누가 해당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 그거는 이쪽이 아니고 대부개발과 특별회계 쪽에서,

대부개발과에 여쭈어보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1477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지금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라고 되기는 했지만,

도시개발과 문황림입니다.

네, 과장님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 반환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가 세출예산 사업멍세서에 미 사용승인 현황 한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법이 없어져가지고 특별회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허가를 당초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개발과 소관 한 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 12월까지 유예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징수를 한 거거든요, 건축허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놨다가 건축허가 취소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처리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어요, 납부자가. 이의신청 사유가 있나요?

취소는 한 게 아니고요.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기간 연장으로?

네.

그러면 이게 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반환하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청산금 교부 및 징수현황 관련해서 여기도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소멸시효는 경과가 됐는데요. 아직 청산금 미 교부자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청산금 미 교부를 하게 되나요? 이게 지금 과도환지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 징수된 부분인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안산동에 수암택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도로에 인접해서 지적선이 이렇게 물려 있는 땅에 대해서 도로가 되면서 시에다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산금을 부과하라고 계속 통지를 하면 또 그거를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청산을 못 하고 특별회계로 계속 돈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단장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청산 정리해서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리 작업을,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가산금이.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한 99.35% 정도, 원래 징수 대상이 1,358명이고 45억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가 1,313명이고 한 44억 정도 징수를 받았고요. 지금 미납된 게 14명에 2,754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24년 현재는 14명.

현재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미납해서 청산이 안 돼 있는, 가끔가다 1년에 한두 건씩 내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정말 아주 조금씩, 조금씩 미미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옛날에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개발과가 생기면서 이게 넘어온 겁니다.

이관이 된 거예요?

예, 이관이 업무가 내려와서 그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청산금 정리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걸 토지를 정형화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도환지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들이 가산금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김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사업이요. 1490쪽에 감골로 가로수 수종 교체는 어디인가요?

용신교부터 저쪽 본오아파트 앞까지 감골로,

용신교부터 본오아파트 있는 데요?

예.

그러면 감골 거기 사리역,

사리역 지나서,

사리역 저쪽 출구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 뭐 수종 교체해야 되나요?

수종은 지금 현재 수종이 목백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너무,

이쪽은 어울림공원이잖아요?

예, 어울림공원,

좌측은 어울림공원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측.

우측?

예.

거기 수종을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그러면 수종은 지금 현재 뭐로 돼 있는데 뭐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목백합으로 돼 있는데,

목화.

목백합.

목백합?

네, 그게 강풍에도 약하고 지금 한 30년,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수종은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설명회를 가져서 선호하는 수종으로 한번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부서에서 이거 주민이 민원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주민총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주민총회에서요? 주민총회에서 1억씩이나 해 주는 경우가 있나? 환경개선, 그 위에 주민참여 이것도 통학로 가로수 여기는 어디예요?

잠시만요.

바로 위에요.

예, 이건 성포동의 충장로 주공10단지 앞에 하고요.

주공10단지요?

그다음에 화랑로 파크푸르지오에 있는 계수나무 거리입니다.

어디라고요?

파크푸르지오, 화랑로.

파크푸르지오 거기 옆에 있는 거요, 월피동?

예, 이쪽 성포동사무소 가는 길 쪽에,

홈플러스 있던 그 대로변 얘기하시는 건가요?

롯데프라자.

롯데프라자요?

예, 예.

큰 대로변이요?

네.

그리고요, 거기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게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주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주민참여, 여기는 그러면 성포동 주민참여인가요, 통학로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포동?

주민총회 때 나온,

가로변 있잖아요. 가로수 테마전정, 어디 도로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했던 곳인데요. 그게 자리 잡으려면 한 3년은 이상은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전정은 광덕대로,

광덕대로요?

여기 지금 시청에서 25시 광장까지 가는,

광덕대로요?

예.

7,100만 원에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에 얼마씩이죠?

아니, 지금 세 군데입니다. 노선이 광덕대로하고 항가울로하고 동산로.

그러면 각 그냥 나무 하나 테마전정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한 400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20만 원에 된다고요?

예, 20만 원 미만.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번 전정을 해놓으면 그 위에 이제 나온 새순,

그거는 아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7,100만 원에 대한,

네, 자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네, 동서화합의 숲길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반시설 미완료, 이렇게 내용이 조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기반조성과는 2회 추경 공사비 반영하여 절대공기 부족, 여기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다음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될 때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투자심사받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3개가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다 자체 승인이잖아요. 이 부분도 왜 조건부인지 그 내용도 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풀 예산 성격의 2억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대상지와 사업 내용과 예산 갖다 주시고요. 25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그게 좀 전에 풀 예산 성격이라 민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어디다 사용하실 건지.

그건 주차정비 5개년 계획상에 나온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서 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단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지돼 있습니다.

이게 건립비용이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당초에는 1,700억 예상하고 잡아놨는데요. 실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청주가 지금 최근에 지어졌는데 앞으로 한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 같습니다. 현재는 1,700억 지금,

현재?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나 건립 예정이신 거예요?

공사착공은 28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30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1,700여억 원이지만 나중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한 4천억 원 예상하시잖아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재원 마련이 사실은 본 위원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청사 건립 실현 가능을 위해서 시가 재원 조성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유재산 같은 경우 옛날에 경찰서 부지 옆에 있는 부지라든지 또는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외청에 나가 있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외청에 나가 있는 모든 기관들을 이 신청사에다가 다 입지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청사의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청사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상하시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 얼마라고,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아니, 그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판단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을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쓰시는 거 아닌가. 단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 총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일부의 예산은 그런 공공시설을 매각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금의 적립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24년도에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외에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따른 예산만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별도의 계획이 없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기금 적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윤곽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72억 4,18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8,21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2,076만 원을 감액한 119억 9,46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인 8,156만 원을 감액한 66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2,019만 9천 원을 증액한 86억 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4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억 7,44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인 6억 7,87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7%인 10억 918만 4천 원을 증액한 93억 7,0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6%인 5억 7,602만 6천 원을 증액한 57억 3,7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0.49%인 9억 643만 5천 원을 감액한 20억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45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 180억 원 중 2025년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비 12억 6천만 원입니다. 547쪽,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로봇공정 도입 우수기업 현장 견학 및 로봇행사 참관 등을 통해 로봇공정 도입의 동기 부여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4억 8,654만 원과 시비 4억 8,654만 원을 매칭하여 총 9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기업 간 협업 및 유연한 가치사슬 구성과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5년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56쪽,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입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 성장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2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경영에 힘쓰는 경제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안산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도시 안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안산시 5대, 시흥시 5대,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도와 수목이 식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70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노후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25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별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4,040만 원이 감액된 9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입니다. 「악취방지법」제4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매년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법적 업무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내 관리·경계·영향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하여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기상 6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은 악취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현장조사와 악취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도점검 및 방지시설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본 악취실태 조사로 악취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말 현재액 1,010억 3,867만 5천 원에서 55억 537만 7천 원을 감액한 955억 3,329만 8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84억 2천만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9억 1,462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3,462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69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15억 2천만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84억 2천만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9억 1,462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3,462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지원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11%인 6억 7,877만 5천 원 증액된 171억 7,441만 3천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12.07%인 10억 918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7,0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관내 제조기업 대상으로 로봇공정 도입의 동기부여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을 위해 7천만 원,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은 한양대에리카에 우리시가 재정지원하여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진하는 사업은 2차 사업에 해당하여 1차 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1.16%인 5억 7,602만 6천 원이 증액된 57억 3,7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1억 5천만 원과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전시회의 경우, 관내 소부장 제조기업의 자동화 도입 등 디지털 산업 전환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25년 11월경에 진행되는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참관을 통해 관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과 참관 이후 성과환류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30.49%인 9억 643만 5천 원 감액된 20억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이 전년 대비 10억 4,04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환경부의 2025년 설치지원사업 국비 가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010억 3,867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보다 25억 6,858만 원이 증가한 113억 3,462만 3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회수된 예탁금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으로 69억 원, 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안에 작성된 본 기금의 재원은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사업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차보전사업하고 청년창업펀드 출자사업이 주요 지출목인데요. 대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증액이 대폭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 이차보전사업으로 69억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펀드가 15억 2천에서 84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700억을 지원을 하면서 이차보전금을 이율을 2.5%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상태가 내년도도 일단 기금운용 규모를 1,700억을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는 2.5%에서 0.5% 삭감한 2.0%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에다가 내년도 것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편이 있고요. 청년창업펀드는 사실,

이율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예, 대출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만큼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1,700억을 계속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자보전율이 1.5%였거든요.

1.5? 2.5가 아니고?

예, 1.5에서 올해 2.5 왔다가 내년 2.0으로 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대출 총액이 늘어서.

예,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청년창업펀드도 출자 약정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중소기업기술개발비라든지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건축물 매입비에도 쓰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으신가요?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기술개발비야 그렇다치는데 공장부지나 건축물 매입비는 이거 시에서 매입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면 대출을 해 주는 형식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용도로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의 한도 때문인데 지금 대출 말고요, 건축물 매입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초에 지원 공고를 할 때는 주로 운전자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세입에서 기업지원과 이어서요. 도로점용료 받으시는데 이걸 올해 대비 내년도에 줄여서 받으실 예정이에요? 금액은 얼마 7,600이나 이렇게 줄여서 받으실 예정인데 이게 점용료 조례에 따라서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원래 도로점용료가 계속 점용료가 있고 일시 점용료가 있는데 건축 경기에 따라서 일시 점용료 부분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못했고 반달섬 일대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준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시 사용료가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요. 산업진흥과요.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 3억 원을 이월하시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 않아요?

예, 진행 중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준공이 언제인가요?

준공이, 잠시만요. 25년도 12월입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 중이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명시이월 하든가.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이에요?

예.

왜 이렇게 늦어지셨습니까?

추경에 예산 세웠고요,

아니, 2회 추경이라고 다 이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3회 추경에 세우기도 하는데, 신규예산을.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늦어지셨냐는 거예요, 업무처리가.

행정절차 심사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늦어졌어요?

입찰 심사받기 위해서 계약심사하고 계약심사 의뢰하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50억 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사업에 보니까 이월사유에 보니까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이런 말씀은 빼주셔야 되고요.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에 조건부 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승인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체 회의가 지금 12월 18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뉘른베르크로 가시려고 참관단을, 뉘른베르크에 뭐 유명한 게 있습니까?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11월 둘째주가 되면 세계 최대의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산단 내 1만 2천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초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해외우수전시회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어디 전시회가 좋겠느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로 나왔던 게 뉘른베르크에서 하는 자동화시스템 부품 전시회라고 나왔고요. 그 사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산단 내의 근로자 채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자동화 기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어떻게 세우셨죠? 지금 보니까 최종 예산에는 없는데 목이 달라진 거예요? 민간이전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24년 1월달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23년에 얼마로 가셨죠?

1억 5천.

1억 5천?

예.

이게 갈 때 아예 상공회의소에 일임을 하시는 건가요? 그 대상기업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는 형식이고요.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진짜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자체보다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조금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2년째 하시니까 노하우를 살리셔서 제대로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회 할 때도 업력도 일단 중요했지만 대외 수출 준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 항목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있으신 만큼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피드백도 이게 어떻게 잘 활용이 됐는지 그런 노하우가 보고서 형태로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사업 추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뉘른베르크 이 전시회 부품박람회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도비, 시비 9억 7,308만 원 이게 보니까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설비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컨설팅 말고 설비라든지 솔루션 구축 지원하실 때.

예,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자부담 이게 올해 집행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5억 원 가지고서 하셨을 때.

저희가 올해 16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16개사가 지금 저희 안산은 제조기업이 많은 그런 국가산단인데 중기부에서 이게 스마트공장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기초단계하고 중간단계고, 고도화단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에서는 제조기업에 있어서 기초단계는 지원을 그만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조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기초단계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해 25년도에는 18개사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단가도 한 개소에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서부터는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던 거군요, 3천에서 5천으로. 그렇게 하고 기업수도 2개 정도 늘어나는 거고 컨설팅 같은 경우 집행실적이 어떠세요?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거를 기업에서는 생산시스템이거든요. 생산시스템인데 생산시스템이 스마트공장 설치하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업 현장에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개사에 대해서 선정되는 데에 대해서 같이 기초단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계 구축 지원할 때 컨설팅도 같이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같은 대상을 16개, 정산하시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실 것 같습니까? 5억 원이 다 집행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16개사 추진했는데요. 원래가 15개사를 선정했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예산 자투리로 해가지고 하나 더 지원해서 16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 2,800만 원으로 해서 한 개사 더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8개사면 예산이 그래도 좀 남을 것 같거든요.

18개사가 지금 추진이 경기도하고 매칭되어 있는 기업체수가 18개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예,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링이 있잖아요, 5천만 원.

예?

5천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이 아니고,

최대 5천.

예, 최대 한 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원이잖아요, 18개면?

예.

9억 원에다가 7,300만 원 하면 기업당 300만 원.

컨설팅비 300만 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씩이니까 5천만 원,

그러면 9억 5,400이에요.

예, 9억 5,4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행수수료 간접비용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3회 추경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업명장 선정 기업이요. 과장님, 전년도에 반납을 한 45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올해, 올해.

예, 올해요.

3회 추경에.

네.

왜 이거 반납하신 거죠?

당초에 명장 선정하는 데도 당초에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거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최종 선정에서 3명에서 1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936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예.

1,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보세요.

134만 원이요.

추경 585쪽이요. 이 중에 안산시 산업명장 명패 증서 제작, 이런 게 다 포함이잖아요?

예.

심사수당, 참석수당, 이런 게 다 포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는 3명 예상했는데 1명만 됐다는 거예요?

1명만 선정이 된 겁니다.

1명만 선정?

예.

아니,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기본적으로 몇 분을 예상을 한 거예요?

원래 조례에 연도별로 3명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3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다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3명 선정하는 걸로,

3명 선정하는 거로 했는데 1명만 됐다는 얘기네요. 두 분은 자격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준에.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분만 해서 명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더,

삭감,

지출이 덜 돼갖고 삭감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왜 예산을 더 많이 올리셨나요?

올해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를 작년에는 4회로 했는데 3회로 줄였고요.

올해요?

예, 내년에.

내년에, 예산이 그런데 왜 그러면 더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산업명장 기술장려금 있잖아요, 그 밑에. 이게 올해 1명 선정됐고 내년에 또 3명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 됩니다.

4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금 예산 올리신 거예요, 올해는?

예,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1,2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1명이 됐으면 장려금 1인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25년도에는 4명을 예상해서 1,600을 올렸고 작년에는 1명이면 400만 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료 좀 주세요. 1명이 선정됐다면서요?

저희가 3년간, 선정되면 기술장려금을 3년 동안,

매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세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1명이고,

1명인데 매년,

내년에는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조례에 3명으로 돼 있으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는 지금 1명이죠?

네.

1명이죠? 그러면 400만 원 지출이 올해 예정하는 거잖아요?

나갔습니다.

400만 원.

네.

그럼 800만 원은 반납을 했죠?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올해는 그분 포함해서 3분 예정을 해서 지금 1,600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내년에 조례상에 3명까지 선정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분 한 분 포함해서,

4명이요.

네 분으로 예상해서 1,600을,

그러니까 4×4=16.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3회 추경이요, 589쪽. 보안등 있잖아요. 사용요금이 4,56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왜 반납하신 거죠?

저희가 계속 LED등으로 교체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돼서 남는 부분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가 LED로 지금,

저희가 가로, 보안등 합해서 한 6,480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면 LED등이 한 66.5%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66% 정도 교체됐으면 앞으로 한 30 몇 %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 정도 되면 전기요금이 몇 % 정도 절감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등을,

LED로 바꿀 때요.

LED로 했을 경우는 한 25% 이상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한 4,500만 원 정도 반납하실 정도면 한 25% 가까이 하신 거네요?

그 정도는 못 되고 5억 중에서 4천이니까 약 한 9% 정도,

아니, 여기 사용요금이라고 돼 있어서, 아, 가로등도 있구나.

예, 예.

네, 가로등은 거의 그러면 안 돼 있나 봐요?

가로, 보안등 합해서 65% 정도 LED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은 사용요금이 반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LED로 교체를 해도 그냥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절감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절감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데 960만 원 정도만 삭감이 됐잖아요.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해서 이렇게 딱 맞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왔죠?

올해 당초에 5억 7천이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그중에서 5,500을 삭감을 해서 5억 1,500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5억 1,500이요?

예.

어쨌든 여기 가로등 사용요금, 전년 대비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여기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25년 예산안이요. 산업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요. 당초는 이게 중투에서 200억이었죠? 중투심사.

중투,

200억이었는데 18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80억으로, 중투심사.

예, 예.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예, 지방비 18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는 국비 해서 200억으로 중투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180억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왜 조건부면서 왜 180억으로 줄었는지 설명 가능하세요?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이요.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건부가요.

조건부가 뭐요?

조건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고,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아니죠. 조건부,

반영을,

심사받으면서 중기지방,

중기지방투자심사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시 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체 거요.

예, 예.

받고 중기부에, 지금 중앙에 올리신 거잖아요?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잖아요? 금액도 줄어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투자심사 일정 때문에 그랬고요. 여기에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의 투자심사를 받는데 예산을 반영하고 성과보고를 하고 이런 조건부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을 25년 예산안에 투자심사받은 자료를 다 첨부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조건부라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지금 그대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요. 지난번에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사업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25년부터?

24년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24년도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했고요.

그러면 24년 5월부터 추진했죠?

25년도부터 이제 지원합니다.

24년 5월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부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추진은 지금 한 6개월 넘었잖아요? 7개월 정도 됐잖아요, 과장님?

예, 예.

그러면 안산시민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어요. 이게 혹시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비대면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직접 참관 교육이에요? 참관 교육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일반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재취업, 창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개방형 온라인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ICT 온라인 교육이니까요.

그러면 컴퓨터로 온라인,

예,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온라인 교육도 있고 현장 교육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2개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방형 온라인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시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랑 교육 방법이랑.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사실 잘 접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있잖아요.

스마트공장이요?

예, 사업설명서 550쪽이요. 이것 현장을 직접 가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현장에서 보고 제조업체의 현장에 맞는 생산라인을 컨설팅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맞는 생산라인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을 누가 연구원이 직접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TP에 전문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건가요? 경기도형이랑 우리 여기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랑.

지금 25년도부터는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랑 지금 이 사업이랑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 시별로 각자 다른 가요, 매칭이요?

저희 지금 사업량이 경기도에 1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내년도에 18건,

18건이요?

예.

18건에 대한 매칭사업비예요?